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 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평소 저희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 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질문건수는 전병기 의원님 1건, 고재석 의원님 2건, 손희창 의원 님 1건, 김정길 의원님 1건, 허향석 의원님 1건, 원문희 부의장님 3건으 로써 실과소 7건, 공통질문 2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체육회관 운영 계획과 관리인원 및 년간 필요한 예산 추정액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진안읍 군하리 253-1 번지에 위치한 진안문예체육회관은 1,503평으로 61억2,500만원의 공사가 투자되었으며, 수용인원은 1,500명이 고 지하주차장 시설은 약 70대 수용 이 가능한 시설로 군민의 체육, 문예 행사 및 다각적으로 군민을 위한 공 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총 8명으로 6급 1명, 7 급 1명, 8급 1명, 기능직 3명, 청경 2 명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연간 필요한 예산추정액은 인건비 1억3,360만원, 운영비 7,180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75만4천원으로 총 2억1,815만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판단내력은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마이산 회봉온천 오폐수 배수지, 주차장 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은 ‘99년까지 기계, 전기시설을 제외한 오수처리장 구조 물 1식과, 오수관매설 2,853m를 사업 비 29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 였으며, 금년 이월사업으로는 사업비 15억6,600만원으로 주차장,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등을 시행중에 있어 현재 주차장 구조물 및 보조기층 포 설완료되어 30%의 공정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납부하여야 할 산림 훼손 복구비 1억5,200만원을 납부하 지 못해 사업진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조합 독려에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 라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의 공통질문 인 200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 진사업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99년도 이월사업으로 진안군 문예 체육회관 건립, 진안향교 동재.서재 보수공사,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 개 발사업으로 3건이며, 2000년도 건설 사업으로는 와룡암 보수, 용담향교 주변정비,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운일암반일암 관광 지 개발, 천황사 대웅전보수, 생활체 육공원 조성등 7건으로 총 10건이 되 겠습니다. 개별 사업 추진현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인 진안군문예체 육회관 건립, 진안향교 동재.서재 보 수공사만 완료하였으며, 마이산 회봉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99년 12월 6일 착공하여 주차장의 구조물 및 보 조기층을 완료하였으며, 대체조림비 1억5,200만원을 납부 지연했다는 사 업이 지장이 있으나 조합을 독려하여 조속히 납부하여 연내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으로는 와룡암보수 용담향교 주변정비사업, 간이승강장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3개소에 4억 2,500만원으로 현재 공사중으로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예산 12억원으로 상가 및 숙박시 설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조성 계획 변경을 용역, 직영으로 용역변경 계획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12월말까지이므 로 금년도에는 사업착수를 하지못하 고 내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겠습니 다. 천황사 대웅전 보수는 기둥 기울림 교정 및 부식재 교체사업으로 금년 1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9월 25일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설계승인후 사 업발주를 할 계획이나 절대공기가 120일이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진안 월랑공 원내 부지 59,186평, 사업비 24억5천 만원이며, 현재 토지감정 의뢰중이며 부지매입은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 으며 부족예산 10억원을 확보 사업을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억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확보할 예산 10억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운장산 개발용역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운장산 개발용역 추진상황으로는 사단법인 21세기 농산어촌개발 연구 소와 9월 27일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7일까지 용역결과를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 으며 용역비는 2,842만4천원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자연, 사회, 환경등 현황조사 분석 및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검토, 사업시행 계획등을 용역 의뢰하였습 니다. 휴양림개발, 등산로개설, 콘도시설 등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아 바람직한 개발방향 및 방법등을 강구 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용역 사업등 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의원님과 사전 협의토록 해서 보다 발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마이산석탑 관련 소송대책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현황은 기획홍보실에서 기 보고드린바 있으며 마이산석탑과 관련한 총괄 소송진행 상황과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진행상황은 서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 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산석탑과 관련하여 천지탑 소 유권확인 및 관람료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고법과 대법원 판결에서 진안군이 승소하였고 진행중인 소송 은 진안군이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되 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지난 6월에 는 전북도에서 석탑 관리자 교체로 석탑 소송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선씨는 전라북도지사의 관리자 교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 진안 지방법원에 관리자교체 처분 무효 확 인소와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을 신 청하여 9월 1일 전주지법에서 행정처 분을 관리자교체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사건 완료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관리자를 이왕선으로 환원한바 있습니다. 