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문희
원문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유고로 건설과 소 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 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소관의 차이로 다소 충분한 설 명이 가능할지 염려가 됩니다만 의원 님들의 넓은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최 선을 다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학천도로 확포장 공사등 4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천도로 확포장 공사,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기반시설 착공등 12개소 16.405㎞의 도로확포 장 공사와 차질없는 자연재해 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 사업등 활발한 건설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으 며, 주민숙원사업은 하천분야, 농로개 설, 진입로 포장등 주민생활 편익분 야에 22억6천만원을 투자 조기 완료 하였고 진안의 최대 현안사업인 용담 댐 관련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토지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더 주 민설명회의 철저한 시행으로 공사의 조기착공 및 완공을 유도해 나가겠으 며, 공사 시행부터 완공까지 주민을 참여시키는등으로 활발한 추진과 부 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건설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학천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99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1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월랑교에서 구 월랑파출소 구간 494m를 12m폭 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99년 11월 18 일 착공하여 월랑교 신축 완료등 현 공정 50%의 실적으로 금년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매입되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개별 면담과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낙후된 도심지역 정비로 기 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마이산 북부 예술관 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1년말까지 105억원을 투자하여 단양리 외사양 지내에 66,882 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토지매입 대상 43,054평의 95%인 136,040㎡를 매입 완료하였으 며, 1차분의 총 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매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 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 며,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하 여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 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읍사무소 에서 대아 월랑아파트 구간등 3개소 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 656m를 포 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 협의를 거쳐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2001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거지 교통량 분산 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마이산 도립공원 계 획 변경사업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진안읍 단양리 와 마령면 동촌리 일원 16.9㎢의 도 립공원으로서 용도지구중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장내 취락 형성 가능성이 없는 취락지구 0.071㎢를 자연환경지구로 변경시키고 또한, 집 단 시설지구중 북부는 현재 시설이 완료한 상업지와 숙박지등을 현지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남부는 토지이용 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녹지를 줄이 고 상업지와 숙박시설지를 확대하였 으며, 단독시설에 동양문화과학원, 기 센타 및 고시원등 동.식물원을 입지 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도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 며, 앞으로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금 번 계획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개별면담과 진안군 초청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문화 과학원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홍보실 소관의 건강 체험 관광개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동양문화 과학원을 건설하여 마이산 의 기와 연계하는 건강 관광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마이산 을 새로운 건강 수련의 중심지로 만 들고자 도립공원내에 7,895평에 동양 문화 과학원과 고시원등을 조성할 계 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도립공원 계 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과 마이 산 기 체계화 용역이 완료되면 국.도 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탐방객에게 전통문화에 대 한 관심을 유발하여 다양한 건강체험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월랑공원 I.C 가로등 설치입니다. 월랑공원 탐방객 진출입 편익을 위 하여 월랑공원 I.C 입구에 가로등을 설치코자 3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20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 를 7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익산국토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사 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마이산 남부 쉼터 조 성사업입니다. 남부마이산 탑영제 밑에 쉼터 760 평을 조성코자 추경예산에 군비 1억 9천만원을 기 확보하고 현재 설계 용 역중에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인 금당사와 1차 협의를 하였고 조계종 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실 시설계를 하여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이산 탐방객과 지역주민 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마이산 남부주차장 및 편익시설 입니다. 진안읍 가림리 용소가든 뒤편에 약 7,000평 부지에 5억4,300만원을 투자 하여 500대의 주차장과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벚꽃축제시 주차난 해소와 평상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 에 있으며, 토지주와 협의를 마쳐 금 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4월 벚꽃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농촌가로등 신설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주민들의 야간영농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으 로 95등의 나트륨 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18일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6월 10일 사업착공으로 현재 완 공되어 야간영농과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산원 뒤 계단 보수 사업입니다. 월랑공원내 청산원 뒤 계단의 경사 도가 심하여 완화하고자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기 확보한 공사로 8월 20 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월랑공원 탐방 객의 사고위험 해소와 편익제공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 확포장 사업입 니다. 우리 관내에는 274개노선 891.9㎞ 의 도로가 있으며, 포장율은 36.5%입 니다. 금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2개 노 선에 16.405㎞에 92억6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99년 사고이월된 북부마이산 4차선 도로등 3개노선중 용중선 및 중기선 은 상반기 완공되었으며, 북부마이산 4차선은 현 공정 80%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사업으로는 총 9개노선 13.105 ㎞를 포장할 계획으로 외궁~반용선, 송풍~감동선등 계속사업 6개노선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으로 11월말 완료하고 신규사업 3개노선중 궁항도 로는 8월말 완료, 예리선 도로는 토공 및 용지매입중으로 11월말 완료, 물곡 선 도로는 입찰 완료 및 착공 준비중 입니다. 