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 시는 김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상황과 홍보내력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법률적 지식 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 를 해주고자 금년도 군정 주요 시책 사업으로 매월 1회 변호사를 초빙하 여 직접 또는 전화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책으로 서 그간 주민홍보사항은 군에서 발행 하는 군정소식지 2월호와 3월호에 게 재하여 관내 읍.면, 기관단체 및 주민 에게 10,800부를 배부 홍보하였고 또 한 관외 출향인사에게도 1,200부를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시 이 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관단 체장등 읍.면 지도층 1,350명에게 본 시책을 설명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홍 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 였으며, 2월중 실적으로는 전화상담 4건이 접수되어 직접 변호사와 상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변호사가 군청에서 법 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 겠으며, 아직 본 시책에 대하여 홍보 가 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단위 각종 회의와 이장회의, 군단위 기관 장회의인 마이회의 그리고 진안 유선 방송등을 통하여 필요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새천년 건강산업개 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 겠습니다. 새천년 건강산업 개발은 21세기 주 제가 있는 차별화된 산업개발로 진안 이미지 선양 및 인구와 자본의 자발 적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지역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방법 모색과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살거 리의 체계화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건 강관련사업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건강진안의 이미지를 대 내외에 심어주어 주민의 자긍심과 화 합단결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건강화, 산업의 건강화, 관광의 건강 화를 통한 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관 광, 문화, 지역특산품과 연계된 주민 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99년 12 월 12일에 문화마케팅그룹과 용역을 체결 12월 24일 착수하여 금년도 1월 과 2월에 진안지역의 주민들과 개별 면접을 실시 종합분석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3 월 10일 즉 내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간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재 개 정해서 3월중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납품받은 용역결과분을 토대로 항 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 로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효과는 최종성과품이 납품된 후 타당 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완 급을 조절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거 나 현실과 일치하지 않은 조례가 많 음에도 누적이 되었는바 조례의 기능 진단 및 금후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 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자 치법규 보유건수는 조례가 140건, 규 칙이 70건등으로 총 213건을 보유 관 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규제개혁 심의위원회룰 8명 위원으로 구성 조례 270건과 규 칙 96건등 37건을 발굴하여 의원님들 의 의결로 184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 는 정비를 하였으며, 의결 정비된 자 치법규는 현재 인쇄소에서 추록을 발 간중에 있어 3월중에는 가제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책은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조례 제839호 진안군읍.면개 발자문위원회와 조례 제907호 진안군 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 는 운영상황이 극히 미진하여 폐지할 것을 검토하겠으며, 조례 제766호 진 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4장 새마을개발위원회는 존치하여 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 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등을 발굴 정비 4월중에 의회에 상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전재 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실적에 대 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낭비성, 선심성, 과 거답습형 예산통제 계획에 대하여 말 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안 972억4,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88억2,900 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 별회계에 18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 은 일반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배 정 및 집행품의 과정에서부터 절감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경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계획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토록 협의과정에서 통제하여 낭비성, 선심성, 과거답습형 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둘째, ‘99년도 예산전용 현황 및 전 용예산 절감실적에 대하여 말씀올리 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내 력은 별첨 내력과 같이 쓰레기 이적 작업등 총 6건에 2억4,30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2,200만원이고 절감액은 2,100만원입니다. 금후 전용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예 산편성시 업무연찬과 예산운용에 적 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예산절감 우수사례 현황 및 절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 는 기존 시외전화를 행정전화 전국단 일망으로 변경하여 시내요금으로 적 용하므로써 연간 630만원을 절감한바 있으며, 군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 이 상의 토목, 상수도사업등 자체설계를 하여 190건에 2억7,600만원을 절감하 였고 당초 계획했던 민선2기 취임1주 년 기념행사의 생략과 군정홍보 책자 발간 취소로 2,500만원의 예산을 절 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 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 상여수당 을 지급토록 계획되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 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예산 4,600 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한 인 센티브제 실시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 산운영상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공 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견해 와 자립도 신장을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간략하 게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란 재정수 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 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고 낮음은 자체 세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 여하에 좌우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 습니다. 참고로 본 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 외수입의 자체세원이 한정된 상태에 서는 국.