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약 5일간에 걸쳐서 군정 전반에 걸 친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 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 셔서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과 궁금 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종합적으로 한말 씀 드리면 2000년도 상반기 업무 추 진 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에 추진계 획을 세우면서 각 실과 공히 보면 문 제점이 없습니다. 진안 군정을 수행하고 대규모 사업 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몇 개의 실 과, 몇 개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문 제점이 하나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대단히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저희들이 조석으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민 원을 건의받고 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보고 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면 엄청난 민원인들과 군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된 것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 시간에 각 실과별로 서두에 문제점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문제점이 있다 고 하면 어느사업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용담댐 수몰로 인하 여 간접지로 보상된 농경지 임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있 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현황이 파 악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되는 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아마 관리 를 해야되는 걸로 그래서 수몰민들이 이 근방에 이주한 분들이 임대를 해 서 영농을 계속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자동차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과년도 부과액이 약 2,600만원을 부과해서 2,4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결손이 약 240만원 중에 주로 자동차세가 결손이 많이 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안낸다던가 하면 자동차를 가압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시켜놓으면 폐차나 또는 명예이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히 자동차세에서 240만원이라 고 하는 돈이 결손처분 되었다는 것 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저희들이 판 단할 때 과년도 세입이 지금도 약 1 억9,900만원이 미수입으로 되어 있는 데 아마 지방세 납세기한이 5년정도 될 것입니다. 5년인데 중간에 독촉장 하나씩 보 내놓고 그것이 받으려고 하는 의지보 다도 때가되면 결손처분 해야되지 않 느냐,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금행정을 한다고 판 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발효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는가 를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기초생활법 이 발효되면 주택의 소유자는 15평 물론 재래식 건물을 제외하고 15평 이하만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또 1인 가족인 2,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담댐 수몰민들은 기존의 영세민이 2,900만원 이하의 보상을 안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00만원이라고 하는 생활안정 지 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다 2,900 만원이 되고 주택을 가졌다고 하면 새로 짓는 사람이 15평 미만으로 집 을 지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수몰 이전의 영세민으로 있던 사람이 국민생활기 초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사람 도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동안에는 전라북도 지사와 진안군수 가 협의해서 용담댐 수몰 이전의 영 세민은 수몰 이후에 전라북도나 진안 군으로만 이주를 하면 재산하고는 관 계없이 영세민으로 계속 유지해 주겠 다 하는 그런 약속하에 유지가 되었 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기초생활법이 발효되면 의료보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자면 이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분묘이장 및 용 지매입이 2000년 9월에 끝이 나서 공 사 착공은 2000년 11월이면 공사를 착공한다는 자료를 보고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연장리 주변에 여기 분묘표 시가 안나왔습니다마는 분묘가 몇천 기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군수실에 와서도 또는 해 당 과장이나 주무담당한테 너희들은 조상도 없느냐, 조상의 묘를 어떻게 파느냐 해서 자기 조상을 지키기 위 해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계속 농성 을 하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9월이면 분묘이장이 완료되고 용지매입이 끝 나서 11월이면 착공한다는 보고가 진 실로 맞는 보고인가, 문제점이 이렇 게 하나도 없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 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입니다. 자료를 보면 약 2,180억을 전체 투 자를 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약 4,500만원, 금년 예산이 7억4,700만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대체조림비, 농지조성비, 전 용부담금이 약 30억이 됩니다. 2,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30억정도의 농지조성비도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과연 국 도비를 약 20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30억원의 농지조성부담금, 대체조림비는 언제 까지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또하나 누가 답변을 해야할까를 상 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마이산 기센타 하고 군 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신 마이산 생애학습원하고 또 건설과에서 보고 한 동양문화과학원하고, 동양문화과 학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처음듣 는 얘기고 또 군수께서 말씀하신 마 이산 생애학습원도 처음듣는 얘기고 자료를 보면 마이산 생애학습원도 10,103평, 동양문화과학원도 10,103평 으로 같은 맥이다, 그러면 마이산의 기센터가 언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 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건설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동양문화과학원이라고 이름만 바뀌 었지 내용을 보면 기센터에요.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하던 동양문화 과학원이 언제 어느날 갑자기 건설과 로 왜 넘어갔으며, 어느것이 맞는가, 기획홍보실에 있는 기센터하고 군수 가 말씀하신 마이산의 생애학습원하 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양문 화과학원하고 아마 이것은 좀 어려우 시지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 야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장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료 12페이지 기획홍보실에는 건강체험 관광개발 이것이 기센터 같습니다. 기센터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 160페이지를 보면 건설과 소 관에 동양문화과학원, 그리고 군수께 서 보고한 22페이지를 보면 마이산 생애학습원 이 세가지가 같은 사업인 가 틀린사업인가, 같은 사업이면 진 짜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날 언제 기획홍보실에서 건설과로 업무 가 이관이 되었는가를 자세히 이것은 어려우시지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협의를 하셔서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 셔도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상수도하고 안천면 상수도 이설공사의 자료를 놓고 보면 안천면의 총 인구는 1,358명으로 잡고 예상급수인구는 372명으로 잡고 그것 에다 맞추어서 시설용량 600톤의 상 수도 이전공사를 한다고 했고 1인당 1일 220ℓ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지역별로 상 수도 설치를 못할 지역이 흩어져 있 기 때문에 많지만 급수인구를 372명 으로 잡아서 600톤짜리의 상수도 시 설을 해야되는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안천면이 댐으로 인해서 관광지가 개 발이 되고 외지에 나가있는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꼭 372명짜리의 상수 도를 해야되느냐, 적어도 5～600명, 6～700명, 1,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1인 당 220ℓ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담댐을 건설하면서 전주권에서 1인당 1일 500ℓ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가 제가 용담댐 때 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 니다마는 대구가 290ℓ로 최하위입니다. 