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민원복지과, 지역특산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 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원문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지방세 증대등 13개 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중 보람된 일 로서는 지방세 증수 실적이 우수한 안천, 동향, 상전, 정천면등 4개면을 선정하여 포상금 4백만원을 시상하고 본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공 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선 의의 경쟁을 통하여 체납세 일소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 기도 하였습니다. 내고장 차적 옮기기의 지속적인 운 동을 전개한 결과 공직자 및 기관단 체 임직원 소유차량 1,292대중 742대 를 옮겨 1억5천여만원의 자동차세를 증대시킨바도 있으며, 나머지 545대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여 납세자의 불 편을 해소하고 징수율을 높임은 물론 송달비용 8백여만원의 절감효과도 가 져온바 있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산사업을 추진하여 전, 답, 대 지등 잡종재산 7,737필지를 완료하였 고 지적도를 휴대하여 현지를 정밀하 게 조사한 결과 국유지 2,089필지와 군유지 28,650필지를 완료한 것은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로서는 경제침체로 인 한 사업체 부도, 경제불황등으로 고 액 체납자가 증가하여 지방세 징수에 애로를 겪었으며, 읍.면소재지 자영업 자들의 자동이체 신청율이 저조한 부 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입 여유자금의 내실관리로 이자수 입을 증대시키며, 신규 경영수익사업 을 발굴 세입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 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세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9억8,400 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52%인 26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82%인 21억7,300 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4억3,600 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5,700만원과 과년도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지방세 특별 기간을 3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과년 도 체납액 4,530만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압류 286건, 신용불량자 등록 2 건, 재산조회 62건등의 행정적인 조 치도 취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 금압박과 사업체 부도등으로 체납액 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 으로는 체납과 동시 재산과 예금을 압류하는등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나 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업무 연찬과 교 육을 실시하고 체납지방세를 특별정 리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50여개의 영리,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하겠고 1회계년도에 3회이상 고질체 납자에 대하여는 허가, 인가등 관허 사업에 대한 과감한 행정적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목별 과징 현황 입니다. 총 목표액 49억8,400만원중 도세가 14억6,500만원으로 29%이고 군세가 35억1,9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13 억2,900만원으로 29%이며, 군세인 담 배소비세가 14억3,900만원으로 29%, 자동차세가 8억5,100만원으로 16%로 이들 세목이 전체 세액의 72%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징수액 21억7,300만원중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가 7억5,400만 원으로 35%이고 주민세, 재산세등 군세가 14억1,900만원으로 65%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자동차세 2건, 247만2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앞 으로도 무재산, 행불등 징수불능건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의 구비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를 최소화하는데 내실있는 세정을 운 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수액 4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제 징수하고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매여부등 조 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면에 대하여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체납세를 감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전, 백운등 4개면에 대 하여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4명의 유 공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랑스러운 일로써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체납액 없는 읍.면 으로 동향면이 선정되어 지난달 28일 상패와 포상금 2백만원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0년도 2월말 최종분 지방세 결산을 기준하여 읍은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50%이상 징수하고 면은 현년도 100%, 과년도 50%이상 징수한 읍.면에 대하여는 내년 3월초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 며, 소요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반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불 편을 해소하고 납기내 납부로 징수율 을 제고하고 송달비용 절감등으로 신 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1월부터 주민세등 정기분 5개 세목중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등 3개 세목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2월 말 현재 3,655건에 6,100여만원의 이 체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주민 세는 8월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 과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동이체 신청 기 피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 회를 통한 주민설명회와 교육을 실시 하고 군정 소식지등 각종 매체를 통 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여 자동납부제 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 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자금운용 현황에 있어 총 목표액은 944억4,200만원으 로 조정액은 515억1백만원이며, 수입 액은 513억1천만원으로 조정액 대비 9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주종원이 되는 미수액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순수한 자체수입 인 세외수입은 목표액 126억6천만원 중 상반기 수납액 99억4천만원으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부 세 190억4,800만원, 양여금 47억6,900 만원, 보조금 81억8,400만원은 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고 정부의 의존 수입중 지방채 91억원은 진안하수종 말 처리장 사업비로 지난 5월 26일 수입되어 50억원은 이자율이 가장 높 은 연7%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나머지 41억원은 사업시행을 감안하 여 기간별 환매체로 예치하였습니다. 