이왕선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자교체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전라북도와 상호협력 공조를 통 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소의 진행에 따라 광주고법에 제기된 관람 료 예치금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의 판결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것 으로 판단할 때 관리자교체 처분의 소의 승소는 마이산석탑 관련 소송의 마무리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소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관리자교체 환원으로 대 홍 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왕선씨의 왜곡된 보도와 주장에 대하여 보다 강경 대응을 위해 효력정지 사안까지 도 전라북도와 공조하고 고법에 항소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석탑 소송에 대하여 군민들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변호사는 5월 24일 계약체결된 문화재 관람료 배분 반환 금 청구 소의 제기에 대해서도 고문 변호사와 협의, 시기를 조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산석탑의 해결 문제 종결 점은 이왕선씨를 마이산 문화재 석탑 으로부터 소유권과 관리자 자격을 완 전 배격시키는것만이 석탑과 관련한 여러 행위의 근원을 없애는 것으로 판단했고 고문변호사측도 마이산석탑 해결문제의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하 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문제해결의 소송건이 관리 자교체 무효 확인의 소로써 연구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도와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본 소송이 승소로 이어진다면 나 머지 문제는 부수적으로 점차 쉽게 해결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실적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59-1번지 일원 59,186평으로 금년 1 월 20일까지 개인별 토지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예산은 14억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지장물을 조사를 마치고 현재 토지싯가 감정을 의뢰중 이므로 토지싯가 감정평가가 완료되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을 연 내에 마무리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도 완료하여 2001년도에는 준공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배치 계획은 별첨 시설중 적정 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 운영토록 하 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알겠습 니다만은 여기에서 적정한 시설물을 선정해서 본 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그때가서 보고드리고 확 정를 지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용담댐관련 향토민속관 건립 및 사료관리 계획과 민속사료 수집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 습니다. 향토민속 사료관 건립 계획은 ‘97 년도 문화재 이전 단지 조성계획 수 립시 추진을 시행하여 관계부서인 전 라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99년 9월 17일 제정된 댐 건설 주변지역 지연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담댐 주변지역 정화사업 으로 300억원의 지원금등 30억을 투 자, 건립을 계획했었습니다. 사료수집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댐 전시관내 향토민속사료 관 건립 계획에 의거하여 일괄 기증 을 조건으로 사료를 수집해서 시작한 향토민속사료는 10월 21일 현재 읍면 에서 2,400여점을 자체 보관하고 있 습니다. 보관중인 향토민속 사료는 작년 6 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료적 가치 가 없는 물품의 정리와 목록을 정비 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 정으로 향토민속 사료중 사료적 가치 가 있는 활용 가능한 사료만을 선별 재정비하여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몰지역 선사시대 매장문화재 출 토 유물에 대한 현황 및 진안군의 보 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4회에 걸쳐 시 행중이며 ‘95년도 1차 매장 문화 발 굴 사업에서 청자소문 대접등 103건 의 217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98 연도 2차 발굴사업에서는 마제석부등 139건의 220점, ‘99년도 3차 발굴사업 에서는 마제석검, 석촉등 62건에 134 점이 발굴되어 3차 발굴조사까지 총 571점의 유물을 발굴하여 자체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차 발굴조사 실시중이며 올 해 11월말까지 4개 사업장의 현장 발 굴을 마치고 2001년 5월말까지 발굴 정리를 끝으로 본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4차 발굴중인 진그늘유적지에 서는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다 량 출토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의 보관 대책은 현재 추진중인 향토민속 사료관 건립계획 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발굴구간 에서 보관중인 매장문화재와 함께 향 토민속사료, 한국화작품, 개인기증품 등과 일괄 전시토록 종합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화 전시관 확보 및 전 시계획과 예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한국화 작품은 수몰지역 마을풍경 을 화폭에 담은 21점의 기록화로써 현재 용담면사무소에 보관중에 있습 니다. 본 한국화 작품은 크기가 40호에서 200호까지 한국화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넓은 전시공간과 전시시설 이 필요하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토민속사료관과 향토민속사료와 매 장문화재 발굴유물, 개인기증품등과 함께 전시토록 한국전시관을 건립 계획하고 있으며, 고장의 문화유산으 로 영구히 보관 전시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예산대책은 용담댐주변 정비사업중 30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향토박물관 건립 을 위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80억중 60억을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 다. 그래서 향토민속사료관과 향토민속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 검토를 하여 각계각층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향토민속사료관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속박물관도 건립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서가 몇차 례 변동이 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확 정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60 억의 국비가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다시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해 서 하나를 지을것인가 둘을 지을것인 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백과 발간입니다. 군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진안 의 역사, 인물, 문화, 예술등의 총체 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재정립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진안문화원이 중심 이 되어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들의 참여속에 가칭 진안백과 발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말부터 내년 말까 지 2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 비는 1억8천만원으로 올해에 1억중 3,700만원을 기 문화원에 보조 계획 을 통보한바 있으며, 나머지 6,300만 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계속사업으 로 추진하고 내년도 확보해야될 예산 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집필 방법은 집필은 21명을 선정하고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체 육등의 각 분야의 지역실정을 잘알고 맡은 분야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 신분들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기초조 사와 자료수집 활동을 통하여 집필작 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각계각 층의 의견수렴과 집필 내용의 교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이번 발간되는 가칭 진안백과는 