도로정비는 군 보유장비 4대와 수 로원 9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72 개노선 817.7㎞에 대하여 사리부설과 포장도 소파보수, 측구정비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교 량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은 ‘99년도 사고이월된 송대2교 보수공사는 상반 기에 완료하였고 2000년도 사업인 언 건교도 기초 세굴 및 교각 슬래브 균 열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북부마이산 4차선 확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군하리에서 단양 리 지내 북부마이산 4.2㎞의 노선중 2.2㎞를 총사업비 70억2천만원을 투입 12~19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0 년도 3월 재착공하여 현재 포장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고 보도블럭 및 부 대시설을 시공중으로 현 공정은 80%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선씨 소유의 2필지 토지가 기공승락 불응에 따라 70m를 포장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금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용중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송촌지내 면 도 108호선 5㎞중 1㎞를 7억5,500만원 을 투입 폭 8m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인 660m를 3월에 착 공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중기지내 농 어촌도로 307호선 2㎞ 사리도를 ‘98 년이후 계속사업으로 8억1,900만원을 투입 1.07㎞를 폭 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목표 420m를 4월에 착공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궁~반용선 확포장 사업 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안평~용포 리 반용지내 군도 1호선 14.2㎞의 사 리도를 총 사업비 48억6,600만원을 투입 ‘96년이후 계속된 사업입니다. 총 포장목표는 2.36㎞가 되겠으며, 폭은 9m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구조물 및 보조 기층포설 2.360m로서 6월말 현재 80 %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송풍~감동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방화~감동 지내 군도 26호선 2.5㎞를 사업비 45 억1,400만원을 투입 9m로 개설 및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1.86㎞의 보조 기층 포설 및 구조물공 시공으로 6월 말 공정은 70%이며, 11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금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외금에서 무 주 경계 군도 21호선 4.2㎞중 3.88㎞ 를 27억2천만원을 투입 폭 8m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 은 도로확장 1.76㎞를 5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배수로 및 구조물 시공중으로 6월말 공정은 50%로 11 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인 반용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성수면 용포리 반용지내 군도 1호선의 반용교가 홍수시 통행 이 불가능하여 새로 개설하는 사업으 로 총 교량 가설 125m, 접속도로 4m, 폭 9m로 17억1,100만원중 ‘99년 교대 및 교각 각1기 2억4,3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각 3기와 교대 1기 및 상 판 125m, 접속도로 40m를 하부구조 및 PC빔 거치 완료로 5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PC빔 거치 완료후 슬래브 공정시공중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반용취입보 담수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영농급수에 문제점 이 없도록 보완조치 및 몽리민들과의 충분한 협의후 사업추진하여 12월 완 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궁항도로 선형개량입 니다. 부귀면 궁항리 중궁지내 군도 11호 선 32.7㎞중 460m를 2억원을 들여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포장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여 공정 95%로 9월 완료계획 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원상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성수면 외궁리 안평에서 좌산리 상 촌지내 농어촌도로 207호선 2.9㎞의 사리도중 총 2.75㎞를 23억4천만원을 투입 폭 6.2m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2.75㎞를 3월 착공 하여 6월말 완공하여 본 도로는 개통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내좌~덕천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령면 덕천리 신덕에서 성수면 좌 포리 내좌지내 농어촌도로 3.2㎞중 2.8㎞를 사업비 54억3,300만원을 투입 폭 8m로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도에는 도로확장 0.83㎞, 보조기층 포 설 1.30㎞를 12억9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3월 착공 토공 및 배 수공 시공중으로 공정은 60%로 11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리선 확포장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구룡리에서 물곡 리 지내 리도 214호선으로 총 1.28㎞ 에 7억8,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장 1.28㎞를 개 설하고 현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 료후 5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과 구조물 시공중에 있고 공정은 15%입 니다. 문제점으로는 5월부터 편입토지 기 공승락을 징구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토지보상비 불만으로 기공승락서 징 구실적이 저조하여 공사추진에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물곡선 확포장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물곡리 원물곡지 내 리도 219호선으로 총 도로 확포장 2.32㎞와 교량가설 2개소 116m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교량가설 45m가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후 현재 공사 발주중으로 공정은 10%이며, 12월말까지 교량건설과 용지보상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제2차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 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안 천, 동향, 백운등 7개면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주천면의 농경지 진입로 포장 4건, 13억원과 동향면의 소하천 정비 및 도로개설공사 5건에 12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수렴 과 사업지구를 확정 편입토지 분할측 량을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 재 개화 농경지 진입로 포장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오지 낙후지 역에 대한 집중투자와 국토의 균형적 인 발전을 도모하여 정주의욕을 고취 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하원산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하원산교 가설공사는 ‘99년 사고이 월 사업으로 교량가설 58m와 접속도 로 409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사업 비는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교량 가설과 접속도로 토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추진중으로 10월까지 공사 를 완료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사업량 162건에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 주민총회, 실시설계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본예산사업 103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 및 군수 포괄사업 59건중 45건 은 사업발주 하였고 제1회 추경 및 군수 포괄사업은 11월말까지 공사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이 946건, 세로형 간판이 104건등 총 1,702 건입니다. 또한, 홍보광고물 시설물은 지정게 시대가 23개소, 지정게시판이 15개소 로 총 38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고정 광고물 45건과 유동광고물 522건을 정비하였으며, 읍.면당 1개소씩 시범 가로망을 선정 운영하고 기동단속반 을 편성 운영하여 옥외광고물등을 관 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를 5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고질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 고발등 행정력을 강화하 겠으며, 읍.면 7개소 지정게시대에 대 하여 이설 및 보수 완료하여 쾌적한 미관조성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재난방재 업무입니다. 