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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1본회의2000-08-08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난 6월 27일자로 공유재산관 리계획 의결안이 제출되었고 2000년 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집 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길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는 8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병기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 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 하 였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 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 기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 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광성 의원과 김창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은 김광성 의원과 김창기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 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2000년 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신후 오 는 8월 12일 회기 마지막날에 일괄 질의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문나 는 사항이나 질의할 요목을 그날그날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말 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보 고를 부군수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 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본 의회에 보고해 주 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 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순 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 면서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며, 지도해 주 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 지 않도록 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건강체험 관광 개발외 12개 사업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 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상반기중 보람된 일은 각종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2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 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로 규제사무 발굴 377건, 모델적용 규제 발굴 반영 147건을 선정 반영한바 있 습니다. 또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인권 및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민 사 15건, 형사 1건, 행정 1건을 접수 내방 처리한바 있고 자치행정 및 관 광 농특산품의 폭넓고 다양한 홍보를 방송 31회, 신문 203건을 시행하였습 니다. 또한, 진안군정 소식지에 유료광고 를 게재 267만3천원의 세외수입 증대 를 기한바도 있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일로서는 진안군의 발전 이미지를 설정 형상화하기 위한 캐릭터 개발을 7월중에 마무리할 계 획 이었으나 8월말로 연기 적기추진 에 다소 미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CI 및 캐릭터 개발을 8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군 이미지 제고 와 지역개발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관광, 특산품 등을 활용 건강체험의 중심지로 개발 주민의 소득창출 및 진안만의 차별화 된 관광마케팅을 이룩하여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체험 관광개 발입니다. 그동안 추진 개요를 살펴보면 마이 산 기 체계화를 위하여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 한 포험을 10월중에 지역주민, 학계, 기공계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마이산 기센터 사 업을 종교계등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생애학습원으로 변경 조성계획을 수 립한바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시설물의 환경분석 실 시 사업착수와 연수관, 수련관등 주 요 시설을 설치하여 문화, 교양, 건강 등의 주민 평생교육장으로 육성하고 계층별, 계절별 운영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관광공사와 연계 국내.외 여행 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건강테마 관광 코스는 마이 산 정기 체험 테마코스 개발과 운일 암반일암, 성수온천등의 지역관광과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개발을 해 나가 겠습니다. 건강체험 축제는 마이산 벚꽃축제 시 건강축제 한마당 잔치, 건강요리, 택견, 태권도등 전통무예 시범 및 기 감지능력 대회등 건강관련 프로그램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 하여 마이산 기 및 건강체험 관광포 럼 실시는 10월중에, 건강체험축제 프로그램은 11월중에 수립하고 한국 관광공사 및 건강관련 회사와 연계 추진하여 마이산의 기를 건강과 연계 한 건강보고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4쪽 CIP 및 캐릭터 개발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9년 11월 10 일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그동안 용역이행에 따른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였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CIP 및 캐릭터 개발을 위한 이미지 조사 보고회를 거쳐 CI 및 캐릭터 기본형 확정 및 응용형 개발 을 7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매뉴얼 제작 및 최종 성과품 납품을 8월중에 받고 캐 릭터 일부 상표출원과 진안군 상징물 조례 제정을 10월중에 마무리 하겠습 니다. 다음은 15쪽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 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 심사평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수사업은 1, 정상 사업 177, 부진이 5건으로 대부분 정상추 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별 추진상황 점검을 21개 사업장 3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회 실시하여 부진사업 1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심사분석평가 2회와 문제점 위주의 건설, 소득사업장 현 지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 항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편익 도모와 주요성과사업의 확산 보급과 주민 홍 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비 효율적인 행정행태, 국가경쟁력 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99년 1월 8명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군, 읍.면 1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규제개혁위원회 를 4회 개최 행정규제사무를 377건을 발굴 하였고 규제사무 206건을 발굴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 규제개혁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2회 52건을 개선조 치 하였고 행정규제개혁 성과 홍보를 인터넷, 군정소식지 등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규제개혁이 미흡한 분야를 지 속 발굴 추진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 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 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군에서 자 매결연 기관을 방문한 것이 5회, 농 산물 판매 3회를 실시하였고 자매결 연 기관에서 우리군을 내군한 것은 4 회로 비교적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 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자치 단체장 초청 특강등 점진적인 인적교 류 확대를 좀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운영입니다. 