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무역기구 WTO체제와 본격적 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내.외적 으로 우리 농업은 많은 변화를 이루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기 21세기 첫해 를 맞아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농업발 전 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갖게됨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관련 공직자는 농업인이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농림업 무 평가결과 ‘97년과 ’98년 연속 전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7억원을, ‘99년에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 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림부서에 항상 힘 을 더해 주시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 해 많은 협조와 지원의 결과로 이 자 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 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이 과거에는 땀농사였으 나 현재는 머리농사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특산과 직원일동은 지식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차원 높은 지역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 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농업인들의 소 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 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 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편의상 질 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 및 인삼조합에 국.도비로 지원 된 사업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북인삼협동조합에 인삼종합처리 장 738평에 21억원과 전천후 인삼 건 조시설 400평 2억원, 정천농업협동조 합에 냉동탑차 1대 1,700만원, 저온저 장고 2동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인삼종합처리장 설치는 본 군이 전 국 최초로 유치 원료삼 300톤 가공능 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삼 전천후 시설은 ‘98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냉동탑 차 1대와 저온저장고 5평형 2동은 ‘99 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홍삼 및 태극삼등 생산 체계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주민 고용으로 농외소득을 증대 시켰으며, 저온유통기반 시설 확충으 로 지역생산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제 고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래 도표는 연도별 인삼제품 생산 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환경농업지구 사업이 ‘99년 12월 31일 현재 80%의 공정을 시행하였다 했는데 계획대 실 적과 지역주민 의지 결여와 주민교육 실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계획 대 실적은 3월 7일 현재 감리단 평가 에 의하면 종합공정이 92%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연농업식 시설 하우스외 30건이며, 사업비는 20억원 중 집행액이 15억1,500만원으로 76% 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시설외 기계, 기구등 16건은 사고이월사업으로 하여 금년 4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겠습 니다. 다음은 주민교육 실적입니다. 주민총회 및 설명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여 142명이 참석한바 있으며, 주민 13명, 행정 1명, 농협 1명으로 ‘99년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농업 실천계획을 군농협 주관으 로 2회에 106명을 시켰으며, 기타 교 육 및 현지견학 6회를 실시한바 있습 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종돈, 종계 및 산 채 대묘구입비등 소요추정액이 3억원 이 예상되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농업과 연계한 농업경영 자금 융자알선 및 농어촌소득지원기 금등 지원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공정과 환경농업 교육실적은 별첨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실적, 지원 금 회수현황과 원금 및 이자 미납내 력, 지원분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총 자산액이 41억6천만원, 융자지 원액이 38억1,200만원이고 금고 잔액 이 4,800만원, 환매체 예금이 3억원입 니다. 다음 지원금 상환현황과 원금 및 이자 미납내역은 ‘94년부터 ’99년까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계획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49억6천만원이며, 수납액은 48억5,400 만원, 미수납액은 1억6백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후 미 수납액에 대한 상환계획은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지속 독촉 과 체납자 및 보증인에 최고장 발부, 체납자 및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예에 따라 체납처 분 및 강력 회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지원분 사업별 성 과 분석은 연도별, 작목별 전체분석은 어려움이 있어 ‘97년 지원분 표본분 석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으니 의원님 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은 연간 두당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흑염소 입식은 75,000원, 한 우 입식은 1백84,000원, 돼지입식은 94,000원, 사슴입식은 81,000원이고 표고재배는 본당 3천원, 생강, 미나리 재배는 39만9천원, 생약재배는 반당 551만6천원, 화훼재배는 반당 261만 원, 양봉은 군당 5만원이며, 생약, 화 훼성과분석은 효과년도가 다르고 품 목에 따라 다르므로 평균치를 산출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품격 향상을 질문하셨습 니다. 진안군 농특산품 현황은 인삼류, 고추, 더덕, 돼지고기, 한과, 과일, 염 장류, 버섯류, 농산물등이며, 농특산 물 품격향상 방안으로 농산물 속박이 근절로 상품의 신뢰도 구축과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으로 상품의 규 격, 고급화와 PC통신을 통한 농특산 품의 홍보,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 표를 활용 타 시.군과의 차별화 시책 을 추진 품질인정 추천을 통한 얼굴 있는 상품 개발로 경쟁력 강화는 물 론 농특산물의 세트화 사업의 추진으 로 상품의 고급화를 이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리불안전답 현황 및 대책과 시설 별, 연차별 지원 계획을 질문하셨습 니다. 본군의 수리불안전답 현황 및 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답면적을 제외한 총 답면적이 5,049㏊, 수리안전답은 4,719㏊로 93%이며, 수리불안전답은 33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리불안전답 330㏊에 대하여 소류 지 개보수, 취입보 시설공사, 암반관 정 개발공사등을 국고보조 또는 군재 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비를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리불안전답을 최소화 하고 한발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220 대로 수리불안전답을 급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시설별, 연차별 지원계획은 진안군 소유 소류지 117개소, 취입보 107개 소, 암반관정은 57개소로 총 281개소 이며, 농업기반공사 소유 저수지 21 개소, 취입보 79개소가 있습니다. ‘99년까지 군소유 수류지 개보수 및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52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보강개발 1개소, 소류지 36개소를 보수하고 취입보 17 개소를 설치, 관정 57개소를 개발하 였으며, 농업기반공사 소관 사업비 169억3천만원을 투자 저수지 3개소 개발, 소류지 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계획은 진안군 소관으로 12억1,300만원을 투자 보강개발 1개 소, 소류지 5개소 보수, 취이보 6개소 설치, 관정 7개소를 개발하겠으며, 농 업기반공사 소관은 70억4,100만원을 투자 저수지 시설공사 3개소, 소류지 3개소를 보수하게 됩니다. 금후 계획은 수리시설물 정밀점검 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농업용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부터 연 차적을 개보수 및 보강개발하고 수리 시설물 개보수 및 보강개발에 소요되 는 사업비를 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리불안전답 일소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2000년 읍.