미수액 1억9,100만원은 자동차 관 련 책임보험등 주.정차 과태료로써 해당과에서 강력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규 경영수익사 업 발굴 및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 여 은익,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자치회와 각종 매스컴을 이용 자동납부 풍토 조성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세 입 여유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자금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일시보관금을 최소화시키고 중도 해 지요인을 차단하는등 자금 내실관리 로 이자수입 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 현황입니다. 총 목표에 940억4,200만원중 세외 수입이 126억1,600만원으로 13%이고 세외수입증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4,400만원으로 3%, 임시적 세외수입 이 101억7,100만원으로 1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의 하단에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지방채등 의존수입은 814억 2,6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28억9,600 만원으로 24%, 교부세는 383억7천만 원으로 41%, 양여금은 110억5천만원 으로 12%, 지방채는 91억원으로 1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단 총 목표액대 조정액은 515억 1백만원으로 55%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조정액대 수납액은 513억1천 만원으로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액 1억9,100만원은 자동차 관 련 과태료로 앞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국.공유재산중 국유지 2,089필지에 1,595,000평과 군유지 28,650필지 12,097,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사 업을 추진 국유재산은 ‘99년말 기 완 료하였고 군유재산중 행정재산을 제 외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1 월부터 전산화사업을 시작하여 전산 입력이 6월말에 완료되어 현재 관리 대장 및 현지 실태조사시 활용중에 있으며, 군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1차적으로 부귀면과 진안읍을 조사하 여 72건에 137필지 23,635평의 무단 점유 재산을 색출 231만2천원의 변상 금을 부과한바 있고 활용 가능한 재 산인 36필지 12,603평에 대해서는 대 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실태조 사시에 부귀면 사인암, 신기, 방곡마 을등 3개마을은 22세대와 진안 원반 월 6세대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토 지에 집단화된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50여년간 살고있음이 확인되기도 하 였습니다. 상기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국유토 지를 매수하고자 상당기간 노력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매각승 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금번 군에서는 국유지 분할매각을 수립하여 2월말에 재정경제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10월경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성수, 동향등 2 개면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정밀 실 태조사를 성실히 조사하여 유휴재산 및 은익재산을 발굴 군 세외수입 증 대를 도모하고 국.공유지 점유에 따 른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을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구봉산 주차장 및 휴식소 설치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구봉산 지역의 근래 외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장과 주민 쉼터의 정서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주천면 운 봉리 양명마을 아래쪽 등산로 입구 지방도로변에 군유지 2필지 1,075평 과 사유지 1필지 570평을 포함 총 3 필지 1,645평의 부지에 사업을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억8백만원으로 700평의 주차장 조성과 800여평의 간 이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물건조사 및 해당 자별 보상계획을 통보하여 7월 26일 자로 토지매입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분묘에 대해서도 이장대상 6기중 3기 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3기에 대하여 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 및 영농보상금 지급 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도로점용 및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중에 있어 8월 말까지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 10월말까지 마무리하여 도로변 과 마을입구 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관광 소득증대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1일자 로 개정됨에 따라 공공청사인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에 편익시설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대상 및 설치시설로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본청 중앙계단에 설 치하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장 애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 실을 본청 민원실 입구 우측에 3,200 만원의 예산으로 6평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장애인용 점자 유 도 블록, 주차구역 장애인 안내판등 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7월까지 기 설치된 타 시군의 설치상황과 운 영실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마쳤 고 8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9월중 공 사를 발주하고 10월말한 완벽한 마무 리를 통한 장애인, 노인등에 대한 편 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성수, 마령면사무 소 창고 신축입니다. 