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천에다 치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저도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좋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천이든 저수지든 현재 낚시 동호인들이 솔직히 얘기해 서 낚시할 곳이 없어서 타 도로 또는 타 군으로 다니는 현상을 볼 때 우리 관내도 그런 장소라도 있어서 유료든 무료든 그래도 낚시라도 즐기면서 여 가를 선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을 저도 가져보면서 저도 그 질문 을 받고 어제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 니다. 어떻게 하면 보조로 치어를 가져다 저수지에다 넣든, 하천에다 넣든간에 번식을 시켜보려고 저도 저수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는 저수지 가 21개가 있어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21개가 있 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7개소가 있어서 총 138군데가 있습니다. 저수지 중에서도 사실은 금년같이 비가 자주 온다면 치어라든가 양식업 을 해도 좋은데 사실은 가뭄이 와버 린다면, 1년 내지 2년만에 물이 빠져 버린다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저수지에다가도 방류하는 계획 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고 우리 계 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바가 있 고 또 두 번째로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솔직한 심정 으로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 니라 지금 우리 진안군의 하천을 보 면 하천 개수공사나 뭐나 전부 시멘 트와 돌로 쌓아 하상정리를 했기때문 에 그렇게 하천에다가 방류해서 크게 진안군의 어류가 보존되고 밑으로 떠 내려가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솔직 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계획은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것 보다는 그래 도 큰 저수지에다가 방류를 해서 그 고기를 우리 진안군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 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져 봤습니다. 도에다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 수면 개발 시험장이 작년도에 구조조 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금년에 이것이 내수면 개발 시험장 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99년도에 한 4억정도를 했습니다마 는 다시 내년도에 도에서도 요구를 해서 내수면 개발 시험장을 확대를 시키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도 잉어라든지, 붕어라든 지, 미꾸라지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 렇게 방류도 이스라엘 잉어라든지, 떡붕어라든지 이것은 억제를 지금 현 재 하고 있는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알아봤어요. 보조로는 안되겠어요. 도비로는 안되겠기에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 해봐야겠다 해서 내용 을 알아보니까 잉어는 5cm미만으로 했을 때 한 마리당 40원 내지 50원이 들어가고 붕어는 3～4cm짜리를 산다 고 볼 때 한 마리에 50원, 그다음 실 뱀장어는 한 마리당 4g짜리를 중심 으로 해서 1천원, 메기는 7cm짜리가 100원, 그다음 치어 알은 그 크기에 따라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도부터 예산 을 확보해서 치어방류를 할 수 없냐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내 년도에 과연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138개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3년동안의 강우량이라든지 또는 저수 지 물을 뺄것이냐, 그건 보장은 못합 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므로서 그 런 자연적인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 후 연도부터라도 몇 개 읍.면이라도 시 범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불법어류를 단속 한 실적이 있느냐는 답변은 저희들이 정기단속을 매달 한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금년에는 직접 입건한 일은 없고 상전에서 투망을 압수해다가 큰 투망 입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축산농가에서 톱밥이 매년 양이 늘고 있는데 톱밥 량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톱밥을 9,500 만원의 군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 년도 예산에는 그 톱밥제조기를 3,500 만원 정도 1대를 예산요구 하면서 예 산도 한 6천만원정도 삭감을 시켜서 솔직히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바램은 그렇게 해서 톱밥을 줄이 고 저도 솔직히 같은 소견입니다. 톱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계를 사주는 것이 향후 좋기 때문에 톱밥 을 한 3천만원 줄이고 톱밥제조기를 1대 계상시켰고 그다음 농림사업 시 행지침에 의해서 그 장비를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축산 분뇨 처리를 하는 사업은 장비로서는 스키로다 장비가 있고 그다음 액비조 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 는 사업인데 1천만원 이하의 톱밥제 조기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천만원 짜리 이동식 제조기로는 큰 성과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PR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만 꼬집어 서 한 것은 없고 농림사업 시행지침 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공문도 보내 고 읍.면 게시판에다가 공고도 하고 지역특산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한 일 은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사실은 저도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성댐도 가 서 낚시를 해봤고 우리 반월리도 가 봤고 솔직히 음수동도 가봤습니다. 잉어나 붕어를 낚으러 갔다가 납조 리가 올라올 때 제 심정도 솔직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치어방류 현 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 해서는 저도 심층 여러 가지로 분석 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그냥 나온 것 은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도 ‘89년부터 ’90년까지 여러 가지 30여곳 이상 저수지에다 치어를 방류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 들이 결론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봐야 겠죠. 