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김창기 부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 여러분! 풍년의 들녘을 시샘이라도 하듯 연 일 내린 가을비가 농민들의 일손을 재촉하고 푸르던 산천을 아름다운 단 풍으로 물들여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홍보실을 폭넓게 살 피시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을 만 들기에 공복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 여 아름답고 건강한 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6년 2월에 서 울시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이 후 금년도 4월에 부산광역시 북구, 7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8월에 대구 광역시 남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바 있으며, 12월초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체결의 목적 은 상호이해와 신뢰속에서 지역발전 과 행정서비스 증진, 주민의 복지시 책등을 비교, 접목시켜 반성해 나가 면서 점진적으로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늘 어나는 것은 ‘98년 2월 군민의 정부 출범이후, 동서화합으로 남북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고 하나가된 군민의사 로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시 책으로써 동서간 도시농촌간의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 으며,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는 ‘98년 9월 에 도봉구에서 진안군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여 그동안 결연이전에 교류활동을 추진, 농산품 판매행사에 참여한바 있으며, 도봉구의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년 3월에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바도 있습 니다. 다음은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 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고장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 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초.중고생들의 교환학습, 학습캠프등 을 통하여 안목을 넓히고 농산물을 홍보, 판매의 기회로 마련하는데 있 으며,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등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인삼, 고추, 더덕, 장아찌등의 특산물을 약 14회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의 물품을 판매한바 있 으며, 특히 대구 남구에서는 지난 추 석때 진안더덕 680만원 상당액과 진 안고추 천근을 구매했을뿐 아니라 농 산물 판매장 설치와 향토음식 요리법 을 배우기 위하여 주민이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기관에 서 우리군의 농산품 우수성을 인정하 고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여겨집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교환학습, 중학 생들의 청소년 합동수련캠프, 일손돕 기, 체육행사 참여, 군.구민의날 기념 식 상호교환 참석, 벚꽃축제 행사시 찬조공연등을 교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등산, 축구, 테니스, 탁구 등의 공무원 취미클럽 상호교류, 하 계.동계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간의 우의도모를 위한 청소년 교류캠프, 설날, 추석등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우편판매, 자치단체간의 문화 예술 축제행사시 문화예술 공연, 공 직자 정신교육, 민방위대원 교육시 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을 초청하는 특 별강의, 결연지 소식지 지역홍보, 일 손돕기등의 주민의 화합의장,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등의 교육활동을 능동 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군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류활동의 가장 이상적인 방 법은 민간단체간의 교류활동이라고 생각되는바 군내 사회단체가 적극적 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며, 모든 면에서 우리군의 실익이 되도록 자매 결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안군 장기발전 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 ‘93년도에 국토개발연구 원과 계약하여 용담댐건설등 진안군 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장기발전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간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당시에는 특작목 영농기술 증대와 기계화를 위한 농업 개발, 인삼.표고등 특작목 가공산업 육성의 공업개발, 마이산, 용담호 주 변 관광산업단지 조성등 관광개발의 3가지 축으로 진안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개발사업의 내 용은 풍요로운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경지정리등의 생산기반정비, 농산물 직판장 설치등의 생산지원 및 유통시 설 확충, 영농기계화, 고소득 농산물 생산확대, 최첨단 영농기술의 보급, 직업훈련원 설치등의 공업발전, 관광 지의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벨트 형성 으로 관광발전, 주민소득 제고를 위 한 표고 비닐하우스 재배사 설치 및 표고공판장의 확충으로 임업진흥, 축 산업 진흥사업등과 쾌적한 생산환경 의 조성을 위한 교통.통신망의 정비, 주거환경개선, 상하수도시설 확충등 의 환경시설정비, 분뇨처리장의 환경 기초시설 확충등과 군민복지의 내실 화를 위하여는 생산자 단체등의 자율 조직육성, 교육.문화.체육시설 확충, 의료.복지시설 유치등의 개발사업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총투자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서 도 시.농촌정비에 2,400억원, 지역경제 기반강화에 3,364억원, 교통.