면사무소 부지내 보건소 신축에 따 른 건물 배치계획중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면청사 전면에 위치하 여 면사무소의 미관을 헤치고 보건지 소 신축에 지장을 주는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보건지소와 병행 설계 및 공사가 추진됨으로 현 재 보건지소 설계용역에 포함 설계중 으로서 성수, 마령 각각 36평 규모로 마령면은 면사무소 후편에, 성수면은 면사무소 우측에 사업이 1억6천만원 의 예산으로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에 완료한 보건지소 기본설계 용역이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의중에 있어 기본설계 심의 승인이 나는대로 설계용역을 착수 10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의 를 마쳐 11월중 공사발주 및 착공하 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전, 정천 공공 청사내 운동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새로이 신축한 상전면과 정천면 소 재지에 부족한 운동시설을 면사무소 부지 우측 유휴지를 이용하여 상전면 은 475평, 정천면은 400평 규모로 사 업비 1억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테니 스장, 게이트볼장 각 1면씩과 컨테이 너를 설치 사무실과 창고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현지측량 및 설계도서 를 완료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9월중순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현재 5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기한내 에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운동시설의 설치 완료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 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청사주면 토 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대지 4필지에 211 평이고 건물은 3동에 50평으로 대상 자가 4명에 소요액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9년 4월에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99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중에 대지 2건과 건 물 1동을 매입하여 8,300만원의 보상 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만, 잔여토 지 2필지는 대상자의 보상 요구 금액 이 평당 150만원이고 군에서 감정평 가한 금액은 85만원이므로 격차가 2 배 가까이 나는 실정에 있어서 매입 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수용에 대한 지 속적이고 적극적인 매입 협의를 추진 하고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되면 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바 1년이 경과 되는 8월 23일 이후에 재감정을 통한 매입추진으로 금년 하반기내에 본 사 업을 완료하여 협소한 청사주변 정비 와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무과는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은 물 론 실과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주어 진 업무에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들의 깊 은 애정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 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진안군의회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 한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민원복지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복지과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 산외 17건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결산입니다. 성과로서는 민원봉사실내 자기 건 강진단 측정용 의료장비를 비치하였 으며, 무인자동 혈압측정기, 혈당측정 기, 좌형체중계를 비롯하여 민원인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특별보호를 위한 군비지원으로 사랑의 사회를 건설하 기 위한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44가구 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6가구, 생 활보호대상자 자녀 초등학생 학용품 지원 126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과로 해서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즉시구호비 2천만원의 예산확 보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즉시구호비 44가구에 7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성으로서는 주민등 록 화상입력 27,884명중 장기출타자, 관외학생등으로 해서 407명이 아직 미발급되어 있습니다.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수령자를 제 외한 나머지는 방학이나 군인들 휴가 를 기해서 발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 원실에 의료장비 3종외 모래시계를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봉사실을 방 문하는 민원인의 자기 건강 측정의 서비스 제공과 즉결 민원처리의 단축 가능시간 지정고시 및 처리시간대별 모래시계 비치로 민원인의 빠른 민원 처리의 기대감 조성과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 장날마다 진안군 행정동 우회에서 3명씩 민원안내 및 행정서 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추 진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 구현, 민원인의 민원대기시간 이용 자기건강측정 기회 부여로 건강 관리 유도 및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호적 전산 및 주 민등록 화상입력입니다. 호적 전산자료 원본대조는 전체적 인 대상 29,331호중 17,975호가 대조 가 되어서 8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17세이 상 27,884명중 27,477명을 마무리 해 서 98.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407명에 대해서는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군인, 학생, 해외출타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마무리를 짓도 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화상입력 대상자중 군인, 관외학생, 장기입원, 장기출타 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독려로 지난이 되겠습니다 만 호적의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법 원 승인절차상 호적 원부의 정밀대조 가 불가피하나 공공근로 사업 예산부 족으로 대조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원본대조를 마 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은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에 능률적 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 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277가구중 2,690 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 니다. 