진 안의 모든 분야에 걸쳐 총 망라하여 수록될 종합 향토지로서 지역의 정체 성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밑바탕이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별첨 발행계획서을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운장산 개발 용역에 대한 것을 조사 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2000년도 본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인 데 용역을 의뢰하는데는 9월 27일 용 역을 맡겼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어야 될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과업기 간이 12월 7일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1년의 예산속에 반영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적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기를 지연을 시키면서 했을 적에는 사업을 하자는 뜻이 담겨있는 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상반 기에 의뢰를 해서 하반기에 용역비를 세워서 2001년에 뜻이 담겨 있다면은 사업시행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2000년의 사업계획을 2002년에 가서 반영이 되어진다는 것인가, 정말 이 렇게 해야되는 것이 행정의 절차인가,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 럴수가 있는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손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 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국비 로해서 4억인가 개발사업으로 내년도 것을 예산요구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용역을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 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할것인가를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 일암반일암을 포함해서 운장산, 구봉 산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한번 파악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 니 좀 늦어진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년도에 국비를 예 산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개발을 기피 하고자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제때에 잘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용담댐 관련 향토민속 사료관리와 발굴문화재 관 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8월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하실 때 민속사료 또는 발굴문화재, 한국 화, 문화유적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냐, 그동안에 전임과장이나 군수가 추진 할 때는 용담댐 주변에 현재 수자원 에서 건립하고 있는 전시관이나 또는 자연학습관내에 3층 건물위에 2층 약 140평을 하래받아서 그곳에다 민 속사료와 한국화를 전시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무산된 이후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제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방면 을 챙기지 못해서 다음에 보고드린다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보 고 내용을 보면 마지막 대목부터보면 1차가 용담댐 수몰지역주변, 2차가 월랑타워 이런식으로 상당히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진안군이 용담댐 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 고 또 앞으로 용담댐을 이용한 관광 개발 사업에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입으로는 용담댐 송풍지역에 집단 위락시설을 개발해서 관광지를 개발 하고 또는 계류낚시터, 케이블카, 유 람선, 마라톤코스 온갖 계획을 입으 로 지금 엄청나게 말씀을 하셔서 수 몰지역 주민이나 용담댐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진안군민은 용담댐이 막아 진 이후에 진안이 성수온천, 운일암 반일암, 마이산, 용담호 이렇게 되면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전 국에서도 몇번째드는 그러한 관광지 가 될것이다라는 꿈에 부풀어만 있고 내용적으로 잠을자는 이러한 문제때 문에 한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민속사료 각 읍 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9월달 현지확인할 때에 읍면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것이 과 연 민속사료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해놨는지, 어느면을 가보면 정말로 민속사료로써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용담댐 민속사료 전시관이 설 립이 되면 전시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는가 하면 어떤면은 차고구석 한쪽에 있고 그 위에는 온 갖 창고내 물건이 민속사료를 덮어놓 고 있고, 개수로는 보통 400점, 300 점 됩니다만은 실지로 보면 1가지의 물건이 여남가지가 됩니다. 예를들면 절구통하면 절구통이 10 개, 무슨 멍석하면 멍석이 10개 실지 로 민속사료관이 건립이 됐을적에 전 시할 수 있는 물건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또 숫자도 군에서 의회에 보고한것 하고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일일히 하나둘 세워본것하고는 엄청난 차이 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 한 전시행정이다는 겁니다. 용담댐을 막으면 민속사료관을 지 어서 무려 2,487점이라고 하는 엄청 난 민속사료를 우리는 전시를 하겠다, 그리고 한국화를 전시를 하겠다, 한 국화 얘기를 하다보면 한국화를 그려 서 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할 때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특히 우리지 역에 주민이 대표자로 있는 도민일보 가 주관이 되어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한국화 전시를 또는 전시관을 짓는데 모금운동을 벌이겠다, 그러니 진안군 에서 예산만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전 주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전시를 하고 이 전시를 미끼로해서 전라북도 도내 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한국화 전시관 을 짓겠다, 어디로 갔습니까? 끝으로 적어도 용담댐에서 발굴된 발굴문화재, 또 용담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속사료, 용담댐의 옛날모습을 담은 한국화등이 과연 월 랑공원으로 가야되는것인가 아니면 댐주변에 전시를 해야되는가, 또 용담 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원인 행위를 건설부나 수자원에서 돈을 가 져다가 전시관을 지어야 되는데 용담 댐 발전기금으로 내려오는 300억을 이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용담댐 주 변도 아닌 월랑공원에다 한국화 전시 관을 짓고 용담댐 주변에서 나온 민 속사료 전시관을 짓고, 또 용담댐 주 변에서 나오는 문화유적을 복원을 하 고 그것은 이치에 절대로 맞지않는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 저 군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과 각 읍 면에 보관되어 있는 민속사료가 틀린 이유, 또 보고내용에 나왔습니다만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했 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실 것으로 알 고 틀린 이유와 한국화 전시관 또는 발굴문화재 전시관, 문화유적의 복원, 민속사료관을 수자원이나 건교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지어야지 용담댐 주변 발전기금으로 꼭 지어야만 하는가, 또 이것이 왜 용담댐 주변에다 건립 을 하지않고 월랑공원에다 할려고 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다. 