그러니까 잉어를 갖다 넣는다고 해 놓고 납조리를 갖다 넣고 그러는 것 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한 일을 잘 했네, 잘못했네 답변을 못드리는 것 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내년도 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몇군데라도 내년에 타당 성 조사한 뒤에 내후년도부터는 좋은 잉어면 잉어, 붕어면 붕어, 참붕어면 참붕어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애기한 대로 이스라엘 잉어라든지, 떡붕어라 든지, 납조리라든지 그런 잡종의 어 류가 우리 관내에 예산을 들여서 하 면서 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김창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셨 을 때 밧데리로 고기를 포획하는 그 런 행위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을 해서 밧데리로 고기를 포획하 는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아홉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 변 올리기에 앞서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도 하여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하천개수, 도 로건설, 마이산개발, 공원개발등 특성 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일괄 마무리하지 못하여 대부분 지속적으 로 연기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 이 산재하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 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 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 계 운영관리 현황과 골재채취 수입금 내력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 니다. 저희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 회계 목표는 150억8,300만원이 되겠 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115억7,049 만2천원으로서 7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군유 잡종 재산 보상금이 77억200만원이 목표인 데 50억1,221만3천원으로서 약65%의 조성을 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조성액이 적은 이유는 수 몰민 우선으로 보상을 하고 저희 순 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65%밖에 성과 가 없는데 이 군유재산 보상금도 올 해 15억, 내년 상반기까지 10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수입사업은 63억2천 만원인데 지금 53억979만8천원으로 해서 84%를 조성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뒷장 골재채취 수입내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10억2천만원 이 목표였는데 지금 115%로 초과조 성이 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도 4,100 만원인데 7,478만1천원으로서 185% 의 금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에서 현재까지 115 억7,049만2천원이 조성되었고 지출은 24억4,437만원으로 그 내력을 간추려 보면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과 안천면 이주단지 조성, 영세 수몰 민 관내이주 보조, 관내이주 영농자 금 융자, 관내 수몰민 주택자금 융자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수입금 내력입니다. 총 목표액 63억2천만원중 현재 53 억900만원을 징수하여 총 84%의 성 과를 거두고 있으며, 종전의 골재대 금 징수방법이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의 30%의 사업이 진도되었을 때 40 %, 70%의 공사진척이 있을 경우에 20%를 단계별로 징수토록 되어 있었 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말까지 3개업체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4억1천만원의 고질 체납액이 발생했 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보험금을 청 구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미납액이 없 고 완전징수는 끝내 놓았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체납액 발생 방지 를 위하여 골재대금 징수방법을 변경 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 착수할 때 계약금액의 40%, 50% 진 척되었을 때 다시 50%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금후에는 미징수 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 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0개업체가 저희 관내에 와있었고 처음에는 진안군 직 영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이 62억4,955만6,390원입니다. 그리고 진안군 직영한 금액까지 합 치면 64억3,500만원 정도가 기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골 재 매각을 올 11월에 4개소, 내년도 에 너댓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계약한 골재 대금으로 만 해도 저희들이 돈 받은 것은 53억 밖에 안받았습니다마는 63억 이상을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기 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 재 미고지 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미고지 업체들은 아직 50%상당의 사 업 진척이 없었거나 골재대금을 다 납부한 실적이 되겠고 현재 지금 우 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구는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 약금액의 수입액이 틀리는 경우가 있 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고질적 체납 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분을 더 추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이산 북부 예 술 관광단지 추진상황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는 ‘96 년도 4월 8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되어 같은해 5월 3일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물건 및 토지조사를 ‘98년 10월에 완료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계획 공고, 분묘이장 공 고등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며, ‘99년 9월말 현재 48,204평중 38,563평을 매 입 완료하여 80%실적을 올렸고 전 토지매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보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9월 15일 재무과에 의뢰 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착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순조롭게 진행되리 라고 판단됩니다. ‘99년까지 사업비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105억 원중에는 용지보상비가 55억원, 시설 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62억8천만원으로 전라북도지역개발 기금 20억원, 재정경제원 투.