통신망의 확충개선사업에 6,381억원,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사업에 1,640억원, 환경 보전 및 방재사업에 427억원, 자원개 발사업에 836억원, 주체별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나 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비가 55.2%인 8,366억원, 국 고지원사업이 16.3%인 2,455억원, 도 비지원사업이 5.4%인 810억원, 군비 지원사업이 8.0%인 1,209억원, 민자 나 기타사업이 15.1%인 2,290억원으 로 수립되었으나 10년간의 중장기 계 획으로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하여 5년 간의 연동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 계 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작목의육성, 가공산업 의육성, 관광개발의 3가지 축으로 핵 심을 이루고 그동안 인삼, 표고, 더덕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인삼등의 가 공공장 유치, 용담호등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 역의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환경적 여건과 경제성, 재정적 여건, 장기전망등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찾 아 해결할 수 있는지의 검토를 거쳐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함으로써 사업 의 효과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을 종합부서에 서 세밀히 분석 판단하기란 다소 어 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추후 배정사업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 여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 하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주민시책 청구제 추진계획 및 실 적과 주민의 효율적인 참여방안에 대 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시책 청구제는 군의시책 및 제 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에게 만족을 주기위한 시책사업으로 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주민 시책 청구센터를 설치하고 청구엽서 2천매를 제작, 배부하여 소식지 및 지방신문 게재 및 주민자치회 현장대 화등에 홍보하였으며 총 12건의 청구 를 받아 8건을 군정업무에 반영하고 4건을 반영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시책청구제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청구내용 대부분이 군정시책으로 받 아들일 내용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 의 내용으로 사실상 그 실효성이 미 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홍보로 주민시 책 청구제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군정추진에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주민감사 청구제 추진계획 및 실 적과 주민의 효율적인 참여방안에 대 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은 자체감사 일정을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하여 군민의 감사참여 기회를 부 여하고 참신한 제안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화, 우편 또는 직접 군을 방문하여 감사를 청 구하면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개별 통보해 드리고 있는 시책으로 자랑스 런 군정소식지 4회, 지방신문 게재 3 회, 각종 홍보에 주력하였으나 현재 원단양 농로포장 콘크리트 균열 하자 보수건외에 3건만 청구되어 현지 조 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감사청구제 군 민들이 참여하여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부실공사 방지등 주민숭고의식 함양과 행정의 투명성 정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군 전체사업의 총괄 지원부로써 역할을 다하여 활기찬 군 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이 자매결연 추진을 보면 망 국적인 지역분할 구도 타파를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역간 상호보완적인 운동으로써 그동안 진안군도 서울 강 동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부산 북 구청과 동과서 그리고 남과북이 각 자치단체들과 결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IMF여파와 열악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물적, 인적 교 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각 사회단체 관계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류는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수준임을 명심해야겠 습니다. 향후 진정한 자매결연 단체로써 내 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매결연이 취지에 부흥하기 위 해서 체육교류나 문화교류를 통한 인 적교류 또한 정보를 통한 정보교류 혹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 나가고 그 바탕위에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나 갖가지 사업들이 활기차게 전개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 는 자매결연중 가장 연혁이 길다고 하는 서울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실적 은 아직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 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는 앞으로 폭넓고 가시적이고 내실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보완할 수 있 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충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서울 강동구를 제외하 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사실 서울 강동구와 그간에 자매결 연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를 비롯해서 기왕에 맺은 부산, 대구, 인천 앞으로 맺을 서울 도봉구등에 대해서는 우리군 행 정기관대 기관의 교류가 아니라 범군 민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그래서 5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저희는 종합부서로써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 담당을 각 과별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총괄 을 여기서 하겠으며, 우리군내에 각 사회단체를 연결해서 