방재종합계획 수립과 재해 상황유 지를 위하여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 비를 확보하고 재해 위험시설물 18개 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방재 도상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용담댐 수몰 지구 임시대피소를 지정하고 재해상 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현황은 지방하천이 39개소에 272.7㎞이며, 소하천은 243개소에 318.2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9개소 에 7.8㎞로 사업비는 55억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고이 월사업인 동창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인 동촌지구가 수해 상습 지구 정비사업은 동향 대량지구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진안천 오염 하천정비 사업으로 사 업량은 0.4㎞, 수해복구 사업 4개소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성수 원좌산제 보수사 업입니다. 186쪽 소하천 정비계획으로는 243 개소의 소하천중 9개소는 기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년에 4억원을 투자 90개소 소하천 종합개발을 계획 수립 중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은 33개소에 6㎞로 22억3백만원을 투입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방재물자는 PP마대외 6종 40,244여 점이 확보되어 있고 응급복구장비는 군청 및 민간장비 51종 30대가 지정 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24개소에 10,225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방재모니터 요원 30명과 수방단 64개 단에 1,676명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용담면 수몰지구 25.8m이하의 미 이주민은 4개면 25개부락 224세대 465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재해위험시설물 총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 였고 2000년 방재교육을 4월 28일에 실시한바 있으며, 방재홍보 캠페인을 5월 26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 수몰지구 여름철 재해 대책을 단계별 사전조치로 휴일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임시대피소 75개소 를 지정하고 주요지점에 공무원 113 명을 관측 대피책임자로 지정하여 대 피차량 12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천정비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지방하천이 39개소에 272.7㎞이며, 소하천은 243개소에 318.2 ㎞가 있습니다. 관내 하천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 로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4,400만원으로 춘계 하천정비는 3,453만4천원을 투자하여 33개소에 27.8㎞를 정비 완료하였습 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 지 1,500만원으로 추계 기성제정비를 20개소에 20여㎞를 정비할 계획으로 하천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및 수질 보전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권을 제공 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은 243개소이며, ‘99년까지 9개소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90개소 130㎞의 하천을 40억원을 투자 기본계획을 수립 9월 중 착공하는 사업으로 2001년 12월중 으로 완료하여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취수, 수질등 중점적으로 분석 하여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지방하천은 39개소 272.7㎞로 배수 율은 46.4%이며, 소하천은 243개소 318.2㎞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여금 사업으로 4개지 구 백운 분퇴천, 마령 북수천등에 사 업비 13억8,600만원을 투입 2.6㎞의 구간을 하상정비 하는 사업으로서 예 정된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 자체사업 추진은 8개 읍.면 13개소중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 며, 2건은 90%의 공정으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4개지구인 부귀 황 금천 하수항교와 정천 마조천 봉학제, 주천 용덕천 대촌제, 진안천 단양제 지구로서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 는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를 지구별 로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는 8월초에 완료 9월중 착공하여 금 년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위험교량으로 관리해 온 하수항교는 금번 수해복구 사업으 로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 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천관련 주민숙원사 업입니다. 하천관련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 면 16개소에 4억2,500만원을 추경예 산에 확보하고 지구별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측량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중으로 착공 금년말 안으로 정비 완료하여 농경지 및 민가에 대한 재 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96쪽 동촌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동촌지구는 상습 재해 위험지구로 ‘96년 8월 24일 지정되어 관리해온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마령면 강정리에서 동 촌마을앞 은천하천 축제 및 호안공사 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5 천만원입니다. ‘9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에는 총괄 계약하여 2㎞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 잔여구간 1.7㎞를 정비하 여 농경지 및 민가 구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위험지구 및 수해 상습지에 대해서는 지정 관리하고 소 외되는 사업비는 중앙 및 도의 예산 확보
문희
원문희부의장
무려 한 40분 동안을 보고해 주시 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등 18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 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주 민에 대한 진료 및 검진을 연 289,290 명을 실시하였고 의료장비 확충을 위 하여 치과 X-선장비 1세트와 검사장 비 1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방사선 장비 1세트는 국비 지원사 업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심의중 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 원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0분 더 빨리 진료하기 운동을 지난 4월 부터 10월까지 목표로 하기로 하고 보건소는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중에는 우리 보건 소가 전국 240개 보건소중 작년도 금 연사업을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관표창을 받는 영광을 얻은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약분 업으로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에게 투 약이 불가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양보 다는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녀간 환자의 예우를 묻는 전 화서비스의 활성화와 아울러서 의료 진이 환자와 보다 친절한 자세로 오 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친절교육 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백 운 보건지소등 3건이 진행중에 있으 며, 백운보건지소는 6월 30일 현재 2 층 골조공사중으로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11일 준공 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공정은 50%에 이르 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수와 마령 보건지소는 금년 10월중 착공을 목표로 기본설계 목표를 마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자 국고에서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향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토록 확정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의 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내년도 이월사 업입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완전히 마 무리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오직 군의원 여러분들의 보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0쪽 월포 보건진료소 이 전 신축입니다. 월포 보건진료소는 현재의 건물이 수몰지역에 위치하여 금년 철거 대상 으로서 월포리 금지마을에 부지 164.56 에 건평 29.6평의 건물을 군비 9,800 만원과 기금 9백만원을 투입해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착공해서 6월 19일 건물공 사를 완공을 마쳤고 주민 자체사업으 로서 방범망 설치와 보도블럭, 잔디 식재등을 7월 22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이전을 완료하겠 습니다. 단,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재 신축한 보건진료소가 마을 입구에 외딴집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장 설치비로 1천만원정도를 반영해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강증진 거점 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98년도 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거점 보건소 로 지정되어서 건강증진사업을 시범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6,100만원을 지원받 아서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고혈 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연지도자 교육등 12종 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금연 5일교실등 11개사업을 추진하여 시범보건소로서의 내실을 기하고 흡 연율 감소와 구강병예방 그리고 고혈 압예방과 환자의 계속적인 관리를 통 한 유병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건교육입니다. 