융자 특 별회계 10억원, 군비 32억8천여만원 이 확보되었고 42억2천만원이 아직 부족한바 미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발로 뛰면서 도 와주시고 계시는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업무 담당 직원들도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연차별 추진으로 ‘99년도 11월중에 공사를 총괄 입찰 계약하여 준공은 2001년 목표로 사업 을 추진하고 완공전이라도 주변상황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적인 선 분양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 님들의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소망 하고 주민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 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 의 변경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96년도에 호남기술사 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 었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서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 어서 금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행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시면 기반조 성에서 당초 ‘96년도에 할 때는 71,273 평이었습니다. 관광단지가 71,273평이었는데 66,880 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내용은 녹지지역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망대가 월랑공원에 설치가 되고 녹지지역이 많으면 토지 구입이라든가 분양단가에 많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대부분 줄이는 방향에서 전체 면적을 줄였고 토지매입이 당초에 64,900평이었는데 48,190평으로 줄어든 사유는 지금 ‘96 년도와 현재의 차이는 그 때는 북부 마이산 4차선 도로계획도 단지계획에 합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차선 도로가 용지매입을 해서 준공단계에 있고 민박마을도 자 율적으로 민박을 할 수 있게 해서 용 지 토지매입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전망대를 줄여서 약 15,710평정도의 토지매입 면적이 줄 어들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당초에 230억으 로 정했는데 220억으로 해서 총 공사 비를 325억으로 맞췄습니다. 단지내에 들어가는 시설 업종도 바 꿨는데 바뀐 명은 당초에는 종합예술 관, 종합예술관은 지금 월랑공원에 짓고있고 인삼종합판매장도 있었습니 다마는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전망대, 쓰레기소각장, 관리사무실 을 삭제하고 다양하게 하고자 해서 신설로 한약제거리, 산새우리와 수족 관, 골프연습장, 실내스포츠센타, 위 락시설인 놀이공원, 조각공원을 첨가 했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안군 골재채취 현황과 문제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골재채취는 크게 수몰지 구와 비수몰지구의 골재채취로 나눌 수 있는데 비수몰지구 골재채취는 ‘97 년부터 3년동안 허가조건이 좋은 수 몰지구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허가된 일이 없었으 며, 수몰지구 골재채취는 지난 ‘95년 도 8월 1일 건교부와 협의하여 협약 시설을 체결하고 수몰예정지역 11,550,000 평에 대해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저희 들이 정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매장량 을 예측 설계한후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입찰등의 방법으로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량 산정은 ‘97년도까지는 토우등에 용역을 실시하여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자체설 계하여 골재채취량을 산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량이 ‘97년도 그렇 고 현재도 사유지로 되기 때문에 저 희들이 전수 파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100m씩 샘플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 각을 하고 업자가 파봤을 때는 암반 이 도출된다거나 뻘이 나온다거나 그러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와 달리 골재량이 현격히 적게 생산되어 이의 를 제기하는 업체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에 대해서 기 술진 3명으로 구성해서 조사반을 편 성해서 골재량을 재조사 실시하여 부 족한 량에 대해서는 인근의 골재장이 라든가 자투리로 남아있는 골재장을 조사하여 그만큼을 보전해 주는 입장 에서 현실적으로 양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시행했고 그간에 골재대금 징수방법이 전에도 설명했지만 약간 의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을 붙이고 저희 군에서는 골재 입찰된 금액을 한푼이라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처 음에 시작할 때 50%, 50%의 공사진 척이 있을 때 50%를 받는데 그 50% 도 시간을 경과시키거나 미루거나 어 떤 이유를 붙이는걸 대비해서 은행에 서부터 보증보험을 받는 방법으로 해 서 저희 군은 10원 하나라도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골재업자들과 당초 계약내 용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재대금 체납이라든가, 하상정리를 하지않고 떠나버린다든가, 허가외지 역을 골재채취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 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각 골재채취를 중 단시키고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업체를 