사회단체와 긴 밀한 자매결연 활동을 해서 모든 사 항이 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대의 목적은 우리지역에 청정농산 물 특산품을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소비를 시켜서 우리의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우리기관과 그 상대기관이 어느 정도의 성의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자매결연 맺은 기관을 활용해서 그쪽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종 사회단체 또는 주민들 이 구매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 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종합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주어서 내년부터 활발히 그런 사항들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섭입니다. 항시 군민의 대변자로써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 다.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소민원 창구개선 운영에 대하여 답 변올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이란 접수된 민원에 대하 여 기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아 처리하는 제도로써 과거 ‘86년도 에 “위민실”이라는 직제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처음 1～2개월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하루 적게는 1～2건, 많게는 5～6건이 접수되었으나 5～6 개월이 경과하면서 하루 1건도 접수 되지 않는 날이 많아 운영의 효율성 이 떨어져 폐쇄되었으며, 법령제약등 으로 접수된 민원중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군에서 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시책은 주민참여율이 저 조하여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주민감 동의 날 운영, 상가집 뒷마무리, 사랑 의 삼각고리맺기등 일부시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어 지속 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주민들의 민원 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직소민원 창구는 조직개 편으로 기구 및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개설이 어려운 형편이나 현재 정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읍면의 복지센터설치 및 잉여인력의 재배치로 행정 의 기구.조직을 재개편하게 되면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직소민원 창구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 청, 사업소 출입문에 실과소의 직제 와 담당부서 개인의 업무담당까지 표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소식지를 통하여 군의 직제.담당부서등에 대한 군민홍 보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작은 소리도 크게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본 청, 읍면의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 겠으며 사소한 민원이라도 민원실에 접수되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군의 전산장비 현황 및 투자 액과 전산실 운영실태, 진안군의 사 무장비 전산정보화 온라인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 전산장비 현황 및 투자액과 전산실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군 전산실은 지방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97년 본예산에 3억1천2백만원, 1차추 경에 3천2백만원등 총 3억4천4백만원 을 확보하여 ‘97년 12월말 사업을 발 주하여 ‘98년 3월 이중마루, 칸막이, 전기공사, 통신공사등 시설투자와 주 전산기 1식, 향온항습기 1대, 무정전 전원장치 2대, 냉.온풍기 1대, 하론소 화기 1식, 공기청정기 1대, 단말기 5 대등의 장비를 완비하여 총 공사비 3억2천11만원으로 완공하였고 ‘98년 부터 ‘99년까지 1억1천5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52대, 고속프린트 1 대, 레이져프린트 20대등의 보급으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전자결 재 시행을 위한 그룹웨어를 도입, 전 자게시판 기능을 활용, 각종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관리 프로그램 및 예 산.회계.자금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지 원과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S/W 등 록관리등의 운영관리, 주민등록, 자동 차, 부동산등의 전산업무 운영지원, 살리미(국유재산관리, 세입.세출관리 등), 산림국부통계, 환경기초 자료관 리등의 중앙연결업무의 운영지원등을 통하여 행정업무 종합정보화를 꽤하 고 있으며,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진 안군 지역정보센터 운영, 진안군 홈 페이지 구축,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전산실 설치이후 공무원 65회 691명, 진안군민에 대하여 7회 84명 의 정보화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 사무장비 및 전산 정보화 온라인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컴퓨터 현황은 전산실의 주 전산기를 비롯하여 서버가 4대, 일반 업무용 282대, 행정망업무용 74대, 교 육장 12대로 총 372대입니다. 저희군은 각종 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1공 무원 1PC 보급을 목표로 2000년 본 예산에 총 컴퓨터 372대중 486이하 79대를 교체하며, 2001년에 70%, 2002 년에 30%를 보급하여 전 공무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 보급 예정인 시군구 종합정보업무 11개등 각종 행정업무 의 정보화 및 중앙처리업무의 증가, 인터넷.E-Mail 등을 활용, 업무의 극 대화를 위하여 구내정보 통신망(LAN) 의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본군에서는 2000년 본예산에 본청 5천만원, 읍면 사업소 1억을 확보하여 본청과 읍면 간 구내정보 통신망(LAN)을 완비 운 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1세기는 모든 정보의 전산화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의원님들께 서도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와 예산확보대책등에도 각별 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 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사람 진안에서 살기운동의 추 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본 운동이 자율 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장 회의와 각종 회의.