서울이 350ℓ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평균 500ℓ이상의 물이 앞으로 필요 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장비 계 획을 보면 500ℓ를 놓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설하는데서 대한민 국 최하위도 아닌 220ℓ로 계산한다 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천을 보면 1,310명을 기준해서 1,500톤짜리 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할 때 무엇인가 문제 가 있고 또 자료를 놓고 보면 안천상 수도는 ㎥, 주천상수도는 톤, 같은 과 에서 같은 업무, 똑같은 상수도 업무 를 취급하면서 안천상수도의 표기는 ㎥, 주천상수도의 표기는 톤, 톤으로 하려면 같은 톤으로 해주시고 ㎥로 하시려면 같은 ㎥로 해주시는 것이 옳은일이 아니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전, 정천 공공청사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봄에 수몰지 역에 게이트볼 회장단들이 군의원들 개개인들한테 청원을 내기를 수몰지 역에 보상받은 돈으로 장수나 금산쪽 에 가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 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라도 만들어달 라고 할때 군수님도 답변을 아직 우 리 진안군에서는 전천후 시설은 어렵 다, 또 하더라도 진안읍에서부터 해 봐서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하면 하 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회장단 들을 돌려보내고 문화관광과장한테 말씀드리기를 장수나 금산쪽에서 시 설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상전이나 정천이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군데 에다 전천후 시설을 해보자 해서 검 토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제 가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말은 아 니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과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 진안군에서 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요지만 간단간단하 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실적 에 대하여 보고와 자료준비에 애써주 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 니다. 보고를 듣던 중에 몇가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주요업 무 건설사업과 소득사업에 대하여 평 가한 결과 우수 1건, 정상 177건, 부 진 5건, 완료 31건, 사업취소가 2건, 시기미도래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수사업에 대한 1건은 무엇이 며, 부진사업에 대한 5건은 무엇이고 취소된 사업 건수가 2건이 있는데 사 업이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는가 그 2건에 대한 사업명과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에 있어서 매년 이 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으면 하는데 늘어요. 작년도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또 늘어버렸어요. 제가 금년에 다시한번 챙기는 업무 이니만큼 추진을 어떻게 해서 줄이겠 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환경개선 부 담금이 총 우리 진안군에 4,000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 632건이 미수 로 되어 있습니다. 632건 미수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서 내지 않고 그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못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32건 미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오늘 말고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민원 을 처리 못해서 미수가 있는 것이에요. 차적을 옮기지 못했다든가, 폐차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하나하나 짚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삼복더위 폭염속에서도 우리 진안 군정의 2000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임수진 군수를 비 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장시균 의장님 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감사말씀을 드 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지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있어서 우선 먼저 해결해야될 태권도공원 유 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라 기 보다는 우리가 현재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우리 진안군 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릉리 태권도공원 조성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과 진도는 어디까지 가있는가, 사석에서 그간의 업무말씀 을 들었는데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적 어도 유치한다고 보면 전국에서 하나 라는 입장에 있는데 28대 1이라고 하 는 입장에서 우리 진안군이 유치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서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 과연 유치 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지역에 서는 이미 내정이 되어있다 해서 소 위 공원조성 기념탑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을 보면 행정에서 군수를 위주로한 추진위원들의 입장 에서 갈망하는 것이지 군민 전체가 나서서 혼연일체가 되어 이 부분을 누가 봐도 열과 성이 대단하다, 그 지역 타당성도 대단하다 해서 전국적 으로 우리 진안에 유치가 되어야 한 다고 하는 이런 명실상부한 노력의 흔적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우리가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우리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될 사업이 아닌가, 예를들어 지금 전북도에서 이제 늦었 지만 4개 지역을 단일화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급선무가 아마 전북지역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뭉쳐질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 군민 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러한 묘 안과 대안과 우리가 진행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심 사위원은 과연 장관급으로 하는 것인 가, 우리 어떤 주민의 대표로써 할 수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전혀 누가 심사를 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수박 겉핧기 식의 우 리 입장으로 봐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크나큰 사업, 지역경제성장이 되고 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성립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과연 이런식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 해서 이 세부 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과수조류피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과수조류피해가 아니라 농작물 조류피해라는 항목으 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2억9천만원이라고 답변한 걸로 기 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과수에 국한된 조류피해로 착각을 하 고있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지금 콩, 팥, 옥수수 할 것 없이 이 조류피해는 막대한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과수 조류피해로만 착각 을 하는 이러한 처지로 되어있는 걸 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 사석에서 김 광성의원으로부터 불려다가 물을 때 그때까지만해도 이것을 하라니까 하 는식, 그저 마지못해 예산세워서 과수 조합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잡아 봐 하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몇마디 하니 까 이제 각 면에, 그당시 산업담당들 한테 전부 질문을 했을 때 산업담당 들한테 공문 하나가 하달된 적이 없 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소위 진안군에서 2억9천만원이라는 손해를 보인 조류 를 그렇게 방심하고 있고 사전에 착 안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국 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그때서야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외 추진 과정을 볼 때 너무나 무사안일한 이러한 처 지로 도래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강력한 시행에 대해서 좀더 구첵적인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면 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금 이월된 사업 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추진현황과 문제점 입니다. 