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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89회 제3본회의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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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김창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결 산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로 같이 이해하고 연찬하는 뜻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전 직원을 이 자리에 참 석토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2000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99 연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군정주요업무 결산 책자 25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보람된 일은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으로 공무원 71명, 유 관기관 13명을 관내에 이주정착토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주민 1,557명이 주민등록을 관내로 옮겨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였고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감동 의 날을 123회 2,356명이 참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8명을 발굴 표창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신협공제 479건 가입으로 전 국 1위를 달성하여 조합원 가정의 버 팀목 역할을 하였고 실전감있는 훈련 을 통한 민방위 사태별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을 48회 747명을 실시하여 정보화 지식 함양 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00년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천년 새출발 진 안사랑외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6담당 아래 정원 36 명 현원 36명과 2차 구조조정으로 전 산병무 담당업무가 인력자원과 전산 정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있어 자 치군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새천년 새출발 진 안사랑 운동입니다. 새천년 자치행정의 방향을 진안사 랑으로 정하고 관풍 쇄신운동을 통하 여 군민과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사고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 민이 자율 참여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용담댐 수몰로 흩어진 민심 을 결집하여 21세기 앞서가는 진안건 설을 위한 범 군민적인 운동으로 전 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 제로는 첫째, 군민과 공직자의 새로 운 사고와 인식전환,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 셋째, 진안문화 가꾸기, 넷째, 진안교육의 질적향상, 다섯째, 사랑과 화합의 내고장 만들기, 여섯째, 골고 루 잘사는 사회만들기, 일곱째, 청정 관광 진안가꾸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 부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사고와 인 식변화를 위하여 진안사랑 아카데미 를 매월 1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과 민간주도로 자율적 관풍쇄신운동을 통한 민간주도 자율적 범 군민 운동 을 위해 진안사랑 운동본부를 발족하 고 관풍쇄신운동을 통한 공직의 신뢰 와 활기찬 직장조성과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의 새로 운 사고와 인식 전환을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으로는 진안사 람 진안살기 지속 추진과 우리고장 농산품 구입해 주기를 전 군민, 요식 업소등의 적극참여와 출향인사등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내고장 예식 장 이용하기 운동은 1회 2천만원정도 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 어 앞으로 예식업주와의 간담회를 통 해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의 환경개선과 비용절감, 친절교육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안문화가꾸기 사업으로는 문화, 유산, 인문조사 홍보와 내고장 역사 재조명, 무형문화재 발굴 전승에 노 력해 나가겠으며, 진안교육 질적 향 상을 위하여 진안교육청과 긴밀한 협 조체제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범 학교 만들기, 또한 우수학생 발굴 장 학사업 전개와 가정, 사회를 통한 건 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사랑과 화합의 내고장 만들기로는 민생행정구현과 군민의 날, 마이문화 제, 벚꽃축제등을 통한 군민화합의 한마당 축제와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 여제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루 잘사는 사회만들기로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 진, 질병없는 건강진안 가꾸기에 역 점을 두고 청정 관광진안 가꾸기에는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 마이산 조성과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안사랑운동의 중점 실천과 제에 대한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자체사업 계획으로는 예를들면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는 현재 매주 금요일 진안종합터미널 화장실 청소등을 자 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진안사랑운동 우수 실천단 체 및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운동 범 군 민 확대 시행에 대하여 군민의 자긍 심 및 애향심 고취로 반목과 갈등해 소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새천 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자 하는 사항은 전북도에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친절, 질서, 청결, 선행등 4대덕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진안 사랑운동에 새전북인운동 4대덕목을 병행해서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으로 새천년 제2의 건국운동은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분과위원회별 로 기 선정된 22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안사랑운동과 병행해서 사회단체별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군민의 공감 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로는 선거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수 립해서 법적 선거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으며, 특히 공명선거 활동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지도, 단 속과 공직선거 실천 및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과 정부의 공명 선거 의지의 적극 홍보로 깨끗한 선 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진안사람 진안살기운동 추진입니다. 