지금 저희과에서 보고한 것하고 읍 면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유를 규명해서 별 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발굴문화재 민속 사료 한국화 전시실에 대해서 건축비 를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질 수 없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 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1차, 2 차, 3차 25페이지 명시되어 있는 사 항은 처음에 1차 했을때는 군에서 향 토민속관을 짓겠다는 것은 수자원공 사 건물에다 2층을 짓겠다해서 그것 이 협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린것이 고 2차에 향토민속 사료관 타워를 짓 겠다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짓는 2층이 공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활용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돈을 내놔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야되겠다 요 구해서 변경된 사항이 2차 변경된 사 항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산도 18억원을 추 정했었고 3차에 향토민속 홍보 전시 관이라고 다시 명명을 해서 한 사유 는 수자원공사에서 향토민속사료관 타워 짓는데는 돈을 줄 수가 없다해 서 다시 향토민속 홍보 전시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군에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해서 협의한 결과 지역발전기 금 300억중에서 30억으로 지어라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변동된 내용입 니다. 지금 현재 3개안을 가지고 군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별 도로 지역발전기금이외는 더 줄 수가 없다는 실정이고 건설부에서 수자원 공사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읍니다만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 문에 별도로 문화관광부에 종합적인 박물관 건립 계획을 다시 안을 잡아 서 80억정도의 건축비를 확보해서 지 을려고 합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비를 약60억 을 확보하고 지방비를 20억해서 총체 적으로 지금 발굴문화재, 민속사료, 한국화전시등 각계로 건축물을 지어 야 할 것인지, 종합박물관 형식으로 지어서 하나로 전체적으로 지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방금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서 의원님들과 사전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 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월랑공원에 세워 야 되는가, 댐주변에다 세워야 되는 가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해서 이것 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그것부 터 선행이 된 다음에는 댐으로 인해 서 이루어진 것은 댐주변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전체 적인 군민정서라든지 여러 의원님들 의 고견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종 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결정을 지어 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 만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에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역발 전기금은 3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도 그런 돈을 가지고서 여 기저기 20억, 10억 이렇게 떼어서 한 다고 보면 하나의 보람이 없을것이다 해서 무엇인가는 특별나게 보람되게 써야되지 않느냐해서 다시 투자계획 을 세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 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그럴 계획 이었습니다만은 아직 그래서 30억 가 지고서 민속사료관을 짓겠다는 확정 을 못드리고 국립박물관 식으로 지어 서 80억 투자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 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서두에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 변이 안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 발전해 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 히 답변을 마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저도 이 해는 합니다만은 모든 행정은 문서가 중요한 것 입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에 말로 떡을하면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는다고 하 는 것이 말이고 문서는 영원히 변하 지 않는 것이 문서입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한국화 전시관 해놓고 밑에보면 사업계획 변경 1차 위치 용담면 송풍리 수자원공사, 2차 월랑공원내 휴게소 부지내, 3차 월랑 공원내 휴게소 부지내 이것은 문서입 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위치나 사 업의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규모가 먼저 나와야 그 규모에 의해 서 이 건물이 어디로 간다, 건물이 크면 월랑공원으로 가고 중간쯤되면 용담댐 주변으로 가고 더 작으면 수 몰지구내에 소위 휴게소 만들어서 4 개로 찢어서 정천, 상전, 안천, 용담 에다 전망대 만들 듯이 그것에다 세 우겠다는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겁니다. 적어도 문서로 이러한 월랑휴게소 내에 전시관을 짓겠다 하는 것은 진 안군에서 확정된 문서로도 볼 수가 있는겁니다. 그런 말로는 아직 사업규모, 건물 규모 이러한 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 문에 어떤 건물의 규모나 자금의 출 처등이 나오면 다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 짓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분명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은 진안군에서 발굴된 민속사료나 또는 발굴문화재나 진안이 그려져있 는 한국화가 도민의 정서를 위해서 도청으로 간다는 것을 진안군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용담댐으로 인해서 발생된 발굴문 화재, 용담댐으로 인한 한국화, 용담 댐내에서 나온 문화유적 이것이 어떠 한 방법과 요령을 동원해서라도 댐주 변에 또는 수몰지역내에 전시관을 짓 든 아니면 수자원공사 전시관을 빌려 서 하든 진안군 자체 예산으로 하든 어느 예산으로 하던간에 위치나 규모 는 먼저 결정이 난 뒤에 예산투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건물의 규모가 나오면 그 뒤에가서 장소도 결정하고 예산도 결정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 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계 획 변경된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것, 2번째 계획했던 것, 3번째 계획했던 것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의원님께서 거론하신바와같이 3차에 건립계획 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 역개발기금 300억 중에서 책정이 되 어있던 30억입니다. 