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운 영비 협조 요청에 따른 여러 가지 하 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지방채 발 행에 대해서 진안하수종말 처리 현황 에 대한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 리 15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000톤으로 차집관거 는 3.9㎞, 사업기간은 ‘99년까지 2002 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도비와 국비 전액 시설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안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94년 8월 부터 ‘95년 4월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성 검토 완료는 금강환경 관리청에서 ‘95년 6월 13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인가는 ‘98년 11 월 19일 인가가 났습니다. 행자부 증액교부금 지원은 ‘99년 6 월 4일 내시되었고 ‘99년 제1회 추경 에 6월 14일날 예산을 잡았습니다. 군의회 간담회시 지방채 발행 제안 91억원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고 지방채 91억원 공공자금 신청을 군에 서 도로 7월 29일날 한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군 간담회를 4회 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자치단체별 소요인원 및 연간 운영관리비 예상입니다. 전라북도내 전주, 익산, 남원, 진안 에 대해서 비교를 한바가 있습니다. 전주는 13억원이 흑자고 익산은 8 억9,400만원이 적자이지만 시 예산에 서 편입해서 쓰고있고 남원에서는 9 억2,500만원이 시 예산에 편입되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운영비가 4억2,3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인근 군의 하수처리장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무주와 장수를 저희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시설용량은 무주가 4,800톤, 장수가 2,000톤, 저희 군이 3,000톤입니다. 무주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154 억원을 들여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 로 해서 양여금과 도비, 군비가 포함 되는 사업입니다. 장수도 지금 현재 100억원에 대해 서 양여금과 지방교부금, 도비, 군비 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진안은 지금 현재 공공자금 관리기 금 70%융자와 지방비 30%는 전액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수혜지역인 전주시외 5개 시.군 및 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비 부담을 하고 그리고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에 대해 경상남도 운문댐의 예를 들 었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 부담 에 관한 협약서 일부 내용은 환경기 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에 대해 서 시행 및 유지관리는 행정구역 관 할 시장.군수 협의체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유관기관이 사업시행년 도의 전년도부터 운문댐으로부터 공 급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 비용에 의거 공동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강수계도 물이용 부담금에 따른 운 영 관리비가 2000년 6월에 확보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 전북일보에서 12월 6일날 용담댐 수혜 주민 물이용 부담금과 수질보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 도 의회에서 진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회신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책수립 기간으로서는 금강수계에 대해서 물관리 종합대책은 2000년 1 월까지는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을 저 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진 안 하수종말 처리장을 선두로 해서 6 개 하천에 대한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자원 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156개 마을단위의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하수종말 처리장 기채 91억원을 상환해 주시기를 제안설 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기존의 마이산 북부 집단 시설지구 의 빈약한 시설 보완으로 관광자원의 시설 확충과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 지 내의 문화, 예술 시설로 다양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용 담댐 수몰지역의 주요문화재 부분적 이전 전시와 지역사회 개발 홍보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총 소요사업비 325억원중 기 62억8천만원을 확보하 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전에 기 반조성 사업에 필요한 20억원을 전라 북도 지역개발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차 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 대하여 ‘99년 7월 16일 융자신청 하였고 전 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융자 결정을 ‘99년 10월 28일 통보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기채액이 20억원입 니다.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이고 이자율은 연 7.5%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이 되겠고, 면적은 221,100㎡ 약 66,800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12월부터 2001 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매입비를 52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현 재까지 약 80%의 토지매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반조성 공사를 위해 서 현재 입찰을 마치고 계약을 완료 해서 12월초부터 공사를 발주 시공하 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기채 와 군비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기반조성 사 업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도의 국 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지방 채 20억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앞서 소관 과장께서 두건의 제안설 명을 해주신 지방채 발행 동의안으로 먼저 건설과 소관인 마이산 북부 예 술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총사업비 325억원이 투자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왕 55억원으로서 현재 토지매입이 80%이상이 완료된 것으 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0억원을 투자 해서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도록 되 