그당시에 이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급박한 얘기로 대두가 되고 이걸 시행하고자 별 문 제가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준 이후에는 전혀 추진하지 않는 이러한 실정으로 도래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문제점은 무 엇이기에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에 있 는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군정 수 행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몇 개 실과소간 질의없이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본 의원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성 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부터 간략하 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흑돼지 대일 수출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제하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사육두수가 모돈 190두에 1,420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 습니다. 그리고 ‘99년 현재 74두를 수출했 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흑돼지 수출 을 위한 그간 대 일본과의 교섭내력 과 본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특산과 소관을 질의하 겠습니다. 2000년 마늘 생산단지에 보급된 불 량종구 공급은 행정 신뢰도를 극히 실추시키는 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농가 피해대책은 무엇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에 관해서 현재 체납액이 8천만원이 있다고 했 는데 체납자의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지, 그리고 고질채무자 현황과 징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새천년 첫해가 밝은 지가 벌 써 반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새천년의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천 지개벽이라도 될 것같은 들뜬 마음으 로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동 안에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어린 공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봤 습니다마는 그 과정속에는 시행착오 나 문제점들이 아니나올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 책을 떠나서 적어도 이제는 좀더 새 로운 모습으로 공직자상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뜻으로 간단히 몇가지만 질 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하겠습 니다. 금년도 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도에서 실시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시.군과 크게 다 른바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진안 에서 너무 많은 건수가 있는 것도 아 니고 중간정도 수준에 미쳐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비단 우리 진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 력한 결과로 최소화 시킨 모습들을 요소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는 적어도 이제는 좀더 새로운 모 습으로 준비를 해야되고 철저한 감사 대비를 해야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 이후 많은 것도 달라지고 있습니다마 는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까지도 무 용론이 요소요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 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 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명감 을 적어도 어떤 모습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마는 여지껏 정치나 행정이나 다 마 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정풍쇄신운동을 하겠 다는 큰 타이틀을 내걸고 많은 노력 들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마는 오 늘의 정치현실도 보시다시피 이 모습 에 와 있는 것입니다. 관풍쇄신운동을 펴겠다고 하는 그 런 의지는 알겠으나 적어도 어떤 모 습으로 효율적인 전개를 해 나갈것인 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우리 진안에는 각종 영농조합 법인 이나 가내수공업으로 상품들을 생산 해 내서 그래도 마이산 상표를 달고 나가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품들이 몇가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 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지역 타주민으로부 터 우리 진안상표를 도용해서 마치 진안상품인냥 팔고있는 모습들이 요 소요소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냥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추후 대 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후조건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2～3년 전부터는 애써 가 꾼 농사가 특히, 벼농사가 도복으로 인해서 벼 미질 저하는 물론이고 소 득감소 그리고 엄청난 인력의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 당국에 서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이 난제 를 하나 풀어달라고 하는 뜻으로 벼 도복방지 대책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 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충하초라고 해서 상당 히 기대를 모았고 명약이라고 하는 모습속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평가받 아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보급 과정 그리고 지도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2000년도 봄 생산분이 생산농가로 부터 많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물론 여건은 문 제가 있는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도 알고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누차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부마이산 4차선 확포장 공사 과정 에서 70m의 병목부분에 대한 문제와 진안중학교 진입도로 옆에 수년간 집 한 채가 가로놓여 있어서 병목으로 지나는 이로부터 눈살을 찌뿌릴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 그리고 교통사고 위 험마져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 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부분을 해결 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은 적어도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공직 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나 실행 과정에서 말잔치나 어떤 제스쳐나 인 기발언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동안에 해왔듯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셔서 군정발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 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성심성의를 다해 계획하시고 보고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가지 사항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새해의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과 하반기 군정업무 계획을 대비 해 볼 때 제외가 되거나 크게 변경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현황과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심사결과를 보면 그 내용과도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심사분석 항목으로 지정을 하거나 제외를 하거나 또 변경되는등 신규사 업에 대한 심사분석 대상사업 선정절 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 변을 주시고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 에 타 실과소와 다른점이 있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결산 부분이 빠져있는데 보 람된 일과 아쉬웠던 점등 발전방향이 없어서 삭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 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물론 ‘99년도의 내용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부상된 용담 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이 금번 하반 기 보고시에 제외가 되고 송풍지구 관광개발만 보고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 인 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보충질 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소상하 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 변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 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그동안 보고올린 업무보고의 미흡 으로 군의원님들께서 궁금증이 있게 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하여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부군수님 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신 마이산 기센터, 생애학습원, 동양문화 과학원이 된 이유와 동일 사업 여부 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군수님이 예비군 정기감사 강평회에 참석하시어 기획 홍보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기센터, 생애학습원, 동양문 화과학원 사업은 당초 기획홍보실에 서 기센터 설치를 위해 운영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마이산 기 자원화라는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였고 건설과에 서는 동양문화과학원 일명 기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시원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건은 당초부터 시설분야는 건설 과에서 운영프로그램은 기획홍보실에 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명칭의 변경은 기센터라는 표현은 종교단체등 지역정서에 맞지않아 표 현을 바꾸고자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시 가칭 생애학습원이라는 표현을 했 습니다. 