면 별 사업계획이니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제2농공단지 용 역결과와 입주업체 선정 추진과 운영 방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면적은 44,127평 이며, 사업비는 54억4,500만원, 사업 기간은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말 씀드리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44127평을 조성하여 공장부지로 35,680평, 공동이용시설부지, 공동오 폐수처리장, 배수지 및 진입도로에 2,146평, 공공용지는 6,301평으로 활 용되며, 업종별 배분계획은 기계조립 금속이 3개업체, 농축산품가공업 및 음.식료품이 16개업체, 기타제조업 에 6개업체로 총 25개 업체를 입주시 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입주업체 선정 추진 및 운영방안과 대책으로 분양시기는 토지취득을 완 료후 조성공정이 30%이상이 될 때 2주이상의 공고기간과 2주이상의 신 청기간을 두어 분양신청을 받으며, 분양절차는 개발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때 분양계획, 임대사업 계획 을 지방신문에 자격기준, 자격요건, 대상자 선정방법등을 정하여 공고하 고 우선순위는 진안군의 특성을 살려 농.수.축산물등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자 체자금을 조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에 대하여는 신용평가에 적합한 경우 우선선정토록 하겠으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분양면적으로 나눈 가격 으로 결정하며, 조성원가 산정시 보 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은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조성가격 이하로 조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가 2월말 현재까지 기계조립금속이 1개업체, 농축산 가공업 및 음.식료품이 2개 업체, 기타 제조업은 1개업체로 분양 예정면적 대비 50%가 입주를 희망하 고 있습니다. 금후 농공단지 실시설계 완료, 실 시설계 승인 및 고시, 토지 및 지장 물 감정평가, 용지매입, 분묘이장등 일이 산적해 있으나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성긍수 의원님께서 군에서 농업특 화작목으로 최근 배 재배면적이 급격 히 신장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0년 현재 재배면적, 생산량, 판로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3년이후 정 도부터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 로 판단되는데 향후 판로대책과 유통 개선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 니다. ‘99년도 배 재배면적이 155㏊, 생산 량은 1,676톤입니다. 판로대책으로 과실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매년 10%내외로 증가추세 에 있으므로 저온저장고를 활용 고품 질의 배 연중 출하지도와 품질인증을 통한 브랜드화 및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수성을 지속 홍보하고 특 히 속박이 근절 지도로 신뢰도를 제 고시키겠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 래 확대와 신기술 보급 및 지속적 교 육을 통한 고품질 배 생산에 노력하 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배 수출은 수출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2000년도에도 110톤을 유럽 지역에 수출되도록 계속 노력중에 있 습니다. 3년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98년부터 정책적으로 배 신규식재를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이 낮은 노목원은 자율적으로 폐원 유도와 과감한 적과로 수량보다는 고 품질 배가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 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협주관으로 고추시장과 인삼조합 주관으로 인삼시장을 열어 관내.외에 내고장 농산물 홍보와 유 통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 는데 앞으로 농산물 시장화 정착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진안군에서 통합 주관하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고추시장은 진안농협이 주체가 되 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 로 있으며, 부대행사로 풍물놀이, 각 설이대회, 고추품종전시, 고추왕을 선 발할 예정이고 인삼한마당 잔치는 전 북인삼협동조합에서 9월초부터 11월 까지 실시예정으로 부대행사로 전국 보디빌딩, 인삼류 전시회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은 제전위원회, 금산 인삼축제는 인삼선양위원회등 민간단 체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산 인삼축제는 ‘99년부터 문화관광부 6 대 축제로 선정되어 예산 10억원과 무주 반딧불 축제는 2000년 문화관광 부 밀레니엄 축제로 선정 문화관광부 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은 농산물 유 통은 WTO, OECD가입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생산자 단체인 중심으로 유통변화를 촉진시키기 위 하여 금년에 3,125억원을 생산자 단 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고추시장, 인삼시장을 군에서 통합 주관하는 문제는 행사 주관기관과 농 업관련 농업인등 단체, 농업인들 여 론을 청취 금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대형 농기계를 활용할 수 없어 발생한 휴 경지 일소방안과 예산지원 사항을 질 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휴경지 현황은 282㏊로 답이 61㏊, 전이 221㏊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을 위해 필지별 휴경 유형별로 조사하여 대상필지를 카드화 하여 관리하고 농협, 농업기 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휴경논 영 농대행자를 발굴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 기술지도와 휴경지를 생산화 할 때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알선하고 생 산된 벼는 수매를 원할 경우 농협에 서 우선 수매토록 하고 부족논을 대 비하여 예비못자리를 11개소에 3,300 평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 사업비 1,040 만원을 실적가산금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당 10만원씩 지원하여 금 년에 10.4㏊가 생산되도록 지도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고유상표 등록 현황과 홍보, 농특산 물에 대한 판매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고유상 표 등록상황은 4개업체 5종이고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99년 도에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개 발하여 특허청에 33개 품목을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조례를 제정 하고 진안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부착 브랜드화 상품을 만들어 지역농산품 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시책은 진안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스티커 15,000매 를 제작하였고 농특산물 홍보전단 5,000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TV, 라디오, 지방지, 군정소식지등 언론매 체를 통한 홍보를 12회 실시하고 자 매결연 기관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 를 3회 했으며, 진안군 상설 농특산 물 직판장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은 우편주문 대상품목인 48개 품목이나 진안군은 현재 6개품목이 추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품목에 대하여 확 대 추진은 물론 규격출하 포장재를 지원 규격화화 고급화 하고 각종 언 론매체를 통한 우수성 홍보와 진안군 농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전자상거래를 신설하고 산지화 소비 자간 직거래 확대, 도.농간 자매결 연지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확대하고 태극삼, 홍삼, 고추냉이등 가공제품을 해외수출에 노력하여 2000년 1,077만 불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IMF로 로 인한 귀농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 원내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을 질문하셨습니다. 귀농자 현황은 ‘97년부터 2000년 2 월말 현재 97가구 241명입니다. 지원실적은 28가구에 3억8,500만원 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0년 예산액 은 4천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귀농자금 지원자중 경기회복으로 도시 재취업이 1명, 사업불투명으로 영농포기 1명이 탈농자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귀농자 창업자금 을 1인당 2천만원을 확보 우선지원하 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농 업경영종합자금 및 농기업자금을 농. 임.삼협조합과 협조 융자 알선은 물 론 귀농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귀농자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부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지 않아 귀농자 전 세대 지원이 불 가능하며, 한도액까지 지원이 어렵고 국가경제위기 극복 및 호전으로 인한 종전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 및 관계부서와 협의 귀농자 청약자금을 최대한 확보 지원 하여 귀농촉진과 정착의욕을 고취시 키고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불가능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농업경영자금, 농기업자금을 대체 지원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법인중 성공법인도 있으나 현상유지 정도나 하는 법인, 실패한 법인도 있으며, 설 립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 치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진안군 법인수는 총 34개소중 국.