그래서 종합박물관을 건립 계획으 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변경해 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댐주변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저 는 댐주변이라 하더라도 꼭 물가에다 만 세워놔야만이 댐주변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안군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들면 비수몰지역으로써 백운 한 쪽이라든지 성수 한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 다고 하지만은 결정되는 과정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일찍 결정도 하겠습니 다만은 진안소재지에도 30억으로 질 때 지금 월랑타워에다 계획이 된것이 지 80억의 규모를 들여서 종합박물관 을 짓는다고 보면 어차피 그곳은 좁 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장소까지도 변 경되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있으면 국비가 60 억원이 확정된다고 보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세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고 만약에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는 현재 30억 규모로 짓는데 위치는 의원님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후 몇차례에 거론하신 사항이고 질 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 는다고 할 때는 충분히 다시 검토하 고 크게 하나로 짓는다고 할 때에도 다시 검토를 하고 어차피 장소결정 문제는 지금 1, 2, 3차 한 것은 군청 에서 지금까지 계획상 변경된 것이 명기된 사항이지 아직 3차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준 300억에서 30억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300억을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재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억 가지고 타워에다 짓겠다는 말씀은 드 릴 수가 없고 군입장으로는 지금 30 억이나 20억이나 이렇게 규모를 지어 서 건축물을 여러군데 지어놓는것보 다는 대규모로 한군데에 지어놓아야 어차피 관리인도 필요하고 사후에 관 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 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안의 지역정서에 맞는 방 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국비가 60억이 확정된다 든지 안된다든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바로 보고 드리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발전에 기여하여 주 신 장시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2000년 건설사업 추진 5천만 원 이상 건외 7건과 김정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송업무 3건, 김규형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마령소재 비위생매 립장 방치문제와 광역상수도 관리계 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 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마을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고재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 한 대상은 진안 쓰레기 위생매립장 5개 마을과 축산분뇨처리장에 개활곡 마을에 1개로 총 6개마을에 3억7천만 원을 올해 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건은 완료가 되었고 추 진중에 있는 암곡상수도 시설에 대해 서는 기본공사는 다 되어있습니다만 인입선 관계로 현재 공사가 12월말중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입니 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 추진은 김 규형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간 단히 여기서는 보고드리고 질문사항 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리에 있는 비위생 매립이 13,508㎥가 있고 마령 쓰레기 비위생매립이 5,138㎥가 있습니다. 사업은 7억으로 국비와 군비가 50 대 50으로 공사는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기는 180으로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공사발주를 9월 2일날 했고 쓰레기 이적작업을 현재 추진중 에 있으며 12월까지는 연직 차수 시 공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니다.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진안 읍 군상, 군하리에 대해서 현재 총 10년간 계획이 32km로 되어 있습니 다. 현재까지는 24km를 마무리해서 50 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0년도에 추진 계획은 4억2,400만원을 들여서 1.8km 공사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단, 하수정비공사 잔여 공사구간에 7.9km중 2001년도에 2km 시공으로 우기나 침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상수도 시설공사입니 다. 주천 상수도 시설공사는 현재 마무 리는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58억5천만원에 공사를 추진했고 ‘9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취 수용량은 27만톤입니다. 진입도로 1km와 배수관로 매설 10 km, 배수지가 750톤시설을 56억5천 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수장 시설이 700m 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포장을 하고 배수관로가 3km정도 더 해서 상암마을에 아스콘포장, 강압밸브 2 개소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1년도에 사업이 완전 히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성 마을등에 세세한 배수지를 확보해서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96년부 터 감사를 해서 2억의 예산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진안읍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진안읍 상수도 이설공사는 상전면 수동리에 양수장 1식과 배수관로 7km 로 21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받 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은 취수관로 매설과 배수관로 매설, 양 수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 습니다. 2001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 겠습니다. 다음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도 현재 용담 댐 수몰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사항 입니다. 보상을 13억을 받았고 총괄 발주는 17억에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비는 15억3,100만원으로 2001년 6월까지 공사를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 용담하고 동향까지 광역 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에 군비가 조금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수가 근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삼락교밑에 안천천과 화성천 합수지점에 771m를 내려서 완전하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장기 적으로 볼 때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 에 연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진안읍 연 장리와 마령면 덕천리에 대해서 상수 도 확장공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마령 덕천리는 끝냈고 연장리는 현 재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박스에 국토유지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 씀해주신 축산폐수 관련 소송과 두남 천 그리고 성수 쓰레기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소송관계는 기획홍보 실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령 계서리 주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방치문제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 다. 질문요지는 매립량과 매립개시년 도 및 폐쇄년도, 현재 관리현황 및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방역 및 투 기범에 대한 단속현황을 질문하셨습 니다. 