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타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긍수 의원님과 김규형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 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지난 8월중에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및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 실태와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33억4,700여 만원의 이자수입이 증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라는 내용 에 대해서는 ‘98년도 이자수입 총 예 치 건수는 55건으로서 연 누계 총 예 치 금액은 1,285억원이 되겠으며, 월 평균 예치금액은 200억～300억원 정 도가 되겠습니다. 총 이자수입은 ‘98년도에 앞서 질 문하신 내용과 같이 33억4,7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예치별 수입내력은 차 후에 4～5페이지를 별도로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2페 이지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의 정기 예탁금 기간 미도래 중도 해약분에 대한 이자 손실액과 중도 해약 사유 등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 라는 내용과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해약은 5건으로서 별첨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치일이 9일에서 14일 이내로 해 약금액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시 15일 이상 예치시에는 1%, 1월 이상은 5%, 3월 이상은 6%, 6월이상은 6.5%로서 15 일 이상 예치하지 못하고 해약했기 때문에 124만6천원 정도의 이자가 손 실되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당시 6페이지에 제출한 현황과 같 이 포동지구 경지사업 정리, 용담 문 화마을 보조금 지급 및 안천면사무소 신축비 지급과 몇가지의 도로포장 사 업비 지급등으로 인해서 기존 예치금 해약보다는 신규 예치 해약으로 이자 수입 손실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후 14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자청구 시 이자까지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보조금의 송금이 늦어져서 불가피한 지출이 발 생할 경우에 해약 처리하여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약에 대해서는 널 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향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이자수입 증대 대책과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8일 현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총 예치금액 은 301억7,200만원으로서 3월이상 예 치금 환매채가 75억원이며, 15일에서 6월이상 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서 226 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매채란 설명을 드리자면 농협중앙회 유가증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이것은 해약이 가능한 것 이며, 정기예금은 고객이 맡긴 원금 과 향후 이자를 계산한 금액에서 환 매체하고 정기예금하고 그렇게 구분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전망은 목표 17억 원이며, 현재 실적은 목표액 38%인 9월말 현재 6억4,100만원이나 연말까 지 전망을 18억3,700만원으로서 목표 대 108% 증대를 할 수 있게 되겠습 니다. 그러나 ‘98년도 33억4,700만원보다 15억1천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98년 도는 금리가 15%까지 가던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9월현재 6.3%밖에 가지 않기 때문임을 충분 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으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98년보다 이자수 입, 담배소비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 23억원정도가 감소될 예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의 필요이상 자금을 사장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하고 있으며, 실과소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업비 지급일 예정을 사 전 파악하여 유휴자금 예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조기에 도로 부터 영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이자율 상승 보장을 위하 여 금융기관별로 대비하여 추진해 나 가면서 세입의 감소를 최대한 방지하 기 위하여 은익재산 발굴 및 기타 세 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 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어려움 이 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최 대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98년도 이자수 입 내력에 대해서 현황을 참고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55 건에 ‘97년도 10월 8일에 예치하여 ‘98년도 1월 7일부터 세입이 들어온 것이 ‘98년도에 총 33억4,700만원 현 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치일자, 예치금액, 예치기간, 예치일, 예치구분, 이자율, 이자액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제시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기예탁금 중도해 약 내용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치액과 예치일자 및 해약, 해 약사유를 내력과 아울러 하단에 이자 율에 대한 현황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생산적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안군정을 수행 하면서 수차 추진도 했고 노력도 했 지만 어려운 업무로서 마무리 짓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획기적인 재산관리 마무리를 위하여 군정은 물론 재무과에서 최우선 업무 로 추진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유재산은 ‘99년도 3 월말에 전라북도 토지기록 전산망의 출력결과 28,650필지로서 12,097,000 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26%로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기타등으로서 226필지에 3,123,000평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4%로서 8,428필지에 8,975,0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란 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장용지, 학교, 