도비등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의존재원을 확보치 못하면 자립도가 높아가는 현상으로서 '97년부터 당초 예산 지준 자립도를 분석해보면 '97 년도에는 9.8%, '98년도 10%, '99년 도 12.5%, 2000년도 10.1%가 되겠습 니다. 참고적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 군이 과천시, 화성군과 본군의 재정 자립도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지방세 와 징수교부금의 비중에서 차이가 나 는바 지방세는 본군이 4.2%인 반면에 우수 시.군은 12～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은 5.2%～33%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세물건 이 많은 시.군은 자립도가 높고 과세 물건이 적은 시.군은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는 실정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신장을 위한 군의 계획 은 지역여건과 한정된 과세물건으로 세수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 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 로서 앞으로 직접, 간접 소득증대를 기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민자유치와 농공단지 건설, 관광개발등 자체세입 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 로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현황 과 일련의 소송업무에 대한 근본적 해법과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된 사건중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패소.승소내력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79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은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1건, 민 사소송이 18건등 총 31건이 접수되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9건, 민 사소송 14건등 총 25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마이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과 성수 면 구신리 일대 쓰레기 매립장과 관 련한 소송등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 송인 석재조경 공사와 관련된 물품대 금 청구소송, 정곡리 축산폐수 관련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남천 익사사고 소송중인 손해배상 청구소 송, 국토이용확인원 착오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4건등 총 6건으 로서 현재 고등법원에 3건, 지방법원 에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후 소송대책으로는 현재 고등법 원에 항소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두남천 익사사고 소송 및 국토이용계 획 확인원 착오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군이 승소될 수 있도록 현장검증 신청과 유리한 증인채택,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를 발굴하여 최 대한 노력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인 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공무원의 신상문제와 구상권을 행사하는등 모 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행중 인 성수면 일대 쓰레기 매립장과 관 련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공무원 이 수행함이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공무원과 공동으로 소송수행에 대처 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진안읍 정곡리 지구 축산폐수 시설공사와 관련된 손 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측에서 합의 제의가 있었으나 진안군이 승소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협 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소송을 계속하 여 확정판결을 받아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석재조경공사와 관련된 물품대 금 청구소송은 각종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신청하는등 소송수행에 적극 노력하여 본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허향석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민자유치 심의회 의를 ‘99년 5월에 열 두분으로 구성 민자유치 기본계획 심의회를 ‘99년 6 월에 개최하여서 민자유치 대상사업 을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월랑공원 휴게소,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용 담호 주변 관광지등 5개지구로 결정 사업주관 부서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민자유치 대상 사업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온천 관광개발 사업은 진 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23만평 규모로 ‘95년부 터 2004년까지 기반조성사업에 45억 원, 민자부분에 1,982억원을 투자계획 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공 사업 부분인 오수처리시설외 3개사업 에 4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조합이 도로부 터 승인되면 조합주관으로 토지구획 정리 방법으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입니다.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 원 18만평 규모로 ‘92년부터 2004년 까지 기반조성사업 113억원, 민자부 분 90억원을 투자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조성사업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억원 의 국.도비를 투자하여 상가 및 숙박 시설 부지 11,000평을 조성하고 나머 지 단지조성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사 업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랑공원 휴게소 조성사업 입니다. 진안군 진안읍 월랑공원내 20,000 여평에 ‘95년부터 2002년까지 기반조 성사업에 63억원, 공공시설에 70억원, 민자부분에 24억원을 투자계획으로서 ‘99년까지 부지조성, 조경공사, 야외 공연장, 종합문화체육회관등 131억원 을 투자하여 사업중이며, 월랑공원 전망타워는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조 성사업 입니다.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일원 67,000 평 규모로 ‘96년부터 2003년까지 기 반조성 사업에 110억원, 공공시설 63 억원, 민자부분 299억원을 투자계획 으로 기반조성사업 투자는 9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함께 내년도까지 기반조성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 업은 금년에 용역비 1억6천만원을 들 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2000 년 하반기에 송풍지구 관광지 지정신 청에 이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개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문제 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 겠습니다. IMF경제침체에 따라 민자유치가 불투명하게 예상되고 있으나 기반조 성 사업이 완료되면 민자유치 설명회 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는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민자유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불가시에 대비한 군의 대응방안은 용담호 담수와 용담 호 주변 이설도로가 완공되면 마이산,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용담호를 벨 트형으로 전국 관광객이 찾는 녹수청 산 관광권이 형성되므로 본 군의 민 자유치 지구의 민자투자 사업이 활발 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 지구별 총체적 인 사안만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별로 사업주 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 주신 2000년도 