매립량과 매립 개시년도 및 폐쇄년 도는 마령면 계서리 소재 비위생 매 립된 쓰레기는 진안읍 구룡리에 위치 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이전에 매립된 쓰레기로 지역주민이 하천부 지 짜투리땅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 연적으로 매립된 쓰레기로 약 5천㎥ 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준공이후 생활 쓰레기는 전량 위생매립장에 처리토 록 하고 있으나 매립장 위치가 면소 재지로부터 약 1.2km로 가깝고 지방 도로로부터 포장 0.5km로 접근이 용 이하여 계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상습투기하여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현재 관리현황 및 처리는 투기된 쓰레기중 즉시 정비 가능한 쓰레기는 청소차량과 미화원등 인력을 동원하 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운반 처리하 였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97년 도 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 복토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토록 하였으 며 매립되어 즉시 정비가 어려운 쓰 레기는 2000년도에 사업비로 국비 3 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 총 7억 원을 확보, 유한회사 창원종합 건설 과 도급계약체결, 전량 위생매립장에 이송하는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역 및 투기범 단속현황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경고판을 설 치하고 지역주민을 감시 요원으로 지 정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계도 를 실시토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정 기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마령면과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하절기 기는 마령면에서 주 2회 방역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 매립 쓰레기 를 이적중에 있으며 마령면 비위생매 립장 쓰레기 이적작업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적작업 완료후에도 불법투기 재 발방지를 위하여 주변에 울타리를 설 치 관리토록 하겠으며 향후 장기적으 로는 복토후 농지로 활용토록 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관리계획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앞으로 용담댐 이 수몰되면 상당히 물이 많은데 광 역상수도에 대한 식견을 가지시고 충 분히 대비를 세우라는 취지로 알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관내 광역상수도 수용가 및 계량기 보급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과 1계 량기로 다가구 및 다업소 사용현황, 숙박업소 및 음식점, 목욕탕, 다량사 용업소 물소비 절약에 대한 홍보현황 및 향후 계도방향, 수돗물 불소화 사 업에 대한 견해까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용가 및 계량기 보급 현황과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진안읍이 현재 12,430명, 안천 1,358 명, 마령 2,717명인데 보급율은 73.9% 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뒤지지는 않 습니다만 진안읍 총 보급율은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249개소가 있는데 그 것까지 합쳐서 보면 32.9%로 상당히 낮은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상수도 급수관 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99년도 에 2억900만원인데 작년과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역인센티브가 2002 연도까지 100%를 맞추지 못하면 역 인센티브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추어야 할 사항 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작년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상수도 요율이 상당히 특별회계로 써 적자가 많은데 이것을 현실화에 맞춰서 적자를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1계량기 다가구 및 다업소 사용현 황은 군상리 주공연립이 264세대가 있고 한국통신공사 사원주택 12가구 가 있는데 앞으로 제2주공단지라든가 제3, 제4의 아파트가 생기면 수동정 수장이 1일 5천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5천톤 생산량으로써는 앞으로 진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도 누수방지를 위 해서 연구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업소 사용현황은 현재 100톤이상 업소로 관내에는 지금 현재 안천은 시가지 조성중이기 때문에 없고 진안 읍과 마령에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기타는 다방, 주유소, 사진관, 병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목욕 탕등 다량 사용업소 물소비 절약에 대한 홍보현황 및 향후계도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총 33개 다량 사용업 소에 대해서 공문과 소식지, 인터넷, 자랑스런 진안군민 소식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도방향은 물소비에 따른 근 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에 진력 을 다하겠습니다. 정수기기 설치도 물절약으로써 다 사용한 업소에 절수기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380업소에 대해 부착한바 있 습니다. 지속적으로해서 가정까지 절수기기 를 보급해서 물절약을 생활화하게금 하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절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 홍보강화에 대해서는 최 선을 다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견해 및 용의 에 대해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사 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 들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김제 에 가면 백구에 불소화사업이 상당히 불소가 많이 나와서 무치, 반상치 그 런 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불 소화 농도가 0.8내지 1.2가 충치예방 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2ppm정도가 되면 반상치로 푸른색으로 변하며 충격에 깨지기 쉬 운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ppm이상이 되면 골경화증 이라든가 기타 다른병하고 부수적인 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우리지역에서 확 인은 조금 어려운 것을 감지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불소약품이라든가 불소 에 딸린 제품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 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검증된 결과가 지금 현재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자연 그대로 물을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 소치약이라든가 부수적인 약품을 이 용해서 개개인이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정농도에 현재 감을 잡을 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1.2ppm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이 건강을 상대로 하는 수 돗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을 검토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불소성분에 있는 생활용품이 식품료에서는 불소치약, 쌀, 보리, 해 조류, 녹차, 음료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앞으로 군에서는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불소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차후에 전문기관과 충분히 연구해서 한지역을 샘플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구강보건사업과 병행해서 불 소화 사업인 양치질을 계도를 한다든 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런 