전반기까지는 12억8,124만3천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했으며, 소외계 층 특별보호로서는 1,79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 으며, 특히 생계비 지원은 6월까지는 읍.면에서 지급을 하도록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군에서 일괄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 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적인 1,277 가 구는 그대로 조사가 되고 신규 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368가구, 전체적 인 1,645가구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 다. 5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조사를 마 무리 짓고 지금 현재 읍.면 직원들께 서 합동작업을 11일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 활보장 조사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주민들에게 실감이 가는 정부에 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기초 생활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되도록이 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 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기준 소득 및 기준에 따 라서는 재산기준은 주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20평 초과의 임차 가구 및 전용면적 15평 초과의 주택 소유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습 니다. 자동차는 승용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가 되겠고 2000㏄ 미만의 장애인 차량과 1500㏄ 미만의 승용차중 생업용 차는 제외가 됩니다. 토지, 건물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 으로 하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토 지는 공시지가 환산액, 건물은 과세 표준액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조사실적으로서는 금융조회 및 재 산조회를 전국단위로 실시하였으며, 신청자중에서도 탈락자가 예상되겠습 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급여개 시 전까지는 조사가 마무리 되어 선 정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의 내용, 수준등 결정은 9월 까지 마무리를 짓겠고 근로능력이 있 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계획은 8~9월에 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 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수급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보호가 필요한 급여대상자 선정 보호에 노력 을 하겠으며, 수급대상자중 근로능력 이 있는 가구에 적합한 자활지원 계 획 수립 및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 활 자립 도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9종에 1,027명이 있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지원비로서는 1억4,722 만7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행사로서는 4 월 25일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 으며, 장애인 정보제공으로서 점역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발간했고 장애 인 법률정보등 홍보를 했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을 24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특히,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앞으로는 하겠으며,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을 10월~11월중에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국토순례 행사가 8월 17일부터 18일 간에 걸쳐서 있겠습니다만 진안군에 서 장애인 회장 유태옥외 49명이 국 토순례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 대상자가 1,326가 구 2,84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개념이 틀린 것이 뭐 냐면 보훈대상자가 49가구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진료비 부당청 구 방지로 의료보호 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했고 본인부담금이 어려운 세대 에 대불금을 융자를 해서 등록장애인 에게 보장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8회에 걸쳐서 10억 5,770만원을 지급했고 대불금 융자는 1회에 28만4천원, 장애인 보장구 지 급은 2회에 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진료비 지급을 6회에 걸쳐서 8억4,459만4천원을 지 급하겠으며, 대불금 융자 2회, 장애인 보장구 지급도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진안군의 노인 총 수는 6,230명으 로서 총 인구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우대 보상지원과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을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 업과 운영 지원에 재가노인 생활편익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에 따라 서는 5,893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점검과 지원을 하 겠습니다. 특히,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 은 5,89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 급을 하겠으며,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염두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제정은 법적으로는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 사에 겸해서 10월 12일날 노인 경로 잔치를 같이 겸해서 실시할까 생각합 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 립입니다. 지금 군하리 196-2외 2필지에 966㎡ 292평을 확보했습니다. 총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국비 가 2억,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3천 만원이 지원되어서 금년 7월 30일까 지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사는 8월중에 착공을 하 겠으며,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랑의 삼각고리 결연사업입니다. 사랑의 삼각고리 총 결연수는 516 고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후원자의 역할로서 는 공무원은 수시방문 및 상담을 통 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겠으며, 학생들은 청소, 말벗, 잔심부름등을 해서 사랑 의 삼각고리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결연사업 에 참여한 후원자 및 단체를 지속적 으로 모집하고 모범후원자는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롭고 힘든 소외계층에 대 한 관심과 배려로 이웃사랑의 대대적 인 붐 조성으로 한차원 높은 복지서 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 니다. 