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진안군에 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예비비 지원사례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의 간담회의시 협의,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계류사항이 현 재 8건이 있는데 대응이 진안군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군 입장으로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장진 호 변호사와 최낙준 변호사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관 계를 지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자 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소송업무이니만큼 보는 시 각에 따라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소송건인 대웅전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행정집행의 회의 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였고 불법건 축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소송의 근원 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웅전 불법건축물 소송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소송은 일단 불법건축 물이라는 그 내용만은 인정을 받았고 다만 철거문제는 그동안에 불법건축 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현재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을 때 특별한 실익이 없는 문제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철거을 유보시키는 내용의 판결 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3심에서 불법건축물 은 인정하나 철거는 유보하라는 판결 이 3심에서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을 제기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 적인 절차를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 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 의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문변호사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교체하는등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변호사 계약을 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교체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윗분들의 결심도 받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점 을 말씀드리고, 현재 교체에 따른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 사건과 고문변호사 경질의 문제가 또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원님들께서 다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대웅전 불법 건축물은 대법원 에서 인정이 되어있고 천지탑 손괴 우려를 이유로 8년간 방치하였다는 지적과 불법건축물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된다, 천지탑 손괴 우려가 없는 방안을 강 구하고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 진안군에 납부해야될 예치금 30%정도 를 이왕선씨가 유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탑사와 관련된 소송대책에 대 해서 소송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가 따로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다 만, 김정길 의원님의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답변이 사실상 해결 없는 답변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상의를해서 간 담회 때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상 군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있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 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는 먼저 손 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 진료소 부활의 건으로 보건복지부 제 20조, 21조 시행철회로 각지역 진료 소 부활계획이 이행되고 있는 입장에 서 진안군의 시행계획과 무의촌 주민 복지 정책으로 진료소 유치는 타당하 다고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대책과 인 접 장수군, 금산군 예를보면 금산군 6개소중 4개소 부활, 장수군 5개소중 4개소 부활, 전주시, 정읍시의 경우 구조조정이 전무하고 남원시는 증가 되고 있다는데 진안군의 의견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진안군의 각종행사 간소화 방안과 행사시 일정을 단축하 고 예산절감을 위한 슬기로운 대처방 안과 중복되는 행사는 몇가지나 되는 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현 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청원경찰, 상용인력을 대상 으로해서 ‘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 지 148명을 감축하여 현재 초과인원 이 일반직 6명, 기능직 6명, 별정직 3 명, 고용직 1명으로해서 현재 16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청원 경찰 4명, 상용인력 2명해서 13명이 감축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고 2001년 도 7월말까지 정규직만 17명을 감축 하게 되면 진안군 총 구조조정은 178 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만해도 618명에서 484명으로 써 21.7%가 감축되어 134명이 감축 되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98년도에 진료소 구 조조정시 지역보건법 20조, 21조는 보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농어촌 보건 진료소 설치는 관할 구역의 인구가 500인이상인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특 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본군에 서는 산간오지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 모하여 300인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몰되는 상전면 용평, 정천면 모정, 진안읍 가막, 동향면 학 선, 백운면 노촌, 주천면 무능리 대상 으로 해서 6개소에서 현재는 용평, 모정 보건진료소는 폐소가 되었고 4 개소중 진안 가막은 현재 진료소장이 배치가 되지않았고 구조조정을 6명중 에서 현재 3명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3명은 해결이되고 현재 학선, 노촌, 무능 3명이 과예정으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과인원 16명과 2001 연도 감축인원 17명을 합쳐 34명으로 써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소장 문제는 2000 연도 말까지 추진중에 있었으나 2001 연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 계획 추진 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점을 이해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수군은 8명을 초과인원으로 별정직 4명, 고용직 5명으로써 대체구조조정 안을 계류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 승 인사항이 되겠으며,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의 경우 당초 인구비례하여 구 조조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금산군의 