고발한 실적 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발에 앞 서 그사람들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 게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파견해서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바위 도난 처리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바위는 상전면 수동리 죽도 일원 과 진안읍 경계에 있었던 형태가 희 귀한 자연석으로 지난 ‘98년 12월 29 일 밤에 전주시 진북동 거주 강우봉 씨외 1명으로부터 도난당했으며, 그 후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라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무릉도원 음식점에서 보관중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용의자 검거가 늦어져 진안군 에서는 별도의 운반예산을 세워서라 도 원상복구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5 월중에 추경에 200만원의 예산을 요 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 으며, 그후 ‘99년 7월 5일 용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7월 12일 용바위를 원 래 있던 곳으로 운반하여 원상복구 하려 했으나 그당시는 반출할 때는 한 겨울이라 하천이 얼고 그래서 차 량통행이 용이했습니다마는 7월에는 물도 좀 있고 하천에 20톤 나가는 용바위를 싣고 트레일러가 도저히 그 지점까지 갈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현 위치인 죽도폭포 바로 아래 50m 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 에서 하천내 자연석 반출을 10월 2일 날 익산국토관리청에 채취를 요구하 고 있는 시점에서 채취 허가가 난 다 음에 주민들과 관리 장소를 협약하고 운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용바위를 채취해간 강 우봉씨는 7월 16일날 구속된 상태에 서 공판을 받았고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관광과 질문 내용중에서 마이산 개발의 추진상황중에서 마이산 개발 이 10년동안 순 군비를 얼마만큼 투 자했는지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에 ‘90년부터 ’99년 까지 개발 사업비로 총 투자액은 공 사대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공사대장을 근거로 67건에 54억8,289 만원중 국.도비가 24억1,822만6천원, 군비가 30억6,466만4천원이며, 년도별 투자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94년까지는 지 출증빙서 보관년도가 이미 지나 예산 서를 근거로 조사한바 순 군비만 투 자액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음을 양 해해 주시고 5년간 총 투자액은 22억 5,011만원중 국.도비 추정액이 8억3,168 만원, 군비투자액은 14억1,843만원으 로 추정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총 투자액은 32억3,278만원, 그중 국.도비 지원액 은 ‘96년도에 4억9,900만원, ’97년도에 9억1,600만원, ‘98년도에 1억5,500만원 ‘99년도에 1,593만2천원으로 합계 15 억8,654만6천원이며, 군비 투자액은 16억4,6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 구분을 분리하는데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 처음 군비만을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으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가 발생합 니다마는 구분의 명확성이 없다는 것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일과 9일 시장일에 노점상 허용 용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주 셨습니다. 먼저 진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점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공인회와 주민들이 진안읍 간선도로변 인도에서 무질서 하게 노점상을 하므로서 보행자와 주 민들에게 통행불편과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 가 누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안읍 시장일에는 쌍다리 에서 버스 터미널간 불법 노점상을 조사한 결과 관내주민 약간명과 외지 상인 16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99년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군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단배포와 프랑카드 게첨등 집중적 인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99년 8월 9 일부터 저희 군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2개반 35명 단속반을 투입 아침 5시 반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쌍다리부터 버스터미널 구간에서 노 점 행위는 근절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노점상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보 행권을 침해함으로서 충돌등의 우려 가 있고 도로 및 인도폭이 저희 관내 간선도로는 좁습니다. 좁고 불법노점상과 주차로 인해서 진안읍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 으로 판단되며, 인근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장수군이나 임실군등도 읍 주요 간선변에서의 노점상은 강력 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 건교부와 도등 상급기관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노점상을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가 수차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진안읍 간선도로 인 쌍다리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의 노 점상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 획이며, 진안시장에 외지상인의 유입 을 위해서는 현행 학천교에서 시장 교간 300m를 지정된 노점상 허용구 역을 학천교에서 마이장여관까지 확 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시장일 노점상 단속에 따 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일 노점상 단속에 따른 문제점 은 4일과 9일 열흘에 이틀간씩 지속 적인 단속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 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처리등 업무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현재 노 점상 허용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왕 