사업발주 계획과 미발주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 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건설사업은 219건으 로 이월사업 및 미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에 촉구하고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고 문제점 사업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문제점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전반적 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 주를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43 건의 사업은 기본설계 및 측량등 사 업 준비단계에 있고 128건은 설계중 이거나 설계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 지 48건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이전 미발주 대상사업은 21 건으로 사업추진 소관 부서별로는 지 역특산과 소관으로서 제2농공단지 조 성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건, 가을착수 간이영농개선사업 3건, 가 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4건, 진구먹 취입보지표수개발사업, 유산제개보수 사업, 방화소류지 보수사업이 되겠습 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천황사 대웅전 보수, 은수사 청실배나무 주변 정비, 주천서원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 업등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암곡 농로 포장등입니다. 미발주 사업인 21건의 문제점에 대 한 대책으로는 지역특산과 소관 제2 농공단지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이 금 년도 7월에 완료되고 실시설계도 승 인후 발주 예정이며,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 5건, 가을착수 간이영농개 선사업 3건,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 업 4건은 사업이 미확정되고 사업시 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진구먹취입보지표수개발사 업, 유산제개보수사업, 방화수류지 보 수사업은 농한기 사업으로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천황사 대웅전 보 수, 은수사 청실배나무 주변 정비, 주 천서원 보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내시가 2000년 2월 16일자로 1차 추경예 예산편성된 후 발주가 가 능하며, 생활체육공원조성 또한 1회 추경시 군비 확보 부지매입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암곡농로포장 사 업은 주민들로부터 상수도시설사업으 로 변경요구가 있어 당초 특별회계 예산으로 재 편성후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하반기인 6월에 착 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 도록 사업의 진척도, 연내 완공여부, 추진상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및 부 진사유등을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모든 사업 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 며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과 같 이 저희 보건소과 전국 최우수 보건 소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원 이 보건소가 지탱하는 힘으로 승화되 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먼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도 의약품 구입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보건지 소 인력배치 현황과 시범보건행정의 추진상황 그리고 의약분업 시행시 예 상되는 군민 불편사항과 문제점 및 군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행 정사무감사시 지적된바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동일 의약품 구입 단가가 상이한 원인과 2000년도 의약품 구입 단가 결정인 의약품의 적정구매 통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별 동일 의약품 구입가격이 상이했던 원인은 최저가 입찰을 위한 단가입찰 이 ‘99년 3월 30일 실시됨에 따라서 ‘99년도 3월 30일 이전과 3월 31일 이후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소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 약품이라도 제조회사가 달라 약가가 상이한 경우도 있었고 또한, 보건진 료소는 ‘99년 4월 23일 보건진료소운 영협의회 의장단이 자체로 뭉쳐서 남 문약품과 공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가계약 이전과 이후 구입단가가 차 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0년도 의약품의 효율적 구입 및 통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약품 구매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건 기관별 적정 구 매를 위한 공동단가 계약 의향 조사 를 금년 1월중에 실시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 기관이 공 동 단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의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7일 군청 식당 에서 재무과 주관으로 도내 7개 도매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 시한 결과 중앙약품이 일반약품에 대 해서는 92.6%와 예방접종약품 91.2% 로 최저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는 남문약품이 의료용수가의 58%의 낙찰을 봤는데 금년에는 92.6%로 차 이가 나는걸 발견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15일자 의료보 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선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의료용 수가에 의 해서 보상해 주던 것을 그 이후에 실 거래가로 상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약가를 30%다운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작년 11월 5일부터 는 실거래 가격에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시에도 그 이하로 덤핑 제도가 사라지면서 92.6%로 낙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은 적격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적 격심사 결과와 낙찰율을 종합해서 재 무과에서 최종결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 의약품 수급계획을 수립 적기에 구입토록 하 고 적량 구입토록 철저히 통제를 하 겠으며, 입찰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약품등을 구 매하지 않도록 구매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점차 강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소와 보건지소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7일 현재 저희 보건소 산하 정원은 5급이상이 2명, 일반직 6급이 4명, 별정직 6, 7급이 9명, 7급 이하가 60명등 총 75명이며, 직렬별 로는 간호직이 2명, 보건직이 21명, 의료기술직이 11명, 간호보건직이 20 명등입니다. 현원은 5급이상 1명이 있고 일반직 6급이 4명, 별정직 6, 7급이 12명, 7 급이하가 61명등 대기발령자 4명을 포함해서 현원이 78명인 상태입니다. 