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병기 의원외 두분의 원으로부터 진안군의회포상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같은법 제37조 제2 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희창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10월 10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성긍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음으로 인하여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3일 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31 일까지이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이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 계공무원을 출석토록하여 금번 임시 회 기간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성 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함이 타 당함으로 본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 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오늘 새천년 새해를 맞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10월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 열 심히 일해오신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심심 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해온 본청 민원실에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 치 운영하여 상반기동안 17건의 민형 사건을 상담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까지의 운영현황과 실적등고 문변호사께서 실제 민원실에 근무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혜를 입은 상담사례를 소개해주시고 획기적인 시 책이라면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7년도에 조성된 7동 154칸 의 진안시장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2000년도 2월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양성화사업을 마무리해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양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장상인과 상공인회등 관련협의 사항과 원 활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산지자원을 활 용,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지개 간 사업에 대하여 ‘99년도부터 2000 년 현재까지의 산지개간 민원신청 및 처리내력과 예산지원 사항을 묻고 싶으며,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산지개간 이후 토사 및 절개지 법면등 이 부실하여 인근 농경지등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간후 준 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후 농 가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지개간으로 인한 작목식 재 및 농가소득 현황은 분석을 해보 셨는지, 분석을 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시행한 구봉산 과 천반산 일원의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의 등산로 개설계획과 등산 로 개설에 따른 산주와의 협의사항이 나 주민 참여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지정으로 인하 여 전읍면에 걸쳐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 이 많으며 때로는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지정현황 및 중장기계획 에 따라 확포장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5년이내 개설이 어렵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정 관리할것인 지, 풀어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바라며 주민불편을 줄이고 농로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 도록 군비를 투자하여 포장시설이나 사리부설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 는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지원 마늘재배를 했는데 마늘재배 현황과 재배농가의 소득 년 차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해조류 피해입니다. 유해조류 피해사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및 실질적으로 현재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그동안 PR을 어느정도 했는지, 또는 조류피해를 잡 을 수 있는 총포의 현황과 그동안 허 가를 해준 총포에 대한 현황등 구체 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성수 양돈단지 현황과 앞으로의 운 영계획으로 그동안 엄청난 애로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현지 확인때 보니까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등 투자한 실적이 어느정도 나올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예 체육회관 운영계획으로 진안 문예체 육회관 운영계획과 관리인원 및 연간 필요한 예산추정액에 대한 질문입니 다. 그동안 문예체육회관을 운영해서 이번에 군민의 화합잔치에 사용은 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 한 문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금년도도 앞으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이 결산을하고 마무리해야할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건설사 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완공한 일자와 아직 착공을 하지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유를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인 사업만 답변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주변의 토지매입 사 항입니다. 군청사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부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 매입 을 했고,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해서 하겠다는것과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으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연도별과 세목 별로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증빙서를 첨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현황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세목별 미수납액과 징수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용담 댐 담수와 관련하여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로 인하여 휴경지 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 현황과 운영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가 가로등 설치현황으로 농촌가로등 보수현황과 기자재 사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 소규모 이주단지에 대한 관리상태로 용담댐 주변에 소규모 이주단지 현황 및 금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여름장 마로 인해서 피해난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지역 경영수익 사업 관리상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마이 산 회봉온천 오폐수 배수지, 주차장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 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역사인 한해가 저물어 가 는 10월입니다. 제96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질문 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군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 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96회 군정질문은 더더욱 뜻이 깊고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의 입장은 그때의 어 떤 서류답변이나 임시적인 부분으로 그저 일방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됩 니다. 