래인구가 적어 영업 수입이 감소된다 는 이유로 노점상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을 차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다 섯분들이 계속적으로 4일과 9일 시장 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오다가 적게 오니까 민속 고유의 재래시장의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시장 활성화 방안도 같이 합니다마는 시장 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특산과와 협조 하여 홍보와 외지상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댐 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의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댐 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는 의 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당 세대수에 따라서 1억에서 2억원 범위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등 현지 여건등의 문제 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이주단지 가 다소있어 일부 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본 사업비가 아닌 군수 및 읍 면장 포괄사업비등을 활용하여 다각 도로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단지별 제한된 사업비 관계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 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주 차장 매각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입니다. 안천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를 매각 할 사유는 지역발전기금에서 공사비 로 투자된 사업비 11억3,500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는 택지가 그당시만해 도 100%분양한다 하더라도 약3천만 원 정도의 기금 보존이 어려울 형편 에 있어서 부득이 공용용지인 주차장 부지를 법적인 기준면적 범위내에서 일부 매각하려 했던 것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대상 81필지중 72 필지가 매각된 상황에서 매각예정 주 차장 부지중 당초에는 주차장부지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한개 소만 계약되고 한 개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환원하였 고 이주단지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땅을 분양받으신 분들 을 등기이전 관계로 단지별 지적 확 정측량을 해본 결과 약 우리들이 분 양 예상한 면적보다 약 100여평의 면 적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금액은 1년전에 책정 된 분양금액이기 때문에 1년이 넘고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 금액이 남아서 남은분들은 외지인들 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에 대 해서 저희들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8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실시해본 결과 약 20～30% 의 토지 지가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해본 결과 지금 총 대지 분양을한 경우에 약 4천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들은 특별회계 에서 돈을 전출해 갔습니다마는 특별 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안천면 이주단지 에 다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저녁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을 저는 사료되고 주 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이 추가로 질 문하신 각종 하천공사시 어소 및 어도 설치 의무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하천사용 방향이 ‘70년대에서 부터 변화가 오는 있는데 ‘70년대 이전까 지만해도 하천은 치수와 이수기능으 로 농.공업용수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축조를 위한 목적으로 하천 을 정비하고 사용해왔습니다마는 ‘80 년대에 와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 한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하상주차장, 하천복개등 생활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유념을 두고 하천정비를 시행하 여왔고, ‘90년대에 와서는 각종 오.폐 수가 심화되고 오염도가 심해짐으로 써 환경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 하천 을 정비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태계보호, 수생식 물 보전등 다양한 공법으로 옛날 우 리가 손대지않는 하천을 위해서 하천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친환 경적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소 및 어도설치 의무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중앙 에 하천친목회인 경제부에서도 하천 에 공사개수라든가 하천공사를 할 경 우에는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하천복 개라든가 하상주차장에 콘크리트설치 금지를 적극 권장하고 어소 및 어도 설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옛날 하천개 수는 모든 것을 찰쌓기 위주로 공사 를 시행해서 보기싫은 것도 있고 그 렇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천개수를 자 연석쌓기와 가동보 지금 진안읍 오염 하천정화사업도 가동보를 3개를 설치 합니다마는 가동보가 어소 및 어도설 치 또 수생식물등을 적극 쉽게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공사례로는 오염하 천장화사업, 안천면 신지천, 동향면 구량천, 백운면 신전천 및 동창제, 성 수면 가수천, 부귀면 마곡천등 친환 경적인 사업으로 할려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관이 되겠고, 어소나 어도설치가 법적으로는 크게 규정되 고 꼭 그렇게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 다마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다보니 까 어소와 어도를 설치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적인 자연 하천 되살리기 운동으로해서 하천공 사를 할 때는 어도와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사석이라든가 찰쌓기를 지양하 고 매쌓기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 극 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