종교, 공장, 과수원, 수도용지, 체육용지등이 기타 란에 합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잡종재산 8,428필지중 현황에 서 보시는 바와 같이 810필지 임대와 23필지 매각과 21필지 무단점유 재산 을 현재 색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서는 전체 재산 의 10%밖에 되지않는 상태로서 앞으 로 이 업무는 2000년도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2년 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진 안군의 현안사업으로 현재 의원님들 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 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토지전산망 전산출력과 진안 전 도면을 2개월에 금년에 걸쳐서 국유지는 분홍색, 도 유지는 초록색, 군유지는 노란색으로 누가보든지 도면만 보면 알기쉽게 할 수 있도록 2개월에 걸쳐서 공공근로 사업 공익요원 5명과 아울러 우리 재 무과 재산관리계 전 직원이 동원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진안군에 위치해 있는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이 군유 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한 곳이 국 유지가 되겠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이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관리계 직원 7 명 하고 전주시에서 공공근로 공익요 원들 5명이 와서 2개월동안 전라북도 우리 진안군 전체 읍.면별 도면에 채 색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일 반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 색깔만 보시면 도유지다, 군유지다 알기 쉽 도록 표시를 해서 이 관계를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2000년도 말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10%밖에 관리를 못했던 것 을 전부 찾게되면 이것은 재산관리의 마무리가 될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7월 1일부 터는 현재까지 진안읍을 우선 대상으 로 해놓고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무 단 점유자가 35필지에 1,073평으로서 무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5년간 변상금을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570만5천원정도가 현재 부과가 되었 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는 변상금 조치가 2000년도까지 어려 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 군에서 는 예상을 하고 있는바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욱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사항 처리에 충 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생산적 관리계획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겠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군민의 민원 해소방안과 군 세입증대를 위하 여 규정에 의한 재산을 매각할 계획 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실상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임대계약 및 매각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의원 님들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 에 필요한 토지매입 투자를 활용을 하겠으며, 은익된 재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까지 진안군 각 읍.면 전체를 조사완 료 하여 임대료 수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진안군 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은 별도로 첨부를 해드 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재무구조상에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재무과장에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기예탁금을 여기에 내준 다섯건을 볼 것 같으면 큰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을 해약해서 4억원을 쓰고 6 억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벌써······.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4억을 소모를 하는데 이것을 작은 규모로 예를 들어서 2억이라든가, 3 억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이자손실이 적게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여 기에 보면 남아있는 것이 억으로 남 아 있어요. 천단위로 남아있다면 이해가 가는 데 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에 대한 다른 질 문을 안드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방만한 재산을 관리해 주시는 재무 과장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상 당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공사나 그런 사 업들을 하는 과정속에서 자투리땅들 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땅이 예를 들어서 A라 고 하는 사람 전답옆에 자투리땅이 나왔는데 그건 거의 관리가 되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곁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고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투리 땅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산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어차피 관리 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한다면은 그 주 변 농민에게 바로 매각을 해서 재산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한테 충고를 주신것에 대 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사항이지만은 여 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 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액이 몇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송금 이 오게되면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오게되는데 그러다보면 이것을 5억이 나 나누어서 예금을 하는것보다 우선 잔액이 2-3억정도는 저희들이 항상 유보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주민숙원사업, 또 봉급때 여러 가지 나갈 것이 많이 있 는데 예를들어서 10억짜리를 예치를 해놓게되면 10억을 그것을 다해야되 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몇억정도가 남게되는데 저희들이 5억 이내로 잔 액이 남도록 계속 아침마다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금액이 특별히 공사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다보면 예치금액을 도에서 송금이 10억이 왔을 때, 이것을 5억 만 해놓고 5억을 남겨놓으면 되지만 10억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 돈을 주 라고 내려보낸 것을 우리는 단 15일 이상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할려고 합니다. 