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는 다른 어느해의 시작보다도 뜻하는 바 크다 생각 하며,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헌신 노력해 오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 합니다. 지구촌은 하나가 되어 서로 살아남 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조금도 뒤떨 어지지 않는 모범 자치단체로 만들어 가고자 변화와 창의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진년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 도 세부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다른 어느해보다 자치단 체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한해 였습니다. 지난 ‘96년 서울 강동구에 이어 부 산 북구등 4개 자치단체와 상호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 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진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바 있 고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농촌일손 돕기등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 였으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는 군민생활에 불 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사항을 발 굴 정비하였고 어려운 지방재정의 확 충을 위해 중앙 및 도를 방문 예산확 보를 위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와 지 사 포괄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 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 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등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 계획입니다. 21세기 정신적, 행동적, 시각적 이 미지 통합으로 군민 모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CI 및 캐릭터 개발은 지난해 11월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과 용역계약을 체결 지역이미지 표출 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지난 18 일 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CI 및 캐릭터를 확 정할 계획이며, 상징물 조례를 제정 하여 4월 벚꽃축제시 이미지 통일화 선포식과 군기 게양식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상 표 출원, 군민홍보 및 통일화 사업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기 자원화 계획입니다. 마이산의 역사성과 자연지리적 여 건을 활용한 기를 관광마케팅화 하기 위한 계획으로 1단계로 마이산 기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 연구 가를 통한 실체 입증을 하겠으며, 마이산 기 자원화 방향 설정과 기 테마 코스, 기 제품, 기 맞이등 관광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명승 지의 기 관련 정보를 수집 기센터운 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명 승지의 기관련 정보를 수집, 기센터 운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센터 건립시 반영시켜나가 마이산을 기 수련 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건강산업 개발입니다. 21세기 비젼있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군의 지역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재평가하여 주제가 있는 차별 화된 건강산업 개발로 진안의 이미지 선양 및 인구 자발적 유입을 유도하 기 위한 신산업 육성 시책으로 지난 해 ‘99년 12월 문화마케팅 그룹과 학 술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중간보고회 를 거쳐 2월중 최종 성과품이 이루어 지면 분야별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공직내부에 기업의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도입하여 활기찬 군정수행의 시너지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목표관 리는 군, 읍.면 6급이상 공무원에 대 하여 1월중 전략, 중점,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보고회 및 교육을 통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으 며,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월중에 평가를 실시 성과에 상응한 근무평정 반영과 성과상여금지급등 정당한 보 상을 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지난해 서울 도봉구등 4개 자치단 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바 있으며, 결연된 자치단체와 탁구, 축구등의 스포츠 교류,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 소년 교류캠프, 농산물 직거래장터등 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자매결연지의 초.중.고등학생의 수학 여행시 우리군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하여 크스개발, 안내원 등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겠으며, 민간 단체간 교류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 도록 하고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방안도 도 및 국제화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행태와 국가 경쟁 력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법령 및 조례, 규칙등 근거한 규 제는 물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 습 형태의 규정을 과감히 척결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의 요구등 군민생활 불편 초래 사항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와 대규모 현안사업의 체 계적인 집중관리로 심사분석의 내실 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주요업무 시 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분기별 정 기 심사분석 평가와 수시로 건설, 소 득사업장 현지점검을 하고 문제점 해 결 위주의 평가로 정상 추진 유도 및 사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수시책 보상제 운영입니다. 우수시책 보상제는 예산을 절감 지 역발전 제도 개선, 주민서비스 분야 의 우수 아이디어를 실명제로 모집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목표관리 제의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공직자 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시책을 발굴하고 공직자의 연구하고 노력하 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군정추진이 생 산성과 대외경쟁력을 높여가는데 노 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일몰제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제도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 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 책으로서 6월중에 심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군정 시책이나 법 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 제 도등을 과감히 폐지, 축소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 의 총 규모는 972억4,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88억원으로 ‘99년 당 초대비 9.8%인 70억원이 증가되었으 며, 상수도등 7개 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3%인 4 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낭비성 예산집행의 최대한 억제와 경상예산의 절감등 건 전한 예산운영, 새로 도입된 총액예 산제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방식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 및 도의 관계부처 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경 쟁력이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주택 총 조사사업입 니다. 각종 국가 경제, 사회분야등 정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 주택 총 조사사업은 5년주기로 실시하여 2000 년 11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지역내 에 상주하는 내.외인을 대상으로 인 구, 가구, 주택, 경제활동등 28개 항 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으 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육등을 통 해 완벽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사업등 지역내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하 여 각종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시 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신뢰성을 확보하고 ‘99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자료수집과 완 벽한 자료검토로 정확한 통계연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1세기 앞서가는 자치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시대적 감각에 맞는 기 획, 관광, 특산물 홍보와 현장의 생생 한 소재프로 중심으로 각종 신문, 방 송, 언론매체와 연결라인을 형성하여 민선자치 성과에 역점을 두어 신속하 고 정확한 보도로 대내.외에 진안을 부각시키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자와 더욱 가까이 하는 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기관단체, 의회소식, 지역소식등 내용의 다양화 를 통한 관심을 이끌어 나가고 군정 주요업무 기획, 특집, 관광, 문화, 예 술, 특산품의 홍보와 미담, 단체, 인 물, 생활정보등 소개 코너 신설로 군 정 홍보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향향우, 해외향우등 보급 대상의 지속적인 확보와 군정에 대한 이해의 소식지로서 정착시켜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감사와 대민행정 취약분야, 특정사안에 대한 기획감사, 공개감사를 원칙적으로 각종 규제완 화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 개선 추진 하고 불법행위의 방치와 민원부당등 소극적인 행정을 일소하고 주민에 대 한 편익과 친절봉사 근무자세 확립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자체감사 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회계감사 로 일정별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기 동감찰 활동을 강화 명절 전후 및 연 말연시 공직기강과 대민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청렴한 공직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민 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건설, 도시계획, 환경위생, 인.허가민 원등 행정 취약분야에 대하여 상.하 반기 2회에 걸쳐 본청 위주의 감사실 시와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시공을 위 하여 이동감찰 강화 및 기술직 공무 원의 현장 감독 이행여부를 확인하겠 으며, 부정, 비리 취약분야의 비리 연 결고리 사전차단 및 복지부동, 무사 안일행태 배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확인 점검을 수시 실시하는등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및 교육계획입니다. 조례 및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시 주민과 관련있는 분야는 사전 입법예고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엄정한 자치법규집 관리로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등 완벽한 관리로 법규이행의 잘못을 최 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 민사소송의 최소화를 위해 공 직자 법률 지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저명한 변호사를 초빙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을 배양시켜 나 가겠으며, 조례나 규칙의 입안절차 및 법령집 관리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법을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없는 군민들을 위 해서 군청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개설해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 전반 에 대하여 어려운 군민에게 법률적 구조를 해주고자 월1회 고문변호사를 초빙 법률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법률 지식의 무지로 인한 군민의 재산상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무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 건, 민사소송 6건등 총 8건이 지방법 원과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계류중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각종 입증자료의 준비, 유리한 증인 채택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법률 전문기관의 자문 을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길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천년 에 구태의연하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공직 자에 걸맞는 변화와 창의적인 공직자가 되어 군민이 신뢰하고 아낌을 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 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 무 결산 및 금년도 세부실천 계획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