본 운동을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 구 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 록하여 출향인사의 고향 주민등록 옮 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아직도 이주지 를 결정하지 못한 수몰민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토 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애향심 고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예전에 비해 공무원 친절도는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공직자 친절 운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 어 민원창구를 제외한 일반 실과소, 읍.면의 민원처리가 불친절하다는 여 론이 있어 앞으로 공직자의 의식, 행 태 및 분위기 혁신과 공직자 의식개 혁을 위한 교육실시와 친절, 불친절 에 대한 신고접수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전화 및 민원인 대응 친절도를 민간단체에 용역 평가토록 하여 문제점 도출시 개선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생행정 추진으 로 출향인사 1일 명예 읍.면장 위촉 운영 및 주민감동의 날등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 사제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2회에 걸쳐 21개 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어 2000년도에도 관 내 중.고등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토록 하여 우 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 무 및 시책 소개와 주민신고 요령,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마이지방자치 포 럼으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사초청에 있어서도 참여자 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주제의 전 문강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봉 사한 군민 및 타지역 출신이더라도 발굴 표창토록하여 진안군민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부여해 나가겠으 며, 2000년도에도 각계각층에서 진안 을 빛낸 숨은일꾼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2000년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화합 과 새천년 대축제 행사로 정하고 군 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준비를 위해 담당부서 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행사진행 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현장 체험근무 제 운영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현장 체험근 무를 통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군민과 함께 움직이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군 간부공무원 현장 체험 근무를 연2회 실시하는데 있어 인삼밭 소독 및 채굴 또한, 돼지사육장 청소, 먹이주기등의 체험근무를 통해 서 행정과 군민이 친근감과 신뢰감을 조성하도록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진안사랑 아카데 미 계획으로는 지방자치시대 군민의 식수준 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21세기 진안군 비젼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활용하도 록 하기 위해서 정계나 학계 또한 재 계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두 시간씩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등 각 계각층이 참여토록하여 군민의식 개 혁과 인재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친절교육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서비스 마인드의 변화를 촉진 하고 고객만족의 경영기법을 체득하 여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고자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토록하여 군, 읍.면 간부공무원 및 민원관련부서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누 어 주민만족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신용협동조합 운 영입니다. 2000년도에는 자산규모를 40억원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 연도에는 전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 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9 건의 공제가입으로 전국 1위를 차지 해서 조합원의 자생력 증진에 기여토 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우수 신협으로 육 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력동원, 의용소방 대 관리로는 민방위대 총 204대에 4,223명, 인력동원계획은 435명, 의용 소방대는 42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진안군청 직장예비군대가 전라북도 최우수 소대로 선정된바 있 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원관리와 교육 을 통해서 민방위 사태별 대응능력 배양의식 고취와 군정홍보 및 민방위 대원의 기본 소양이 함양될 수 있도 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병력자원 관리입 니다. 총 자원관리는 2,688명이며, 현역입 영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입영통지서 교부와 입영통지자에 대한 신상파악 철저로 전원 입영 조치토록 하여 공 정하고 투명성 있는 업무수행으로 병 무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으로 10개 대상업무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그리고 재정, 세정, 건축 분야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 반기중 시설을 완료해서 전담팀을 구 성토록해서 법령, 지침등을 정비하고 종합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므로서 정 보 공동활용과 업무처리 자동화등에 따른 생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직원 E-Mail활 용 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E-Mail 사용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전직원 E-Mail을 부여하므로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송.수신으로 행정의 효 율성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통한 효 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기본교육과 인터넷, PC 통신, E-Mail 활용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농촌 마을회관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관 및 자매 결연 단체 특히 향우회등이 적극 참 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농촌지도자, 주부, 청소년등을 대상으 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해서 정보 화 마인드 조성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FAX망 운영 개 선 사업으로는 FAX망 일원화로 실 과소, 읍.면, 기타 기관간 신속한 행 정업무 처리와 문서, 자료등의 원활 한 소통과 공공요금 절약을 적극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정수장 행정전화 설치와 노후전화 기 교체, 교환기 가입자카드 및 요금 정산용 컴퓨터 구입과 실과소, 읍.