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신 공동묘지 내의 경작지에 대한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단속을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면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장비까지 들여서 옆의 인적 토지에 있는 부지를 개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분들이 그 지역에다가 묘를 쓰려고 하면 반대한 다는 입장을 취한 걸로 조사가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태조사가 되었기 때 문에 경고판도 세우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위해서 약간의 손질을 하고 돌로만든 말뚝을 박아서 경계표 시를 하니까 공동묘지다운 그런 면모 를 서서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앞 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각서징구는 물론이고 그분들 이 반발이 없도록 시간을 두면서 이 해할 수 있는 설득으로 인해서 앞으 로는 그분들도 약간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신규로 묘를 쓰 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어느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는 마이산 탑사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년여 끌고 있는 마이산 탑 소송 관련에 대해서 서로가 애로를 겪고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질문때 담당자를 배치해 주 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 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장과 과장이 새로 선임되는 담당자보다는 훨씬 더 업무를 파악하 고 실무자가 되어서 하기 떄문에 인 력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자를 배치하 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맡고 있고 제 업무가 방대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 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는 사회단체나 군의 회, 군민 전체가 필승할 수 있는 대 항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문을 주신 이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사회단체, 군민도 지도층과 중간층 또 더 이해할 수 있는 층들을 구분해서 이 소송이 기필코 이왕선 개인한테 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각오보다 는 새로운 각오로 마이산 탑사 소송 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복지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 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87년도에 진안군으로부터 건 축물 신청을 내 개축허가를 받은 이 왕선씨는 마령면 동촌리 대지 8번지 에다가 대웅전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개축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신축 을 그것도 지하실까지 암반을 파내서 지하실까지 산 18번지에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진안군수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의 묵인하에 7～ 8년이라는 세월을 한번의 계고처분도 하지 않고 지금 저 뒷자리에 계시는 향토문화재 보존 연구회 위원들께서 그때 당시에 수없이 진정을 내고 진 안군에 항의를 하고 관계요로에 진정 을 했어도 진안군 관계공무원들의 묵 인하에 거기에 건축물이 세워졌고 8 년동안이나 아무런 계고조치 한번 하 지 않는 그런한 무성의한 그런 진안 군의 태도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진안 군이 패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재 보존 연구회에서 제기하는 나한전과 요사체, 종각, 관 리사무소등의 지금 지번이 잘못되어 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 서는 분명히 지적측량을 해서 그것이 하천이 들어갔는가, 구거가 들어갔는 가, 군유지가 들어갔는가 명확히 밝 혀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인 교체를 전라북 도에서 진안군이 요구하면 교체를 하 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관리인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서 공정한 그런 입장에서 마이산 도립공원과 천지탑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관광과 소관 질문과 답 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6회 진안군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수도 취수량과 상수도 사용료의 비 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상태, 생활폐기물 수거대책, 진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 안, 댐 주변 오·폐수 처리비용, 비위 생매립장 정비, 용담댐 하수종말 처 리장 시설비 관리 운영 대책등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 에서 실시하는 상수도 취수량과 급수 검침량 현황과 취수량 및 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질문하신 지방상 수도의 급수현황 및 취수량에 대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본 군 지방상수도는 진안읍, 안천 면, 마령면에 보급하여 진안군 총 인 구 34,704명의 31.5%인 2,859세대가 급수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습니다. 도표와 같이 ‘98년 현재 취수량은 1,148,000톤이며, 그중 사용량 검침량 은 72.6%로 전북이 현재 70.8%, 전 국이 70.9%입니다. 72.6%에 해당하는 834,000톤으로서 사용료는 1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 니다. 검침량 외의 무수량은 10.5%로 전 북이 12.4%, 전국이 11.2%인 120,000 톤에 대해서 개량기불감수량과 소화 전용수 및 정수장 청소등의 공공수량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누수량은 취수량의 16.9%입 니다. 전북이 16.8%, 전국이 17.9%이고 저희들은 194,000톤으로서 그 주요 발생 원인은 15년 이상된 노후관에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 배수관로의 총 연장은 114.8%인데 그중 노후관은 23.4%인 26.9km로서 진안읍 운산리에 위치한 신흥정수장이 1980년부터 가동하기 위해서 ‘79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습 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4,200만원의 군비를 투 자하여 총 0.4km의 노후관을 교체하 였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망도와 전산화를 완료하여 각종 기관에서 실 시하는 공사시 상수도관로 파손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다해 상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과 미 징수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 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 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 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 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 경개선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에 따라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6㎡이상인 건 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3호로 제정되었으며, 세입금액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리 운영하며, 상반기분은 3월 10일 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3월 31일이며, 하반기는 9월 10일까지 고 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9월 30일까 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징수된 금액이 100분 의 9을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있습 니다마는 ‘98년도에 10월 14일과 12 월 3일 ‘99년 10월 11일에 대해서 3 차에 걸쳐서 