보건사업중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시 되는 것이 보건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인병 예방교실등 8종의 보건계획을 추진할 계획하에 상반기 에는 성인병 예방교실 5회에 150명등 총 8종에 대하여 2,480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949명을 대상으로 보 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스 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민 건강검진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30세에서 64세까지의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 건강검 진과 암 조기 검진, 의료보험 건강진 단등 총 9종의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대상은 2,356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민 건강검진 175명, 암 조기진단 87명등 412명을 시킨바 있고 하반기에는 의료보험 건강진단 200명, 자궁경부암 286명등 총 1,944 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세에서 44세까지의 가 임여성과 임산부 그리고 0세에서 5세 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예 방접종, 보건계획등을 실시하는 사업 으로서 상반기에는 영유아에 대한 선 천성 대사 이상검사 50명, 예방접종 연 900명과 산부인과 무료검진 140명 등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연 1,721명과 산부인과 무료진료 6회등 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에 대 한 정기 예방접종 이외의 일본뇌염등 5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본뇌염 1,100명과 B 형간염 120명등을 접종하였고 하반기 에는 유행성 독감 4,321명과 유행성 출혈열 1,329명등 총 5종의 예방접종 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급성 전염병 관리입 니다. 관내에는 관광지등 취약지 137㏊와 마을단위 자율소독지역 424㏊등 총 561㏊의 구충소독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소독 대상은 266개소의 음용시설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보건 소의 방역소독 1개반과 읍.면단위 11 개의 방역반을 편성해서 매일 방역활 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288개 마을단 위 자율방역단을 설치하여 매월 1일 과 15일에는 일제방역활동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충소독 17회와 음용 수 소독 72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확 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만성 전염병 관리입 니다. 이 사업은 결핵, 나병, 성병등을 관 리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결 핵환자가 35명이 등록되어 있고 나환 자가 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핵환자 진료 및 발견 을 위한 검진과 예방접종등 연 1,141 명에 대한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하였 고 성병 및 에이즈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도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관리와 성병관리, 나관리에 대한 순회진료등을 추진하 겠으며, 만성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의.약무 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5개 병의원과 13개 약어소 그리고 대마재배 농가에 대하여 각 1회씩의 감시활동을 전개 하였으나 특별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에 대한 지 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에 유해요소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약업소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성인병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 성 질환인 성인병을 관리하는 사업으 로서 상반기에는 고혈압 환자에 대한 연 5,661회의 관리를 하였고 당뇨환 자 관리도 연 2,000회를 실시한바 있 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 료소 요원들의 방문활동이 포함된 것 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 환자관리 9,011 회와 당뇨환자 관리 1,868회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노인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5,818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사는 노인도 875명이 되고있는 세태로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활동성 이 약해지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 운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거동장애인, 독거노인 13 명에 대해서 5회의 목욕사업을 펼친 바 있고 경로당 체조교실도 5회를 실 시한바 있습니다. 노인성 피부관리를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35명을 대상으로 온 천탕 목욕도 1회를 시켜드린바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목욕사업 7회와 온천탕 목욕 1회를 실시해서 노인관리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암환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각종 암환자 47명이 있습 니다. 이분들은 모두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지쳐있어 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도 부터 이 사업을 펼쳐왔는데 올해에도 육체적인 간호는 물론 대화를 통한 정신적 간호영역까지 포괄적인 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죽음을 인 정하고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임종관리에 철 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한 대상자들의 호응 을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2쪽 사회복지시설 순회진 료입니다. 관내에는 반원선교원등 5개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려 운 사람들이 51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무적자이거나 치매환자 또 거동이 불편한 자들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진료와 혜택을 받기가 어 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들에 대한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1회씩의 보 건소 진료팀이 나가서 순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시설에 대해서 각각 6회씩의 순회진료를 한바 있고 하반 기에도 각 시설에 대해서 6회씩의 진 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거동장애인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거동불능자가 38명, 거동 불편자가 103명등 거동장애인 141명 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재활치 료를 위해서 거동불능자와 불편자 중 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을 택해서 76 명을 골라서 한방 재활치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이동목욕과 대중탕목 욕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거 동장애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보건소에 재활운 동실을 설치해서 장애인별로 각자 맞 는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이분들을 모 셔다가 재활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남은 육체나마 사회에 적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장애인 만남의 장 행 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7일 통일로가 든에서 장애인과 가족 159명과 이분 들을 돌봐주고 있는 자원봉사자 30명 등 총 189명을 모셔놓고 이분들의 고 달픈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 는 강의와 위안잔치, 선물등을 증정 해서 이분들이 난생 처음 장애인으로 서 사람대접을 받았다는 감동적인 얘 기를 듣는등 큰 호응하에 마친바 있 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5쪽 정신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치매환자등 정신장 애인 79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발걸음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방치된 사업을 정신보건 법이 마련됨으로써 금년부터 하고 있 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에 우선 치매상 담 