직렬별로는 간호직이 2명, 보건직 이 26명, 의료기술 15명, 간호와 보건 기술직이 12명으로서 ‘99년 1월 11일 진안군 정원조례 개정이후 보건소 통 합 정원으로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격별 배치에 있 어서는 보건소 전문인력이 현재 33명 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25명이 적격분야에 근무를 하 고 있고 8명은 행정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파트 내역은 사무요원이 3명, 운전원이 2명, 보일러 기사가 1명, 접 수실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는 33명이 배치되 어 있는데 이중에서 30명이 적격분야 에 근무하고 있고 자격 불부합자가 3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용담보건지소 진료보조원에 영양사 1 명이 배치되어 있고 부귀보건지소 지 역담당 요원에 임상병리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천보건지소 지역 담당 요원에 치과위생사 1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문인 력이 부족한 부서는 보건소가 3명있 는데 구강보건실에 당초에 2명이 배 치되어 있다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있 고 예방접종실에 2명이 배치되어 있 다가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방문보건 담당에서 간호사 1명이 전 주시에서 할애요청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보충해 줘야 하는 실정으로서 3명이 보건소에 부 족한 실정이고 보건지소에서는 용담 에서 지역보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안천도 지역보건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성수도 1명이 배치 되어 있으므로 보건지소도 3명이 부 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치과위생사나 임상 병리사등 포괄적 인원충원의 활용이 어려운 자격 불부합자가 소요되는 것 보다 6명이 추가되어 있으나 또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력구조상의 문제점과 ‘99 년도 1월 11일자 진안군 정원조례가 개정되면서 보건소가 보건지소 정원 을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아직까 지 순환보직 기회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인 저의 신중하 지 못한 인원조정에서 이러한 불부합 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 고 앞으로는 보건지소 자격 불부합자 근무 해소를 위해서 자격별 배치원칙 을 준수하는등 신중한 인사관리를 하 겠으며, 우선 진료보조원의 경우 자 격요건에 맞는 전문인력을 3월중에 조정해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인력 충원문제는 계속되는 인력감축으로 조기보충은 어려운 실정이나 의약분업시 예상되 는 잉여인력이 1명정도 발생할 것으 로 분석되고 또한 비합리점을 앞으로 해결해서 원거리 보건지소 근무자를 앞으로 우대하는등 순환보직 제도를 확립해서 보건소만 배치되려고 하는 선호풍토를 앞으로 보건지소 배치 선 호도를 높여서 순환보직제도를 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범보건행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의 가정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보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욕 구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주 요질병인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 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구 관리하는 일반사업으로서 관내 11,564세대 33,752 명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34개지역으 로 지역을 나누어서 총사업비 6,939 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보건요원 34명 이 1인당 평균 340세대를 맡아서 방 문간호세트 36개와 방문보건차량 1대 기타 자기차량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기타질환, 거동장애 인과 독거노인등 3,946명을 중점 관 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주1회 또는 월 1회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상태에 따 라서 수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먼저 ‘98년도의 사업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연인원 50,040 명을 대상으로 89%에 해당하는 44,337 명을 관리한 실적을 얻었습니다. ‘99년도에는 49,344명이 목표였는데 93%인 45,792명에 대해서 무료투약 과 가정간호 상담등을 실시하여 희망 과 기쁨을 주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0년도에는 연인원 42,102명을 대 상으로 내가족처럼 모시는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만을 관리하기에도 현재로서는 인력부족으 로 벅찬감은 있으나 인력과 장비등 서비스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 이 원하는 방향의 성과를 올릴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 시범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위험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전략 및 프로그램 을 개발 시행 평가하여 건강증진사업 모형을 개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 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보건복지 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95년도에 전국 243개 보건소에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심사해서 우리 보건소를 포함 해서 전국 18개 보건소를 시범보건사 업 대상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 업시행은 ‘98년 7월에 전북대학교 간 호학과와 협력해서 ‘98년부터 2000년 까지의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작성해 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바 전액 국 고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기는 ‘98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이며, 대상사업은 금연사업과 고혈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이 3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력교육 및 훈련, 환경 및 분위기 조성, 보건 교육, 서비스 제공분야로 세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인력은 36명으로서 보건소 7명, 보건지소 17명, 보건진료 소 1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사업비는 총 1억9,203 만5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98 년도 5,819만8천원을 지원받았고 ‘99 년도에는 6,383만7천원을 지원받았으 며, 2000년도에는 7천만원을 지원받 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월까지만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과 ’99년 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은 인력교육 및 훈 련과정으로서 건강증진 직원 위탁교 육을 4회에 걸쳐 61명을 시켰고 인력 훈련에 대한 직원 중앙교육을 5회에 걸쳐 10명을 시켰으며, 해외연수를 1 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으로서는 방문 간호팀과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혈압 식단전시회를 2회 실시했고 금연자 보상을 2회에 실시했으며, 구강보건 활동 우수아동 표창을 2회 72명에 대 해서 표창을 실시했고 건치아동도 20 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건교육 사업으로서는 금연 5일교실 운영을 8회에 걸쳐 80 명을 실시했고 구강보건 교육을 2회 에 걸쳐 3,650명을 실시했으며, 불소 양치 및 잇솔질 지도를 2,096명을 실 시했으며, 고혈압 예방 및 순회교육 을 31회에 걸쳐서 1,352명을 시켰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2,027명을 시켰으 며, 주민보건계획도 2회에 걸쳐 300 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는 무료금연 침 시술을 274명에 대해서 832회를 실시했고 치면세마를 559명을 실시했 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1,222명 에 대해서 4,613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소겔도포를 2,923명을 실시 하였고 금연교육 교재 발간과 건강관 리 수첩 제작 또한, 금연 사례집 발 간등을 해서 주민 홍보에도 주력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사업요원 교육으로서 건강증 진 직원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서 30 명을 실시하겠으며, 금연지도자 교육 도 4회에 걸쳐 100명을 실시하겠고 고혈압 지도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2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금연박람회 를 2회 개최하겠고 고혈압 식단 전시 회를 1회 개최하겠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1회 실시해서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교육으로서는 금연 5일교실 운영을 23회에 걸쳐서 170명 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보건교 육을 18회에 걸쳐서 900명을 실시하 겠고 구강보건 교육을 1,826명을 실 시할 계획이며, 고혈압 예방교육도 23회에 걸쳐서 6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무료 금연침 시술을 100명에 대해서 8회를 실시, 치면세마는 200명을 실시하겠 으며, 치아 홈메우기도 3,100개와 불 소겔도포를 1,826명을 실시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간호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게 재활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운동방 법과 교정 그리고 대상자 가족이 운 동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반 사업입니다. 