본 군의 예산 총규모는 1,192억3,200 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6%가 증 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살 펴보면 2000년 당초예산 788억2,900 만원이었던 것이 제1회 추경에서 187 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975억6,100만 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16억7,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정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재정운영 기본 방향을 두 고 예산확보 노력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을 기하고 계획성과 생산성있는 집행으로 경상경비를 절감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0년 인구주택 총조 사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1일 0시 를 기준시점으로 조사지역내에 상주 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성씨, 성 별, 나이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일정은 본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하고 잠정집계 결 과는 12월 하순에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공포된 결과는 경제, 사회분야등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21쪽 주요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에는 신문사 19개사, 방송사 7개사가 있으나 지방신문 5개사만 출 입기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진안군정 소식 지를 월 12,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관내에 배부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송, 신문등을 통하여 234건의 홍보와 신문광고 4회, 군정소식지 6회 72,000부를 발간하였 고 1면에 유료광고를 유치 267만3천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송, 신문등 매체홍보 와 신문광고 5회, 군정소식지 6회를 발간하여 지방행정 및 관광 농특산품 의 폭넓고 다양한 홍보로 진안군 이 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 족한 군민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안 군청 민원실에 무료법률 상담실을 개 설 월 1회 고문변호사가 상담하고 있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사 15건, 형 사 1건, 행정 1건등 총 17건을 상담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군민들의 인권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주기로 회계감사와 특별감사로 구 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담, 주천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회계감사 5개소 다만, 진안읍은 5월, 동향면이 7월에 기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실시와 공직기강 감찰활 동 및 특별감사를 휴가철 및 명절 전 후, 연말연시등에 대민 취약시기에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패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하여 민원부조리 신 고창구를 연중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민행정 취약 분야의 감사로 규제완화 4건, 생활불 편사항 12건을 처리하였고 각종 건설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4개 사업장을 사전 심사제를 확행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태 배격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일환으 로 공직기강을 점검 21건의 시정, 주 의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행정 취약분야 및 기 획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사전심사제를 확 행하여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의 배격을 위한 공직기강 기동감찰 활동 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송무행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진호 변호사 를 고문변호사로 기 위촉하여 법률 자문 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처리 2건, 소송 사건 현장검증 2회, 소송사건 변론수 행 7건을 이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류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키 위하여 소송수행자 교육과 고 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안군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법제관리 및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 를 3회 운영하여 조례 19건과 규칙 5 건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률 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법률 관리 정기점검과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자치법 규 관리로 누수없는 법무행정이 되도 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내 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별도 답변 일정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 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29페이지 목차순 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 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상반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천년, 새 출발, 진안사랑 범군민 운동으로서 진안사랑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과 동 참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가지 한가지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감동의날 44회 운영으로서 718 명이 참여했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 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으로 서 자율, 창의, 책임 3대이념 목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자산 30억 달 성 목표로 7월말 현재 33억으로서 초과달성 했으며, 공무원의 저축의식 함양과 직원이 어려울 때 대리활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 전개로 읍.면 마을회관등에 25대의 컴퓨터를 보급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의 협조로 25대를 오늘 수령하러 갔습니다. 수령해 가지고 오면 정비를 해서 계 속 배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발전방향으로는 지방자치 기 틀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진안 사랑 운동을 사회단체 및 주민의 자 율적 참여 유도로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종합행정 정보화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회의시간, 보 고시간 단축 및 전결규정 확대로 신 속한 행정처리를 구현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진안사랑 운동이 되겠습니다. 진안사랑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직 능별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안사 랑 운동 본부 구성과 주민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바 있으 며, 관풍쇄신운동과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진안사랑운동 중점 추진과 새로운 사고와 인식전환 4가 지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6 개 분과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과위원별로 기 설정된 21개 항목으로서 경제살리기, 부정부패척결,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등에 주력하 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진안사랑 아카데미 교육시 공무원 친 절교육과 친절, 불친절 신고 접수 전 담 부서를 군, 읍.