진안군 관내에는 7개소의 보육시설 이 있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은 43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동 보육료 지 원을 259명에 실시했으며, 차량운영 비 지원, 보육아동 간식비등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 비 지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보 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저소득 영세 아동의 전문적 보육 서 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 동 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진안군 관내 여성이 17,946명이 되 겠습니다. 전체 군민의 49.5%를 차지합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개발하고 여성 자원활동에 따른 수요처 발급 및 수요와 공급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여성 단체 지도 및 육성을 해나가고 농촌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읍.면 순회교 육, 여성단체 회원 여성대회, 여성자 원활동센터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을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여성의 의 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유도 로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 회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고 소외 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결손가정 보호입 니다. 진안군 관내 결손가정이 84세대에 228명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105만원을 지원하 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과 가정위탁대상 보호비 지원, 모.부자가정세대 보호비 지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등을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조성과 가족해체를 예방하여 건전가 정 육성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00년도 개별 공 시지가 조사입니다. 관내 토지가 138,993필지가 되겠습 니다. 지금까지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개별공시지가를 처리를 했습니 다마는 금년부터는 연중 조사가 되고 그때그때 조사가 되고 처리를 해나가 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민원 해결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토지특성 조사가 9월 1일부터 있겠고 지가결정 공시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지가조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 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가 총 3,717매중 2000 년도에 17개리 688매를 전산화 작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나 계속 확인조사 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적도면 전 산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 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722개소가 있겠 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활용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기 설치된 기 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토지분쟁 요인 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측량 및 면적측량 전량 현지조사를 확행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의 검사는 구성망 또는 도선 전량 검사하고 기지점과 부합여부 확 인후 세부측량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 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사 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모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으로 주민 의 신뢰도 향상 및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 기촉탁입니다. 지적법개정령이 ‘95년 4월 1일 이 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을 토지 이동정리후에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국민 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결 과 진안읍을 비롯한 7개 읍.면에 약 4억9천만원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 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법 시 행 이전분 성수면에 대해서 21,000필 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기재 사항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의 재산 권 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입니다. ‘99년도부터 용담, 안천, 동향, 주천 면을 현장처리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민원 현 장처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7 월 25일은 성수면을 실시했고 앞으로 9월 22일 마령면, 11월 24일 백운면 을 순서에 따라 현장처리제를 실시하 겠습니다. 특히, 오지마을 주민의 시간 및 비 용절감과 거리감을 해소하겠고 노약 자 및 거동불편자 현지에서 민원처리 가 가능하고 애로사항 청취로 군정에 반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중에서 미약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따 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 복지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 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농 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역특산과장으로 앞으로 맡 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역특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 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성수면 중길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규모의 친 환 경 농업지구 조성을 완료하였고 마이 산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지구내의 9.4㏊에 대하여 친 환경농업 직접지 불 사업을 시행하는등 친 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였으며, 수경답 생산화와 양질 다수성 벼 확대재배, 평당 적정 포기수 확보등을 통한 풍년농사 기틀 마련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우리 군 농특산물이 106만2천불이 해외 수 출된점, 산지개간으로 34㏊의 우량농 지를 조성한 점과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8개지구 122㏊를 적기에 완료한 점 등을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농어촌 소득지원기 금 과년도 체납액이 8,001백만원이 발생한 것과 부지매입 지연, 민원발 생등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농산 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이 부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농특산물 수출확대로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 하고 친환경농업 확산과 신지식 농업 육성으로 21세기 승리하는 실천농업 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등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 금 운영입니다. 