장애상태에서도 육체적인 재활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잠재적인 기능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장애 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거동장애자는 141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재활대상 자를 9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상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신 마비가 1명있고 하반신 마비가 3명, 편마비가 4명, 거동불편자 1명이 있 습니다. 설명드린 과정에서 장애인 141명인 데 우리가 재활사업 대상자를 9명으 로 정한 사유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 명, 물리치료사 1명이 월1회씩 집을 방문해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인 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다 른 사람을 선정해서 또 이어나갈 것 입니다. 재활간호 대상은 재활 가능성이 있 는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는 자를 선정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특 히 정부구호 부족 및 가정형편이 어 려운 환자에게 대학병원에서 전문치 료기관 안내와 전문 복지시설로 입소 하여 정부지원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정보제공 및 안내등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99년도에 대상자 9명을 135회에 걸쳐서 재활간 호를 실시해 드렸고 2000년도에는 9 명에 대해서 연간 216회를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사와 약사사 이에 역할을 분담해서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써 불필 요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약으로 인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우리군의 시행지역은 진안읍만 시 행되는데 다만, 의원 1개소가 있는 마령면의 경우 앞으로 약국이 개설이 된다면 거기도 시행대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국이 개설되고 의약분업 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보건진료소만 은 의약분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 대상 약품으로서는 주사 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며, 제외대 상은 희귀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 검사와 수술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와 소화제등 일반의약품은 제외가 되 겠습니다. 의약분업시 문제점은 현재에는 환 자가 어느 병.의원이든 한번만 래원 함으로써 진료와 투약이 한꺼번에 해 결된 것에 반해서 의약분업시는 병. 의원과 약국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 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비와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편이 따르게 되고 주민이 처방료와 조제료를 이중부담 하게 되며, 또한 주사제도 의약분업 에 포함되므로 약국에서 구입하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 러한 이중불편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의사회와 약사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부등으로 구 성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하겠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 도를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민원실등 에 미리 배치해서 주민들이 사전 지 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에 대해서 수시 지 도점검을 통해서 의약분업에 따르는 체계를 확립하고 대군민 홍보를 강화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가장 불편합니다. 보건소는 주차장에서 800m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인들이 걸어오 기가 힘이 드는데 왔다가 주사제를 사려고 시내까지 나가서 또 와야 하 는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보유 하고 있는 앰블런스나 방문간호사업 차량을 이용해서 주사제를 사와야 하 는 주민에 대해서 운송 편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이 편의 제공시 타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의사회등과 협의를 해 서 주민 편의차원에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충분 히 설명을 드려서 군민 편의를 도모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허향석 의원님과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표현부 족으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보충질문 해주신다면 성심껏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느 라 대단히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원 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 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원문희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정원은 75명인데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자 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째든 현재의 인원은 78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지역 보건요 원을 두사람씩 근무를 해야 함에도 한사람씩 근무를 하게 해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 각이 듭니다. 특히, 용담 보건지소 같은 데는 내 과에 가서 영양사가 근무를 하고 보 건요원 한분은 임신 9개월쯤 되어서 거동도 불편한 한사람을 놔두고 있습 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담보건지소의 기 능은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상 태에서 하려면 의사가 혼자 진찰하고 약 조제하고 주사놓고, 내과에 근무 하는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무용지물 의 인원을 무엇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되고 두사람이 근무했던 지소를 임산 부 9개월이나 되는 사람 한사람 데려 다 놓고 나머지 한사람을 줄인 이유 는 무엇이냐, 아무리 면세가 약하고 수몰이 되어서 인원이 줄었다고 하더 라도 면사무소의 직원도 그렇게 안합 니다. 파출소 직원도 그렇게 안합니다. 농협직원도 그렇지 않고 우체국 직 원도 안그래요. 보건지소 직원만 그렇게 감축된 이 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 째 자료요구에는 부서별, 담당별 자격 요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소위 방문간호팀, 건강증진사업팀, 재활간호팀, 모자보건사업팀 해서 자 격 여건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하느 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건업무 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 루는 특수사업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아마 보건소장으로서 근무를 하려면 간호사나 보건사나 또 는 의료직이나 이런 자격을 가졌어야 만이 보건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의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무자격자가 근무를 하는 것이나 다른게 없는 것 입니다. 