예치해놓다 보면 정기적금이나 이 런 것은 해약을 못하고 후에 예치한 것을 해약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일 이상만 되면 2%가 이자가 있는데 그것을 못이겨서 예를들어 지 금은 규정상 그전에는 돈이 없으면 공사비로 1개월을 넣게되었고 때로는 2개월까지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사가 준공검 사가 완료가되면은 법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1주일이내에 지급 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 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은 온라인으로해서 지급을 해 주다보면 금액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작 년보다 줄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경을 써서 작년보다 23억이 담배수입이 줄 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올 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잔액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일 결산을해서 필요한 돈만 가지고 전부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가일 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10%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마 공사하고도 자투리땅 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읍면에 군정소식지에 내 보내서 자투리땅 850평정도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매각을 한바 있습니 다. 그런데 이 관계를 아직도 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번에 진안읍부터 조사를한다음 주로 진안 읍 소재지에 많이 있어서 조사를 해 서 연도별, 분기별로 조사가 끝난곳 은 그것을 다시 공고를하고 홍보를해 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올연말 12월까지는 조사가 완 료되는데 재산관리직원 3명씩 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진안군 재산관리는 그동안 수십년을 거쳐서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이 도면에 전체 표시를 해서 누가 보던지 이것 은 우리군유지다, 도유지다해서 주민 이 필요할 때 이 도면만 보면은 자기 가 살고있는곳도 사실은 군유진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현지가서 봐야알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현황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 항, 또 의원님들께 땅 관계는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올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이 물어보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가르켜 드리고 해서 매 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임대할 것은 임대를 하다보면 세입도 올라오기 때 문에 이 관계는 2000년말까지 자신있 게 이런 문제는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특산과 업무에 지대한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 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 관내 과수면적 및 생산 량, 두 번째 생산량에 비례한 조수피 해 수량 및 피해액, 세 번째 조수피 해 최소화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추진 결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과수면적은 사과, 배등 434.6ha로 생산량은 4,404톤이 며, 그중 조수피해는 73톤으로 피해 액은 1억8백만원입니다. 과수 유해조류 규제허가를 위해서 경찰서 방범과에 총기류 사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요청하여 유해조류 포획 허가를 31건을 해주었고 폭음기등 방 제시설을 3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조류피해 최소 화를 위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유해조류 및 강.태풍시 낙과 피해감소, 우박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설은 방조망 인데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메뉴 비가 3억원 이상이며, 일부 보조사업 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 방조망 설치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책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메뉴비를 1억원 이하로 하향 조 정해 주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한바 있고 2000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방 조망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 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과수생산 농가에게 지속적인 홍보 를 해서 방조망 설치로 조수피해, 낙 과방지, 우박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태풍 올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피해상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벼 변색립, 과실낙과, 하우스 전파, 반파, 인삼재배시설, 버 섯재배사등 총 면적이 1,111ha로 피 해액은 7억7천만원입니다. 피해복구 대책으로 직접지원은 벼 변색립과 과실낙과 2,350농가에게 농 약대로 5,2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 하였고 농업시설물 복구비 9억6,500 만원은 12월 31일한 복구 완료 확인 후 농가별로 복구비를 집행할 계획입 니다. 간접지원인 생계비 2억8,300만원, 학비 1천만원은 농가 계좌에 10월 9 일 입금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연기, 이자감면은 1억300 만원이고 경작 면적대비 피해율이 50 %미만이면 1년간, 50%이상이면 원 금 14억700만원을 연기조치 하였고 또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농가부 담금 2억500만원은 전액 연리 5% 1년후 일시상환으로 농협 및 전북인 삼협동조합에 9월 20일에 배정조치 하였습니다. 