건설과의 동양문화과학원은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시 동양문화과학 원이라 하였으며, 앞으로 표현은 운영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지역정서에 맞 는 표현방법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 어 최종 확정토록 하여 일원화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의 질의사 항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김광성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규형 의원 님, 원문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 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업무보고시 문제점 보고가 없거나 일부 실과에서 아주 미미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시면서 실과별로 실제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행정업무 종합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과로서 특 별한 문제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군정 주요 시책, 건설, 소득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별로 사업명기 와 부진사업 5건과 취소된 사업 2건 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 사업은 총 224건으로 항목별 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우수사업 1건은 전직원 전자우편 활용 사업으로 E-mail ID를 354명에 게 부여하고 그동안 활용계획을 10회 에 걸쳐서 시행하여 군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 으로 평가되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소사업 2건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사업 2건은 지가현황도면 전산 화 구축사업이 되겠고 그 사유는 토 지관리시스템 광역화 소요경비가 과 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 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 고 설치사업인데 사업비 보조율이 중 앙에서 변경되어 사업농가의 사업포 기 및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재석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증가추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음은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의 미흡 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앞으로 이 월의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토지매입의 어려움등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한 사업 또는 예산의 추경확보등으로 인 한 공기부족등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일정 별 후보계획을 수립 주요업무가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문제 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 소화 대책은 무엇이며, 자치단체와 의회의 위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 습니다. 금년 저희 군에서 도 감사 결과 주 의 16건, 시정 38건으로 총 54건의 신분상 조치 또는 행정상 조치를 받 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3명, 훈계 27명, 재정상 3억6,352만4천원의 감액 또는 회수토록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 니다. 앞으로 감사 취약업무를 선정하고 직무연찬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정기감사에 대비 자체감사를 더욱 강 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집행 및 각종 대장 정리사항, 인.허가 처리사항등도 평 소 기한내 처리여부를 감독하고 지도 하여 도 감사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와 의회의 위상 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본 사항은 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감 사지적사항과 도 감사 지적사항에 불 공평에 따른 문제로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의회에 서 사무감사는 정책적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 도의 감사는 실무차원의 감사가 있는 데서 비롯되는 괴리가 있지 않나, 차 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다른 시.군보다도 법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법규에 따른 행정집행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상반기 계획 대 비 하반기 사업이 제외되거나 변경된 사업현황과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사업에서 취소 및 변경, 추가절 차, 세 번째 보건소 업무보고 현황에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상반기 계획대비 제외, 변경 된 사업 현황은 총 35건으로 제외 16 건, 변경 또는 취소가 19건이 되겠습 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일상업무로 추 진되고 있는 업무가 16건, 유사업무 의 통합이 7건, 업무지침 및 국.도비 의 변경으로 취소된 사업이 4건, 상 반기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별 사유는 붙임 내 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사분석 취소, 변 경, 추가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심사평가는 진안군조례 제686호 군 정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 한 규칙을 근거로 군 주요업무의 추 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실질적으로 점 검.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 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군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과정상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사업추진 결과 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심사평가결과 를 다음해 사업계획에 환류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정기심사평가와 수시평 가로 구분 실시합니다.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 의 변경이나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로는 사업목적의 변경이 나 사업비의 삭감, 사업의 불능등이 되겠고 신규, 변경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사용등이 되겠습 니다. 이 경우 사무처리 절차를 설명드리 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취소, 변경, 추가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이 유 및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 기획홍보실에 제출하게 되고 기획홍 보실에서는 실과소장의 의견을 청취 하여 적정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결재권 자의 결심을 득하여 시행계획을 수정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보건소 업무보고 시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이 누락된 것은 보고서 유인과정에서 저희 직원 의 불찰로 누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 오.탈자나 내용의 누락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장님이 부재한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 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 해서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 질의사항이 되 겠습니다. 