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팔찌 11개를 보급한바 있으며, 간질환자 26명에 대해서 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정신 장애 인에 대한 관심있는 주민 115명을 모 셔놓고 군민회관에서 대학교수를 모 셔서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질환자 검진 1회와 정신보건 순회교육 1회등을 실시하겠 으며,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유도를 위한 재활치료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 맙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격려 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229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계절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앞 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 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 하천 수질보전 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동참분위기를 확산 시키고 환경보전 순회교육 실시등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과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개선과 주민생활 개선과 양질의 수자원 확보 를 하고 생활하수를 적정처리 하여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수계별 오염원 을 조사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결 연기관 단체 확대와 어려서부터 선도 적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어린이 봉사대와 시범학교에 대해서 학습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상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완 벽한 관리 및 보수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천수 수질관리 입니다. 하천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하천 정화활동 45건과 30톤의 쓰레기를 수 거한바가 있습니다. 11개 지점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 사와 수질오염 사고 대비 가상 방재 훈련을 10월중에 실시했고 10월중에 하천오염원을 일제조사하여 수질오염 현황 책자를 발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 출사업장 관리입니다. 57개 사업장에 대해서 32개소의 사 업장을 정기 지도점검 한바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위반되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경고처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실시를 해서 적 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는 645대에 대해서 지도단속 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건이 초과되어 과태료를 처분한 바가 있고 노후차량 210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 솔선수범하는 인 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상반기에 4,00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924건에 대해서 독촉고 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행방 추척을 최대한 빠른속도로 해서 징수 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입니다. 민간 환경감시원이 134명이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주요 하천에 대해 서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총 8건의 오 염행위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오염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입니다. 환경보전 교육은 관내 어린이봉사대 2개교와 시범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담당구역별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 하여 특별활동시간에 환경보전 글짓 기 대회를 실시하고 우수 작품에 대 해서는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는등 환 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은 총 145개소 마을로 ‘98년도에 22개소, ’99년도에 56개소, 2000년도에 67개소의 마을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연말에 도청 평가에서 동 향면 자산리 용암마을이 전라북도 최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2천만원을 시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하천 정비 와 어도 및 보 조성, 생태공원 조성, 시멘트 설치를 자제토록 해서 하천보 전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입니다. 관내에 55개소의 비산먼지 사업장 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공 사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 서 쾌적한 환경과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마무리 돕기입니다. 상가 마무리 돕기는 매년 계속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3호에 대해서 상가 마무리 돕기를 실시했고 23톤에 대해서 쓰레 기를 수거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 보와 군민 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8개소의 자연발생 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풍혈냉 천과 백운동계곡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도로 이설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로 인해서 2002년까지 잠정 중단 했습니다. 1개소 죽도는 수몰로 인해서 폐쇄 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다중이용 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 기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입니다. 구룡리 일원에 20,000톤이 매립되 고 마령면 계서리에 있는 6,000톤에 대해서 매립 이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위해서는 기 2억원을 투자해서 29,542톤에 대해서 이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량 19,000톤을 이적 을 하고 연직차수벽을 170m 설치 계 획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친바가 있고 환경 성 검토와 기본실시계획을 완료했습 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지 운영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지는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용량이 1일 100톤으로서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생활쓰레기는 1,488톤이 반 입되었고 침출수 처리와 기타 하천오 염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적 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등 관리 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 적으로 환경배출사업장과 같이 병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459개소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서 총 9건의 위반에 대해 고발 3건과 과태료 부과 6건을 조치한 바가 있고 민원신고 포상금 제도를 4건에 31만 3천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 설 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1,152개소에 대해서 오 수처리시설은 123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7건이 적발 된 바가 있어서 과태료 처분등 990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2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생활환경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입니다. 진안군에서는 82,000매의 쓰레기 봉투를 공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8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한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지속적으로 수 거해서 쓰레기 분류가 잘 될 수 있도 록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보수입니다. 총 급수대상 인구가 20,729명으로 서 61.4%입니다. 앞으로 계속 급수인구를 늘리기 위 해서 간이상수도 보수와 광역상수도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는 24개소중 1억4천만 원을 들여 8개소를 완료했고 1회추경 에는 16개소에 2억9천만원을 들여 금 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진안읍 연 장리와 마령면 덕천리 두군데에 확장 공사를 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령 덕천리쪽은 7월중에 완료되었 고 진안읍 공사는 금년 10월중에 준 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도 정비는 1.3㎞에 4억2,4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50%의 공 정을 올렸습니다. 