과실낙과 피해농가에 특별지원을 위해 과실낙과 피해율 30%이상 농가 에게 과종별 경영비 기준 낙과 피해 율과 면적에 따라 산정하여 30%이상 50%미만농가는 경영비의 20%범위내 50%이상 80%미만 피해농가는 경영 비의 50%범위내, 80%이상 피해농가 는 80%범위내에서 연리 5%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장기 저리자금을 신 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수 전업농 지원사업, 과수작목 전환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농가중 과실낙과 피 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정책자금 을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기, 이자감 면은 2년간이며, ‘98년 11월에 농가부 채 및 경영안정 대책에 따라 기 상환 연기된 자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또한, 농업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 은 농림축산업경영 목적 대출자금이 5백만원 이상인 농가로 과실 피해율 이 30%에서 50%미만 농가는 70%이 내, 50%에서 80%미만 농가는 80%이 내, 80%이상농가는 90%이내에서 지 원되며, 연리 6.5%로 2년후 일시상환 하는 자금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원문희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경농업지구 조성 경위 및 추진실적, 두 번째, 향후 구체적 조성계획, 세 번째, 농가 실질이득 및 친환경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수 중길리 일원 환경농업지구 조 성사업비는 20억원이고 공동시설 10 억2천만원, 개발시설비 9억8천만원입 니다. 먼저 조성경위는 ‘98년 1월에 ’99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도와 관계 전 문가의 사업계획 평가를 거치고 도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 부에 신청하여 중앙단위 관계 전문가 가 사업계획 및 현지 종합평가를 하 여 사업 및 예산을 확정 전국 5개소 중 1개소가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일 원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추진위를 주민, 행정, 농협 합동으로 구성하였고 사 업 권역 및 참여농가를 33호를 선정 하였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저온성 삽주, 모 시대, 곰취, 참나물, 향나물등이고 온 실 설치공사 공동 및 개별시설, 시공 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농가 요구사항 반영과 농진공 실시설 계 심사를 거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온실 설치 및 건 축물 공사는 12월 25일까지 기계설비 및 장비구입은 11월 30일한, 시험 및 준공검사는 농진공에 의뢰하여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사업마무리 및 결 산보고는 2000년 1월 30일한 완료 예 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실질이득 및 친환경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원광 학원과 원대부설 한방병원에 1일 200 kg내외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금 후 계획으로는 2000년에 대구 백화점 과 쌈세트, 축산물, 과일, 버섯류등을 계약하고 체류형 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 도.농간 일체감 조성과 농약 안 쓰는 현장을 목격 소비자에게 신뢰감 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제 운영 으로 일반농업대비 20%내외의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친환경 효과로는 천혜녹즙 발효시설에서 나오는 녹즙을 이용 비료 대 용으로 엽면시비하고 활성탄을 제조 하여 토양개량, 가축육질 개선과 부 산물로 생산되는 목초액을 활용 농약 대용으로 사용하고 유아등 설치로 해 충 피해와 오리, 우렁이 농법을 도입 친환경 농업 효과를 제고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브랜드화 하여 판매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지역특 화사업 학술용역비 추진내역에 대하 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학술용역비는 5백만 원으로 집행액이 4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주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인 디자인 피.앤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회에 걸쳐 시연설명과 수정을 거쳐 진안군 농특 산물 공동상표를 7월 6일날 납품을 받았으며, 공동상표 납품과 동시에 특허청에 인삼, 김치, 표고등 33개 품 목을 특허출원하였고 그 결과는 내년 3월에서 7월에 통보됩니다. 지역특화사업 학술용역비 항목별 집행내력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인삼산 업 쇄신위원회 개최결과와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삼산업 쇄신위원회는 ‘98년 8월 24일날 의회, 행정, 농협, 인삼조합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개최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삼산업 쇄신위원회 운영 성과는 진안인삼 한마당 잔치를 ‘98년, ’99년 2회를 개최한바 있고 인삼 직거래장 터 운영과 백삼가공 위주에서 홍삼, 태극삼 가공으로 전환 수출하여 고 부가가치 창출의 계기를 마련 농산물 수출이 ‘97년에 12억원에서 ’98년도에 는 81억원의 수출실적을 거둔바 있습 니다. 또한, 홍삼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건의를 국회, 농림부, 도에 건의 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면세 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진안 인삼 활 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행정, 생산자, 가공, 유통, 수출업체와 향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공장 육성대책으로 소 규모 백작소 20개소, 대규모는 4개소 입니다. 유통, 가공, 생산비 지원을 위해 유 통기금, 농업경영자금, 특산물개발 육 성자금등을 지원하였고 태극삼, 홍삼 가공업체에 2000년도에는 신규 시설 및 보완자금으로 업체당 5천만원씩 10개소에 5억원을 지원계획으로 도비 를 현재 요청중에 있고 앞으로 백삼 가공은 사양산업으로 금산에 가공기 술등 노후화가 되어 본 군에서는 태 극삼, 홍삼가공등 고 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개간 신청시 타 군 지역과 같이 실시설계 절감을 위하여 행정에서 실시설계 지 원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간허가 신청상황을 전라북 도 시.군을 확인한 결과 실시설계를 행정에서 지원한 시.군은 없었으며, 인근 장수군은 산림 개간지의 재배작 물이 사과나무를 실시설계 도서를 첨 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간허가시 농림부 훈령 제 835호 개간업무 처리지침 제8조 및 10 조에 의거 실시설계를 첨부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99년 10월 10일 현재 시.군별 개간 허가 건수를 보면 1건 이하가 2개 시 군, 1건～5건 이하가 7개 시.군, 5건～ 20건 이하가 3개 시.군, 20건 이상 군 이 진안군과 장수군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행정에서 실시설계 지 원은 개간 허가건수가 과다하고 경지 정리 및 생산 기반 시설공사가 연 63 건으로 지역특산과 토목직 3명으로 지도, 감독 시행함으로 현 인력으로 서는 실시설계 지원은 아주 어려우며 ha당 개간비용이 750만원정도가 소 요되므로 농림부등 관련부서 국.