면 정보통신 장비의 각종 선로를 년중 순회 점검토록하여 통화중단이 없는 통신망 구축으로 대군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특수성 을 살린 사업 발굴 시행으로 지역주 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 주민현안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으며, 특히 생산성 사업에 주력하고 우수사업장 현지보고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0년도 세 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불철주야 군정을 위하여 항시 걱정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9년도 결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 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결산에 있어서 41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라고 한다면 5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 영을 하였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 준비를 위한 8,382 필지에 대해서 목록작성 및 도면채색 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세원관리 절차와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운영으로 자 진납부제도 확행과 은익재산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체납지방세 일소 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지방세는 47 억1,957만4천원을 부과하여 4억8,200 만원이 미수납으로 12월말까지 남았 었습니다. 과년도분이 1억9,800만원이며, ‘99 연도분이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현재 미수액은 3억2,800만원이 아직도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2월말 회계연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재산압류, 신용 불량자 등록등 5,610건에 대하여 행 정조치를 취한바 있고 1인 1체납자 담당징수 지정운영과 군수서한문등을 발송하고 또한 10회에 걸쳐 지방세 납부제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도 있습 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9 지방세 세목 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 결산 전 망으로서는 ‘99년도에 총목표 128억 1,400만원에 105%인 134억7,400만원 을 부과하여 ‘99년도말 1억8,500만원 이 미수가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망으로 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을 포함하여 953억3천만원의 목표대 101%로 결산이 전망되리라고 생각됩 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실 적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청사 주변 정비 사업으로서 창영환외 4명에 대하여 211평의 토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지장물 철거정리로 주차장 활용과 소 방도로 확장을 할 계획을 추진할 사 항이 되겠습니다.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보상비로는 1억7,700만원으로서 ‘99년 도에 전영양, 김제옥 2명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창영환, 신병식 2명에 대해서 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2000년 도에는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소방도로 확장과 주차시설로 주민편 익 제공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천, 상전면 청 사 신축으로서 상전면사무소는 ‘99년 도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정천면사무 소는 현재 95%로서 2000년 3월경 까 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은 별도로 면민과 협의하 여 4월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 천 계획으로서 65페이지부터가 되겠 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69페이지 기 구 및 분장사무로서는 세정, 경리, 세 외수입, 재산관리 4개 담당으로서 정 원 31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으며, 사 무분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으로 서는 체납액 없는 읍.면 인센티브제 부여로서 4백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1억2,900 만원, 구봉산 주차장 및 휴게소설치 로 1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 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방세입증대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도, 군세를 합 쳐서 47억5백만원으로서 ‘99년도 대 비 103%로 도세는 119%, 군세는 97 %로 뒤의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연찬을 위한 정확한 부과고지와 지방세 자동 이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최대한 체납 액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 여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내 납부로 가산금을 내는 것과 이중납부 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부 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홍보를 했고 자동납부 세목은 5 종으로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로서 현재 군 전 체적으로는 20%정도가 신청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50%이상 확대시 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체납세를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체납액없는 읍.면 인센티브제 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통 하여 체납액 감소에 목적을 두고 ‘99 연도 회계 2월말을 기준하여 면단위 는 100% 체납액 없는 면을 선정하고 읍단위는 90%이상 징수시 시상할 계 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회계업무 수작업으 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와 각종 입찰 을 2000년도부터 전산처리 실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추진을 하 기 위해서입니다. 전산화를 위한 입찰프로그램은 구 입을 완료했고 앞으로 실과소 회계업 무 계획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회 계장부를 전산입력하여 장부구입비 연간 약5백만원정도로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외수입 발굴 및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7억3,200만원으 로 앞으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 진과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에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자금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청사등 150평이상 건물을 하게 되면 휠체어 리포트외 3종을 모두 시설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의 편익증진에 대한 법으로서 ‘97년 4월 10일 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2000 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에 우선 1억2,900 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청, 보건 소, 농업기술센터에 본 사업 계획대 로 5월까지 추진을 완료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구봉산 주차장 및 휴게서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천면 운봉리 구봉산 등산로 입구 지방도로변에 총 1,646평중 군유지 1,076평과 사유지 57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과 조 경 및 간이휴게시설 설치로 1억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절차를 걸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등산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구봉산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추진을 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 전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 국.