적어도 이번 군정질문은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과 동시에 일주일내로 서 면으로써 가부의 시행여부를 꼭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부활의 건으로 이부분은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 항인데 이미 3～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에대한 가부의 답변이 없었고 또 시행여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써 다시 이번에 질문요지 로 채택이 된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법20조, 21조 시행철회 로 각지역 진료소 부활계획이 이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진안군 시행계획은 어떤것인가, 또 무의촌 주민복지 정 책으로 진료소 유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어떤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 장수군, 금산군 예를 보면 금산군 6개소중 4개소 부활, 장수군은 5개소중 4개소를 부활한 예가 있고 지금 도시에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금 오지에서 어떤 인원의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부분이 법적으로써 자치단체 의 입장으로써 500명기준 300명기준 이런 예를들어서 어떤 감축계획을 세 웠는데 이것은 무의촌의 복지입장에 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나 정읍 시 심지어 남원시 같은경우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전무한데 진안 군의 의견은 과연 인접군이나 또 교 통이 편리한 시도의 경우도 건재한데 진안군만이 전체적으로 진료소 입장 을 이렇게 해야되는가, 이부분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금년해를 마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행해 주실것 을 당부드립니다. 역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한해를 결산하면서 보면 진안군의 행사가 참 많습니다. 과연 행사의 종목은 몇가지로 구분 이 되는가, 계절로 보자면 봄을 대표 하는 예를 들어서 마이산 벚꽃축제를 위주로 한 기타 각 종목, 가을에 대 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한 종목, 또 농민대표로써 농민의 날 행사등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일정을 뺏기고 여기에 대한 기타 경비등 우리 군민 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사를 하더라도 간 추리고 일정를 좀 줄여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할 필요 가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 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하천이 잡목 및 잡초가 무성하여 우기시 피해 가 많은바 효율적인 하천관리 대책과 취입보 토사준설 작업은 기본 농민의 준설작업인데 행정에서 불법으로 적 용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사준설 작업을 사전 신고제 도로 전환 군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장산 개발 용역비가 이미 작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용역을 할 수 있는 자료조사를 했다고 하는 보고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장산 개발 용역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그 용 역 내용은 무엇인가, 또 용역조사는 언제하였으며, 용역비는 과연 얼마나 필요한것인가, 운장산을 보면 이미 영림계획에 소위 개발지구라 휴양림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개발 및 등산로 시 설이나 콘도시설 계획은 지금 영림소 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쯤 연락을 해봐서 과연 그것에 대한 우리 진안군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는가 이런 등등의 구분 을 꼭 이번에는 세밀히 조사를 하시 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셔서 투명하 고 분명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답변 을 주시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일주 일내에 실천여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소하천 및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현황과 확포장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확포장 실적에 대한 재조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중장 단기 계획과 군수님의 구상은 무엇인 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진안산 돼지고기 우수성은 전 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진안산 흑돼지와 개량돼지의 육질을 보편화하고 균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안산 돼지의 종자개량 을 촉진시키기 위한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약 시행에 따른 진안군의 추 진현황과 주민불편 사항 및 해소방안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출발한다고 요란스러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 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제2기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고 군민들의 바램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맞춰서 의회와 행정이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의 형태를 보면 군수님의 의지와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욕구는 앞서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는 다는 평가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을 벗어서 이제 정말 자치시대다운 자치, 주민을 위한 자치, 모든 행정 서비스가 주민에게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자치시대를 열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의회나 행정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 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주민이 바라는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앞서가 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에 진안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기회 있을때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그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 상태를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야만이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부산을 떠는 이런 행정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피 하고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 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꼭 닥쳐서 허둥되는 행정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진안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장은 만료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인 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그 지 역 주민들과 협의를 끝내야 되는데 그 거대한 처리장에 30%도 차지않고 있고 그 처리장이 향후 5년이될지 10년 이될지 그것을 계속 사용할것인지 아닐지, 주민과의 협의를 끝내야 되는 데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않으면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로 옮겨갈것인지, 그것 에 대한 적지선정을 해야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야되고 토지매입을 통 해서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진 안의 생활쓰레기가 차질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처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때 닥쳐서 주민과 협의를 하면은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진안군 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진안은 용담댐으로 인 해서 장기간에 걸쳐 실의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혜 택을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진안을 떠나버렸고 혜택이 극소수인 사람, 먹고살기가 어려운 사람, 고향에 대 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서 못떠나는 사람들만 주변에 아니면 진안 주공아 파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겨우 한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가지 가 닥쳐와서 진안군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94년부터 2000 년까지 7개년에 거쳐서 진안군민들의 가슴에 엄청난 실의와 좌절을 안겨줬 는데 겨우 그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자마자 또다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군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주체가 전라북도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아니고 건설부도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는 진안군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의 행정력은 어디로가고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3개 기업에 대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서가 