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수는 14 개 법인으로 사업비는 79억2,800만원 입니다. 지원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운영이 9개소, 부실운영은 5개소 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립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마는 아깝게도 현실에 불부합되는 사 항이 법인설립시 군에서 설립기준등 타당성을 사전 검토할 수 없고 법원 에 자율적으로 설립 등기할 수 있으 며, 설립후 군수에게 신고 의무제가 ‘99년 3월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의거 폐지되었고 총괄부서에서 운영상 지 도.감독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 여건과 불부합되는 사항에 대 해서는 도 및 농림부에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법인 사후 관리계획은 사업 담 당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법인으로 결정함은 물론 구성원 중 농업인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사업 을 위한 위장설립 여부, 부실법인 중 회생 가능법인은 농업경영종합자금등 을 융자 알선함은 물론 생산제품 판 로 개척 및 규격출하 포장재를 지원 하고 부도등으로 인한 경영 부실 법 인은 제3자에게 이양되도록 추진하겠 으며, 사업 담당직원을 배치 사후 관 리에도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농업법인 지원요 건 및 국.도비 보조금 지원법인 현황 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허향석 의원님께서 ‘99 과수 및 일반곡물의 연간 피해현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계대책 추진사 업 내역, 타 시.군과 같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보상금제 시행여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수 재배면적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면적이 294㏊에 생산량은 4,382톤입니다. 그중 피해량이 72톤으로 전체 생산 량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물의 피해는 조생종 벼는 출수기와 두류 및 잡곡은 파종기에 조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 로 과수유해조류 구제허가를 31농가 에 내주어 28㏊를 보호했으며, 폭음 기등 퇴치시설을 33개소에 설치 18㏊ 를 보호한바 있습니다. 타 시.군과 같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보상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 회추경에 2,700만원을 확보 까치 10,000 마리를 수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 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첫해 농업인의 여론을 집약 한 심도있는 농업관련 군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 들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는 농업인 전체의 목소 리로 생각하고 최우선 추진되도록 노 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 분과 가정에 행복과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 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가 우리 농촌지역에 있 으면서 방만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료를 뽑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그 외에 여러 의원님 들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정말 이 자료가 군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맞는 자료인가, 아 니면 통계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줬는 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협이나 인삼협동조 합에 지원한 내력 또는 사업의 성과 를 요청했는데 보면 정말로 이 자료 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충질문을 해야되는가 상당히 망설여지고 복잡 합니다. 한마디로 21억을 투자해서 설립한 인삼종합처리장이 연간 300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97년도에는 22,789근이 죠? ‘98년도에는 11,960근, ’99년도는 4,181근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1억을 투자해서 1년에 4,181근을 처리를 하는 인삼종합처리 장을 과연 했어야 되는가, 안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부진한가, 그리고 ‘97년도 22,000에서 ’98년도에 11,000 으로 또 ‘99년도에는 4,000으로 이렇 게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면서도 적어도 21억을 투자해서 고용의 효과를 누리 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과연 21억을 투자한데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우리 군민이 거기에 고용 되어 있는가도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실적이 주먹구구 식으로 연간 22,700여톤만 처리했다, 처리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 인가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 군민이 거기에 가서 돈을 벌어먹었으면 얼마 나 벌어먹었는가도 나와야 되고 또 이 사업량이 계속 반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때 예상해보면 2001년도에 가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톤 규모의 처리능력에서 4,181근만을 처 리한 이유가 뭐고, 매년 감소되는 이 유가 뭐고, 거기에 고용효과를 누렸 다면 어느정도의 고용효과를 누렸고, 우리 군민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인가 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성긍수 의원님께서 배 재배 현 황 및 판로대책을 물으셨는데 생산량 이 1,676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은 57.9㎏이라고 했 는데 나머지 1,676톤에서 57.9㎏을 소 비를 했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해외로 수출을 얼마 했느냐, 아니면 관외로 판매를 했느냐, 또는 연간 소 득이 얼마냐,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가 나와야지 무조건 재배면적 155.1㏊, 생산량 1,676톤, 판매량 57.9㎏ 그리고 는 추후 대책만 나와있어요.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것도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죄송합니다. 우리 김창기 의원님이 상표등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으로 상표등록 을 해서 어떤 해외 홍보활동이나 판 매 대책이 나왔다면 현재의 판매량, 진안군 공동스티커 15,000매를 제작 해서 거기에는 인삼, 장아찌등 쭉 나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상표 를 등록해서 어떤 효과를 얼마를 봤 다, 또 앞으로 상표를 더 개발해서 홍보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김규형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귀농자도 그렇습니다. 귀농자가 몇 명이냐면 97가구, 그 정도라면 97가구의 개인적인 현황은 나와야 됩니다. 그 현황이 근본 아닙니까? 자료의 근본. 개인적인 현황이 나오고 개인별의 사업내력이 나오고 또 경제가 회복되 어서 귀농을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 갔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누구인가, 이정도는 나와서 자료가 있어야지 의 원님들도 우리면의 귀농자가 과연 누 구이고, 그사람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받아서 무슨사업을 했다, 그사람이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 냐, 의원들도 분석을 하고 나아가서 집행부에다가 이러한 사업은 권장해 야될 사업이고 아니면 이러한 사업은 귀농자 대책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 운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안을 의원들 도 만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이지 이 런식으로 자료를 뽑아서 의원들한테 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것을 참고자 료로 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 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추시장, 인삼시장의 통합운영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못한다는 이유가 간 단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주관 시 지속적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행정의 의존 경향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결론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서류 아니냐, 제가 보기 에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의 축제가 벚꽃축제, 마 이축제, 인삼한마당잔치, 농협에서 주 관하는 고추시장 이렇게 하면 일관성 으로 따지고 보면 진안군의 농축산물 을 같이 홍보하자는 차원일 겁니다. 