공유재산을 정밀 실태 조사한 후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와 유휴자원 확대 활용으로서 지방재 정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으며, 앞 으로 연간 조사반을 편성하여 12월말 까지 어려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 전을 다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민원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민원복 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 한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3페이지 ‘99주요업무 결산보 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람된 일은 9월 군 내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서비 스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므로써 저희 군 행정 서비스가 조금씩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주민등록 일제 갱 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까 지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며, 각종 과 세자료의 근간이 되고있는 개별공시 지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여 산정하였고 주민들에게 가장 애 로사항이 많은 지적업무는 오지면 현 장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서민보호를 위하 여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21,569명에게 4억3,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65세이상 독거노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은빛데이트 를 주선해 줌으로써 노령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보람되었던 일을 토대로 더욱더 주민을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칠 것 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2000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83쪽에 있는 민원 복지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봉 사행정 추진외 18건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민원복지과 기구 및 업무분장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고 90 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은 민원공무원에 게 친절교육을 매주 2회 실시하여 참 봉사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친 절공무원을 주민이 1년동안 추천하도 록 하여 12월중에 시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한 민원처리결 과 주민평가제 운영과 민원사무편람 변동, 수정자료 160부를 배부하여 민 원업무 처리에 원할을 꾀하고 새천년 진안사랑 운동으로 진안 인삼차를 민 원인에게 제공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민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 확대는 민원인으로 하여 금 자기건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무인자동 혈압측정기와 좌 형체중기, 혈당검사기를 3월에 구입 비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즉결민원 123종을 유형별로 5단계로 분류하여 고시하고 처리기간 확인을 가늠하는 모래시계를 설치 민원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호적전산 및 주민 등록 화상입력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는 ‘99년에 194,000건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하고 읍.면에 검수시켰습니다. 금년에는 호적입력 및 검수 프로그 램을 3월에 설치하여 공공근로 인력 으로 하여금 변동자료를 수정 입력하 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28,421명중 1 월 20일 현재 95.6%인 27,181명을 입 력하였고 주민등록증 교부도 1월 20 일 현재 81.5%인 22,091명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입력자 군인, 장기출타 자등 788명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촉구 발급하겠으며, 5월 31일까지는 구 종이주민등록증을 병행 발급하겠 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 원입니다. 우리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년 대비 51.1%가 감된 1,264가구 2,684 명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6개분야 534가구 2,860명에게 21억3,484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거택보호비는 436가구 655명에게 가구별,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1인 1가구 최고 월 19 만3천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지원하 며 주거비는 가구당 월 3만원씩 43 가구, 자활복지기금융자는 생활안정 자금은 무이자로 1년거치 2년상환으로 2백만원이며, 자조자립자금은 1천 만원을 연리 4%로 3년거치 5년상환 으로 신청하는 가구에는 모두 융자하 겠으며, 소외계층 특별보호를 위하여 180가구 250명에게 4,550만원을 지원 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이 보장 되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 로사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788가구 1,955명 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2억4,596만4천원입니다. 취로 연 인원은 12,053명이며, 노임 단가는 1일 1인 20,000원입니다. 취로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중 근 로인력이 있는 가구고 사업내용은 장 애인, 독거노인등 가정봉사 및 간병 과 저소득 가정 주건환경 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등을 실시하여 경제난으 로 생활고가 가중된 저소득층에게 일 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등록장애인은 790명이며,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한국 신체장애인협회 진안 지회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1인 월 45,000 원씩 157명에게 지급하고 의료비는 진료비의 20%인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며, 보장구 지원은 TV자막수신기, 음성수신기등을 18명에게 보급하고 영아양육비는 48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여 장애인 자립기 반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수화교실 운영은 60명을 대상으로 2월중순부터 5월중순까지 군민회관에서 주2회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316세대 2,850 명이며, 사업비는 19억284만5천원이며, 400여개 병.의원에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 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 인 수진 내력서를 접수하여 본인 실 사후 진료기관을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의료보호 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 니다. 