특수기관에서 꼭 자격증을 가진사 람만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 고 자료를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소위 건강증진사업팀에는 누가, 어 떤 사람이 근무를 하는가 또는 모자 보건사업팀에는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정원은 75 명이고 현재 인원은 78명인데 보건지 소에서 특별히 인원을 감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78명 으로서 3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보건요원을 세군데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8년도에는 정원이 88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75명으로 1년사 이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한 사람을 메꾸 지도 않고 대기발령 시키고 해서 현 재 대기발령자 세명이 나왔기 때문에 78명이죠 실제로는 13명이 줄어버렸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 는 저희 보건소에도 건강증진 시범보 건사업에도 구강보건실에서 두명이 일하던 것을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업무량이 얼마나 되냐 면 당초에 두명이 연간 8,700명에 대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가 8,700명인데요 현 재 한사람이 있어서 이 업무를 도저 히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실도 당초에 두명이 근무하던 것을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금년도 목표 업무량이 10,85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명이 하던 것을 한사람이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인력을 빼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고 또 방문보건 담당이 현재 담당까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전주시에서 할 애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전주시로 가게되면 메꾸지도 못하고 사람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기도 한사람을 메꿔주야만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별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방문보건요원 한사람도 있습니 다마는 거기에는 인구수가 보건지소 라면 2,000명에서 1,000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진안읍은 11,000 명의 인구에요. 그런데도 진안읍 요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방문보건 요원 5명이 가서 하고있 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13명이 갑자기 줄다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 겨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한 자료는 부서별, 담당별 자격요건을 뽑아달라 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받았습니 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 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건은 서면으로 해서 정확히 뽑아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뽑아 올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올려도 괜 찮을지…….

(청취불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 선 33명이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 있는데 27명이 배치된 자격자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선 간호사가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보건행정 담 당에 가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담당해 서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건강증진에 가서 예방접종실 1명…….

(청취불능)

그다음 세 번째로 용담의 경우 내 과에서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 요원도 임신 9개월된 상태로 근무하므로써 공백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99년도 1월 11일자 당초 보건 소 정원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진안군 정원이 통합조례로 묶여 버렸어요. 묶이면서 그 전에는 보건지소별로 또는 보건소별로 인사 해오던 것을 통합관리 하다보니까 순환보직 체제 가 잘 확립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사가 터지다 보니 까 누구를 보내야 할지 상당히 난감 한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 고르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 부귀에서 보건요원으로 있던 사람은 자기가 방문보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배치하면서 여기 서 승진하고 또 나가기를 원하는 간 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나 영양사가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이 상의를 해서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하면서 보건요원이 3월중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중까지만 우선 순환보직 체제가 안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근 무를 해주면 그때 다시 조정을 확실 히 해줄테니까 소리안나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은 여러 가지 말썽이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3월중에는 금주 말이라도 해서 그 건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저의 불찰을 용서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확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 사업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 희 관내 농업인들의 뜻이라 사료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사업 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갈 것을 약 속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휴경지 실태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경지 면적은 총 281.8㏊로 이중 밭이 221㏊, 논이 60.8㏊이며, 발생원인으로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 화와 부녀화, 도시이농현상에 의하여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은 대부분 곡간 경사지 다랑논으 로 농기계 작업이 불편하고 냉수 용 출이 되는 지역이고 밭은 화전이나 비탈진 곳으로 대부분 일조시간 부족 과 단위수량이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휴경지 작목개발 대책으로서는 논 60.8㏊에 대해서는 출수기가 빠른 조 생종 벼인 삼천, 오대, 중화, 상주, 운 봉등을 적극 재배토록 권장하고 냉수 용출 유입 답에 대해서는 비닐튜브형 유수를 설치 습기를 조절하여 냉해피 해를 최소화 시키고 각급 학습단체와 연계 과제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 니다. 특히, 작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4-H 군연합회에서 과제포를 진안 대 목재와 성수 산주재에 1.2㏊ 즉 3,600 평을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휴경지 논을 경작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면적은 3,600평에 불과하지만 필지 수가 37필지로 평균 1필지당 90평 밖 에 안되기 때문에 삽으로 파야하고 손으로 심는데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 습니다. 금년 밭 221㏊에 대해서는 연차적 으로 산지 및 휴경지를 이용 고소득 작목을 재배토록 하고 채소재배나 인 삼 후작지를 이용하여 산채류 작목 개발등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역시 김창기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첨단하우스 시설의 현 황 및 활용상황, 지역에 맞는 작목개 발, 연작장해 및 판로개척 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하우스 현황으로 진안읍 외 6개면에 12.5㏊의 첨단하우스가 우리군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지금 현재 고추냉이, 꽃, 토마토, 호박, 포도, 엽채류등이 있고 현재 재배되지 않고 공하우스로 있는 면적이 0.5㏊정도 됩니다. 