북부마이산 확포장 사업구간 70m 부분과 진안중학교 진입로 병목부분 의 토지수용령 발동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북부마이산 4차선 확포장도로 는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이태 선씨가 군하리 355-16번지와 355-17 번지의 2필지 282평에 대하여 토지관 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기공승락을 불 응하여 70m를 포장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치 협의매수와 설 득을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말까지 지속적 협의 매수를 건의하고 노력을 한 후에도 불응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 지수용 재결신청을 추진하여 수용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중학교 진입도로는 토지주 유동순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 2000 년 8월 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 지수용 재결신청을 기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추진중인 8개소의 소규모 이주단지 사업이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수몰민 이주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 상반기 용담댐 주변 자유이 주단지 조성사업은 총 16개지구 126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8개지구 54세대는 금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8개지 구 72세대는 이주민의 추가신청 요구 를 반영 1회추경 예산을 확보 추진하 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말 씀드리면 안천면 하보지구는 실시설 계시 설계를 기 완료하고 11월중 준 공할 계획이며, 용담면 사천지구는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여 군유지 매입 중으로 8월말까지는 군유지를 매입 11월중에 준공하고 정천면 금당지구 는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천면 안터지구, 상전면 용평지구 양지2지구 용담면 와정2지구는 9월초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나머지 부귀면 부천동 2지구는 부 지면적이 10,000㎡이상으로 지방환경 청에 환경성 검토 의뢰중으로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즉시 실시설계를 완료 하여 2001년 상반기중에 준공하겠습 니다. 그동안 이주민의 신청이 늦어진 관 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이 주에 차질없도록 공기를 최대한 앞당 겨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 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과 건설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과별로 순서를 말씀 드려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출장중이었고 재무과장, 민원복지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 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나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김광성 의원님께 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사업에 대하 여는 저희과는 지방세 체납징수와 청 사주변 토지매입등 2건이 있습니다만 보고서 58쪽과 69쪽에 각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수몰로 인하여 간접지로 보상 된 국.공유지 현황과 금후대책, 자동 차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용담댐 수몰로 인하여 간접지 로 보상된 국.공유지 현황과 금후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는 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예정선 밖에 있 는 대지, 건물 또는 농경지를 수몰 이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간접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지로 보상하고 건설교 통부로부터 등기된 간접지 현황은 현 재 간접보상을 계속 진행중에 있어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는 실 정에 있습니다. 용담댐 수몰 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말에 가면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예 상되겠습니다만 약 200여만평으로 추 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간접보상지는 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잡종재 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댐이 완공후에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고 댐 완공 전까지는 이주 지로 남게되므로 간접보상과 동시에 우리군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토지 보상시에 직접보상지는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로, 간접보상지는 재정경 제부로 등기를 하도록 이미 우리군에 서는 ‘96년도에 건설교통부와 재정경 제부로 또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몰선의 가변성과 재산의 소관청 인계인수가 댐 완공전에는 불 가능하므로 댐 완공후 수몰선이 정확 히 확정되면 수몰선 밖의 토지는 건 설교통부에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 정경제부로 관리청의 변경등기를 마 치게 되면 그후에 진안군에서 관리하 도록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접보상지가 재정경제부로 부터 변경 등기 완료가 되면 여러방 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약 200여만평 에 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 여 활용방안을 찾아 생산적이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데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자동차세 결손처 분액 247만2천원에 대한 현황과 자동 차 압류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염려하셨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 현황으로서는 징 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행불자에 대 한 결손처분액은 총 247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인 면허세가 3건으로 5만8천원이고 주민세 1건 93만7천원 과 자동차세 2건 147만7천원은 군세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추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지난 9일 저희과 보고서 59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중 결손액 보고시에 자동차세외에 2건으로 보고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액 247만2천원에 대하여는 재 산 및 거소 확인 조회를 한바 무재산, 행불자로 확인이 되어 결손처분을 하 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자동차세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황영엽씨는 무재산으로 진안읍 군하리에 있는 김광찬씨는 무 재산과 행불자로 확인되어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가 불가능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직접 절차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 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압류절차 미이행 사 유입니다. 본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 1 일 기준 6,751대로서 연간 100대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중 현년도 부과대수는 6,587대로 과년도 체납차량은 253대에 체납액은 5,734만원이고 현년도 636대에 대한 체납액은 6,012만2천원으로서 8월 11 일 현재 체납액은 889대에 1억1,746 만2천원입니다. 과년도 차량 253대에 대하여는 자 동차 등록부서에 압류등록을 의뢰하 여 압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년도 636대는 6월말 납기로 7월 중에 독촉고지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14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8월중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는 압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존 영세민 의 재선정과 보장내용의 차이점과 불 이익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 의료보호는 계속되는지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으로는 거택, 자활, 한시등 연령에 따른 제한 구분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의무를 강화한 반면 보호대상자의 소 득 일정액이 기초생활 영위에 필요한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수준 미만인 가 구에 대하여 그 차액을 국가가 보조 하여 주며,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별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 지 원계획을 수립해서 자립자활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사 대상자는 7월 31일 현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277가구 2,690명이 되겠으며, 신규 신청자로 는 368가구에 826명을 포함해서 총 1,645가구 3,516명이 조사대상이 되겠 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별첨 생활보호 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을 비교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감안한 보충급여제의 실시라 하겠습니다. 급여대상자는 생계급여자와 조건부 급여자로 구분되겠습니다. 주거급여자는 신설된 급여제도로 주거실태에 따라 임차료, 주택유지수 선비, 주거안정지원비, 전세자금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교육 및 해산, 장제급여는 기존 생활보호 제도와 변동이 없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된 자 활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 자중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대상 자에게는 직업훈련의 실시로 취업을 알선하며,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된 자 중 단순자활능력자는 자활후견기관에 서 실시하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등 에 참여시키며, 자활능력 미약자는 공공근로사업과 자원봉사등에 참여시 키게 됩니다. 