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주 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2회 추경예산 안 심사등에 노고가 많으신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위 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의결안 제출이 본 의 아니게 늦어져 의사일정을 어렵게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 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 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있으심에 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 도록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 소 재를 밝혀 엄중 주의하겠고 전 직원 교육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나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중 취득재산에 있어서 는 동향 보건지소 및 시범공중화장실 신축과 처분재산으로는 이주단지 조 성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 매각순으 로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을 일괄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 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 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 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동향 보건지소와 남부 마이산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 과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 부지로 편 입되는 군유지를 수몰 이주민에게 매 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제안이유, 취득· 처분의 개요와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향 보건지소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동향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농 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 로 국비를 지원받아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군 보건소를 비 롯해서 부귀, 주천 보건지소를 이미 신축하였으며, 현재에는 백운, 마령, 성수 보건지소를 추진중에 있고 새로 이 동향 보건지소를 신축토록 국비지 원이 확정됨에 따라 본 군 예산에 편 성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개요는 동향 보건지소는 기존 면사무소 부지와 인접 사유토지 200 평정도를 매입 지상 2층, 연면적 336 ㎡ 102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도비 3 억8,556만원과 군비 1억1,311만4천원 으로 총 4억9,867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협소하고 노후된 현 동향 보건지소를 새로이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 으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마이산내 시범 공중화 장실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남부마이산 시범 화장실은 2001년 세계 소리축제 및 한국 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등으로 외국 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들이 마이산 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남 부마이산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최 신식 시범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고 취득개요로서는 현 남부 주차장 옆의 15년전에 재래식으로 신 축하여 현재는 노후, 불결하고 협소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한 후 부지를 넓 히고 높이를 낮추어 최신식 화장실을 83㎡ 25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시범 화장실 신축에 따른 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 6,500만원과 군비 5,500 만원을 포함 총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 니다. 4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 이산에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마이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남부 마이 산 내에 시범 화장실이 꼭 신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처분건은 용담댐 건 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 이주단 지 조성사업중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 고개 좌측에 위치한 부천동 2지구 22 세대와 용담면 수천리 사천지구 5세 대의 이주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군유 지가 포함되어 수몰 이주민에게 매각 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지 매각재산 현황으로는 용담 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의 이주 단지 조성사업중 부귀면 부천동 2지 구를 군유지인 부귀면 봉암리 산85-1 번지 및 산85-2번지 내에 조성함에 따라 수몰 이주민 22세대에게 16,010㎡ 4,843평을 매각코자 하며, 매각금액은 9,606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면 사천지구는 군유지인 용담면 수천리 전 16-14번지 외에 답과 임야등 6필지 3,240㎡ 980평을 수몰 이주민 5세대에게 매각코자 하며, 매각금액은 1,944만원 정도로 추정되 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 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 이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이 되지 못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공무원들 의 불찰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하루속히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여야 할 주 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본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중 취득대상인 동향 보건지소 신축 및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사안 2건과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군 유지 처분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 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 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향 보건지소 신축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숙원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범 화장실 설 치는 남부마이산의 기존 화장실의 노 후로 인해 외국인은 물론 전국 각지 의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애로와 불편 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최신식 시범 화장실로 신축하여 활용함이 시급하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군유지 처분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부귀 면 봉암리 부천동 2지구와 용담면 수 천리 사천지구 자유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군유토지 19,250㎡ 5,823평을 조속히 매각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생 활 공간으로 조성함은 실향민의 애환 과 아픔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