1,183만3,900원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99년도에도 4/4분기에 교부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방법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분에 대 해서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 로 해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30일을 기 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부과에 대해서는 괄호안에는 건수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6,793 건에 대해서 1억3,8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521건에 대해서 2,429만7천 원으로 총 7,314건에 1억6,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로서는 자동차가 6,120건에 1 억2,272만7천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492건에 2,224만8천원으로서 총6,612 건에 1억4,497만5천원을 징수한바 있 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673 건에 1,535만6천원, 시설물은 29건에 대해서 204만9천원으로 총 702건에 1,740만원에 대해서 미납된 상태이지 만 ‘99년도 미 수납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계속 추징해서 하반기에 고지서 를 내고 있습니다. ‘99년도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 책으로는 상반기 독촉고지서 발부는 ‘99년 5월 10일에 하였으며, 상반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6월 10일 총 106건에 대해서 382만8천원에 대 한 자동차 103건에 대해서는 308만6 천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3건에 74만 2천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한 바가 있 습니다. 상반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시설물 체납액은 하반기분에 합산해 서 저희들이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99년 11월 10일까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12월 10일까지는 재산압류를 추진하 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지속 적인 독려와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진안군 전체 11개 읍. 면에 관리대상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 모 급수시설이 총 261개소가 지금 현 재 있습니다. 그중에 진안군 총 인구가 34,704명 중 23,100명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 황으로서는 261개소에 간이가 91, 소 규모 170 그리고 시설용량은 1일 6,771 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 설에 대한 방치여부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급 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민원 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매분기 1회 년4회로 일반세균외 7 개 항목에 대해서 주로 대장균, 맛, 색도, 탁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 냄 새등에 대해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 뢰해서 실시하고 있고 ‘99년도 1/2분 기 수질검사 결과 상당히 양호한 걸 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소독약품은 1,400kg을 구입해 서 읍.면에 배부하고 철저히 소독토 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류염소가 0.2 PPM을 유지토록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등에 퇴적된 침전물은 년2회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일제 청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 하순경에 대대적으 로 실시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수 인성 전염병 사전방지와 양질의 물공 급을 위한 하절기 수질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읍.면 관련 공무원과 관리자 수질관리 교육, 주민홍보 실시, 시설 물 일제점검을 ‘99년 7월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이 양호한 상태이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토록 하 였으며, 매분기 1회이상 읍.면 시설물 위생, 안전상태등에 대해서 자체검사 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도 2억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 이 원만히 추진한다는 것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6년부터 급수 수 요량의 증가와 가뭄시 수원부족 및 20년전 시설된 노후시설 과다로 인해 서 안정적인 급수의 한계성을 극복하 기 위해서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 설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제조사 결과 총 261개소 중 131개소에 대해서 수원부족이 76 개소, 시설노후가 55개소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수사 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88개 소에 대한 12억1,100만원에 대한 예 산을 들여 ‘96년도에는 19개소 2억8,300 만원, ’97년도에는 17개소 3억1,800만 원과 ‘98년도에 52개소 6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공급하 고 있습니다. ‘99년도 1회추경을 포함해서 30개 소에 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견실 히 보수공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 하여 수원부족 및 시설노후등 급수난 을 겪고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보수하고 간이급수지역의 원활 한 맑은물 공급 및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수거 및 투기사범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 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공공기관, 가정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놓으면 청 소차량이 정기적으로 순회 수거하여 매립장에서 최종 처리하게 되어 있습 니다. 매립장에서는 수거한 쓰레기는 분 리 배출되어 있는지 또 쓰레기봉투는 잘 사용하였는지를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1명과 직원이 함께 책임하에 확 인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한 후 매립 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봉투를 잘 이용하지 않 는 읍.면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수거.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 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사용, 1회용품 줄이기등이 정착되도 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여 주력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획기적인 수거 대책에 대하여는 쓰레 기 봉투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여 노 란색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흰색 봉투에는 기타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 출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 사료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 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PP마대에는 깨진 유리조각등 폐비 닐 봉투를 담아 배출할 경우 봉투가 찢어지거나 터지기 쉬운 폐기물을 담 아 배출할 수 있도록 ‘99년도 8월 16 일자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 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 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봉투를 제작 판매할 때는 잘 터지지 않는 재질을 선택 제작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읍 