경우는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현재 결원이 17명으로써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적용하여 행자 부 승인만 있으면 증설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사항도 자료에 상세히 정 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부활의 건에 대 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2001년도 상반 기까지 연구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인원 16명과 2001년도 17명을 포함한 34명에 대해서도 타기 관이라든지 기업체등 다각적으로 적 절히 해소한곳을 연구하고 본군에서 구조조정시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간소화 방안과 일정을 단축하여 예산절감 운영의 슬 기로운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 개최한 총 행사 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1건에 3억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행 사별로 일정과 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로는 마이산 벚꽃축 제, 군민의날, 마이문화제등이 있습니 다만은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도 평 가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갖지를 못 했습니다만은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사항이라 든지, 일정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 선하여 보완할 사항은 과감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도 지나고나면 여러가 지 미비점과 계획착오, 영농기 주민 동원문제, 행사비 집행등 차질이 많 이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 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001년도 부터는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 주신 농촌컴퓨터 보내기 운동의 세부적인 추진현황과 평가분석 및 금 후확대 추진방향과 아울러 마을회관 등의 신형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보급으로 2000년도 상반 기때 기증분과 군자체분 56대를 수리 해서 25대가 활용할 수 있어서 보급 한바 있고, 2차 보급으로 44대를 대 상으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25대는 11월중에 추가 보급 계획으 로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바로는 486으로 기종이 노화된 상태이고 마을단위에서 인터 넷 사용이 불가함으로써 586정도를 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에 있는 486을 최대한 수리해서 마을단위에 우선 보 급을하고 2001년에는 군에서 직접 면 단위별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순회 집회계획도 실시하고 컴퓨터 활용능 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하에 504대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67.6%인 341대뿐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에서 반영되 는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2002년도부 터는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마을단위 컴퓨터 확보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검 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전면 같은 경우는 현재 컴퓨터 몇대만 보 급하면 자체적으로 방위병을 활용해 서 주민교육도 시킬 수 있는 상태라 고 합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컴퓨터 보급도 실 험적으로 보급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해 주신 2000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한 진안사랑 아카데미 및 진안사랑 자치강좌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 아카데미는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의 핵심과제인 공직 자의 새로운 사고와 인식전환으로 지 난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1개월간 7개반으로하여 공무원 391명을 부귀 두남 관광농원에서 광주 YMCA 프 렉티스 컨설팀에 위탁교육을 해서 2 박 3일간 숙박을 하면서 연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반별로 진안발전의 연구와 토 의식으로 제안을 검토한 결과 7명을 1개조로해서 1개조에서 1건씩을 채택 하여 총 49건의 시책이 발굴된바 있 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군정 동아리 연구회 운영과 사회복지 지원 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서 지 원하는 것을 즉시 시행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이 6 건이 되고 2001년도에 21건, 2001년 도 이후가 8건이 되겠으며 시행 불 가능한 것이 12건으로써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운영효과로써는 자율, 창의, 책임의 3대의무 이행과 자기혁신, 개인개발 능력을 제고시켜 지방화시대에 연구 하고 노력하여 타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단계로써 연말안에 관내 직능 사회단체 및 관련공무원을 포함해서 200명을 실시하고 3단계로 농업인 작목반별로 228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428명을 2박 3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은 9,500만원 이 현재 소요가 되겠으며, 2001년도 에도 한번더 시행해서 분야별로 개인 능력별 제안을 최대한 선정하여 획기 적인 진안군 자치행정을 발전시켜 나 갈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의 뜻에 맞 는 행정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자치강좌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6회 에 걸쳐 추진계획으로 해오면서 현재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 와 위탁계약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인 사를 초청해서 21세기 진안군민의 바 람직한 군민상 정립과 군민의 의식개 혁을 통하여 군민대화합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도모하면서 일등 군민육 성으로 추진할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도 매월 실시해 서 군민의 질의응답으로 군정에 알고 자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의 지적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타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민상을 정립하고 잘못된 행정을 보완해 나가면서 군민과 함께 모든 행정의 뜻을 같이하면서 미래지 향적인 군민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배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장시 균 의장님을 비롯한 원문희 부의장님 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은 공통 1건 과 개별로 질문하신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 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 업 대책으로써 5천만원이상인 사업으 로 상전과 정천면사무소내 체육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 이전 신축된 면사 무소 주변에 체육시설이 전무함에 따 라 면사무소에 여유부지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하여 면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들기위한 사업 으로써 금년 7월에 착공, 9월 29일에 