도비 지원 건의를 국회, 도의원이 농림부 를 2회 방문 건의하였고 군수님께서 도 농림부를 2회 방문 건의하였으며, 도지사에게 2회, 농림부에 1회 공문 으로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농림부에서 진안군 실정 을 감안 정책사업비로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을 답변 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산지이 용개발 절차 완화 용의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개간허가 절차는 농어촌 정비법, 개간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처리됩니다. 산지개간 허가신청시 민원인은 임 야도와 예정지 조사등 구비서류를 첨 부 신청하면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이용계획등 관련과와 협의 이상 이 없을시 산림축산과와 지역특산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여 적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산지개간 적지로 판단되면 개간 대 상지 선정고시를 하게되고 고시목적 은 인근 토지 소유주 및 주민에게 허 가 여부를 공람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하며,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개간사업 인가는 민원인께서 현황 측량 성과도, 설계도서등을 첨부하고 산림 형질변경 예치금, 면허세, 지역 개발공채등을 납부하고 인가를 신청 하면 군수는 인가를 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준공검사 신청은 민원인께서 분할 측량 성과도를 첨부 신청하면 준공처 리하여 주는데 기간은 5일이 소요됩 니다. 산지이용 허가절차 완화는 농어촌 정비법 및 개간업무 처리지침에 명시 되어 관계법령등이 정비되어야만 가 능합니다만 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 에서 고시기간을 30일에서 10일내지 15일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도서 첨부는 개간비용 지연기준 근거 및 인근 토지 피해상 황, 산림훼손, 재해위험상황등 설계도 서로 판단하게 되므로 설계도서 미첨 부는 어려운 실정이고 금후 개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 관련부서 의견 조 회 또는 회의시 지속적으로 건의 개 간 허가 절차를 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 시는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는 특히 업무가 방대하 고 각 과의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우 리 군민과 직접적인 생산, 소득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입장은 가장 중요 한 부서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올가 피해에 대한 이 부분을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태풍 올가의 피해는 우리 개인 누구의 잘못이 아 닙니다. 자연의 순리속에서 오는 이런 천재 지변을 누구를 통해서 잘하고 보자는 이런 추궁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입장이 된다면 보상제 도나 국민의 위치에서 무엇인가 그래 도 희망을 갖고 내일로 도약할 수 있 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보상 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진안군이 너무도 타 지역에 비 해 그런 부분이 소홀하고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들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한마디로 평하면 우리 동료의원이 과수농가로 해서 그 실적으로 봐서 90%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한 예를 놓고 봐 도 그런 입장인데 의원이 아닌 군민 의 입장에서 소외감이 얼마나 있겠는 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수도작이나 과수작이나 기타 인삼작이나 기타등등 진안군의 전체 적인 태풍피해가 몇%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함축성 있게 알고싶고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있다고 보면 해당농가에 이미 발주 가 되어서 명세가 되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 보 상 기준표로 시달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환경농업으로 진안군 내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어도 좋습니다. 성수면 중길리가 제일 적당한 이유 가 무엇인가, 이 환경농업 하면 저로 서는 앞으로 수몰지역의 상수원의 위 치나 우리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시 범적으로 만들어져야될 지역이 아닌 가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으로 위치선정을 해야될 그 지역은 과연 중길리라는데 가 가장 적정성이 있고 시범적으로 그 위치에다 해야되는 것인가, 이왕 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 한다고 보면 상반기의 현지확인 결과 실적이 저조 하더라 라고 하는 현지확인 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중요 한 입장인데 이왕에 거기가 선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60～70% 이루어져 야 되는데 너무 저조하더라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가를 질문을 드리고 인삼위원회라고 하는 그 입장을 봤을 때 저는 인삼 세미나 내지는 기술에 대한 보급, 경쟁력 제 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 한데 어떤 행사로 끝냈다고 하는 답 변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구체적이 고도 우리가 내실있고 군민의 실이익 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야 된다는 것을 지적말씀 드리고 지 금 우선 전라북도 인삼조합이 우리 진안군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얘기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 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수 산매장의 유통과정을 보면 아래 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을 대표하고 전 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수삼센타 매장을 위치선정을 해서 정말로 금산 과 버금가는 경쟁력 제고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손님이 유치되었을 경우 단일화가 안되니까 늘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의 합리성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데 있 어서는 우리가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사업부분도 있고 빨리 좀 해서 완급 을 기할 수 있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가 단일화가 안되어서 지역 에 대한 우리의 홍보차원이 너무 뒤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무척 아쉽 