면에 지정 현재 운 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실적으로 는 지난 3월에 즉결민원처리시간 단 축 고시로 154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민원분야 관련 행정서비스 헌장은 14 개 헌장을 제정하여 지난 7월 25일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친절향상을 위해 민 간위탁교육 실시와 친절공무원 발굴 을 해서 시상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 친절운동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원감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정규직 504명, 비정규직 89 명으로서 총 현재 593명이 되겠으며,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기구 정원규 정시행규칙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 준을 기초로 해서 결원중인 정원의 최우선 감축과 실과소별 직종별, 직 렬별 균형있게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 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8년 도에 98명, ‘99년도에 33명, 2000년도 상반기에 17명으로 총 148명을 감축 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말에도 비정규직 인력으로 서 청원경찰 4명, 상용인력 9명으로 서 13명을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야되 는 실정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정 원을 504명에서 487명으로 정규직원 만 17명을 감축하게 되는 어려운 실 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규직원만 16명이 대 기상태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생행정 추진상 황이 되겠습니다. 민생행정 시책으로는 주민 감동의 날, 출향인사 1일 명예 읍.면장 위촉 운영과 실과소, 읍.면장 사랑방 대화,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 운영과 간 부공무원 현장체험 근무를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동의 날 운영으로는 44회에 718명이 현지에서 독거노인 돌보기, 상가집 돕기, 자연정화, 일손돕기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1 일 명예교사로 군정에서 하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군정을 소개한바 있으며, 사랑방대화로 민원사항도 해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군민과 함께 하 는 7개 봉사반을 구성해서 이동군청 운영을 활성화 시키면서 현장에서 처 리할 수 있는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이지방자치 포 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중 재무과 경 영수익사업 발굴과 10월중에 기획홍 보실 마이산 기 자원화 계획과 11월 중에 민원복지과 생산성 복지증대 활 성화 방안의 3건의 주제로 해서 자치 시대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포럼이 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군정발전에 대하 여 연구해 나가는 포럼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 일꾼 발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재외군민을 중심적으로 발굴하여 공 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처음 개최하는 군민 의 날 행사는 진안종합문화체육관 개 관식과 병행을 해서 군민화합과 새천 년 대축제 행사로 정하고 군민의 자 율적인 참여 유도와 다양하고 내실있 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현재 준비 실 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별로 담당부서를 정해 앞으로 행 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군민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연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중에 완공예정인 진안종합문화체육관은 4천여명을 수 용할 수 있으므로서 현재 군민의 날 행사중에서 역대적으로 최다수의 인 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안사랑 아카데 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정부 환경에 민감하 게 대처를 하고 관내 의사전달의 통 일성 확보와 21세기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장기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 6월 7일부터 7 월 5일까지 7기로 해서 49개 분임으 로 2박 3일간 우선 공직자만 대상으 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9건의 시책중 현재 37건을 채택해서 즉시시행 2건으로는 군정연 구 동아리 운영 이것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회복지 지원금 을 그동안에 3단계로서 군, 읍.면, 주 민에게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 는 2단계로 축소해서 군에서 직접 주 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현 재 2건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능사회단체별로 4개반 을 구성해서 군민의식개혁과 인재양 성으로서 지역경제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안사랑 아카데 미 강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진안사랑 자치강 좌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군민상을 정립하고 지역발 전을 위한 공동체적 협력기반을 구축 하여 군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매월 말일 청원조회시 전일로 하여 군민회 관 또는 진안종합체육회관에 공무원, 지역지도인사, 유관기관,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정하여 강의를 실시 할 계획으로서 지난 7월은 남북협력 과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박경서 박 사를 초청하여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용과 같이 8월부터 12 월까지 계속 주제별로 추진해서 군민 의식을 전환하고 각 분야의 저명인사 를 초빙해서 진안사랑 자치강좌를 실 시함으로써 군민이 수준높은 의식개 혁과 진안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 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별로 주제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진안군청 신용협 동조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 자 산은 30억3천만원이며, 현재 예.적 금은 26억3천원이 되겠으며, 7월말 현재는 33억 2,700만원으로서 2억9,700 만원이 현재 목표보다 증가가된 실정 입니다. 군청 신용협동조합은 ‘98년 12월 15 일 법인설립 인가를 득해서 ‘99년도 에는 전국 공제가입 1위를 해서 우리 가 시상을 받은 바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군청 신용협동조합은 김장용액 젓도 공동구매 사업도 병행해 나가면 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어려울 때 신속한 대출로 공무원이 신속한 대출로 공무원이 필 수적인 조합으로 될 수 있도록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방위 업무가 되 겠습니다. 민방위대는 현재 124개대에 대해서 3,159명으로, 의용소방대는 13대에 42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민방위 기 본교육을 8회에 771명을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지도부장 1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사태 수습훈련과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을지연습 을 통해서 시범훈련과 충무계획 실시 를 해서 민방위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병력자원 관리입 니다. 현재 제1국민역 편입자가 277명, 제1국민역 편입자는 18세에서 입영전 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는 452명으로 서 앞으로 입영대상자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1,985명은 제대후 8년 차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는 277명으로서 6월말에 100% 완료를 했으며, 금후 입영대상자 452명은 시차별로 입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역관리에 있어서 어려 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상을 파악 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민 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10개 대상사무인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 산업, 민원, 주민, 차량, 세정, 건축분 야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등 과의 계속적인 협조체제로 업무별 프 로그램 설치에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실과소, 읍.