총 인구의 17.9%인 노인수는 6,230 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44%, 도비 15 %, 군비 41%인 13억2,003만2천원입니다. 경로연금은 751명의 생활보호대상 자중 80세이상은 5만원, 80세미만은 4만원을 저소득층 노인 851명에게는 2만원에서 3만원을 지원하고 경로교 통수당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연 7만7,760원을 지원하며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장날로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1일 1인당 1,520원이 지원되어 여성자원봉사 활 동센터에서 회원들이 조별로 무료봉 사하며,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경로사상 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93개에서 진안읍 신흥경로당, 동 향 용암 경모정이 1월에 등록되어 195개 경로당 운영비는 월 44,000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간식비는 연 15 만원에서 30만원까지 회원수 비례 차 등 지원하며, 여성전용 경모정은 진 안읍 연장리 중평에 도비 50%, 군비 50%로 5천만원으로 신축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보조 2동, 군비 4동을 지원하여 노인 여가생활 편익 을 제공하고 경로당 소득사업은 경로 당에서 소득사업을 신청받아 연말에 4개소에 시상금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 립은 진안읍 군상리 255-1의 2필지 에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를 3월까지 실시하여 공사발주는 상반기에 하도 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1층만 건 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랑의 삼각고리 결연사업은 독거노인 837세대중 불우 독거노인 516명과 공무원, 학생이 삼 각으로 결연하여 외롭고 힘든 소외계 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사업 으로 결연활동에 참여할 후원자 및 단체를 지속 모집하겠으며, 모범후원 자 시상 격려로 학생은 상.하반기, 공 무원 및 일반인은 12월에 실시하고 사랑의 삼각고리 만남의 장을 3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참봉사 정신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 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 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 니다. 시설수는 7개소에 보육아동수는 438명이며, 사업비는 5억8,233만원입 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법정아동 보육 료는 2세미만 21만9천원, 2세 아동은 18만1천원, 3세는 11만2천원, 저소득 층 아동은 2세미만 86,700원, 2세는 72,400원, 3세는 44,800원을 지원하고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96,000원을 지 원하며, 보육아동 간식비는 6,250원씩 104명의 법정아동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며,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는 읍지역 보육원에 기존시설 개 보수비로 지원하여 방과후 학생 30명 을 보육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겠 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11개 여성단체를 지도 육성하여 여 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농촌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읍.면 순회교 육을 읍.면당 100명씩을 대상으로 실 시하고 여성자치대학은 가요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 유도하 고 여성 긴급 상담전화 1366은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으며, 여성 자원활동센터 1개소 운영인 인건비 행사 운영비등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발생시 치료사업입니다.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성육성을 위한 사업입 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결손가정 보호입 니다. 세대수는 80세대 233명이며, 사업 비는 6,774만7천원입니다. 29세대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영양 급식비외 13종의 보호비와 모부자가 정 51세대에 학비외 7종의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모자세대 자립금을 2세대 2백 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 반 조성에 기하겠으며, 결손세대 자 녀 유적지 견학은 방학중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전 가정으로 육 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2000년 개별 공 시지가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조사할 토지는 ‘99년 대 비 2,000필지가 적은 139,076필지로 2월 29일까지 지가조사의 가장 기초 적이고 중요한 토지 특성 조사를 마 치고 지가산정 및 검증과정을 마친 지가에 대하여 주민에게 열람을 실시 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2000년 6월 30일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올해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하 고 신뢰성 있는 지가산정으로 주민들 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전 산화 구축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사업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동안 지가현황도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금 년도에 도면 전산화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매년 토지의 분할, 합병, 지 목변경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5~6천 필지의 전산입력 자료가 발생되어 연 간 5백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소요됨 에 따라 용역비 절감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1,850만원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구입 보다 정확하 고 신뢰성 있는 지가산정으로 토지공 개념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 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722점을 관리하 고 있으며, 지적측량 및 면적측량 전 량을 현지검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검사는 도선을 달리하여 전량 검사하 고 기지점과 부합여부 확인후 세부측 량을 실시하겠으며,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를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 시하여 각종 공사 및 사업관련 부서 에 관리를 협조 의뢰하여 훼손을 미 연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 기 촉탁입니다. ‘97년부터 추진실적으로 1만916건에 대한 등기비용 절감액은 5억1851만원 이며, 금년에는 4개면 18개리 68,485 필지에 대한 등기부를 대조하여 토지 이동분의 등기누락분에 대한 토지표 시변경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 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 리제 운영입니다. ‘99년에는 133건 25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 량 접수 처리로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기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천, 백 운, 성수, 마령면에 대하여 지적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지적민 원을 현장에서 접수한 처리결과를 우 편으로 발송토록 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