환경업무에 상당히 어려운점 도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용담댐 이설관계라든가 아니면 구룡리 쓰레 기 위생매립장등 상당히 저희과가 업 무가 비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어서 더욱 열심 히 일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 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환경업무 하면 이제는 백번 천번을 들어도 다함이 없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 세계인류가 환경에 대단한 관심과 걱정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안만큼은 청정지 역으로써 어느장소 어느위치에 있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고 정말 아무데나 파서 지하수를 퍼올려서 마 셔도 맑은 물을 먹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는 세 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진안도 역시 도저히 정수 아 니면 맑은물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 는 장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느 골짜기가 오염되지 않는곳이 한군데 도 없다는 사실앞에서 상당히 가슴아 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지만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 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현실에 다가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생수 한병을 사마시는데 적어 도 유럽쪽에서는 10여년 전부터도 음 료수값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를 들 었을 때, 또 휘발유 값보다도 비싸다 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꿈과 같은 얘기였었지만 한국에도 이제는 어디 를 가든지 생수를 사마시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은 다시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다 가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내용중에 답변내용 을 살펴보면 마령 비위생 매립장이 개시년도 즉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도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묻혀있는 매장량은 5천㎥라고 하는데 어떤 근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것도 궁금스럽고 과연 마령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진안군 관내것이 들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마령것만 매립을 했었던것인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적은 장소에 진안군 전체 매립물량 을 매립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짚어 주시고, 마령과 진안을 제외한 그동안 에 각면은 과연 그동안에 어떤 형태 로 쓰레기를 처리를 했었는지 그 부 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 원이 10월 23일날 질문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적작업 자체를 10월 23일부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되 었든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질문 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 를 확보해서 군비와 더불어서 업체에 도급계약까지 했다고 했는데 국비전 달은 언제 되었으며, 도급계약 일자 는 언제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으 며, 사업기간은 5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후 속조치로써 부지에 어떤 방식으로 완 벽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수 용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는데 계량기 보급대수도 마찬가지이고 수 용가가 아니고 인구수로 대체가 된, 꼭 동문서답을 해놓은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왜 수용가를 물었는가 하는 원인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인구수로써 답변을 주신내용을 다시한번 수용가가 몇 수용가인지 즉 수용가라고 하면 계량기 대수 입니다. 계량기 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 고 계량기 대수와 수용가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다가구주택 같으면 세가 구가 산다면 한 대에 세사람이 세수 용가가 물을 공동으로 같이 마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 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습성이 내것은 아깝 지만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아깝지 않 은 그런 생활습성인 타성에 젖어 있 기 때문에 가능하면 1수용가에 꼭 1 대씩 계량기를 보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을 정 말 물쓰듯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로 목욕탕을 가더라도 필요없는 이상으로 계속 틀어놓고 물을 흘러내 려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 습니다만은 우리 자식들한테도 같이 목욕탕에 가면 물을 잠그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것 도 잠그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 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목욕탕 같은데 직접 수도꼭지 옆에 군 예산으로라도 스티커를 부착 해서 물을 아껴쓸 수 있는 그런 생활 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질문 목적에서 는 빠졌습니다만은 부연설명으로 드 렸던 내용중에 절수기기를 앞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 로 부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향후 계도 방향 으로 해주신 부분에도 대단히 고맙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셔서 2008년이후 에 한국의 물부족 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경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 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김규형 의원님께서 몇가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보충질문한 사항 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시년도는 그전에도 확인을 해보 라고 했는데 제방을 쌓은 이후부터 ‘70년 중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자세하지 못해서 여기 서면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방쌓은 연도를 확 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이 ‘70년 초부터 제가 임실군에 있을 적에도 덕지라든가, 삼계라든가, 오수라든가 그런 지역에 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전라북도에서 그런 비위생 매립이 약300여곳이 있 었습니다. 