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희 의원 발언

원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 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회의 의 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 7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3 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 원의 제안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 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 루어 지도록 대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희 의원입니다. 이제 대망의 새천년 새출발과 함께 새로운 시대는 더 많은 변화가 요구 되고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할 일이 더욱 많아진 새출발하는 새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내고장 발전과 군 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 원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요지가 다소 많고 예정 된 시간이 초과하여도 의장님께서 양 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되어 앞으로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는 국 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건설 과장으로부터 2월 29일 간담회시 간 략하게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동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군은 용담 댐 수몰지역과 비수몰지역의 숙식업 설치는 물론 권익침해가 예상이 되는 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 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군수께 서 계류낚시터나 유람선, 번지점프장, 도화동산등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에 따른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사항과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 하반기에 담수가 예상됨에 따라 용담댐의 맑은 물 공 급을 위하여 군에서는 진안읍 군상리 에 1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종 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만 댐으로 유입이 되는 하천지류는 진안천외에도 5～6개 지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의 대책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 는데 이러한 시설로는 군민의 피해와 권익침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 는바 위 지류에 대한 진안군의 하수 처리 종합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마련이 되었다면 운영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질문사항으로 먼 저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조조정과 진료소 감축등 보 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인력배치에 있어 자격증 소지와 사업 성격별 인원배치가 되지 않아 문제점 으로 지적이 되는바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부서별 자 격 요건을 구분하여 TO와 현원 그 리고 근무지별, 근무자별 자격증 소 지 및 미소지자 현황과 함께 추진사 업별로 전문인력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진안군 보건소가 도 및 중앙에서 ‘97년도 이전 시범보건 소로 지정되어 방문보건사업과 건강 증진사업, 재활간호사업을 중점 추진 토록 하고 보건소 신축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를 새로 짓고 ‘98년도 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시범 보건사업에 대하여 기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기본 계획이 있다면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년 7월 1일 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 시행에 따 라 지난 2월에도 전국 대규모의 반대 집회등이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우 리 군에서도 군민에게 다소의 불편사 항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군민의 예상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포함하여 군의 효율적인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이제 3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 으며, 봄에는 모든 사업들이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99년도 명시, 사고이 월 사업을 포함하여 발주 대상사업은 몇건이나 되는지, 조기 발주를 위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매년 지적 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월사 업들이 너무 많아 지역발전과 주민편 의 행정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발주치 못할 사업내용과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장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정부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지 침에 따라 우리 진안군에서도 민원1 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연 정 착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처리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 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복지과장께서는 1회방문처리의 근본적인 취지와 함께 ‘99년도 처리실적과 인원 배치현황을 포함하여 앞으로 개선 발전대책이 있 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 말부터 군 특수시 책으로 시행한 공직자와 학생, 불우 세대등 삼각고리 결연사업을 시행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명절에만 가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중에도 시행을 하고있는지 염려가 되는 사항 으로서 ‘99년도 결연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포함하여 금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를 계기로 사철 볼 거리를 제공하고 푸른 마이산을 만들 기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시작한 범군민 마이산 내나무심기 운동으로 그동안 7,918본의 나무를 식재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도별, 수종별 식재현 황과 활착률을 포함하여 그동안 심은 나무에 대한 육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헌수자, 기증자에 대 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3월중에 상전면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버스 노선이 지정되지 않아서 문제점 이 많이 있는데 이전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 시고 상전 대곡～신전간 교량가설이 되지 않은채 담수가 시작되면 상전면 이 양분되어 면 행정추진에 많은 어 려움이 있고 월포리나 수동리, 용평 리등 면 소재지를 방문할 경우 5㎞ 정도를 우회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위한 이설도로와 교량 가설계획은 있는 것 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댐 지역 의 이설도로 계획이 수동리 외송에서 월포리 항동을 거쳐 대덕산에서 불로 티 터널까지를 잇는 이설도로가 없어 서 앞으로 수몰후에는 수만평의 농지 가 잠식이 되고 대덕산의 임산물 소 득원이 잠식됨은 물론 산불발생시 진 화대책 추진에도 어려우며, 500여기 의 묘지 또한 관리가 어려운데 해소 대책을 위한 이설도로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 립니다. 작년말 문화관광과에서는 2000년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를 진안에 서 유치할 계획으로 의원간담회시 설 명을 하고 전북도와 절충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 고 있는지, 또한 유치계획이 있다면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 는지 문제점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완주, 금산, 임실, 장계, 무 주 경계등에 진안을 안내하는 홍보표 지판 설치계획을 수립 시설을 요청한 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만 아직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 책 마련과 예산판단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말 진안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 완공됨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진 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올 해부터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수거 및 수거료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축산분뇨 수거 대상농가와 농가부담 은 얼마나 되며, 처리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간 농가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 체시설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활용 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이 올해부터 담수 가 시작됨에 따라 진안읍 지역의 상 수도 수원관리 및 이설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80년대 초 부터 시설된 진안읍 소재지의 상수도 관로는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율이 많 고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노후 시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용가의 상수 도 정부 규격품목이 13㎜에서 16㎜로 조정됨에 따라 고장시 수용가의 수리 및 보수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 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대응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의 맑은 물 공급 을 위한 진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99년도부터 시행하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재지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찻집관거 개설사업은 년차적 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갈것이며, 오 염하천 정화사업은 진안천만 시행할 것인지, 추가계획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개발센터 및 기술센터 이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까 지 몇차례에 걸쳐 변동을 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진안 서초등학교로 위치 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진안읍 연장리 지역에 동 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표 명한 후에 이에 따른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 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 업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대책과 예산 확보 대책은 있는 것인지를 같이 답 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 농업개발 센터 시설지역이었던 진안읍 반월리 구 부지에 대한 매각을 몇 년에 걸쳐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 경등을 이유로 매각대책이 없이 학생 들의 실증포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 은데 앞으로 매각추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군에 알 맞는 농가 소득작목을 얼마나 개발을 하여 농가에 보급을 했으며, 농가 보 급후 성공사례 및 농가기여도와 효과 는 분석을 해보셨는지 작목별로 구분 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진안군청 신협이 인 가 되어 ‘99년도에는 전국 공제가입 1위입상등 조합원인 군, 읍.면 직원가 족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산 또한 15 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질문 이전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신협 창구직원은 현재 3명 으로서 1명은 신협에서 2명은 공무원 으로 배치 근무하고 있는바 신협 운 영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 이 드는데 공무원 2명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또한 신 협과 농협 창구에 대해서 임대료 부 과도 없이 군 청사를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 립니다. 수몰지역 신청사내의 읍.면장 관사 와 기타 읍.면지역에도 거의 읍.면장 관사를 지정 읍.면장이 체재할 수 있 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리비 지원등 냉.난방 예산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는 금년 현재 읍.면장 관사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 는지 실질적인 관사 관리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청과 읍. 면의 일부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배 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차량이 운행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교통사고나 어떤 문제 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한계등 관계대책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재무과장께서는 군, 읍.면의 차량 및 운전기사 배치 현황과 산림과 봉 고차량 문제등 전반적인 대책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