총 자산액은 43억9,900만원이며, 금 년도 사업개요는 상.하반기 총 7억 8천만원의 융자금 지원과 지방채 상 환 1억8천만원, 기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융자금 4억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채 1억8천만원을 상 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분 융자금 3억8천 만원의 지원과 과년도 체납액등 기 융자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쌀 중점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부면적은 4,144㏊로 141,000 석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묘판설치외 5개사업 으로 총 4억6,500만원이 투자되며, 재 원은 국비 71%, 도비 9%, 군비 20%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못자리를 적기에 완료하였고 휴경답 60.8㏊에 대하여 생산화를 하였으며, 경운기 후미등 부착 1,19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전예방 위주의 철 저한 병충해 방제와 논답관리, 기상 재해예방, 적기수확 추진등으로 금년 도에도 기필코 알찬 농사가 성취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개량 물꼬 공급등 4개사업에 1억3 천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국비 47%, 도비 22%, 군비 23%, 자담 8%입니다. 오염농경지 객토 0.8㏊와 목재파쇄 기 공급 2대, 개량 물꼬 1,954개를 공 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운영종자 공급 및 파 종을 9월 20일한 완료하고 목재파쇄 기 공동활용 지도등으로 지역특화 사 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친 환경농업 직접수불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2농가 9.4㏊로 국비 5 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계부서와 합동 실태조사에 의거 대상농가를 확정하 였고 농가 교육과 토양검정을 완료하 였습니다. 금후에는 월1회이상 환경농업 이행 지도와 농약, 화학비료 잔류량 검사, 수확후 토양검정등을 거쳐 12월중 대 상농가에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추진 하여 친 환경 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99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수면 중길리 일원에 20억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를 투자하는 전국 5개소중 하나 로 ‘99년도 이월사업입니다. ‘99년도에 자연농업식 시설하우스 외 14건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천혜 녹즙 발효시설외 전 사업이 6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환경농업 실천 및 기술 지도 확행과 상품개발, 유통.판매망 을 구축하여 환경농업의 확산 보급으 로 안전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원예.특작분야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과수분야 지방비 2개사 업과 실적가산금 2개사업등 4개사업 으로 총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며, 재원은 국비 14%, 도비 7%, 군비 13%, 자담 66%입니다. 과수단지 조성 5㏊와 실적가산금 저온저장고 1동, 목재파쇄기 2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과수분야 저온저장고 2동을 10월 30일한 완료되도록 추진 하고 목재파쇄기는 참여농가간 공동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수출용 배 특수 봉지 지원사업입니다. ‘99년도 배 수출은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에 40톤을 수출하여 5,400만 원의 수출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배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용 배 특수봉지 300,000매를 지원하는데 75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봉지는 제작하여 수출 참여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11 월까지 배 수출시 진안 배의 우수성 을 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고추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대로 6,120만원의 사업 비가 투자되며, 재원은 군비 30%, 자 담 70%입니다. 고추작목반 및 생산농가를 사업대 상자로 선정하여 34농가에 7월 1일까 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생산되는 고추가 세척기 에 의해 세척되도록 하여 청정고추 생산에 철저를 기하여 진안고추의 성 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마늘 생산단지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시범사업으 로 추진한 사업으로 종구 2,250접을 회수하여 20농가에 공급 2.5㏊를 확 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산단지를 위주로 하여 대상농가 를 선정하였으며, 종구 및 석회 개량 제를 8월 20일까지 공급하고 10월 하 순까지는 파종토록 하여 진안 6쪽마 늘을 지역특화 작목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과수 유해조류 까치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마리로 군비 2,700 만원과 자담 3백만원등 총 3천만원을 투자하여 유해조류 구제허가 신청에 의거 포획한 조류 까치를 마리당 3천 원에 수매하려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수매참여 대상농가를 선 정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조류 포획 및 수매를 추진하여 조류에 의한 과 실피해 방지와 과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건립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 일대에 건 립 예정인 산지유통센터는 국비 10억 5천만원과 군비 25억5천만원등 총 36 억원의 사업으로 건축물 550평과 기 계 및 장비구입 7종등을 시행하는 사 업으로 현재 토지매입된 구 월산건설 아파트 부지 3,170평중 구 월랑파출 소 뒷편으로 부지를 확정하여 설계중 에 있습니다. 