금년 9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앞으로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에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천면 상수도 이설공사입 니다. 안천면 상수도공사는 1,358명이 급 수계획으로서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는 5월 중순에 착 공을 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완공 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이 잘 안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001년도 8월까지는 완공토 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상수 시설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00톤으로서 1,310 명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급 수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하수도 기본계획 수 립입니다. 이 사항은 5개 하천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발주를 한바가 있습 니다. 내년 4월말까지 용역에 의해서 상 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5개 지천의 하 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취.정수장 이설입 니다. 지금 용담댐 수몰로 인해서 수동 정 수장을 이전하고 은천리 정수장을 대 체 시설로 해서 옮기는 계획입니다. 수동 정수장 시설 사업비는 총 21 억8백만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완공을 짓고 지금 현재 신흥 정수장 을 전체로 하는 산암 정수장에 대해 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금이 안왔 습니다. 23억원의 보상금을 받아서 바로 착 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 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 현 재 24필지 5,010평중 6필지 3,349평을 매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9월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9월에서 12월까지는 차집관로 및 부대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1일 45톤으로 서 상반기에 2,484톤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여름에 분뇨가 많이 들어옵니다.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100톤으로서 1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3개월동안 시운전을 한바가 있습니다. 47개의 위탁농가와 계약을 체결했 고 4,094톤을 현재까지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60회에 걸쳐서 자체검사 및 보건환 경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 니다. 404개소에 대한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8개소의 환경불량업소를 지적한바 가 있고 식품접객업소 15개소에 대한 화장실 점검을 개선 현지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에 대한 4개소에 대해서 고발,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 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서는 29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지를 해 나가는데 7개소에 대해서 고발,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시정명 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보다도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입 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실시 하는 전통음식 발굴사업입니다. 7개품목 8개소에 대해서 향토전통 음식을 지정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좋은 음식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 정 추진입니다. 용담댐 수질보전 차원에서는 전라 북도와 진안군이 입장은 같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수자원공사의 내용 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에 호소 만수위로부터 4㎞의 집수구역으 로 2000년말 경에 지정을 하려고 계 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정 시기 가 너무나 무리하고 시기상조하고 또 보상 및 이주문제 해결과 금강수계 특별법 제정이 아직 안되어 있고 5개 지천 하수처리장 설치 용역을 내년 4 월까지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시기 에 대해서는 주민설명 및 공청회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간단 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숙 고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저희 환경업무가 많이 있습 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를 마지막으로 연 4일동 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에 대한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 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자리를 같이 해주신 신승호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더욱이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불구 하고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성심성 의를 다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 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새천년 새 해의 군정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군정보고는 군민과의 약속으로 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사고를 항상 염두해 두시 고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을 이 룩하도록 모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상반기 추진실 적에 대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를 해주 시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행정적 편의주의적인 요소는 없는지 전반적 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을 하 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 서 내일 8월 12일은 그동안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 반기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 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수시분 공 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 련된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 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 의결을 거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 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제안이유는 현 농업개발센터는 주 변 환경오염으로 농작물 연구 및 시 범재배지로 부적합하고 향후 시범사 업 확대와 첨단농업 개발센터로서의 입지적 여건이 불합리하여 현 농업개 발센터를 매각한 후 다른곳으로 이전 하기 위해 ‘97년 4월 21일자로 농업 기술센터로부터 용도폐지후 재산총괄 부서인 재무과로 ‘97년 4월 23일 이 관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의 매각을 위한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97년 6월 17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2회에 걸쳐 실시하 였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유찰되 었는바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 로 매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치 못하고 있었 습니다. 