면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제 고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 폐기물 매립 및 침출수 처리 관리상 태를 공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민 간인이 참여하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 현장 체험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사범 근절 대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습 투기지역에 배치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하 여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등 다량 배출지역에 대하여는 취약시간대 합동단속을 수 시로 실시하여 불법 투기에 대한 강 력한 단속의지가 보여지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 역의 생활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투 기사범 근절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조 성함으로서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수거와 투기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수면 구신리 시동매립장 관련 주식회사 진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면 구신리 시동매립장 설치허 가와 관련하여 사업시공회사인 진도 와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변과의 원만한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안군에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하여 진안군의회 의 원간담회시 주민집단민원 발생 초기 인 ‘98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8 회에 걸쳐서 논의하였고 집단민원 해 결을 위한 행정차원의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시공회사인 진도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98년 9월 진도로부터 주민들의 대화의사가 있 는한,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 어진 후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주 민들의 피해없이 대화로 주민의 의견 을 수렴하겠다는 회사측의 확약서를 징구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 습니다. 주민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도에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99년 7월 9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예정지역 주변마을 주 민들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계 획으로 집회요구서를 진안경찰서에 제출하는등 매립장 설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99년 7월 6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 반대가 거세지고 주민 집단민원이 해소되기 않아서 국 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진도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99년 7월 6일자 진안 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공문을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 거부권 행사로 간주해서 9월 29일 전 라북도청에 진안군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날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같이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과 의 원만한 합의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는 진도와 주변마을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등의 공해 사업 장 설치 예정지역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입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한 진도의 시동매립장 관련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승인에 대하여 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도가 요청한 행정심판은 기각하 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입장 에 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 영하는 적극적인 소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댐 주변 오.폐수 처리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댐 주변 문화마을 및 소규모 이주단지 하수처리 계획 및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댐 주변지역 하수처리 계획으로서 는 총 156개소에 1,060억3,600만원을 주택담당에서 계획중이며, 연도별로 는 2000년에 20개소 112억6,300만원 에 대해서 주택담당에서 계획중에 있 고 2001년에는 7개소에 43억8,400만 원, 2002년도에는 129개소에 904억 8,900만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 구당 2억원 내외의 전액 국비지원으 로 설치되며,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농림수산부에서 4억원의 설 치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의 경우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등도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 으나 용담댐 수질보전 차원에서 운영 관리는 한국 수자원공사나 광역협의 회를 통해 수혜지역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 2월 한강수계 상수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포, 제정됨에 따라 서 최종 수용가에게 물 사용량에 비 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 련 수질보전대책 사업에 사용토록 하 고 있으며, 물 이용 분담금은 톤당 지금 현재 팔당에 대해서는 80원으로 부과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8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 업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관리비 국비 미 지원시 시설운 영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법률로서는 진안하수처리장 유 지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요구 수혜지역인 전주시외 5개 시.군 및 수자원공사에서 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관리비를 부담 협의토록 저 희들이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 한 법률은 표와 같이 저희들이 특정 다목적댐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법에는 지원 금 산정액이 2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 았습니다. 개정후 부담율은 수도판매수입금의 5/100에서 10/100으로 증액이 되었습 니다. 지원금 산정액으로는 23만9천만원 정도, 발전수익금이 1/100에서 당초 에는 10/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 금 현재 2/100로 증액이 되어서 1억 6,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151,000,000톤에 대한 수도 법이 2년후의 산정 고시가격입니다. 157원 152전으로서 10/100이라든가 3/100, 수도법에 3/100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망라해서 댐 주변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비위생매립장 이적실적 및 매립장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는 진 안읍 구룡리 위생매립장 내에 지금 현재 20,000㎡가 있습니다. 추정 매립량은 80,000톤 정도가 되 겠습니다. 