기존 보호대상자의 재선정 여부와 불이익에 대하여는 수급자 선정기준 중 재산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부양의 무자 조사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생활 보호 대상자중 부양의무자 조사를 생 략했던 한시보호대상, 저희들이 한시 보호 대상 가구가 86가구가 되겠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제외가 예상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 니다. 또한, 의료보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무능력자, 장애자등은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며, 근로능력자 는 80%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면적 제한 조항이 있으 나 자택은 15평, 임대는 20평이 되겠 습니다마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거 나 가구전체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또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되겠고 재산 규정 시점이 2000년 4월 1일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중 금융기관 에 예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이 규정에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 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로 편성되어 아쉽게도 수몰민에 대 한 특례규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중 불충분한 사항 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검토를 하겠으 며, 우리군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는 2건이 있었습니다. 종계단지 1건은 6월말로 완료해서 현재 종계 5,900수를 입식하였기 때 문에 그것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성수단지는 한 3년동안 거 쳐서 작년 12월말로 건축물은 완공했 습니다. 그러나 내부시설이 일부 미비해서 현재 융자금 14억은 배정을 안했습니다. 내부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저희 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이 완공된 뒤에 서류가 완벽히 되었을 때 융자금 14억원을 배정해서 금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흑돼지 수출을 위한 그간의 대 일 본과의 교섭내력과 본군의 전략에 대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흑돼지 수출을 위한 교섭내력은 1 차로 ‘99년 6월 1일 국내 수출업자 2명과 일본육가공협회 한다상외 1명이 진안 읍 안경복 농장외 2개소를 방문하고 흑돼지 수출을 위한 토의를 한바 있 으며, 2차로 ‘99년 7월 22일부터 23일 까지 2일간 일본수출업자와 국내 수 출업자 흑돼지 사육농가 21명이 백운 면 덕현리 최용계 농장외 1개소를 방 문한바 있습니다. 3차로 ‘99년 7월 27일부터 29일까 지 일본 수출업자와 국내 수출업자, 흑돼지 사육농가 9명이 참석해서 성 수 김동한외 1명에 대한 농가를 방문 하고 흑돼지 사육 기관조성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4차로 흑돼지 대일수출을 위하여 ‘99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본바이어 1명과 국내유통업자 2명, 양돈농가 5명이 참석하여 성수 양돈 단지와 진안텃골양돈단지, 축협물류 센터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수출실적은 6회에 걸쳐 74두를 실시하였으며, 수출가격은 두 당 26만원씩 수출하여 국내 판매가격 보다 두당 20,000원을 더 받은바 있 습니다. 본 군의 전략은 진안산 흑돼지 브 랜드화 대일 수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재래돼지의 형질을 50%이상 보유하 고 육질이 우수하며, 모색이 흑색이 고 산자수가 많으며, 성장이 빠른 계 통으로 계량된 흑돼지를 구입 흑돼지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에는 15 농가에 300두를 두당 30만원중 군비 40%인 12만원과 소득금고 융자 30% 인 9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부 담 30%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300두씩 흑돼지 종돈을 보급해서 진안 흑돼지를 계속 브랜드화 시켰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 니다. 일본과의 수출 이후의 관계는 뜻하 지 않게 4월 22일날 우리 전라북도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두지역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엊그제 텔레비젼 에서 일본수출에 수출을 하게 되었다 는 방송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 적인 공문지시는 못받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해소된 후에 수출관계 는 더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 보다 나 은 수출의 길이 열리도록 각별히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제2농공단 지 세부추진상황 및 문제점이 없는가 와 특히, 묘지이장의 문제점 및 해소 대책, 2000년 11월까지 공사 착공여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 세부추진사항으 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 으며, 8월 10일 실시설계가 납품되었 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로점용 및 용도 폐지를 건설과와 협의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거쳐서 분묘이장 및 용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이 입지선정, 환 경성, 묘지이장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해를 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 과정은 4개 후보지 중 기술적인 자문과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 농공단지의 문제점인 폐수처 리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주⇔진안간 연계발전이 가능하며, 국 공유지 8,636평이 편입되었으며, 지형 이 토공위주로 공사비 절감과 분양율 이 80%로 부지분양가가 낮게 예상되 는 현 농공단지 옆으로 선정하게 되 었음을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대책으로는 기존 농공단지 개 발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 10억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받아 부지 하단에 폐수처리장을 323평의 규모로 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문 제는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묘지 이전 대책으로는 묘지는 총 25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38기 가 이장을 마쳤고 이장비 110만원 분 묘이장 보조비 50만원으로 1기당 160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지가 없는 주민에게는 진 안읍 소재 1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 니다마는 여기에는 26,000여기의 묘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중에 인근의 비 교적 좋은 장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이장을 원치 않는 대상 자는 상전 공설묘지, 용담댐 이주민 들의 이장이 완료된 후에 일반 주민 들도 이장이 가능하므로 검토하고 있 습니다. 11월중 착공여부는 당초 11월중 착 공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딪쳐 다소 늦어졌지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농작물 조류피해에 대한 추진내용과 유해조 류 수매사업의 시행시기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작물 조류피해에 대한 추진내용 은 유해조류 구제허가에 따른 총기류 사용에 대한 진안경찰서 방범과에 협 조요청한바 있으며, 산림축산과에서 29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유해조류 구 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폭음기등 퇴치시설물을 33개 소 18㏊에 설치하였습니다. 유해조류 수매사업의 시행시기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매사업의 시행 시기는 과수열매 비대기 및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마리당 3천원 씩 총 10,000마리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의 수매참여 의 지가 결여되어 있고 포획허가시 피해 면적이 있는 농가만 참여가 가능하다 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통 해 과실의 비대기 및 수확기인 8월부 터 10월까지는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전 농가에 총포의 허가자에 한해 유 해조류가 구제되도록 하여 농작물 조 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역시 전병기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 지유통센터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진안읍 군 상리 255번지외 일대 37필지 8,200평 에 건축물 550평, 기계장비 7종등 총 3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9년 4월 26일 농림부의 추가사업 으로 확정되었고 지난해 12월 건축설 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지매 입이 지연되어 금년 1월 설계를 중지 하였고 고추시장등 계절별 수매장과 다목적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된 1,000평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8,200평으로 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 금년 3월 20일 승인 을 받았으며, 3월 31일 구 월산건설 소유 3,17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7월 18일 매입된 토지에 설계를 재착공하 였고 잔여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도 의 뢰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을 위하여 10회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 주의 보상요구 가격과 감정가격이 평 당 평균 15만원 이상 편차가 있어 토 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 터의 건축물 신축은 설계가 완료되면 매입된 토지에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잔여 부지매입은 10월초 재 감정평가 실시등 지속적으 로 고추시장등 계절별 수매장과 공판 장등 다목적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마늘생산단지에 보급된 불량 종구 공급으로 인한 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실적으로는 ’99년도에 군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충북 담양 산 마늘 종구 4,500쪽과 석회와 계량 제를 공급 지원하여 75농가가 5㏊의 마늘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재배환경 및 재배기술로서는 비온 날이 적고 물부족으로 석회등 미량원 소의 이동이 늦었으며, 특히 공급된 농가에 마늘 종구 전용 저장시설이 없어 일부 종구가 약간 부패된 것으 로 압니다. 