특히, 백운의 김태호 농가와 정천 장시원 농가가 현재 재배를 하고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안타까움을 저희들 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호 농가는 제가 과장으 로 있을 때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애정 을 갖고있는 곳으로 제가 와서부터 여러차례 추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 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 고 금년에도 이 농가를 만나서 금년 에는 재배하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 태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 연 작장해, 판로의 개척등 작목을 수출 작목으로 고추냉이를 2㏊에서 금년에 는 5㏊로 꽃은 0.7㏊에서 2㏊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채류인 토마토, 호박, 고추는 작 부체계 합리화를 위해 지역의 기상조 건에 맞는 작부형 작부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연작장해 대책으로는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처방을 하겠으 며, 연작장해 발생 원인으로는 토양 중의 염류가 집적되고 토양비료분의 소모, 잡초의 번성, 유독물질의 축적, 토양선충의 피해 및 토양전염원의 병 해 후사리움균외 4종의 전염병에 의 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작장해 대책으로는 형질 이 다른 작목과 바꾸어 재배하고 논, 밭으로 돌려짓기 및 저항성 품종 및 대목을 육성하고 토양소독 및 소토 방법으로 태양열 소독 및 밧사미드 처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객토, 기지물질, 지력배양, 결 핍성분 보급 특히, 완숙 유기물 중시 로 염류장애 완충능력을 향상시켜 연 작장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현장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은 수출용 고추냉 이는 영농조합법인과 연계 안정적 고 소득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최소비용 과 최대수량의 판매망을 구축 부가가 치를 창출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금년에 고추냉이 300톤을 일본과 계약을 끝냈습니다. 2004년에는 약 800톤을 수출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화훼인 칼라, 카네이션도 농협무역 과 수출 계약토록 하고 국내 판매와 비교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 겠습니다. 현재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 아서 소득면에서는 좋지만 앞으로 수 출등 신용면에서는 제고해야 할 문제 점도 안고 있습니다. 과채류는 진안군 농특산물의 공동 상표를 부착해서 타지역 상품과의 차 별화를 통해 얼굴있는 농산물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과 관련된 환경변화 및 최근 최첨단 시설재배 확산, 농업정 보화 사업등 전반적인 농업환경이 변 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추 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작물의 적응성 및 생산성을 조사 분 석하고 재배작물의 적지성 예측과 대 체작물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 해 ‘96년부터 기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근 댐들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보면 안동댐은 건설이전 연평 균기온 11.6℃에서 댐 건설 이후에는 11.6℃로 역시 변화가 없지만 충주댐 은 건설전 11℃에서 ‘85년 건설이후 10년동안 11.3℃로 유사한 경향입니다. 일조시간은 안동댐은 건설이전 연 평균 2,700시간이지만 댐건설 이후는 2,553시간으로 147시간이 감소되고 충주댐은 댐건설 이전 연평균 2,456 시간에서 댐건설 이후에는 2,321시간 으로 135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안개발생 일수 증가는 안동댐 건설 이전 연평균 안개발생 일수가 44일인 데 댐건설 이후에는 63일로 약 20일 이 증가되었고 충주댐은 건설이전 52 일에서 건설이후 81.7일로 약 30일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리증가 일수는 안동댐 건설 이전 에 연평균 서리일수는 76.2시간인데 댐건설 이후에는 89일로 약 13일이 증가하고 충주댐은 건설전 119일, 건 설이후 147일로 연평균 28일정도 서 리내리는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수후 안개일수 증가에 대 해서 저온 착과율, 착색율, 당도등의 저하요인을 신기술 보급으로 현상유 지내지 향상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 습니다. 7페이지 최첨단 시설재배 확산 및 농업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 겠습니다. 최첨단 시설재배 기술보급을 위하 여 버섯종균 배양 기술을 성수, 부귀 의 8농가에 4종을 보급하고 첨단시설 하우스는 ‘92년 0.2㏊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5㏊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 설 다섯 개 단체에 홍보용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원격화상 영농시스템을 설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계 기술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작년도에 16회 144 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4회에 걸쳐 440명을 대 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 작물 개발육성으로 우리군 10대 전략 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작목 21개 품목을 중심으로 환경친화형 특화작 물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별, 권역별 적정 작목을 배치하기 위하여 수몰지 역인 용담, 정천, 안천, 상전면에는 버섯, 비가림포도, 약초, 고랭지채소 를 재배토록 하고 비수몰지역인 성수 마령, 백운, 동향, 주천에는 과수단지 나 시설과채류, 고랭지 꽃을 재배하 도록 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 겠습니다. 도시근교인 진안, 부귀는 관광농업 과 전통식품 요리개발로 진안의 명산 품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책 및 핵심지도 과제로 서는 벼농사는 중만생종에서 조생종 으로 도열병과 문고병 방제기술에 중 점을 두고 지도하고 채소는 과채료보 다 엽근채류 재배를 권장하고 과수는 착색불량과 성숙기 지연등이 예상되 므로 조생종 위주로 식재토록 하여 시비, 착색기술이 개선되도록 하고 버섯, 특작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장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관련 작목별 시범사 업은 도 기술원과 연계 협력하여 계 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기술원과 추진한 실적은 도에서 지금 결과를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 에게 유인물로 참고토록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지식을 통한 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 해 영농설계교육 1,870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374명, 생활개선 교육 785 명등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 획에 있습니다. 