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 의지라고 보면 금산읍처럼 가내 소규모 사업들이 많 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전라북도 인삼조합이 여기에 있으면서 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 연 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전국의 15% 라고 하는 그런 생산량이 우리 진안 군인 전라북도 입장에 있다고 보더라 도 그런 소득이 없는 입장 갖고는 지 역이 항상 뒤쳐지지 않는가 해서 등 등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산이 6.25를 전 후 해서 황폐화 되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산림법이 칼날 처럼 살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법이 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산림개발을 하는데 상당 한 규제가 많이 뒤따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농어촌정비법이나 시 행령, 지침등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고 설계의 완만성 제고와 산림형 질변경 복구 예치금등은 대충 기술적 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 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구비서류를 대충 4～5회정도 제출해야 되고 측량이 2회, 설계비 복구 예치금, 면허세, 공채등 많은 시 간과 자금을 3개과에 걸친 복합민원 처리가 민원인들을 상당히 지치게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제출 하면 관계부서와 충분히 연계해서 민 원인들에게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큰 친절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 니다. 민원실에서만 친절행정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가장 주민들이 꺼려하고 조금 서먹해서 들어가기가 걱정스러 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인 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단속업 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서에서 더욱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산 지이용개발 절차 완화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도 계획이 20ha의 계획이 서있었는 데 과연 몇 사람이 신청을 해서 몇 사람을 허가를 해줬는지 이것이 궁금 합니다. 그 내용을 묻는 이유는 신청을 했 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까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이나 면허세나 공채비나 또 특 히 측량비나 설계비, 설계비에 엄청 난 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는 경향이 제 가 듣는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 던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것은 문제가 어렵겠지만 설계정 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계사들이 있으니까 설계를 대행 해줘서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이걸 묻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산과장입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수 피해에 대한 연구 대책에 대해 서는 대책이 소홀한데 대해서 과장으 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연구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우리 과 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데 깊은 감 사 드립니다. 태풍 올가 진안군 전체 피해율과 해당 농가 명세서, 정부 보상 기준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농업 지구 조성은 상수 원 보호구역이나 환경농업을 실천하 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 서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야만 해당 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성수면 중길 리 에서는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은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삼위원회는 앞으로는 운 영 방향을 인삼농가나 유통업자가 고 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보급 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내실있게 운영하겠고 수삼센타 단일화는 앞으 로 고추시장 부근에 농산물 종합 상 설 시장으로 전환 유도 육성해서 상 설 시장으로 만들고 인삼 가공은 금 산군과 같이 가내 수공업을 적극 육 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산림형 질변경 예치금이나 각종 구비서류를 민원 복합처리로 해서 주무과에서 협 의해서 더욱 친절하게 할 수 있는지 를 질문하셨습니다. 개간신청 중복서류는 앞으로는 제 출하지 않도록 하고 개간신청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되도록 1회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 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개간신 청시 비용 부담이 많아서 행정에서 설계방안을 지원해줄 수 없는가 하고 또 개간에 따른 작물비, 작물재배 지 원사업 20ha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 개간준공 검사후 작물 재 배시 ha당 375만원을 군비 특수시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ha인데 현재 17.5 ha가 확정되었고 그중에 추가로 개 간 허가신청 농가를 다시 확정해서 20ha는 금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그다음 개간비용이 실질적으로 농 가 부담이 많아서 개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받아서 개간의 설계비라든지 거기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핵은 농민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있 는 설계사들이 설계를 대행을 해주면 어떠냐 이걸 물었습니다. 국.