그러면 금산이나 인근 군인 무주군 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괘도까지 올랐는데 우리 진안군 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을 물은겁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금산군은 ‘99 년도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문예기금으 로 8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국비 6천 만원으로 2억원을 보조를 해주고 군 에서 하는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5억의 축제를 하는데 처음 에 이 축제를 시작했을 때는 군의 주 도로 실시했어요. 3일을 했습니다. 3일 가지고는 먹고, 자고, 입고, 노 는 전제가 안되기 때문에 5일로 연장 을 하자 해가지고 다음해는 5일로 연 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 위기 형성이 가다 끝나기 때문에 그 렇게 하면 안된다, 다음에는 7일로 만들자, 그래서 ‘98년도까지는 7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는 어떻게 했냐, 국 가에서 2억원을 받고 군에서 3억을 지원하니까 5억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10일 축제에요. 왜냐면 먹고, 자고, 놀고, 가지고 가자, 이 네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하 고 있어요. 그러면 인삼축제에서 우리 인삼한 마당잔치를 하면 하루 삐쭉, 그것도 관외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사람만 가지고 해요. 그려면 관내에서 생산해서 관내 사 람이 사갈 것 같으면 뭐하러 추진합 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관외사람을 어떻게 끌어드리느냐, 어떻게 와서 먹고가게 하느냐, 가지 고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야지 그냥 관내에서 삐쭉 야! 고추좀 사가, 인삼좀 사가, 마이축제다, 무슨 축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관 내에서 소요되어 재정만 소비하는 하 나의 결과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 축제나 고추시장이나 시기가 같습니다. 생산하는 시기가 같고 판매하는 시 기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루씩 삐쭉 여기 저기서 주관하는데 통합했을 때 에 전에는 군에서 주관을 하다가 다 음해에 민간 자원으로 돌려줄 수 있 는, 어느 궤도에 오르면 민간 자원으 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궤도를 만들 어 주어야지 무조건 밥상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식으로 하면 군에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잘 안나오면 군수에 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는 해마다 업무가 다양 해서 복잡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너무나도 맞지 않는 부 분이 있어서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불량거래 제동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 었고 또 우리 지역특산과장은 미징수 징수에 대해서 이것이 기록이 안되었 는데 재무과에 의뢰해서 이것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그리고 소득금고 지원분 내력을 보면 화훼나 생약, 생강, 양봉등으로 매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화훼는 작년부 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금년인데 여기에 보면 약 780평 정도 되는데 2억6,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는 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가구가 어디이며, 누구인 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소 득금고 지원내력 미수금을 보면 ‘94 년은 없습니다마는 ‘95년에서 ’99년까 지 약 1억6천만원정도가 미수되었는 데 분석결과가 있으시다면 답변 바랍 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성긍수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조류피해에 대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 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한 분도 계시 고 그런데 조류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산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인삼종합처리장 21억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미흡하고 생산량 감소대책이 전무하다, 그리고 군민의 고용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처리장 제품 실적이 매년 감소 되는 이유는 초년사업으로 제조기술 이 미흡했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생산제품인 홍삼 과 태극삼은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 는데 지금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조기술을 향상시키고 국 내.외 판매를 개척해서 소비촉진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고 ‘99년도 고용실적 을 보면 1,440명을 고용해서 3,600만 원의 노임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배 재배면적에 대한 판매 대책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배 재배 총 생산량이 1,676톤인데 그중에 40톤이 수출되었 고 나머지는 국내 소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출을 110톤 1억4천만원 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그다음 상표등록후 판매실적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고나서 보니까 인진 쑥이 약 1,500 정도, 한과가 2,500, 표 고가 1,200, 인삼이 2,100～1억4천만 원정도 판매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귀농자 현황하고 탈농자 내 력은 서면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고추, 인삼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 셨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와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또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 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소득금고 미납액을 재무과에 의뢰 해서 회수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훼 지원농가 4농가의 현 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다음 소득금고 미회수분 분석을 해 보았느냐, 왜 조류 피해대책을 본 예산에 편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소득지원기금을 재무과에 의뢰 해서 회수할 의향에 대해서는 지역특 산과에는 세무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어렵고 재무과와 협의 검 토를 하겠습니다. 화훼 재배농가 지원 현황은 서면으 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미회수 분석 결과 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진안군이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세민하고 사업 실패자가 있기 때문에 부실 채권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서 체납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시균 의원 님께서 조류피해 대책에 대해서 본예 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안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류피해 구제관계는 진안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연구검토 해서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 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10,000 마리를 수매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각 실과소장 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지금껏 계획이나 주 어진 임무를 보면 성의를 표시한 것 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군정질문을 보면 지금껏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면 어느 보조단체라든가, 어느 후원 단체라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 료를 제출해주어야 만이 저희들이 거 기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또 재 집 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 니다. 