진안군에 와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계속해서 전라북도 와 수자원공사가 진안에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의회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진안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전라북도나 수자원공사에게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지 를 시키면서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안군은 어떤 대책 을 세우고 있고 향후 전라북도나 수 자원공사, 건설부에 어떠한 대책으로 맞서서 진안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지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예산전용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 고, 더불어 마이산석탑과 관련한 소송 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한정 진안군이 탑사주지 이왕선에게 끌려가는 이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진안군의 형태를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고 그 판결에서 진안군이 승소를 하게 되면 제목만 바꿔서 또다시 전주지법에 또 소송을 내고 이렇게 끝없는 소송으로 진안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군민 들간에는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 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레니엄 축제로 지구촌이 온통 지 축을 흔들만큼 새천년의 문이 활짝 열렸을때는 금방이라도 천지가 개벽 될것만 같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통일의 희망을 안겨준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진점과 온 국민을 흥분케했던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그 것이었습니다. 내외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갈 때 입니다. 하지만 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민초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무소불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 니다. 서민들은 IMF 수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다가 쓰러져간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정신못차린 정객들이나 위정자들은 정도를 벗어나 당리당략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모습에 진력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큰정치를 하 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 나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때라 봅니다. IMF를 벗어났다지만 서민경제는 수렁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줘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가 10년을 다했습니다. 괄목할만한 실적으로 긍정적 평가 도 있습니다만 요즘 지상에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못배운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자치제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 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자치시대의 주역은 더욱 자성하고 자숙해서 차제라도 생 활정치를 하는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고 제안드립니다. 한푼의 혈세도 헛됨이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해서 는 안될것입니다. 원칙과 정도가 바로서는 군정을 위 해 다함께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시대를 사는 우리모두의 총제적 문제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견해를 군수께 묻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선거 직 임기 후기병이라고 하는 Lame duck 현상에 대한 사전 진화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아직도 차기선거가 2년 가까이 남 아있는 시점인데도 지휘계통이 흔들 리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더떠 주민들을 은근히 자극하고 선동해서 군수나 의원들의 발목을 잡으려하는 현상들이 발생되 고 있다는 사실앞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만보고 열심히 발로뛰며 노력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부끄러운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은 못하면서 내앞에 큰감만 놓으려하는 작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례로 지적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중에는 항명성 복지부 동으로 일명 3고현상의 철저한 차단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만 부담스럽거나 힘겨우면 반 대논리만 내세우고 적당히 시간메우 기식의 공직풍토와 시행계획이나 시 행자체도 해보지 않고 물러서는 모습 을 보면서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새로운 복지부동 을 빗댄 신조어로 『하던일은 미루고, 잘못된일은 덮고, 남은일은 말리고 있다』는 3고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군 산하공무원들이야 이런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에하나 항명이나 복지부동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 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21세기 상반기인 2008년 이후는 우리나라도 물부족국으로 분류돼 대책 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농업용수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묻고 자 합니다. 상습적인 한해지구 현황과 신규소류지 및 취입보 건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 반정리사업 계획과 지하수개발계획 및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묘판용으로 쓰이는 흙이 필요한 농 번기가 시작되면 대다수 영세농민들 은 생토를 구하기 위해 고충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중농이상은 대형차로 1차씩 사쓰거 나 수도용 상토를 구입하여 쓰고 있 습니다만 영세농민들은 소량의 흙을 채취하다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 흙채취에 관해 묻고자합니다. 관내 흙채취 가능지역 및 단속대상 지역인 불법채취장 현황과 불법토취 장 경고표지판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지역 및 권역 별로 토질이 좋은 지역을 선정, 농업 용 토취장을 설치해줘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묘판용 흙채취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보면서 현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 행하여 사업전보다 피해만주는 부실 현장을 목격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못된 설계와 발생한 부실공사의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마을안길을 따 라 흐르는 골짝물과 하수가 합수되는 안길도수관로 자재현황을 밝혀주시고 도수관로가 막혀 수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재공사비의 지원방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물부족 현상은 음용수로 예외가 될 수 없을것입니다. 상수도 관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데 관리계획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내 광역상수도 수용가 및 계량기 보급현황과 1계량기로 다가구나 다업 소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시 고, 숙박업소나 대중음식점, 목욕탕등 물을 말그대로 물쓰듯하는 업소에 절 수운동의 의미와 홍보실적 및 향후계 획을 밝혀주시고 절수설비를 의무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합니다. 또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관심은 없으신지 과장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섬진강 상류인 마령면 계서리 소재 비위생 쓰레기장을 10여년이상 방치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묻고자합니다. 매립개시년도 및 폐쇄년도를 밝혀 주시고, 현재 관리현황 및 향후처리계 획과 방역 및 불법투기자 지도단속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현장은 무방비상태 그 자체입니다.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도 누구 한사 람 관심밖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침출수는 계속 섬진강 상류로 유입 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 투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도 단속인력도 부족하 겠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처리계획은커녕 세인의 관심밖 으로 밀려 있습니다. 군의 처리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