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균 의원 발언

군수님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자 료로써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들었 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그동 안 운영협의회와 서너차례 지속적으 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 화만하고 결과가 없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옮겨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은 정확히 잡아서 3년 4년이 걸리는데 적어도 지금쯤은 지역협의회와 어떤 결말이 나있어야 됩니다. 향후 10년간을 지속적으로 더 운영 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쓰레기 장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지 지금쯤은 가부간에 결정이 나있어야함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대화만하고 결과가 없 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 각됩니다. 과거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할 때 당 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고 그 불신이 결국 그 지역 주 민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저지를해서 그 쓰 레기가 진안읍사무소 테니스장에 산 같이 쌓이고 진안우시장에 산같이 쌓 이고 거리거리마다 쓰레기가 산같이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데서 발생된것입니 다. 적어도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생 활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대 화만 하지말고 분명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책협의를 다시해서 반드시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됩니다. 금년내로 결정을 내지못하면 또 내 년안에 그럭저럭 가게되어 있고 그러 다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장 을 옮겨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부가 없는 군행정을 잡고 군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그들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쓰레기 반입 저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혜택 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금년내로 어떤 결과를 분명히 얻어내는 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1차 적인 책임이 진안군에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과거 운암댐이나 부암댐에서 저희 들이 지켜봤듯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주민들 이 도청까지 밀고들어가서 도청을 점 거하고 농성을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 이 되자 도와 중앙정부는 이것을 효 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불응했을 때 일방적으로 도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을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그 런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1차적 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 제는 우리 진안군이 책임을 져야됩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에 어느댐을 보더라도 만수지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으로 4k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담특정 다목적댐은 전주 권에 상수원만을 필요해서 만든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상수원만을 위한 상수원보호법을 적 용해서 만수위로부터 4km를 지정하 는 것은 진안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 고자하는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행정과 의회와 주민이 일체 단결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듯이 만수지역으로 직선거리 4km라면 백 운, 성수, 마령, 부귀신정리, 세동리를 빼고 나머지 진안군땅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한마리 닭한마리 소한마리 마음 대로 내땅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천에서 빨래를하거나 목욕을하면 전부 법에 위배되어서 벌금을 내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 됩니다. 농경지에서 과다한 비료나 농약사 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진안군민에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안군 행정과 단 한차례도 행정협의없이 지정해버리는 전라북도나 수자원공사의 의도를 반 드시 의회와 행정과 진안군민의 힘으 로 저지해야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을 행정에서도 냉 정하게 법을 파악하고 규정을 파악하 고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제시해서 그들의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을 세워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 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등에 대한 개 수현황과 포장현황 재조사 용의와 앞 으로 군수님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 의 포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재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것으 로 요약이되고 그리고 앞으로 종합계 획을 수립해서 도에 종합발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해서 다 시 계획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별 편차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의지가 부족하 시다는 판단을 하는데 예를들어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 단계에서부 터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예를들어 진안군의 지역발전 예산 편성을 보면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 을 하는것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발전 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려면 군에서도 사업계획을 현황과 추진실적을 정확 히 파악하셔서 여기에 상응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한 살짜리 어린아이 돌떡나눠 주듯이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는 사례 를 보면서 그런 관행이 계속 되는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는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및 편성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군수 님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질문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