도비를 요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기 있는 우리 설계사 들이 설계를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비를 농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게 아니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에 농업기술센타하고 농업개발센타를 군수는 제2농공단지 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답변을 보면 제2농 공단지를 농특산물의 연구, 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숙근약초시험 장과 연계하여 연구, 지도, 시험후 공 동운영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로 산, 학, 관, 연 협의체제를 형성할 수 있 는 장소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해서 농업기술센타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 는데 현재까지 제2농공단지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제2농공단 지내에 과연 농업개발센타나 농업기 술센타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에 대해서 몇말 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진안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는 번지가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시장을 개장하는 날 군 수가 대중앞에서 몇 년전부터 산지유 통센타를 군상리 243-1번지에 유치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땅 값을 주민이 제대로 받게 된다 그 렇게 까지 해서 산지유통센타를 여기 다 세우려고 군에서는 몇 년전부터 노력했는데 느닷없이 주거지역으로 해놨더니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서 허가를 불허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 을 청구를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 도 나는 이 자리에다가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를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호 언장담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낼 때 번지없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냈는가, 의원들 은 도대체 허수아비인가요? 군상리 어느 지역에다가 하려고 계 획만 세웠지 확실한 위치를 선정을 못했다, 심지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번지가 없이는 승인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부산인가, 대구인가에서 번지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어떤 판례를 가져와서 승인까지 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어째서 이미 군수는 몇년전부터 도시계획 변경까지 하면 서 산지유통센타를 여기다 건립하려 고 계획을 세워놓고 착착 진행하면서 의회까지 속이고 번지없는 그런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촌극을 빚 게 되었는가를 해명해 주시고 여기보 면 완전히 아파트 건립하는 월산건설 하고 완전한 합의를 봐서 민원인이 행정심판도 철회를 하고 또 아파트 건축을 군상리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그러 면 그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엄청난 몇십억의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철회를 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또 하나는 전병기 의원님께서 과수 조류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과수피해 뿐만 아니라 일반 농작물에도 엄청난 조류의 피해를 입 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충남 성안이나 전남 나주등에서는 까치 한 마리를 잡는데 3천원에서 5천원까지의 보상금을 군 비나 시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런 내용을 방송에서 상당히 접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진안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주나 성안같이 그런걸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 를,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건 아닙니 다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네번 째로 퇴비증산 후에 이것은 환경농업 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퇴비증산 후에 그 퇴비의 사후 처 리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상은 어떻게 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퇴비를 한 마을앞에 가보 면 퇴비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뒤집지도 않고 엎지도 않고 썰어서 옛날 우리 퇴비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퇴비해다가 쌓아놓고 퇴비를 지 금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관 리상태나 시상, 앞으로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산지개간시 실 시설계를 행정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 는지 물으셨습니다.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과 같은 사항으로 본 군은 개간허 가 신청건수가 현재 23건으로 과다하 고 경지정리등 농업생산 기반시설공 사가 연 63건으로 지역특산과 토목직 3명으로는 실시설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 주민부담 경감을 위 하여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 개 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지개간 비용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제2농공 단지 추진실적과 농업개발센타 및 농 업기술센타 유치 가능 여부를 질문하 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로 소요예산은 국. 도.군비 일부가 확보되었고 제2농공 단지 유치는 제1농공단지 옆으로 확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 청하였습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 추진 하고 있고 농공단지 내에는 유통, 가 공, 연구, 시험시설의 입주가 가능하 므로 농업개발센타와 농업기술센타는 시험, 연구 기관이므로 입주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장소를 번지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조성계획 부 지가 군상리 소방서 앞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세부 지번까지는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 획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월산 공동주택 사업계 획 승인에 따른 민원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심판 제기건은 10월 4일날 (주) 월산건설에서 행정심판은 자진 취하 하고 군상리 교육청 사천 건너쪽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주)월 산건설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퇴비증산 후 퇴비후 사후 관리와 시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생산된 퇴비의 사후 처리는 농토에 환원하여 지력증진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절단하고 퇴적하고 퇴비 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논, 밭에 그냥 깔고 트랙터로 경운을 하면 되 기 때문에 옛날같이 잘라서 뒤적거리 는 것은 지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상계획은 마을별, 농가별 시상은 현재 완료했고 결재중에 있습 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내 년도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서 1억7천 만원을 상사업비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마을은 6천만원, 우수마을은 1개마을 5천만원 그다음 장려로 2개마을에 6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우 리군의 우수마을로 추천한 마을이 성 수면 달길마을입니다. 