행사.교육시 마다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부터 실시한 결 과 공무원 및 가족 관내이주는 199명 이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거주지 를 옮겼으며, 주민등록은 659명이 타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읍면별 주민등 록 인구증감 현황과 최근 5년간 진안 군 인구이동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우리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최근 5년간 연 6%의 평균감소율을 보였으 나 추진이후는 2.9%의 감소로 특히 9월에는 436명의 순수한 증가를 보이 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본운동이 민 간단체.유관기관에서도 자율적인 참 여가 되도록 지난 10.14일에는 29개 관련기관.사회단체와 실과소, 읍면 연 석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전국 적인 추세이나 우리군의 경우는 용담 댐 수몰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형편 으로 ‘90년 44,759명, ’95년 40,125명, ‘96년 38,125명, ’97년 36,027명, ‘98년 34,704명, ‘99년 9월말 현재 33,935명 으로 ‘90년대비 만여명이 감소하였습 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축소와 군민의 위축은 물론, 지방세 산정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도 공무원 가족과 관련기관 사회단체 일반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 하고 아직 이주하지 않은 용담댐 수 몰민의 관내 이주 정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현재 추진중인 2차주공아파트 건립은 물론 민간부분 의 주공임대아파트 건립유치와 이주 대책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인구증대 문제는 우리군이 앞장서 이 웃 무주, 장수에서도 무진장 10만인 구 유치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주민등록 인구증가의 가시적 효과 는 재정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 구는 기본자료로 반영되며 자동차 소 유권 이전시 1500cc기준 년21만원, 주민세 세대당 3천원, 소득할 주민세 의 수입이 있으며, 또한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가 기본이 되며 군의 기 구 정원에도 반영되고 있어 인구가 3만이하로 내려갈때는 1개과가 축소 되어 공무원 정원도 따라서 감축되 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파악한 타기관 단체 의 임직원 관내이주는 13명이었으며, 지난 10.14일 유관기관 회의를 통하 여 적극 동참 권유하였으므로 10월중 에는 타기관의 공직자와 가족들의 많 은 전입이 예상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인구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가 앞장서 범국민운동으로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당해지역의 유관기 관과 단체 그리고 군민들의 참여와 특히 수몰지역 아직 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주민들이 진안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지방자치포 럼 개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의 개최목적은 지방자치 시대 를 맞이하여 지역내 관광.문화.체육. 특산품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역내 전문가.관련종사자.주민은 물론 외부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성공사례 발표 와 아울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책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므로써 주민참 여의 자치행정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 적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포럼은 배부 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6년도 처음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방안을 시작으로 ‘96년도 8회, ‘97년도 4회. ’98년도 2회, ‘99년도 2 회등 총 16회를 실시하였으며, 분야 별로는 산림분야 2회, 농축산물분야 5회, 환경분야 1회, 용담댐관련 2회, 사회.복지.체육분야 3회. 관광분야 1 회, 시장관련 1회, 정보화관련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포럼개최 결과에 따라 군정에 반영 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에는 수액채취 경제 수인 고로쇠 조림은 ‘97년도부터 매 년 50ha씩 2002년까지 206ha에 7억5 천9백만원을 투입 식수하며 ‘99년까 지 110ha를 식재, 앞으로 150ha를 식 수할 계획이며 표고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366농가에 ‘93년도부 터 금년까지 31억4천6백만원을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분야로는 축산물 분류센 타 가공.저장 유통기지를 육성하고 있으며 인삼종합처리장, 삼신인삼가 공공장, 전천후 인삼가공시설, 진안 명산품인삼, 진안김치, 배등의 해외수 출을 위해 외국바이어 초청등 홍보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담댐관련 분야는 댐 건설이후 예 상되는 각종 규제사항 및 피해예상등 에 대한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연구발표를 ‘99. 4월에 가졌 으며 11월에 2차 연구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체육분야는 군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경기 9개단체 결성과 이를 연계한 5개종목의 학교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체 력증진을 위해 마을광장 농구대 15개 소를 설치하였고, 자치시대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성자치대학 운 영과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 으며, 2000년대의 노인건강관리대책으로 성인병 및 치매에 대한 보건교 육과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노인 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관광분야는 용담호를 연계한 마이 산, 운일암반일암, 성수온천의 관광권 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담 호 주변 송풍지구 관광지 지정등 추 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유람선, 케이블카 유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 니다. 