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 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4 일까지 6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 전반에 대하여 전체 특위를 구성 하여 11개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29건, 개선 26건, 건의 8건으로 총 6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1년동안 집행한 주민 소득과 복 지, 문화, 건설등 군 행정 전반에 대 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 정을 평가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심층 분석 한 결과 군수를 정점으로 500여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잘사는 진안건설과 새 천년, 새 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 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군정이 점진 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를 위하여 날로 새로운 발전을 거듭 하고 있음은 퍽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는 군민의 여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사례별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조례 및 상위법령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연간 한번도 개최치 않는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수당만 과다 계상된 사례, 둘째, 중앙 및 도는 물론 군 자 체감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일과성 인 업무처리 소홀이나 인건비성 경비 과다지급, 대장정리 미흡등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 셋째, 진안군군세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구성 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5인이상 20 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명시되었음에 도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제 개편, 조례개정, 이의신청등 사안 발생시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여 야 함에도 운영실적이 없는 사례, 넷째, 관내 과수면적이 434.6ha에 달하고 있으며, 조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과 수 유해조류 구제허가, 폭음, 방제시 설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조수피해에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고 있어 과수농가의 피해 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 다 섯째, ‘99진안 신흥천 정비공사시 제 방에 식재된 벚꽃나무(장기수) 65주 는 자생력이 강해 추후 제방 파손요 인이 있는데도 제방수로 식재되었으 며, 교량 가설시 주민의 의사나 현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시행되었 고 특히 본 교량과 접속도로가 급커 브가 되어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 는 사례, 여섯째, 타 시.군에 비해 진 안이나 마이산을 안내하는 홍보 표지 판 시설이 미흡하며, 현 설치지역의 위치선정이 미흡한 사례, 일곱째, 가정용 상수도 급수시설의 우리나라 표 준화 규격이 16㎜이상으로 바뀜에 따 라 기존 수용가의 시설교체 및 보수 공사시 13㎜관련 제품이 품절됨은 보 수시 관련부품을 구할 수 없어 어려 움이 많은데도 행정대책이 미흡한 사 례, 여덟째, ‘99년도 군, 읍.면의 보건 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약품 구입 이 품목별 당초 일괄 계약된 진료수 가와 일치하지 않고 진료 기관별 의 약품 사용에도 차이가 많은 사례, 아 홉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세부 조성계획과 위치 선정이 불투명하며, ‘99년도 반납되는 국.도비에 대한 재확보 대책이 불투 명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군수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는 군정개혁과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는바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무엇인가 이루 어 내겠다는 의지와 추진력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 매진하 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고 평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해 드린 행정사무감 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