완공,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사 업비는 상전은 5,200만원, 정천은 5,230 만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봉산 주차장 및 간이 휴게실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고장의 명소인 구봉산 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산객 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 는 사업으로써 주천면 운봉리 지방도 로변에 군유지 1,075평, 사유지 569평 을 매입하여 승용차 39대와 대형차 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을 포장하고 부대시설로써는 파고라, 조경수목 및 잔디등 간이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지방도로변 포장이 되지않 은 부분은 폭 4m에서 151m, 240평을 포장하여 1개차선을 설치, 주차장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 로써 그동안 사유토지매입등이 지연 되어서 사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사 유토지매입이 지난 8월에 완료되었고 공사에 지장을 주는 분묘 오지의 이 장이 10월초에 완료되어 주식회사 세 민대표와 도급계약을 10월 20일에 하 고 착공하여 12월 15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98년 4월 10일 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청 사에 대하여 2001년 4월 10일까지 장 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함 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청을 비롯한 의회, 사업소, 읍면청사에 대하여 휠 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핸드레 일, 주차구역표시, 점자유도블럭등의 편의시설을 금년도 말까지 설치 완료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게 편 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있는 사업 으로써 10월 12일 6,300만원에 새로 운 환경대표와 계약하여 현재 시공중 에 있습니다. 청사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 문에 직원들의 근무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일을 택하여 시공함 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11 월 26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4페이지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 및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은 군청사 주 변 좌측에 무질서한 사유토지 및 건 물을 매입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 고 소방도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 로써 토지 4필지 211평과 건물 3동 46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김제옥 씨의 소유토지 2필지 102평과 건물 1동 24평은 이미 ‘99년도에 매입 완 료하였으나 창영완 신병식씨 소유 2 필지 109평과 건물 2동 22평은 보상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 1년이 경 과된 지난 9월 1일 재감정평가를 실 시하여 당초대비 11.05%가 오른 1억 317만3,520원을 보상가격으로 산정하 고 대상자에게 통보, 협의매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병식씨는 토 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 73만 3천원에 대하여 1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창영완씨는 평당 감정가격 104 만원에 대하여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 으나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 와 협의 설득을 통하여 매입토록 하 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매입이 완료되면 금년중에는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조성 사업등을 시행 정비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역시 고재석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지방세의 연도별, 세목별 결손처분 내력에 대하여 답변올리겠 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 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 처분하고 있으므로 ‘98년도는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9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은 총 1,539만9천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도세인 면허세 13,000원과 공동시설 세 48만1천원, 과년도수입 447만6천 원이고 군세인 재산세가 50만2천원, 자동차세가 43만4천원을 비롯해서 과 연도수입 9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별로는 무재산이 662만6천 원과 행방불명이 98만7천원, 체납처분 의 배당금이 부족한 세액이 77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결손처분 실적에 있어서도 도세 447만6천원중 취득세가 165만 4천원, 공동시설세 282만2천원이고 군세는 949만3천원중 주민세가 518만 7천원, 재산세 278만3천원, 자동차세 53만9천원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 내력은 금년도 결손처분은 1건도 없으나 도세에 있 어서는 과년도 면허세가 46,000원이 고 군세에 있어서는 과년도 주민세가 93만7천원, 자동차세 147만6천원등 총 245만9천원으로 결손사유는 모두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결손내력은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역시 고재석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미수 납액 징수내력에 대하여 답변올리겠 습니다. 먼저 ‘98년 현년도 부과액은 61억 989만1천원이고 징수액은 59억3,925 만7천원이며 미수액은 1억7,063만4천 원이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내력으로는 ‘97년도 결산 미수납 이월 조정액이 총 1억 6,507만6천원중 42.1%인 6,966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9,541만4천원이 미 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인 취득세가 3,637만원, 등록세 195만6천원, 면허 세 49만7천원, 공동시설세 187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인 주민세 156만7천원과 재산 세 457만5천원, 자동차세 1,85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취득세와 자동차 세 징수액이 5,480만2천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현년 부과액은 58 억5,839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은 98% 인 57억4,188만6천원이며 미수액은 1 억1,6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내력으로는 ‘98년도 결산 미수납액 이월 조정액이 9,541 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6,604만8 천원중 7,547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9,578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 다. 