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진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와 관련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8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 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규형 의원, 간사에 허향 석 의원을 선임하였고 ‘99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 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에 정 해진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 목적에 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충분 히 습득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99년도 군정수행에 대 한 평가와 합법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했는지를 검토하여 선진 지 방자치의 정착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도와 충고를 통해 이를 시 정하게 하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 한 방향과 대안을 연구 개발 제시하 여 올바른 지방자치 운영의 원리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 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연 마하신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지방자 치 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 히 군정의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빠 짐없이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원인을 규명하 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도 충분히 제 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 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 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를 해야 하겠고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무 사안일이나 보신주의적인 행정행태를 개선시키는 심도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 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9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 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 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 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 월 4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이 되겠 으며, 감사반편성은 감사위원장인 본 인과 간사이신 허향석 의원이 되겠고 위원에는 김창기 부의장님과, 장시균,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 수, 원문희 의원님으로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이 되 겠습니다. 감사대상은 11개 실과소, 그리고 11 개 읍.면으로 총 22개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9일 월요일은 기 획홍보실, 농업기술센타, 11월 30일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12월 1일은 재무 과, 산림축산과, 12월 2일은 지역특산 과, 민원봉사과, 12월 3일 건설과, 환 경보호과, 12월 4일은 복지관광과 순 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지확인은 감사중 현지확인 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의결로 요구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11실과소 장과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1명, 읍.면장 11명으로 총 25명이 되겠고 실과소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 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 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 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 전반을 감 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등 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의 감사선언 및 인사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행정감사 특 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보고서에 의 하여 종합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 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장님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 의에 부의된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의 건은 출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 월 4일까지 6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9일부터 실시될 ‘99년 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집행부 에서 이송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잘못 된 점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 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