파종시에 종구를 선별하여 파종을 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농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파종시기인 ‘99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재배환경의 열악과 재배기술 부족, 일부농가의 불량종구 파종등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타지역 대비 50～60%정도의 작황을 보였습니다. 문제점 및 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 는 작황부진으로 인한 종구 환수 지 난, 작황부진 농가에 대한 회수 대책 불투명, 회수금 공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종구 환수 계획을 당초 공급량의 50%에서 30% 로 낮춰 환수함으로써 피해농가를 보 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창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과년도분 고질체납자 현황은 6개읍.면에 37건, 27명으로 체 납액은 원금 7,205만6천원, 이자 354만 7천원등 총 7,551만3천원이며, 체납 사유는 자금부족이 20명, 부도 2명, 사망이 2명, 사업실패 3명등입니다. 금후 징수대책으로는 군, 읍.면 관 계부서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2000 년 9월 30일한 자진납부토록 독려하 고 9월 30일한 납부하지 않을시는 진 안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 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토 록 하겠습니다. 최고 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시에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하도록 추진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공동상표 도용의 제재 대 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개발 은 국비 235만원, 도비 235등 총 470 만원으로 ‘99년 4월 디자인 피앤과 용역개발을 체결 지난해 7월 공동상 표를 확정 4개분류 33개 품목에 대하 여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제5류는 특 허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제29류, 제30류, 제31류를 특허등록 결정통보를 받았 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특허등록을 마치 고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정과 우수 농산물 추천제를 통하여 상품의 차별 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공동상표의 도용의 제재 대책으로 는 공동상표의 사용 허가자 결정시 조례에 명시하고 허가자에 대하여 월 별 점검과 유통조사를 실시 도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한편 상표도용 시 조례규정과 상표법에 의거 처분조 치등 도용의 사전예방과 도용시 진안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 저희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질의건수는 김광성 의원님 2건, 손희창 의원님 1건, 원문희 부의 장님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상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업무로서는 용담 송풍지 구 관광지 개발사업의 농림부 농지 부동의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 입비 과소 책정, 마이산 회봉온천 관 광지 조성의 부담금 납부 지연입니다. 그 외 업무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전, 정천 공공청사내 체육시설 설 치에 따른 게이트볼 협의회장들이 민 원으로 제출한 전천후 체육시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전, 정천면 공공청사내 체 육시설 설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전 의 경우 부지 1,570㎡ 474평에 게이 트볼장 1면, 테니스장 1면, 배구장 1 면, 사무실용 콘테이너 하우스 2동 및 휀스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정천 은 부지 399평에 게이트볼 1면, 테니 스장 1면, 사무실용 콘테이너 하우스 2동 및 휀스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상 전은 5,220만원, 정천은 5,232만원 총 1억452만원에 7월 4일 계약하여 착공 과 함께 현재 70%정도의 공정을 보 이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하여 전천 후로 만드는데는 철골조 스레트 지붕 을 설치한 이웃 금산의 예로보아 한 개소당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정도 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확보된 예산 1억1,913만6천원중 집행잔액 1,416 만6천원으로는 한 개소도 설치가 불 가능하므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 며, 우리군내 11개 읍.면중 어느 한 면만 선정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실정 이므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11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검 토하여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농 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징수대책과 민자유치에 대한 온천조합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23,806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2일 마이산 회봉온천 토지구획정리 조합 인가 및 사업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으 며, 7월 22일 조합법인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대체조림비 및 농지전용비 징수대 책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추진 을 위하여 공사희망업체와 협의를 진 행중으로 업체에 환지로 댓가를 지불 하고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비등 부담 금을 우선 시공을 통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 추진중에 있으므로서 8월 19일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예정 입니다. 업체는 조합으로부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외비로 요구를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 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부담금이 납부되어 조기착공이 되도 록 온천조합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 지해 나가고 있으며, 대체조림비 징 수는 금월중에, 농지전용비등은 12월 까지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은 2000년 6 월 22일부터 2004년 6월 21일까지 4 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계획 207억2,700만 원은 직접 현금투자는 45억원으로 지 금 금년도까지 끝이 나고 나머지 162 억2,7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후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 구거 및 공공 시설물에 대한 환가액으로서 현금투 자가 되는 것은 금년까지 45억원으로 끝이 납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 계획과 민자유치 대상 및 조건등을 제시한 책자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주기로 중앙, 일간지등에 게재하면서 전담 홍보팀을 구성 유수업체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기간 4년을 민자유치 기간으로 병행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조합 민자유치 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는등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 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운일암반일암일원에 118만평 규모의 군유지 92만평, 사유지 26만평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시 설규모는 100만평으로 6개단지가 조 성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4월 3일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 으며, 본군에서는 5월 15일 조성계획 서를 제출하고 6월 19일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10만인 서명 운동 및 7월 5일 서울프레스 센터에 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8월 8일에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의 공청회를 참 석하였고 8월 14일에는 후보지 선정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한 담당 과장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유치위원 1명 내지 2명과 저희 직원 3명을 포함하여 한 5내지 6명정도로 해서 유치 상황실을 설치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관광부의 시설 방법등을 최 단시간내에 입수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22일경에는 전주에서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를 준비중에 있 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서는 8월 16일 전라북도 지사를 주재 로 해서 4개 시.