면 구내 정보통 신망을 9월중에 완료해서 주민편익위 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 가면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서 행 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기본교육을 3회 에 35명을 실시했으며, E-mail 교육 도 16회에 17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 시한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농촌지도자, 주부, 청소년등에게 정보이용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급되는 마을단위 보급분 에 대해서도 사용법이 필요하다면 저 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교육을 실시해 서 컴퓨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전직원 E-mail 활용입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도래에 의해 환경 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직원 을 대상으로 해서 342명을 실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비 1억5,100만원을 투자 해서 새 장비를 교체해서 실과소, 읍 면에 각종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 으로 모든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업무에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도 록 추진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실 시되면 전자결재까지도 확산해서 추 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촌컴퓨터 보내 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40대, 기증 16대로 총 56대의 컴퓨터를 현재 확보를 했 고 25대를 읍.면 마을회관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보급계획으로 도에서 오늘 25대를 수 령하고 전화국에서 5대 합해서 정비 를 해서 최대한 마을단위 컴퓨터 보 내기 운동에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군-읍,면간 다중 화 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100만원을 현재 투자해 서 군-읍.면간 다중화장비를 본청 1 식을 증설하고 읍.면에 11식을 신설 해서 9월중에 마무리져 10월중에 준 공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군, 읍.면 종합통신망 기반을 구축해서 민원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상 회의, 디지털 통신등 각종 미디어 수 용이 가능하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입 니다. 현황으로는 모사전송기 FAX가 현 재 28대, 주요통신 및 전용회선이 518 회선이 있습니다. 전국단일망 요금 정산용 컴퓨터 구 입과 마령, 부귀면사무소 노후 간이 교환기 시설 대체를 현재 완료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백운, 성수면 보건 지소 통신시설 장비 시설공사와 정보 통신 장비의 각종 선로를 수시 순회 정비함으로써 통화중이 없는 통신망 구축으로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FAX망 운영개선 사업은 현재 3,200만원을 투자해서 교환기 설치를 완료했고 문서, 자료 의 원활한 소통과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 진입니다. 2000년도의 공공근로 사업으로서는 7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 까지 1, 2단계 50개 사업에 3억5,200 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0,000여명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3단계로서는 34개 사업장에 4억2,100 만원을 투자해서 34개사업장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1단계, 2단계 사 업 추진은 전라북도에서 공공근로사 업 추진에 저희들이 3위를 차지해서 시상금 1백만원을 수여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 서 앞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용 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안군이 당면한 최대 현 안문제로써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용담 댐 상류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우리군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서 제안하신 김정길 의원께서는 제안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권에 연간 생활용수 3억83백만 톤과 공업용수 1억9백만톤을 공급하 게 될 용담호는 그동안 우리 군민에 게 수몰과 실향이라는 아픔을 가져다 주고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악화와 환 경 변화는 물론 군세 약화에 따른 군 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으며, 한 많고 말 많던 용담댐이 이제 금년말부터 담수 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 호구역 지정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정 시기상의 문제로서 첫째, 용담댐 수몰민의 직.간접 피해보상 이 80% 미만으로서 미해결 되었고 둘째, 현재까지 수몰 영세민과 여타 사유로 수몰지역내 30% 이상의 미이 주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설도로 또한 2000년 이내에는 미완공 될 것 으로 판단되며, 셋째, 용담댐 상류지 역 5개 지천에 대한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설치 계획과 운영비 확보 대책이 없으며, 넷째, 수몰 상류지역 의 지역개발과 지원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지원 제도가 미제정 상태이고 다섯째, 전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지 정시기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되 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자원공사의 용역안을 볼 때 지정 범위상의 문제로서 첫째,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둘째, 수도법상 용담다목적댐을 상수 원 전용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셋 째, 보호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에 진안군과 협의 및 토론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넷째, 용담댐으로 인한 수혜지역 수질관리 및 관리비용 에 대한 수혜지역 자치단체의 광역협 의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문제 들이 검토 처리된 후에 보호구역 지 정이 거론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에서 는 이를 무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 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용담댐 상 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담댐 상수원 보 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용담댐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 므로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 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 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정 길, 김규형, 허향석 이상 열분의 의원 을 추천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 위 원장에 김정길 의원님, 간사에 성긍 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김정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 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 원장에 저를 간사에 성긍수 의원님을 선임해 주셨으며, 운영기간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완료될시까 지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진 안군이 당면한 최대 현안문제로서 용 담댐 건설로 인한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우리군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피 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성긍수 의원입니다. 저를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의 막중한 소임 을 맡겨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김정길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 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주민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계대책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 속드립니다. 타지역 댐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 정 현황과 지정후 주민들의 일상생활 에서의 문제점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현지답사와 견문을 넓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 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