현재 매수 희망자가 있어서 효율적 인 농작물 재배 연구와 시범재배 사 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재원 을 마련키 위하여 매각을 재 추진하 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재산의 현황은 토지가 9필지에 15,816㎡ 즉 8,784평이고 건물은 관리 사인 주택 29평 1동이며, 기타 부속 시설로 관정, 비닐하우스등으로서 매 각 추정금액은 2억3,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변환경 오염으로 입지적 여건이 불합리한 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매 각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 전함으로써 선진농업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의원님 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 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97년 6월 17일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있었으 나 이미 3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현재 농업개발센터 매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결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군에서 의뢰 한 사항에 대해서는 2년동안은 그때 그때 매각처분 할 수 있으나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의결을 해야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2000년도 공유재 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농업개발센터 부지 매각문제를 놓 고 지난 2년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 고도 아직도 매각처분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전형적인 무사안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 술센터에다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진안군 각 실 과의 협조없이는 농업개발센터 부지 를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실과소별로 협조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또다시 농업개발센터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 는지,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 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승 인만 해 주신다면 지금 매각해야할 자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받고 있습 니다. 또한, 앞으로 옮겨야 할 자리에 대 해서는 각 실과소가 전체 해당 업무 별로 협의를 해서 이번만큼은 지연이 되지 않고 꼭 제 시기에 맞추어서 이 전될 수 있도록 추진을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매각 대상자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인근 사업체가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어 농지원부랄지 다 들 정리를 하고 있어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산림훼손등 조건이 있습니 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법을 위반해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사전협 의는 자세히 이루어졌습니다. 책임짓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명 예 군민증 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 하 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세감면조 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 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 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조례안 3건중 먼저 진안군 명예군 민증 수여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새천년 세계화 시 대에 발맞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스포츠등 각 분야에서 진안군의 발전과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 력에 공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해 외교포에게 진안군 명예군민증을 수 여하기 위하여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 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진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 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과 해외교포에 대하여 진안군 명예군 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 여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중 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각 분야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이 고 국제교류 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수여대 상자 결정은 진안군 조정위원회 의결 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 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 호서식”에 준하고 명단은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한다. 제5조(권리의무)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권리행사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방 자치법 제13조는 조례 제청, 해제, 청 구권이 되겠으며, 제14조는 주민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진안군조정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하 고 있는데가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으로 군산시는 3명, 정읍시는 1명, 완주군 2명, 무주군 3명이 군민 증을 현재 수여받고 있습니다. 별지 서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진안군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 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 헌한 분에 대하여 군민의장 대장을 비롯한 9개부분의 군민의장 수상대상 자를 선발 운영하여 왔으나, 새 천년 을 맞아 군민의장을 현실에 부합되게 통합 운영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공감 하는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건 설에 참봉사하는 일꾼을 선정하기 위 한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장 수상분야를 현재 9개분야를 6개분야로 조정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1번 대장은 그대로 있고 문화체육 장은 문화와 체육장을 합하고 공익새 마을장은 공익, 새마을을 합해서 했 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 공익새마을장이라고 하는 것 보다 는 공익장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산업근로장은 산업과 근로장을 합 쳤고 애향장, 효열장은 그대로입니다. 수상대상자 결정 ③항 신설에 대해 서는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장 2. 문화체육장 3. 공익새마을장 이 관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산업근로장 5. 애향장 6. 효열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장은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2. 문화체육장은 교육, 문화, 예술, 언론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자 또 는 군민체위 향상에 군민 체육의 명 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 한 자 3. 공익새마을장은 공공사업, 사회 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및 새마을운동 에 헌신적으로 정려하여 살기좋은 지 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이 부분을 공익새마을장이라고 했 습니다마는 공익장으로 했으면 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신기술 개 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하 였거나 사업장, 기타 직장에서 근무 하는 자로서 맡은바 자기 직무에 창 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 5. 애향장은 자랑스런 진안군 출신 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 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6.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 천하므로써 널리 칭송을 받는 효자, 효녀, 효부 제7조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 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3월 28일 전라 북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시책에 따라 진안군 규제개 혁위원회에서 발굴한 행정규제 대상 인 읍.면 이장의 관외출타시 사전 신 고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이외의 지역에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읍. 면장에게 사전 신고사항을 폐지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1일 법 률 제6011호로 개정되면서 국가유공 자 상이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 라 등급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붙임 신·구조문 대비 표와 같이 현행 지방세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 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급 조정으로 7급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 입니다. 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록세, 면허 세, 자동차세가 면제되겠습니다마는 대상자 103명중 12명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 세정과에 서 지난 4월 7일 준칙안이 시달되었 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 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진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의3,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가 2000 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폐지됨 에 따라 상위법령을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전문 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진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1994. 