그런에 그곳이 왜 정비대상에서 소 외시 되었는가 하면 ‘93년도부터 ’96 연도까지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소 단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광역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그 런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적이 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 리관내에는 마령면에서만 주로 쓰레 기 투기를 했고 주로 외부에서 아는 사람이 와서 의자나 소파라든가 그런 것을 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지역에 투기할 당시에는 주 로 연탄이 많이 사용했었던 시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가 갈 쓰 레기는 별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 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마령면에서 진안에서 간 사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적은 10월 23일날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주착공은 9월 2일날 해서 구룡리 쓰레기 매립 장을 일부 이적을 거의 설계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이 좀 다 른데 측량을 해보면 약 5천㎥정도가 측량에 잡혀서 5,138㎥가 정확하게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오차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 정적으로 충분히 이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써는 이적을 한 다음에 178m의 울타리를 치고 그 리고 위에다 혹시 와서 비닐봉투같은 것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군 부대같이 철조망을 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점진적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일부 지역이 있어서 용출수가 나오는 데 양어장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적격자가 나오지 않 고해서 그 지역에 산림훼손을 한다든 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 을 경우에 잔토를 가져다가 논이나 밭으로 이용하게금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충분히 이적한 다음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 판이라든가 항시 감시요원을 투입해 서 비위생 쓰레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가가 자료로는 잡혀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급수인구에서 진안읍 9,189명으로 가구수로는 통계 를 잡지않고 인구수로 잡은것인데 안천 372명, 마령 1,530명으로 해서 총 급수인구는 11,091명이 되어 있습 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규모 간이 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 사항을 데이 터를 빼다보니 전체 보급율은 32.9% 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가구수로도 자 료를 빼서 절수차원에서 자료를 빼보 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물쓰듯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년도에 중요한 시 점으로 잡고있는 것은 물을 누수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우리관내에 도 보수관로가 약20년이상 되어서 안 에 스켈링이 엄청나게 끼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누수라든가, 다시 교 체하는 사업을 지금 수동정수장에서 신흥정수장 입구 수몰되는 그 입구까 지는 용담댐 보상사업으로해서 배수 관로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그 이후 소재지라든가 하는 지역은 누수탐지기를 내년도에 약 6천만원정 도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잡아서 물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 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절수기 관계는 올 해도 380개소를 업소당 한집에 수도 꼭지가 두 개, 세 개 있는집도 있어 서 380개 시설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 근로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 다. 내년도에도 각 가정에 하게금 노력 하겠습니다. 물관계는 충분히 의원님이 질문하 신 염려사항 이상으로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 분한 답변이 못될 사항같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중 에 빠진내용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가, 계량기, 가구수 현황을 말 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밑에 것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밑에보면 군 상 주공연립이 264가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이유 는 본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도 계량기 1대로서 3가구가 쓰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의 소비량이 개인 혼자서 쓰고 있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 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수용가들한테도 피해가 갈뿐더러 물소비도 자꾸 늘어나고 있 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료가 아직 나와 있지않다면 그것 을 다시 파악해서 수용가들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계량기를 업소별로 하나 씩 달아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 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상주공연립하고 한국통신 사원주택 그것은 12가구하고 264가구 인데 내용을 보면 계량기 1대로써 모 든 가구가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가구로 같이 쓰 는 것인지, 아니면 계량기가 각호마 다 있어도 여기에 명기를 해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사항에서 상수도 급 수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급수 가구는 실질적으로 인구수로 본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가구수로도 한 번 빼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계량기 다가구 및 다업소에 대한 현황은 100톤이상 을 잡았습니다. 30톤, 50톤 이렇게 잡은게 아니고 그래서 20톤에 쓰는 가정에서는 100 톤이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 는데 50톤짜리도 몇가구인지 자료를 충분히 비취해서 전에 보충질문사항 같이 한가정에 몇집이 살았을 경우에 그것이 정산하기도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그 사항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신청하면 그것은 별도로 달아드립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원만 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라든가 한국통신공사 같은곳은 한모텔을 계량기를 전기로 말하면 전기에 종합계량기가 있고 각 가정에 부수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공이 나 한국통신공사같이 가정에도 그렇 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00톤이상만 뺄 것이 아니라 50톤이상을 한번 빼보고 150톤짜리도 빼보고해서 충분한 자료 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관계를 이런 기회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용담댐 수몰지역으로 인해서 진안 군에 진안읍 소재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동정수장의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수도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내년 도에 누수탐지기를 동원해서 최대한 의 물을 줄이자는 사항이고 용담댐 으로 인해서 신흥정수장을 우리가 수 자원공사에 대체시설로 해달라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사항을 대체 시설로 못해주고 취수구만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항에 대 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현 재 여러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돼야만이 산암저수지를 막로 있는데 산암저수지에 저희들이 대체시설로 상수도시설을 1,500톤을 사용하게금 농진공하고 협약한 사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보해야만이 우 리가 남부마이산이라든가 농공단지쪽 인 연장리쪽으로 그런 공급과 진안읍 소재지에 물부족이 없다는 것을 의원 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 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