그것을 도에 알아보니까 장려마을 로 선정되어 20만원 시상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화자입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성긍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등록 일제경 신 추진상황 및 ‘99. 10월 현재 미입 력자에 대한 대책 및 금후 활용계획 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추진상 황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16년 경과되 어 증의 훼손, 용모변화등 신분확인 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우려가 있어 일제경 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3월까지 이나 화상자료 입력은 9월 30일까지 이며,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및 미입력 자에 대한 화상자료 입력은 내년 3월 까지 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모형은 플라스틱으 로 신용카드 크기이며, 수록항목은 주소, 성명등 7개 항목입니다. 화상자료 입력 대상은 28,062명이 며, 실적은 96%인 26,955명으로 미입 력자는 1,107명입니다. 화상자료 입력 시설 구축 및 준비 로 단말기, 디지털카메라, 입력기등을 5월 이전에 마쳤으며, 입력 추진반을 12개조 36명을 구성 운영하였고 주민 홍보 및 주민계도로 지방신문 5회, 군정소식지 2회, 마을방송등으로 홍 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한자성명 입력 추진은 ‘99년 8월 12 일부터 8월 30일까지 마쳤고 한자성 명 미입력자 557명은 10월중 행자부 에서 추가 프로그램 개발후 입력할 계획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은 올해 9월 2 일자로 26,494명을 행정자치부에 발 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및 지원은 총 3,650만원 으로 1인당 카드발급 경비는 600원 입니다. 금후 활용계획으로 새 주민등록증 제작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 하여 11월초에 교부될 예정이며, 교 부된 새 주민등록증은 지문이 있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각종 사회범죄 색 출 및 신용사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 발급자 정리는 2000년 3월 30일 까지 최대한 촉구 완료하겠으며, 2000 년 6월 1일부터는 현 종이 주민등록 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9년 10월 현재 미 입력자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미 입력 내력은 군인 이 379명, 학생은 신규자로 55명, 타 지에 장기출타자 241명, 해외출타자 87명, 수용자 36명, 행불 62명, 장기 입원 85명, 정신이상 14명, 발급지연 148명등으로 1,107명입니다. 금후 대책은 미 입력자에 대하여 전화나 친·인척등 직접 방문을 통하 여 적극 독려하고 군인은 휴가 기간 중에 입력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안 내하겠으며, 학생은 토요일 오후나 또는 방학중에 발급토록 홍보하고 장 기출타자 및 행불자에 대하여는 연고 자 추적조사 및 전화, 서신등을 통해 독려하고 발급지연자는 지속적인 독 려와 발급의 필요성을 안내하여 2000 년 3월 30일까지 최대한 발급을 완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군단 위 화상입력 실적 비교는 별첨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 처리제 도입 및 추진실 적, 문제점 및 실질적인 1회방문 처 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1회방문 처리제 도입목적으로 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란 무슨 민원 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이나 업무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 원인이 행정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 는 일로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추진실적은 금년도 10 월 11일 현재 복합민원 41건, 인.허가 민원 702건을 실시하였으며, 민원후 견인제 운영 실적은 56건, 여러 부서 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은 33회 실시, 나머지 8 건은 관련부서 협의로 처리하였으며, 민원사무 편람 및 처리요령 책자를 160부 발간하여 민원관련부서에 배부 하여 활용토록 하고 민원첨부서류는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등 24종, 31 증명민원이 감축 추진되 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복 합 및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시 민원 인이 민원 처리과정을 사전에 문의하 거나 민원서류를 제출시에 민원처리 담당자의 관련부서 개별법에 대한 업 무숙지 부족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의 고정관념 및 관련공무원들의 유기 적인 유대관계가 미흡하고 복합 및 인.허가 민원의 경우 행정기관에 민 원접수 하기 전에 민원인의 사전 업 무절차 부족으로 여러번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1회방문 처리 대책으로는 민원사무편람 책자 발간 배부등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의식 개혁 및 개별법에 대한 지속적인 업 무연찬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관 련 담당자의 유기적인 유대관계 강화 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반드시 가 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 도록 노력하겠으며, 친절공무원 주민 추천제, 민원처리결과 주민평가제, 민 원인 설문조사등을 시행 우수 민원 공무원 연말표창등으로 민원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민원인이 관 청을 직접 방문보다는 사전에 전화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을 관계공무원 에게 상담후 적법요건을 구비토록 홍 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원봉사과에 민봉상담 예약창구를 080-433-8272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이 저 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 공무원 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 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