시장관련 분야는 시장활성화를 위 하여 상인들의 조직.협업화를 추진하 고 진안의 5일장을 변경하여 우시장 의 활성화와 진안고추시장 개장으로 진안고추 알리기 및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으로는 인터넷 전용선 을 ‘99. 9월에 민원실. 교육장에 설치 하였고, 금후 11월중에는 정보화 교 육장 개방운영과 전직원 E-mail을 제공하겠으며, 12월에는 진안군 홈페 이지를 개통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환경분야는 진안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환경보존을 위한 깨끗한 진안가꾸 기 3대운동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럼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 공무원 들은 주민의 뜻을 알게되고 주민들은 관계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시책에 반 영되는 사항이 매우 많으며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식이 축척되듯 이 포럼을 통하여 얻은 효과 역시 자 연스럽게 군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럼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계속 연구 노 력하여 우리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 을 잡는 토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 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제2의건국운동에 대하여 답변올리 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과거 50년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의 논리를 정립하고 생산적복지의 기본철학위에 국정을 이룩하여 기본을 바로세워 세계 일류 국가를 건설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우 리군에서는 ‘99년 1월 14일 위원 35 명과 고문 3명으로 창립총회를 개최 하고 명실상부한 민간단체로 출범하 였습니다. 그동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역점추진과제를 의식.생활개혁에 두 고 위원회 총회를 거쳐 기획.홍보 분 과위원회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여 제2의건국운동 추진의 기틀을 마 련하였으며 2차례의 워크샆을 개최하 여 21세기 문화시민운동등 22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 며, 지난 9월 14일에는 추진위원 3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읍 시가지 와 진안고추시장에서 우리고장 농산 물사주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제2의건 국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운 동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질서지 키기, 우리농산물사주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청정환경지키기등 분과위원 회별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앞으 로 선정과제를 중심으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 록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항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 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입니다. 간호방문에 있어서 진안군의 ‘99년 도 관리대상이 4,122명인데 37개팀으 로 나누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팀당 1년으로 나누어보면 1년에 1팀이 114회를 다녀야 되는 계 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연중 공휴일은 빼고나면 거의 2틀에 1번을 출장을 나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게 의문 이고 오늘 보고해주신 이 수치가 과 연 현실성이 있는 수치냐, 어떻게 보 면 문서에 의한 자료를 맞추기 위한 어떤 행정의 모습이 보이는 이런 지 적을 하고싶고 진안군에서도 각 면보 다 지역이 가장 광활한 진안읍지역에 고정된 방문간호팀이 요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타면보다는 그래도 진안읍이 배이 상의 인원을 가져야될 이런 지역에서 본청직원 몇 명이 총괄해서 방문간호 를 해낸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현실 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의 의견은 방문간호 인원 을 진안읍지역이라도 보강을 해서 진 안읍에도 타면과 같이 읍민의 인원에 비례해서 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 고 팀당 1년에 114회를 방문할 수 있 는 장비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신품 종 버섯재배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재배를 확대하고 국비를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단히 수고하 셨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기술 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함에있어 농가에서 생산한 버섯이나 동충하초 등 이러한 생산품목들을 생산표같이 병행, 개발해서 진안군에서 개발한 품목들이 공통된 상표를 달고 전국시 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특히 동충하초에 있어서 팩으로만들고 주 류로도 만들고 있는데 그 품목에 있 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품목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 역시 진안군에서 같이 등록을 해주던지,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줌 으로써 농가에서는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데 상표에도 어 떤 어려움이 없고 또, 식품위생법 허 가절차에도 이상이 없이 농가에서는 생산만해서 판매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사에 판매촉진 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