그런데 성실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방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왜 예산을 삭감했는가, 누군가 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어야 만이 그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했던 것인데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실과장님들이 미약하다, 왜냐면 기획 홍보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 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았어야 돼요. 그래야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그냥 과장님들만 가지고 무조건 군 정업무가 실현돼요. 그러니 이런 군정업무를 가지고 과연 진안군에서 무주나 장수, 금산 이나 완주나 임실 같은데를 과연 대처 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 씀드리고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추호도 예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 홍보실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울 때 이 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 로 성실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해 서 다시 어떤 통계나 명단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귀농자 대책이나 또는 장 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일방적 인 통보인데 사전에 질문을 한 의원 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든가, 서면으 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본 회의장에서 사전에 장시균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 고를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이 자리에 서라도 김광성 의원님이나 장시균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해야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의원과 과장이 뒤바뀐 것 같은 인상 을 받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을 염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삼종합처리장이 21억원을 들여서 300톤 규모의 시설에 4,181근을 했을 때 대책 또는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 까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원료구입이 어렵고 판매가 부진하고 수출이 부진 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 로 원료구입에 노력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개인이 이런 21억 원의 시설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 다고 하면 이러한 판매실적 가지고는 벌써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인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 리 인삼 경작자들을 위해서 또는 인 삼 경작자들한테 출자금을 받아서 하 는 사단법인체인데 이런 사단법인체 에서 21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무성의 한, 불성실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돈을 거기에다 빌려준 사람이나 자금 을 지원해준 사람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특산과장께서는 사업의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장래성 이 없는 사업이라면 자금을 회수해서 더 이상 우리 인삼농가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답변을 확실 하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여러가지를 보충질문 하다 보니까 빼놓았습니다 마는 인삼종합처리장 뿐만 아니라 전 천후 인삼건조시설도 ‘98년에 완공을 했으면 적어도 이것도 2억이라는 자 금을 투자해서 시설한 것인데 실적은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냉동탑차도 정 천 농협에다 다 줬으면 냉동탑차가 정천 농협 조합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줬는가도 나와야 되고,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에요. 5평짜리 2동을 지었으면 정천농협 에서 저온저장고에다가 인삼을 저장 해서 저장의 효과를 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향상이 되었다든가, 곶감 을 넣었다든가, 감자나 고구마를 넣 어서 소득의 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충질문으로 요구를 했는 딱 인삼처 리장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이질문한 내용 건조시설 이나 냉동탑차,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삼종합처리장에 대한 추후 대책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 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원료를 구입하는데 좋은 원료, 값싼 원료를 구입해서 가동을 해서 21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체인가 아닌가도 정확히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귀농자 현황, 화훼농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현황 을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일방적으 로 말씀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고 의원 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 치 못하고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 게 생각하면서 금후부터는 성실한 답 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삼종합처리장 부실운영과 정천농 협 냉동탑차, 저온저장고 운영 성과, 인삼시장과 고추시장 통합운영에 대 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간담회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을 비 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축산 행 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 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머 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축협조합등 국.도.군비로 지원된 사업과 사후관리 상태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에 있어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 고 산주와 조합원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에 주력하는 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상조합은 연간 6백만원, 보 통조합은 1,200만원, 기초조합은 1,800 만원을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안 임업협동조합 은 지난해에 연간 국비 6백만원과 군 비 6백만원 총 1,200만원을 분기별로 3백만원씩 지원 산주와 조합원들의 기술지도 담당을 위한 사무용품비, 전화료, 유류대등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통조합에서 정상 조합으로 승격하여 연간 6백만원을 지원 계획이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서를 받아 확인하고 사 목적 으로 전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 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성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임업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수용비등 일상경비로 사용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한바 있다고 보 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진안축협에 지원된 사업은 우량 종돈생산 보급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자부담 1억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령면 계서 리 산 106-6번지내 육성사 2동 230 평 신축과 우량종돈 45두를 입식 우 량종돈을 생산하여 본군 양돈농가에 보급토록 함으로써 모돈구입비 절감 과 진안돼지고기의 품질 균일화를 도 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9년 9월에 서 10월 14일까지 진안축협에서 축사 설계 및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동민토 건을 선정 10월 18일 사업을 착공 12 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완료하였 고 모돈입식은 2차례에 거쳐 45두를 입식완료하여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상황은 분기별로 1회이상 사양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생산 및 판매실적을 보고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현재 수정단계로써 임신기간과 사육기간이 6개월정도 소 요되어 금년도 11월말경부터 농가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성과는 본군 양돈농가에서 년간 종 돈구입량이 약 700두 정도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구입가 격은 번식용 모돈은 두당 35만원에서 40만원, 번식용 수퇘지는 60만원에서 80만원에 구입하고 있으나 진안축협 에서는 번식용 모돈은 두당 31만원에 서 번식용 수퇘지는 두당 40만원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어 본군 양돈농가 의 모돈 구입비를 절감하고 진안돼지 고기의 품질 균일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시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장산 임도개설 및 개설후 관리상황과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하 도록 보수 및 측구정리등 사업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장산 임도개설은 부귀면 황금리 방곡마을 저수지에서부터 운장산 정 상의 8부능선까지 ‘89년에 3㎞와 ’90 년도 4㎞, ‘91년도에 1㎞등 총 3년간 에 걸쳐 8㎞를 국비와 자부담 1억8천 만원을 들여 개설한바 있습니다. 