어있는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기반조성사업비를 앞 으로 50억원중 금년도 예산에 10억원 이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도 40억원이 더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 20억원 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나머지 부족분 20억원에 대 해서는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중앙단위등 요로에 지원요구와 더불 어서 2001년도에 해결해야될 문제라 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저희군의 긴 안목의 발 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91 억원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인 진안 하 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이나 집행 부 또는 이 고장에 살고 계시는 전 군민의 첨예한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하수종말 처리 시설비는 총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에 국고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지원으로 해결토록은 되어 있다고 판단되 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사항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 료된 후에 시설운영관리비 문제 해결 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있는 상황 에서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있고 걱정해 주시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왕 시달 되어 있는 국.도비 36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도 이번 회기내에 가결해 주 시지 않는다면 금년을 지나서 내년 초에 반납을 해야되는 정말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 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을 하여 주신대로 4건중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 로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성수, 마령 보건지소 신축과 다음 에 2000년도 계획으로 구봉산 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성수, 마령 보건지소 신축계획부터 제안설명을 올리자면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성수, 마령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노력하여 오던중 성수는 의원님들께서 ‘99 년도 1회추경에 부지매입에 따른 예 산 3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셨기 때문 에 사실상 마령 보건지소는 2000년 이후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마령 보건지소까 지 두건다 2000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99년도에 국비 보조 내시가 되었으므로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할 사 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로서는 성수 보건지소는 부지가 면사무소 인근인 외궁리 707-3 번지외 1필지로서 265평이 되겠으며, 마령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부지내 평 지리 1001-5외 1필지로서 19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각각 102평으로서 지상 2층이 되겠으며, 2개소의 총 사업비는 8억8,012만원으로서 국비보조가 7억 7,112만원이 되며, 군비는 1억9백만원 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성수 보건지소 취 득 시기는 4월로 예상하며, 군비부담 7,900만원등 3천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99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 여 주셨기 때문에 4,900만원만 추가 로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마령 보건지소 신축도 동일하게 추진하면서 부지는 면사무 소의 군유지로 확보된 상태이며, 용 역비등 기타 부대경비로 3천만원이 소요됨으로서 2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추경예산에 7,900만원만 확 보하면 추진에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구봉산 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구봉산 등산로가 홍보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에서 4계절 탐방객이 현재 증가되 고 있는 상태로서 등산객의 편의제공 과 관광 소득증대 차원에서 군유지에 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휴게소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부지로서는 주천면 운봉리 655-4번지외 2필지로서 1,076평이며, 사유지가 570평이 편입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간이화장실은 이미 설 치하였고 주차장, 파고라, 음료대, 야 외휴게실, 조경등으로서 총 소요사업 비는 1억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 니다. 사업추진은 토지매입비가 2,900만 원 정도로서 당초 양명마을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주한 조태봉씨의 사위로 서 평당 5만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으며, 시설비는 6,300만원, 대 체농지조성비와 묘기3기의 이장등으 로서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 는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 문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충답변을 드리고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 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 고중 먼저 의안번호 137호인 성수면 과 마령면 보건지소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성수면 보건지소 신축은 면 소재지 에 4억6천여만원을 투자해서 265평의 부지내에 102평의 1, 2층 건물을 새로 지어서 군민의 의료 편익에 기여코자 하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령 보건지소 역시 4억1천여만원 을 투자해서 198평의 군유지로 여기 는 땅을 사들이지 않고 군유지를 이 용해서 2층건물로 건물평수는 역시 102평이 되겠습니다. 신축해서 지역주민의 환자진료에 크게 개선되고 서비스가 향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138호인 구봉 산 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안이 되겠 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구봉산 을 찾아온 탐방객에게 주차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등산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많은 탐방객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 편익시설인 주 차장 부지 1,646평을 1억여원을 투자 해서 매입을 하고 그 부지내에 음용 수대라든지 휴게시설을 해 놓는 다면 우리군으로서도 좋은 역할이라고 판 단됩니다. 이상 두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