세목별로는 도세인 취득세 655만6 천원, 공동시설세 196만3천원등 900 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인 주민 세 562만5천원, 재산세 560만3천원, 자동차세 4,562만1천원등 총 6,646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취득세 와 자동차세 징수액이 5,217만7천원 으로 전체징수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38 억3,979만9천원이고 징수액은 37억 469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510 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내력에 있어서는 ‘99 년도 결산 미수납액 이월액을 조정한 1억9,057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800만3천원중 5,613만5천원을 징수 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5,094만8천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세인 취득세는 2,303만9천원, 면 허세는 28만9천원, 공동시설세는 32 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인 주민세는 50만원과 재산세 37만8천원, 자동차 세 2,822만9천원등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취득세와 자동차세 징수액이 5,187만7천원으로 전체 징수액은 9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 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을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정길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에 대해서는 기 기획홍보실장께서 보 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자 에 대한 금후 징수대책입니다. 본 건은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하였 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49억8,400만5 천원중 9월 현재 총 부과액이 41억 4,688만2천원으로 37억6,328만7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3억8,359만5천원 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중 현년도가 1억3,510만6천 원으로 35%이고 과년도가 2억4,848 만9천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주요 미납사유로는 재력이 부족한 1억7,761만4천원으로 46%이고 사업 부도 1억1,989만4천원으로 31%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신용불량자 등록 2명에 4,388만9천원, 부동산 및 차량압류 357건에 1억7,257 만5천원, 재산 및 거소조회 62건에 1,346만8천원으로 행정상 재정상 조 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과 8월 15일부터 1개월간 읍면징수 독려반을 실시하여 군정소식지등 5종 10회에 걸쳐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서 12 월까지는 막바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 정하여 합동 징수반 편성은 물론 읍 면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거쳐 강력히 징수하겠으 며,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직장, 금융조회를 수시로 실 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와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상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 행불등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 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전 체납자 에 대한 납세촉구와 함께 자진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 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부도등 자금압박에 따라 체납액이 날로 늘어 나는 추세에 있고 고질적이고 상습적 으로 납부를 기피하며 물건취득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부동산에 대 하여 근저당설정등으로 공매처분시 체납액 충당에는 실효성이 저조한 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등록세 자진 납부시 취득세 관련 세금의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고 재산압류등 납세의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타 금융기관보 다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통하여 공 매처분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기분 납기경과후 체납액 누증에 대하여는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읍면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15페이지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관련 행정재산 손실 보상금 수령내력에 대하여 답변올리 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에 대한 편입되는 군유재산 중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 민상담소, 보건진료소, 소방차고, 시 장등 행정재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6년부터 재무과에서 수령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수령한 행정재산 손실보 상금은 용담면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시장등의 토지, 건물, 지 장물등 손실보상금으로 4억9,904만9 천원을 수령하였고, 안천면은 면사무 소, 복지회관, 농민상담소, 소방차고, 시장, 보건지소등의 토지, 건물, 지장 물 손실보상금으로 13억9,246만7천원 의 최고의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상전면은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 지소, 농민상담소, 월포보건진료소등 의 토지, 건물, 지장물 손실보상금으 로 6억8,437만7천원을 수령하였고, 정 천면은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시장, 모정보건진료소등 토지, 건물,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8억2,544만7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총 34억134만원을 용담댐관련 행정 재산 손실보상금으로 ‘9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안천보건지소 수몰지 간접 보상비 2억2,700만원을 끝으로 용담 댐 관련 행정재산 손실보상금 수령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손실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30억원과 함께 4개면에 공공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공사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34억134만원중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30억5,515만3천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3억4,618만7천원은 일반회계 세입예 산에 편입 각종 공공사업 토지매입등 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한 19페이지 청사이전 신축현 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과 같이 8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재무과는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은 물론 실과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주어진 업무에 과장을 비롯 한 전직원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미흡한 사 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 으로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김 정길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과 보충질문 사항 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부활과 별정 직 진료소 소장의 구조조정의 재검토 와 행사간소화를 위한 집행부에서의 종합적인 재판단과 주의를 촉구하면 서 추후 간담회시 보고받는것으로하 고 답변을 받지않았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