임도개설후 관리상황은 ‘92년도와 ‘93년에는 노면 및 측구정리와 풀베 기등을 실시하였으며, ‘95년에는 2천 만원을 들여 흄관 4개소를 교체하고 교각 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측구보 호공과 석축등을 시설하였고 ‘96년에 흄관 7개소를 교체하고 ‘97년에 통행 이 불편한 곳에 550m를 포장하였으 며, ‘99년에는 4천만원을 들여 포장 260m와 사리부설 200m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운장산 임도보수는 몇 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임도 개설당시 적은 사업비와 급경사지, 암벽등 불 리한 여건과 시공기술의 미흡등으로 보수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인 구조개량사 업으로 0.6㎞를 실시하여 급경사지와 급커브구간을 일부 바로잡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 통행이 불편한 곳을 우 선 포장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을 유지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주변 경관조성지 지 역별 예정지 면적과 연차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 습니다. 용담댐 주변 산림이 3,620㏊정도로 댐 이설도로 주변에 경관수를 식재 아름다운 경관숲을 조성코자 ‘99년부 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92년에 7㏊와 2000 년도에 20㏊, 2001년에 20㏊, 2002년 에 30㏊로 총 77㏊를 식재 계획으로 ‘99년에는 정천면 모정리 산 12-3번 지에 1억1,200만원을 들여 7㏊의 잣 나무와 자귀나무, 층층나무, 산벚나무 등 5종에 5,400본을 식재하였으며, 금 년에 20㏊를 계획하였으나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가 배정 되어 이설도로 주변 가시지역중 관망 이 용이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2㏊이상 집단식재 가능한 곳을 산주 의 동의를 받아 금년 춘기에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대상지가 리기다 임지로 ‘99년 태풍 피해목으로 생산 된 원목도 현재 판매되지 않고 리기 다 원목에 대한 수요처가 현재 없으 며, 이리 한솔 포럼에서도 6월까지는 원목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있 어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사업 을 추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예산 확보방안은 중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국 고보조사업으로 신청 2002년까지 완 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 현 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 리겠습니다.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성수 복 합영농조합 법인에서 성수면 구신리 산 3-1번지외 26필지에 15,000두의 돼지를 사육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6,300만원과 도비 5백만원, 군비 1,300만원, 기금보조 6,400만원, 융자 34억7,100만원, 자부 담 15억4,900만원등 총 54억6,500만원 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부지정리 25,000 평과 진입로개설 600m, 용수개설 1공, 전력인입 300m, 관리사와 창고등 부 대시설 4동에 244평, 축사 25동에 5,664 평, 축사 내부시설로 급이시설외 8종 과 축분발효시설 1개소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1명의 농가가 ‘95년 4월 25일 성수 복합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 업을 신청 ‘96년 5월 1일 양돈단지조 성사업이 확정되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사업이 지연되어 ‘97년 5월 2 일 부지정리등 사업을 착공하였고 ‘97 년 12월 29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98년 12월 24일 진입로와 용수개발, 전력인입을 완료하였고 ‘99년 12월 27 일 축사 25동, 관리사 및 회의실 150 평, 창고 60평, 축분발효시설 1,637평 등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 내부시설 일부와 감정 평가 미완료로 2000년 1월 5일 융자 금 14억원을 이월신청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법인의 자금난으로 내 부시설 미진부분 사업을 현재 중단하 였으나 2000년 2월 29일 회원 5명이 신규로 참여하여 사업을 16일부터 추 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00년 3월 16일한 축 사 내부시설 일부 미진부분을 착공하 여 금년 5월말한 완료후 융자금 14억 원을 배정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림내 참나무 현황 및 이용계획과 풍치보안림의 임목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림내 참나무 현황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 리군의 임야면적은 61,379㏊이고 이 중 국유림이 12%인 7,602㏊와 도유림 이 6%인 3,665㏊, 군유림이 5%인 2,847 ㏊이며, 47,265㏊는 사유림입니다. 임야관리는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으로 서부지방 무주관리소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도유림과 군유림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림 이용상황은 도유림 총 3,665㏊ 중 대부 및 분수림이 42%인 1,547㏊ 이고 2,055㏊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 으며, 군유림은 2,847㏊중 27%인 778 ㏊가 도시계획지역과 공원지역, 분수 임지이고 2,069㏊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존임지를 대상으로 1,370㏊ 를 ‘90년도에 영림계획을 편성 관리 하여 왔으나, 금년말로 기간이 완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림내 표고자목 활용 가능한 참 나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도유림은 백 운면 신암리 산1번지 12㏊에 787㏊ 8㎥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벌채토 록 영림계획을 편성하였으며, 군유림 은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산137-1번 지와 부귀면 수항리 산183번지등 2필 지 8㏊에 356㎥을 금년내에 벌채 가 능하도록 영림계획을 변경 금년 11월 에서 12월중 관내 표고재배자에게 매 각 표고자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간 만료되는 군유림 영 림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 년계획으로 재편성시 표고자목으로 공급이 가능한 임지는 가급적 년차적 으로 표고자목을 공급토록 하겠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고자 목은 사유림 지역을 우선 벌채 사용 토록 하고 자목 부족시 군유림내 임 목을 벌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기다 조림지중 벌기령에 달한 임지는 년차적으로 벌채 매각하 고 벌채지에는 고로쇠등 유망 경제수 를 식재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치보안림의 임목 활용방 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안림은 산림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이 2,626㏊와 풍치보안림 61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은 농업용수 의 원할한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상 류지역에, 풍치보안림은 명승지와 유 적지, 공원, 유원지등 경관보전상 필 요한 곳에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림내 임목벌채는 모두베기와 택벌과 간벌이 있으며, 모두베기는 2 ㏊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고 택벌과 간 벌은 면적의 제한이 없이 수시로 벌 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정목적 달성이 지장 이 없는 범위내에서 2㏊까지의 모두 베기는 가능합니다. 보안림내 임목 활용방안을 말씀드 리면 보안림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산주가 희망할 시 2㏊이 내에서 모두베기를 허가하고 있으며, 간벌이나 택벌은 연중 시업이 가능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치보안림은 주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이므로 경 관보전상 모두베기를 억제하고 간벌 이나 택벌로 유도하여 저희들이 가꾸 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안림 지정목적 달성에 지 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산주의 소득을 감안 보안림 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문희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마이산 내나무심기 연도 별 실적과 활착율 조사 및 육림관리, 헌수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 니다. 