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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2본회의2000-03-08

손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군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군수님 혼자 보고하시느라고 목메이는 것 같아서 7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 셨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 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 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 문에 앞서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1대, 2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군민에게 내걸은 공약사업이나 시책 사업 추진을 하신 결과를 보면 대단 한 노력을 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1세기 비젼으로 내걸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오늘 군정설명회에서 설명하신 내용 이 말로만 시행되지 않고 계획대로 실천이 되어 특히 우리 수몰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기 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당 부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사 업을 지시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질문시간에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수시로 사 업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계 획 세운 사업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된 내용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 먼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농업개발센터가 그렇고 제2농 공단지가 그렇고 농산물유통센터등 수시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의 일 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포럼이나 또는 실과장들의 의견 을 충분히 듣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 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왜 이 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2농공단지가 그렇고 농산물유통센터가 그렇고 주 민들이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집행 부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려고 하 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제2농공 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를 들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 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의원들이 밖 에 나가서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 을 것이 아니겠느냐, 행정이 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의원들도 주민 의 대표자로서 역시 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의원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가 정말로 어떻게 돌 아가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로 OK레미콘에서 연장리 생 약과학단지로 갔다가 진안 서초등학 교로 옮기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도 교육위원회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안군의 대단한 망 신입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진안군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다시 제2농공단지 주변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제2농공단지 주변으로 옮긴다고 했 는데 오늘도 군수님께서는 약초시험 장 주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 확하게 농업개발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의 뜻인가, 아니면 주민의 뜻인가, 아니면 군수님의 뜻인가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도 교육위원회까지 협의가 되 어 진안군의 명예가 실추된 이문제 에 대해서 명예회복은 어떻게 할 것 인가하는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 서초등학교 부지매입을 결정을 하 고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공유재산 매입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아무런 대책 이나 사전 보고없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군수께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세가지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유 통센터 관계에서만 답변을 주셨고 나 머지 부분은 원문희 의원과 동일한 입장에서 답변이 된 걸로 간주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입장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진안군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안읍 한곳에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용담댐 을 담수하려는 정부의, 전라북도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5개지류의 천에 하수종말처 리장을 동시에 해야된다고 하는 이러 한 소홀한 답변이 되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어떠한 기본계획을 예를들어 서 주자천은 어느 위치에, 어느 부지 에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입 장이라도 하나의 그간의 상당한 시일 이 걸렸습니다. 벌써 작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서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5개 지류천 소리만 나왔지 적극적이고 행 정이 일관성 있게 책임성있는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서 내일 환경국장이 도에서 온다고 했는데 과연 5개 지류천의 어느 위치 에다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진안군이 풍전등화 같은 존폐의 위기에서 극복 을 하고 진안군 전체가 희망과 서기 어린 그러한 활발한 군민의 자세로서 군정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마당에서 군수 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정지 조사가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일관 성 있게 준비가 안된 걸로 간주를 하 면서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내일 오후에 본회의가 끝나고 도와의 충분 한 대화를 했을 때 행정이나 의회가 일관성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5개지류천은 어디어디가 여기서 말로서만 안천에, 주천에, 부귀천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위치를 어디 에 했을 적에 그것이 전라북도의 생 활용수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고 우리 진안군이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심도있는, 일관성 있는 이런 자료준 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 는 것은 이미 금년 상반기 내로 용담 댐 수몰지역내 미지급된 보상에 대한 것은 물론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우 리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절충을 해 서 누락됨이 없이 수몰지역 보상대상 에서 제외됨이 없이 협조를 당부하면 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하시 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지라도 한 번 답사를 해보고 과연 주자천에는 어느 위치가 좋겠습니다라는 구체적 이고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노력 하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 다같이 동참을 해서 정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마지막 남아있 는 이 과제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이 더불어서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므로서 앞으로 이 지역 에 진안군이 존치하면서 발전하는 진안군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공고가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 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고를 하 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이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보는 우리 기 관에만 올 뿐이지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공고가 된 후로 우리 진안군 군민들에게 어 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했다고 하면 언제, 어떤 사 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 에 우리 지역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의견을 제출해 봤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5개지류천에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일환 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환경개 선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주거환경 개량사업과 주 민들이 생활하는데 법적인 어떤 차이 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락시설이나 숙박업 인.허가 를 받을 때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했을 때와 생 활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이 끼치는 법적인 차이는 어디 에 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군수님께서 설명을 주시면서 관내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 한 설명을 주셨는데 관내 영세민에 대해서는 관내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할 때 법적 영세민으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 으로 2,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영세민이 보상 금을 받아서 3천만원 이상 현금을 갖 고 있으면 보상받은 이후에는 영세민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금융기관에 조 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보상 이전에 영세민 으로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 용담 댐 보상 이후에는 영세민 혜택을 받 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보충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7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가 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 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미진한 부 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해 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의 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시간에 실과장들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조기에 실시한다는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조기에 실시되었을 때 우리 진안군에서의 생활을 본인의 자력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생활보호대 상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