이적량은 29,542톤을 이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2억을 집행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1238번지에 있는 3,146㎡에 약 추정치로 6,000톤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반영 계상토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안읍 구룡리 비위생매립장은 ‘82 년 1월부터 ‘98년 1월까지 매립된 생 활쓰레기로서 비위생매립방법으로 처 리되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와 주변 주민들이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1238번지내의 쓰레 기 불법 투기지역으로서 ‘99년도 현 재까지 쓰레기 투기장소를 근본적으 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죄송할 따 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를 이용해서 투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 쓰레기 이적 실적으로 는 진안읍 구룡리에 매립되어 있는 ‘98년 2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자 했고 부대시설 및 15,000톤을 이적했 고 ‘99년도 본예산 1억원을 들여 부 대시설 및 쓰레기를 지금 현재 14,542 톤에 대해서 현재 이적중에 있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투기 쓰레기 이적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비위생매립장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진안읍 구룡 매립장에 2000년도에 쓰 레기 이적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청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3억5천만원에 대해 이적비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 니다마는 사업시행 전에 기본계획 수 립, 환경성 검토 분석, 지역주민 설명 회 등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정리 하 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매립장은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이적할 계 획에 있습니다. 이적지역으로 이적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은 복토하여 공유재산으로 활 용하든지 아니면 연꽃재배라든가 유 료낚시터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연 구 검토해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기채승인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부결이후 추진상황 및 협의사항과 용 담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관리운 영 대책과 무주, 장수와 비교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관리 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진안읍 군 상리, 군하리를 처리구역으로 시설용 량 1일 3,000톤으로 차집관거는 3.9km,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 12월 15일 지방채 승인 부결 후 ‘97년 9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서 설치사업비 지원 요청한바 당시 재정경제원 예산심의 결과 삭감처리 했고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후 여러차례 지원요구해서 ‘98년 12월 10일 군비부담금에 대한 증액교 부금 지원약속을 받아 ‘99년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 6월 24 일 수자원공사 용담댐 건설사업단에 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본 군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 관리비 지원 요구 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바가 있고 도 청 및 수자원공사에서 법의 테두리에 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고수사항 이 있었습니다. ‘99년 7월 16일 보령댐, 7월 23일 운문댐을 현자출장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관리 부담등 협의사항을 견학 한 결과 보령댐의 경우 시설비는 수 자원 공사에서 56억원을 지원받은 바 가 있고 운문댐의 경우에는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시 수자원공사, 도청 및 수혜지역 시장.군수의 협약을 체결 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 관리비를 원수, 정수 배분량 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토록 협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물 사용 비용 부담에 따 라서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대책으로는 일차적으로 수혜지역인 전주시와 기타 5개 시.군 및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를 분담토 록 하고 특정다목적댐이 ‘99년 9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 3월 시행예정으로 댐 건설 이후 주변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매년 발전 판매 수 익금등 수익금은 2/100이며, 용수판 매량 10/100등으로 상승되어 수몰지 역내 주민이 투자 재원을 확보토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80원으로 부과된 걸로 지금 현재 9월에 시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오늘 중앙지에 낙동강 수계는 100원으로 추진된다는 보도를 접 한바도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중인 금강수계도 이 법률을 적용해서 추징 한 결과 120억100만원에 대한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시 출연금으로 사용랑의 3/100을 받으면 7억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또한, 무주, 장수의 경우 무주는 총 사업비 154억원이 시설비로서 하수종 말 처리장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사업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받아서 70 %는 양여금으로 상환하고 있고 15% 는 도비상환, 15%는 군비로 자체상 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기채를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00 억원이 소요되는 지방양여금 53%, 지방교부세 17%, 시.도비 30%를 부 담하여 현재 장수는 실시설계중에 있 습니다. 본 군의 경우에는 70%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융자받아 전액 국고로 상 환계획에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도비 및 행자부 증액교부금으로 충당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군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되어 시설되며 본 군에서 기채를 얻는 사유는 하수 종말처리장의 경우 1개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못하여 우선 공 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국 비 및 지방양여금으로 이자 또는 원금 을 상환하여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채 이자와 원금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토록 되 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 채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및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서 시 행되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운 영비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소되리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시 에 증액교부금 16억9,600만원이 예비 비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마무리추경에 시설비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반납되어 영원히 하수종말처 리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가 넘는 답변자료를 글자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시느라고 수 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을 우리 김규형 의 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나 는 모든 사안은 꼭 군수나 부군수가 체크해서 그러한 유사 사례가 두번다 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하여 주 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