마이산 내나무심기 운동은 전국적 인 명산인 마이산 공원에 각급 기관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 내나무 심기 운동 전개로 군민화합과 아름답고 사 철 색깔있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97 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99년까지 총 7,918본이 기증되었습니다. 수종은 교목류는 산벚나무와 이팝 나무등 4종에 2,259본과 화목류는 철 쭉류와 영산홍, 개나리등 5종에 5,659 본을 식재하였으며, 마이산 내나무심 기 운동으로 식재한 수목의 활착율은 7,918본중 96% 활착으로 7,600본이 생립되고 4%인 318본이 고사되었으 며, 육림관리는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와 복합비료 1,719㎏, 86포의 비료주 기를 실시하였으며, ‘97년부터 ’99년 까지 3년간 풀베기 작업을 매년 실시 하여 가꾸고 있습니다. 헌수자 관리에 있어서는 교목류를 중심으로 20주이상은 표주를 세워주 고 기타는 표찰을 부착 ‘97년부터 ’99 년까지 표류 15개와 표찰 250개를 부 착하였으며, 헌수자에 대하여는 저희 과에 대장을 비치 수시로 기증자들이 기증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증된 수목을 기관, 단체, 향우,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을 전후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성수 양돈단지에 대해서 저희 관할 지역이 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 몇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부로 신규회원 5명이 영입되어서 본 사업에 참여한다고 만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 지 상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몇가지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영이 전원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 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양수자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투자 없는 사람들에게 대표이 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명될 수 있는 지, 그것이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간의 기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들을 전원 조합원에서 탈퇴를 시켜버 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합 니다. 신규 양수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향후 군의 대책을 상세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문희 의원입니다. 마이산 내나무 심기운동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중에 고사된 나무가 318 본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사된 나무 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안했는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나무는 헌수자한테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말없이 자체 적으로 교체를 해서 심었는지, 아니 면 심지않고 그대로 버려뒀는지를 설 명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헌수자 관리에 있어서 헌수자들이 직 접 1년에 한번쯤은 비료주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어떤 진안사랑 운동 차 원에서 한번쯤은 한자리에 모이는 그 런 이벤트를 준비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지난번 재무과에 질문 을 했던 것인데 재무과 차량 및 운전 기사 배치현황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의 답변 내용중에 산림축산과 산불진 화용 차량 운전기사 지정에 있어서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진화용 차량 운전자 지정에 2000년 3월 13일날 결재를 한 공문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누가 운전을 했으며, 또 ‘99년도에는 어떤 사람들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제차와 이스타나나 마이산관리소 더블캡이 보험은 어떤 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지 보험증서를 복사해서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때마다 손을 들기도 의장 님 뵙기에도 죄송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 문을 하겠습니다. 임협이 그동안에 연간 약6백만원의 운영비를 국비나 지방비에서 50%씩 지원해 주다가 이제 보통조합에서 정 상조합으로 승격이 되면 3백만원으로 운영비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도 임협에서 사용 하고 있는 국비나 지방비가 사무용품, 전기요금, 전화요금, 사무실 유류대, 차량유류대등 운영비에 전액을 사용 하고 자기들 자체자금이나 사업해서 벌어드린 돈은 잘하면 봉급이나 여비 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과연 3백만원 으로 지원금이 감소되었을 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 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임업협동조합 에 대한 사업 진단을 정밀히 해 보셨 다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마이산 내나무 심기 운동에서 원문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 면 몇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무 심기가 제가 현장을 다녀보 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더 이상 크게 확대를 해서 내나무 심기 운동을 전 개해야될 사업지구가 그렇게 많지 않 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성금 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 보다 소규모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서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을 보면 비료주기나 풀 베기를 대단히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어떤 예 산으로 집행을 했는가 제가 좀 공부 를 덜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예산서를 보면 마이산 내나무 심기에 대한 사 후 관리비의 항목으로는 예산이 안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으로 사용 했는가, 또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정확하게 마이산 내나무 심기 운동 사후 관리비 인건 비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헌수운동 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헌수운동이 첫해 에 헌수운동 할때는 중국의 교포까지 참여가 되고 나가있는 향우들이나 기 관단체의 절대적인 협조를 얻어서 대 단한 성과를 얻었는데 갈수록 성금의 기여도가 줄어들으니까 지금 진안군 에서는 어떤방법을 쓰냐하면 공무원 1인당 몇 주, 읍.면당 몇 주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할당, 책임제 이래가 지고 제대로 헌수가 안될 때는 좀 나 쁜말로 강요의 방법을 쓰고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제가 잘 못알았는가, 아니면 제대로 알았는가, 제가 제대로 알았다면 여 기에 대한 시정 대책은 서있는가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 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성수 양돈 단지가 2000년 2월 29일날 이사진이 교체가 되고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이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사들을 향 후 탈퇴시키는 걸로 했는데 그에 대 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이 답변을 올리기 전 에 성수 양돈단지가 ‘97년도 5월에 착공이 되어서 그동안에 고난에 고난 을 거듭해서 솔직히 해서 우리 진안 군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었었 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각고 끝에 작년 도 12월 27일자로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은 준공검사는 떨 어졌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그안의 철책이라든지 그런 내부시설 이 일부 미진되어 있어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양돈단지 법인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 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하니까 협력업체에서 자기들이 양 돈단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완공을 하고 이 돈을 정산하겠다는 이런 뜻 이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탈퇴를 시키 고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히 얘기에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구체 적으로 성수 양돈단지가 그동안의 어 려움을 여기서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형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 떨가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죠.