이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과 2월에 23개작목 2,010여명을 대상 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교육을 면단위 양질의 순회교육 에서 군단위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실 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했다고 저희 들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보완사항은 추 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예년과 달리 대 학교수, 시험장 박사, 외래강사등 전 문반의 경우 이러한 우수 강사를 초 빙해서 40명 이내의 반편성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실시한 농촌여 성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으로 158명이 현재 한식, 양식, 일식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32명이 자영업을 하거나 학교 급식요원으로 취업 활동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을 농촌지도자 회, 후계농업인, 4-H회, 생활개선회 등 총 12개 단체에 2,570명이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계획은 관내 인삼재 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삼 영농강 좌를 실시하고 지역특화 시범 실증시 범으로 두릅 2.2㏊를 재배하고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후계농업 인이 주관하는 제5회 농업인의 날 행 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보존과 능력배양을 위한 4-H회 야영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는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와 향토음식 및 생활개 선사업 평가회를 갖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단체를 통하여 지역농업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시장을 상대할 전 문농업인으로 적극 육성 지도하겠습 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원문희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농업개발센터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와 추 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하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 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로 ‘99년 7월 30일에 국토이용관리계획이 의결되었 으나 당초계획대로 매입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양리 OK레미콘에서 진안서초등 학교까지의 그간 내용은 어제 군수 보고로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계시 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 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어제 군수가 말씀드린 범위내에서 보고드리면 금 년도 의회 승인시 구입대상지를 선정 하려 합니다. 군수 보고에서와 같이 7,000여평의 매입이 원칙적으로 농가와 협의되었 고 구체적인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것들이 추진되 면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여 기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원문희 의원님께서 역시 두 번째 질문하신 구농업개발센 터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립 니다.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 하고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년 1월에 OK레미콘측에서 매입 희망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매입 요구를 하 면서 골재야적장 임시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현실적 으로 법령에 묶어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므로 농림지역 재조정이 없는 한 매각이 어려운 사항으로 전망되며 향후 구농업개발센터 부지는 찰수수 종자 채종포를 활용해서 인삼후작지, 유휴지등에 종자로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문희 의원님께서 마지 막으로 질문하신 소득작목 개발 보급 실적 및 성공사례에 대하여 보고 올 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서는 2000년에는 더덕을 201㏊에서 298㏊ 로 고추냉이와 씨없는 감을 각각 4㏊ 에서 10㏊로, 인진쑥은 2㏊에서 10㏊ 로 확대하겠으며, 양채류, 두릅, 고사 리등도 실증재배를 통하여 중점 보급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약초동호회 중 심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지역특산 물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센터내에 인 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홍보를 극대화 하고 소비자와 연결 직판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새송이 버섯외 4종을 개발 원균과 종균을 5개 작목반에 약 8,000 병을 보급하였고 동충하초 원균도 3 농가에 보급 기술지도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주 성공사례로서는 세계 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출을 지난 ‘96 년부터 ‘99년까지 배 85톤, 고추냉이 40톤, 풋고추 5톤, 화훼 120,000속을 일본, 유럽, 동남아에 수출해서 3억 8,200만원의 외화소득을 올린바 있습 니다. 금년도 배 재배 32농가를 수출농가 로 선정 육성하고 수출상사와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냉이는 금년 5월에 12농가에서 약 50톤을 수 출해서 1억8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 고 있고 내년도 5월에는 47농가에 10 ㏊ 생산되는 양을 약 100톤내지 150 톤을 수출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소득 을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배한 잎, 줄기, 뿌리를 수출할 계획으로 작목별로 작목반을 구성 협의회를 조직하고 수출업체 수출상사와 연계해서 진안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답 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 리겠습니다.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농업기 술센터 30여 직원들은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움직이 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 을 건설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 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에도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아낌없는 지 도 편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원문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죄 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도 없이 나와서. 여기에 보면 소득작목개발 보급실 적 및 성공사례가 있는데 ‘99년도에 보면 시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 고추냉이가 있고 ‘99년도에 는 고추냉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계 획상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소라는 것이 계획상에 들 어있는데 2000년도에는 시소가 계획 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구난방이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고 여기에 보면 고추냉이 10㏊를 47 농가가 하고 있는데 수출은 겨우 15 농가에서 4㏊밖에 없어요. 그러면 6㏊의 생산량은 어떻게 처 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성긍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시소는 작년도에 우리가 실증재배 로 해서 일본에 가능성을 타진해서 수출을 완료되서 이것은 더 이상 우 리가 시험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기술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희망농가 에 대해서만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소재배는 일단 작년도에 끝 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금년 도에는 42농가인데 15농가만 수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고추냉이 가 우리 관내에 심어있는 것이 약 12,000평, 하우스는 약 60동이 들어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5월에 1억8천만 원정도의 수출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하는 것 은 올해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 비와 지방비, 농가부담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10㏊까지 늘린 다는 계획입니다. 10㏊까지 늘려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내년 5월에 약 4억원정도 수출 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