잔여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고추시장등 계절별 수매장, 농 산물 공판장, 그밖의 다목적 공공용 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금후 8월중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여 12월 20일한 완공토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 성화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수출목표 500만불, 농 특산물 특판행사 12회 이상, 수출전 략품목 4개품목 육성, 해외수출 박람 회 참가 2회 이상으로 추진실적은 대 만 바이어 3명을 초청 태극삼 12톤을 수출계약하여 상반기에 6톤을 대만에 수출하였고 고추냉이 30톤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3개업체에 대하여 전 자 상거래 입점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해외경제의 침체와 덤핑공세등으로 수출이 위축을 받고 있으나 수출업체 및 바이어 관리대책 등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진안 마이산 고 추.인삼시장 운영입니다. 고추시장 및 인삼한마당 행사는 각 각 분리개최와 통합개최등 의견이 분 분하였으나 주관기관인 농협과 유관 기관인 인삼조합에서 통합운영키로 하고 기념행사도 통합개최 하기로 협 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추시장은 8월 14일부터 11월 24 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인삼시장은 9 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통합 기념행사는 9월 4일 고추시장 부지에서 각설이 대회, 보디빌딩 대 회, 고추.인삼왕 선발, 농특산물 판 매, 인삼제품 시음회 등의 이벤트 행 사를 진행하며, 진안고추와 인삼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특산물 공동상 표 부착 품질 추천제입니다. 진안군에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우 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농특산 물 공동상표 스티커 50,000매를 부착 유통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는 사 업으로 추진실적은 공동상표 스티커 15,000매를 제작하여 인삼등 진안산 농특산물에 부착 유통하고 있으며, 상품류 제5류는 특허청에 등록 결정 과 제29류, 제30류, 제31류는 출원공 고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29류, 제30류, 제31 류에 대한 특허등록과 공동상표 관리 제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등 진안산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공동상표를 부 착 유통함으로써 타지역 상품과 차별 화 및 성가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 니다. 사업계획은 봄마무리가 8개지구에 122㏊, 가을착수가 9개지구에 168㏊ 등 총 17개지구 290㏊로 38억4,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5월 30일 준 공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였 으며, 9월 30일까지는 확정측량을 완 료하고 12월까지 본환지 가격 결정 및 환지계획이 인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8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계획은 12월 30 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계획은 봄마무리 3개지구 42㏊, 가을착수 2개지구 35㏊등 총 5개지구 77㏊를 사업비 9억5,900만원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 봄마무리분 3개지구 40㏊는 6월 30일에 완공하여 금년 영 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가을 착수분 2개지구 35㏊는 8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계획은 12월 30 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6개지구에 6.7㎞로 5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사업은 4월 1일 착공, 7월 10일 완 공하여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경 쟁력 제고와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 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대상지구는 용담, 상전, 정천등 3개 면으로 일반정주권 사업비는 7억6,100 만원이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5월 10일 완료하 였고 6월 1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30일까지 금년 계획 사업을 완공하여 농촌마을을 체계적 으로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주천면 개화지구로 국 도비 각각 8,500만원씩 총 1억7천만원 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0일 암반관정 개발을 완 료하였고 8월 1일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12월 30일한 사업을 완공토록 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으로 농촌 생활 환경개선 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 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소류지 보강개발 4개지 구, 소류지 개보수 8개지구, 취입보 시설공사 9개지구, 지하수개발사업 6 개지구, 주평양수장 대체사업 1개지구, 도수로 시설공사 9개지구등 총 34개 지구에 15억2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류지 보강개발은 공 정이 30%, 소류지 개보수는 2개지구 취입보 시설공사와 지하수 개발사업, 도수로 시설공사는 각각 4개지구가 완료되었고 주평 양수장 대체사업은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이 모두 완 료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이미 완료된 18개소에 대 해 농작물 수확후 완료토록 하여 농 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촌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 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연장리 1078번지 일원에 ‘99 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조성될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부지조성 145,876㎡로 보조 22억6백 만원, 융자 32억3,900만원등 총 54억 4,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구지정 고시,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 설계, 문화재청 협의, 주민설명회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도로점용 및 용도폐지 협의,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설계, 분묘이장과 용지를 매입하여 금년말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진안시장 양 성화입니다. ‘87년도에 조성된 진안시장 양성화 를 위한 금년도 사업개요는 폴리카보 네이트 설치등 5건의 부대공사로 1억 5,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 으로 추진실적은 3회에 걸친 주민설 명회와 양성화에 따른 용역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부대공사 완료와 건축협 의 및 건축물 등재를 12월까지 완료 하여 진안시장이 양성화 되도록 하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시균 의장님 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업 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