9. 29 조례 제1292호) 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벌률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 법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와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형 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에서 각종 증명 서 발급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제증명수수료 감면 추가 신설이 되겠 습니다. 참고사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 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정조례 1건, 개정조 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무 부과 또 는 의무 제한사항이 아니므로 진안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및 해 외 동포에게 진안군 명예군민증을 수 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 고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분 들에게 수여하는 군민의장 수상부분 을 대장부분과 문화장, 체육장을 문 화체육장으로, 공익장, 새마을장을 공 익새마을장으로, 산업장, 근로장을 산 업근로장으로 유사한 내용의 수상부 분을 통합조치하고 애향장, 효열장등 당초 9개부분에서 6개부분으로 조정 수상함은 진안군민의장 수상 조례 취 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음 진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6항의 이장이 읍.면이외의 지역을 출타하고자 할때 는 읍.면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 에 폐지하고자 함은 본 조례 운영의 취지에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일 개정 되어 당초 상위등급 1에서 6급이던 것이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는 자동차세 면제, 말소등록 면제 등 기타 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진안 군세감면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 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 조의3, 4, 5호가 2000년 1월 28일 법 률 제6236호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 례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 수조례중 감면조항에서 당초 진안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1항에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한 제증명을 요구하는자, 제2항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신고 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한해서 수수료 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3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 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은 상위법등에 아 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공익새마을장을 말씀하실 때 문안에 는 공공사업, 사회사업등 열거를 하 셨는데 마지막 구절에 공익새마을장 은 그냥 공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당초에 올라온 조 례안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조정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올리셨는데 본 회의장에서 새마을이라는 문구를 빼 달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절차를 전문위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본회의장에서 새마을을 본문에서만 없애자,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본문에 서 공익새마을장을 공익장으로 하자 고 했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위원이나 자 치행정과장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표결을 해야되는 것인가, 의원입법 으로 다시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미결안건으로 남겨 서 다시 넘겨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으 로 올라와야 되는가 그 절차가 상당 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도 거쳤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본 회의장까지 올라왔을텐데 본회의장에 서 전문을 바꿔달라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하셔서 올라 왔어야지 본회의장에서 그런말을 하 시니 유감스럽습니다. 군민의장이 매년 군민의 날을 즈음 해서 군민의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 들이 낱낱이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되 므로 해서 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 위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이런 예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한예로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에 산업장으로 올라왔던 그래서 심사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부결되었던 그런 분하고 지금도 말을 안하고 인 사를 안하고 사는 이런 폐단이 있습 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모든 문제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 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심사가 끝 남과 동시에 누가 반대를 했고 찬성 을 했는지 다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 지 않고 떨어진 사람에게 누가 반대 해서 떨어졌다느니 이런 얘기가 전달 이 됨으로 해서 불편을 주는 이런 사 례는 고쳐져야 되겠다는 지적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하는 과정에 서 느꼈던 것입니다마는 꼭 효열장이 올라온 이후에 각 면에서 가장 부모 에게 효성스럽고 동기간에 우애하고 정말 꼭 효열장을 받아야될 후보자들 이 추천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수상자 결정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분들이 1 차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전부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 대상자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회에 효열장 부분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폐단이 종종 일어나 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바꾸어서 라도 다득표자 두명을 결선투표를 해 서라도 반드시 효열장 후보를 결정해 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김정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광성 의원님 과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문희
원문희부의장
그러면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문희
원문희부의장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과 김정길 의 원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 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본인이 사견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도 설명한바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정된 공익새마을장을 공익장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의원님 들의 수정 발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마 는 사견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양 해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다음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의원님들께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충으로 사견의 말씀을 드린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속기록에서 제 외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효열장 후보 추천이 수 상자 결정사항이 제7조로 되어 있습 니다. 당초에 과반수가 없을 경우에는 2 인을 다수득표자로 해서 과반수를 얻 도록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당장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 문에 다음기회에 이 관계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 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세감 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 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 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제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