(청취불능)

지금요? 제가 오늘 축산담당한테 보고를 들 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원동기라든 지 장비를 갖다놓고 16일부터는 착공 하는 걸로 분명하게 축산담당께 들었 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취불능)

예! 현재 지금 현찰투자나 다름없죠. 사업비를 다 내서 준공을 했으니까요. 꼭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자재비라 든가 인건비를 낸 협력업체가 다섯명 이 대표가 되어서 거기에 합류가 되 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인 얘기는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말 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서 김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내부시설까지 준공 이 된 후에 축산시책 참여사업장의 제3자 승계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승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수 희망 자의 축산경력이라든지, 경영능력과 대출기관의 의견을 감안해서 당초 지 은 목적대로 수용만 가능하다면 제3 자한테 인수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드 리고 그동안의 경위는 이해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내나무 심기에 317본이 고사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식대책과 헌수자에게 연락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서 317본이 고사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기증했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들한테 당신이 낸 나무가 죽었다고 연락도 사실은 못했 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저희들이 7,917 본을 식재는 했습니다마는 헌수자 개 인이 여기저기 남북부 마이산에다 광 할한 면적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것 을 저희들이 표찰도 붙여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영구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꼭 누가 심은 나무가 죽었다 고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나무 라는 말을 빼고 마 이산 나무심기라고 해야 옳지 않아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내나무 심 기가 그런점도 있어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97 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얘 기해서 호응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IMF가 그동안에 거 쳐서 2년이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얘 기해서 실적이 공무원위주가 대부분 이고 기관단체이지 다른 향우라든지 외부인들의 헌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4년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해보고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할 것인지, 안할 것 인지, 방금 김광성 의원님께서도 답변 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서 한번 금년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 사를 4월 1일이나 3월 30일로 한 5일 이나 6일 당겨서 해보고 거기에 대해 서 크게 호응이 없다면 제고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지 제가 여기서 그만 두겠다, 안두겠다 하는 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헌수자 관리를 한번쯤 이벤트 행사로 비료주기라든지, 풀베기에 동원시켜서 그런 행사를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하는 질문같은 데 솔직히 해서 기증하신 분들이 나 무만 기증했지 실질적으로 심는데 참 여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풀베기 한다고 오라고 하고 비료줄 때 오라고 하면 얼마나 올까 싶어서 아직 이것도 못 해 봤습니다.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원래 ‘97 년도 마이산 내나무 심기 운동을 전 개할 때 근본적인 취지하고 지금하고 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거 거든요. 그때 당시는 마이산에, 내고향에 내나무 한그루 심어서 그때 말로는 군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언젠가 내 후손들이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에 내가 심은 나무를 가꾸어 가면서 그곳에 가서 한번쯤을 쉬면서 옛날을 다시 생각하고 진안을 사랑하는 운동 으로 전개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후인 지금은 내나무가 어디에 어떻게 심어졌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사람들이 알고있는지, 모르는지 전혀 무관심하다, 그래서 3 년전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됐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밖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물론 원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추진한 과장이 저였었고 현재도 접니다. 그런데 왜 근본취지가 퇴색이 되었 겠습니까? 처음에 심을때는 적은 나무이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했지만 3～4년에 걸 쳐 심다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이 라는 사람이 심은 나무를 일일이 기 억 할 수도 없는 그런 행정의 어려움 도 있으니 그점은 이해바랍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그런 취지를 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걸 물론 방금 원의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어느지역, 장소를 일일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행정의 형편상 그것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재무과에 차량관 계를 2000년 2월 13일 이후는 저희들 이 관리자를 산림축산과 직원 1종 면 허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부로 해 서 공익요원중에서 1종면허 있는 사 람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제차를 구입하고 진화차하고 봉고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군청 차량관리는 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도 기사가 없기 때문에 차는 가지고 있지, 기사가 없 어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과에서 지 금 3대를 가지고 있는데 방제차에 대 해서는 산불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활 용을 하고 그다음 병충해 방제를 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이 전에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다 음 산불차도 사실은 작년 봄에 샀습 니다. 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운행을 하 다가 금년부터는 저도 과장으로서 책 임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짓고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 실은 정, 부를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 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이전에는 …….

이전에는 면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험은 어떤 보험이 들어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은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광성 의원님께 서 질문주신 임협이 보통조합에서 우수조합으로 승격하면서 6백만원씩 주 다가 3백만원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안 임업협동조합 임경빈 조합장이 ‘97년도에 조합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는 전국 조합중에서 106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6위로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임협 결산총회 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흑자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조합 운영은 꾸려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6백만원 주 던 것을 3백만원 준다고 해서 조합운 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 이 됩니다. 다음은 마이산 내나무 심기 운동에 서 첫 번째로 내나무 심기가 사업지 가 많지 않을 텐데 성금보다는 예산 을 편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원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이산에다가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내나무를 심어 서 마이산을 사철 푸르게 하는 의미 도 있고 그걸 예산을 세우면 적어도 군비가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마이산 내나무 심기를 제가 아까 보 고드린 대로 계속해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1주를 심던지, 10주를 심던지, 100주를 심던 지 그 뜻으로 기증된 나무를 심는 것 이 본 취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풀베기나 비료주 기를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마이산 내나무 심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쓰는 것을 절약했다고 풀베기를 하고 비료는 별 도로 추경에 비료구입비를 세워서 그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을 별도로 세 울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년도부터는 마이산 내나무 심기를 비 롯하여 제가 여기에 와서 국고보조를 솔직히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사후관리는 우리 가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수운동을 첫해는 많이 했지 만 지금은 퇴색되고 책임량을 할당제 로 하는데 강요를 한다는 이런 질문 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이산 내나무 심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는 구정 전인 2월 21일날 각 읍.면, 실과 총무담당과 읍. 면 서무담당자, 각기관 서무담당자 회의를 군청 상황실에서 50명을 불러 서 제가 다른때보다 앞당겨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외지분들이 명절 이라고 설날 우리 진안을 방문하시면 그 나무를 한주라도 더 기증받기 위 해서 하고 프랑카드도 소태정 다리에 다가 세우고 군청 입구에다 건립해서 나무를 기증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강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 습니다. 강요를 해서 했다면 제가 그만 두 어야 합니다. 지금은 저도 이걸 하면서 솔직히 해서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규정에 없 는 성금을 못걷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무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나 무에 뜻은 있으나 내가 마이산에 와 서 나무를 심어야 겠다는 뜻은 있으나 나무가 없는 분은 새마을 지회, 우리 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지회 구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 가격에 의해서 그 나무를 알선해서 심는 것이지 절 대로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어째서 그 런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군청, 읍.면 공무원들이 아마 이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반인보 다 나으니까 공무원들 1인 3주이상 심기 운동을 벌여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요하거나 이건 있을 수 없고 강요를 했다면 제가 그만 두 어야 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부족한 부분 이 있다면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하겠 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불이 난것 같습니다. 산불 때문에 나가서 보충질문 한다고 산불진화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담회때에 보고를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