군 단체장과 도의회와 도단위 체육회 임원들 한 10여명이 단일화를 이룰 간담회 예정입니다마 는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단일화 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인지도에 대해서 는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전 감사 원장 한승헌씨나 오상현 전 의원님,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동원 파악코자 하였으나 워낙 경쟁이 심하여 정부에 서 극비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파악 되지 못하고 있으나 학계, 체육회등 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본군 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8월 30일 현지확인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 리 지역에서 개발되는 용담호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3억원이 예상되며, 휴게소, 주차 장등 관광자원 개발이 진행되는 용담 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과 송풍지구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이 송풍 지구 관광개발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과에서 주요업무 세 부실천 계획 보고시 용담호 주변 관 광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송풍지구 관 광지 조성계획과 용담호 주변 관광개 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드렸 으나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은 이미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내년도 사업비 로 도와 중앙부서에 국비 25억원을 요구하여 놓은 상태로서 하반기에는 사실상 업무추진할 내용이 없고 예산 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예정으 로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는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풍지구 관광 지 조성계획 추진에 있어 국토이용계 획 변경사항중 농지에 대한 협의부서 인 농림부의 부동의와 농지 제척 요 구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송풍지 구 관광지 조성 계획만 보고드렸으며,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의 보고 는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용담 호 주변 관광지 개발은 다음과 같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담호 주변 개발은 휴게실, 매점, 식당등이 들어갈 쉼터 13개소와 도화 동산, 벤취, 파고라등이 들어가는 간 이주차장 5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7개년간 사 업비 1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99 년 7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도청 관련부서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토지 매입 및 부지정리는 용담호 이설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쉼터 및 간이주차장 사업비 약 50억원중 50%에 해당하는 국비 25억원을 요구 해 놓은 상태로 금년 12월 사업비가 결정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 및 착공 하여 사업을 실시하는데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 상수도 1일 1,500톤과 안천 상수도 600톤에 대해서 급수인구가 주천은 1,310명인데 안천은 372명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 사항은 주천상수도 공사가 2011 년까지 계획중에 1,500톤의 용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750톤으로 설계가 되 어 있고 8월말까지는 통수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안천은 지금 현재 삼락리에 있는 정수장을 대체시설로 보상을 받아서 600톤의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72명이 급수하게 되어 있 습니다마는 1,245명에 대한 급수계획 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 히 시설을 늘릴 수 있게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계는 철저히 관리 를 하겠습니다. 우리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을 하면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 만 앞으로 단일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이 환 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632건에 대 한 미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 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 료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중에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98년도 7월에 전라북도가 용역안 을 내놓은 것 중에 지금 그것을 가지 고 답변을 주셨는데 같은 해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진안군에서도 용역설계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은 전라북도의 용역안이고 우리 진안군 에서 용역설계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 게 추진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유람선이라든가, 번 지점프장, 계류낚시터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다고 할 경 우에 사전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안가 는 부분만 한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 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각 실과소의 문제점을 말씀하실 때 들으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나 생활 체육공원시설, 제2농공단지를 보면 제2농공단지를 당초에 추진할 때 설 명서에 나온 바와 같이 농업개발센터, 제2농공단지 해서 첨단생약과학단지 로 했다가 다음에 제3지구인 연장리 현 농공단지로 하겠다고 변경 보고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것도 어려워서 현재의 농공단지로 한다고 할때 의회 에서는 묘지 이장문제점등을 들어서 현 위치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장께서는 무려 한 2개월 이상 의회와 줄다리기를 하면 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결과가 오 늘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 움은 사전에 실과에서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도 의회에서 예 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지만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과소 책정되어 있고 대 체농비조성비도 빠졌고 지장물 보상 비도 빠졌고 영농보상비도 빠져서 사 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 입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두 번에 걸 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 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직도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 던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만 받고 보자고 하는 것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정말로 9월말까지 묘지를 이장 완료하고 보상 완료하고 11월까지 착공을 자신있게 할 수 있 는가?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 는데 이제는 노력이 아니고 되면 된 다, 안되면 안된다로 답변을 하셔야지 아직도 11월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의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 니다. 두 번째로, 마이산 회봉온천 45억 원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투자내 용을 보면 주차장, 토공, 주차장 U형 측구 레미콘타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해서 90%, 그다음 진입로 흙쌓 기 10% 여기에다가 45억원을 투자했 는가, 기타 사업에다가도 45억원을 투자했는가, 45억원을 투자할때까지 30억원의 대체조성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와같이 대체조성비 30억 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며서 공공시설 자금으로 45억원을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45억원에 대한 투자내용과 또 30억원에 대한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부의장님과 김광성 의원님께 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는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