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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전병기 의원 발언

96회 제7본회의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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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 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사업 발전 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 저 드립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건설사업은 보건 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등 5건으로써 월포 보건진료소 이전 신 축사업은 군비 9,474만6천원을 투입 하여 상전면 월포리 1010-5번지 금 지마을에 부지 164평, 건평 30평의 규모로 금년 4월 1일에 착공하여 7월 22일 완공하고 9월 28일에 준공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백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은 백운면 백암리 674-1번지인 면사 무소 옆부지 370평에 건평 113평의 규모로 금년 5월 13일에 착공하여 12 월 10일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령보건지소와 성수보건지소는 현 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금년 12월중 에는 착공하여 내년 9월중에 완공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향보건지소는 금년 7월중에 국고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써 동향면 대량 리 874-1번지외 1필지 부지 약300평 에 건평 102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 으로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으나 토 지소유주가 매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부지매수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의약분업 시행에 다른 추진상황과 주민불편사항 및 해소방안 그리고 문 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우리 관내의 의약분업 대상 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이 같이 있는 진안읍 과 마령면이며, 의약분업 참여기관은 18개 기관으로써 의원 10개소, 치과 의원 2개소, 약국이 6개소입니다. 예외지역은 진안읍과 마령면을 제 외한 9개 면지역이고 동부병원은 보 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 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11일에 의약분업 추진본부를 설치하 고 5월중에는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리스 트를 받아 약사회에 통보하는등 의약 분업을 준비하여 왔으나 의사회측의 의료기관 폐쇄등 집단반발이 거세 여 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바가 있습니 다. 그동안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주 된 주민불편 사항은 병.의원에서 진 료를 받은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의약분업 초기에 약국에서 약을 제때 에 구비하지 못하여 환자가 여러 약 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세 번째로 처방전에 명시된 기한내에 약국에서 조제를 받지 않을 경우 다 시한번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사를 맞아야 할 필요가 있 을시 약국에 가서 주사를 사다가 의 료기관에서 맞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 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부에 서는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2001 년 3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의료기 관과 약국의 위치도와 전화번호등이 기록된 안내도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 실과 각 병원, 약국, 터미널등에 부착 하여 주민이 숙지하고 편리하게 이용 토록 하였으며, 병원과 약국등 요양 기관들로 본인 부담 내용을 진안군 소식지에 배포하여 군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약 600종 의 상용의약품 목록을 병원에서 제출 받아서 군의약협력회에서 조정하여 약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 와 의사협회간 협의중으로 아직 상용 의약품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원 만히 협정타결시 무난히 해결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건강증진사업 거점 보건사업 추 진상황과 효과 그리고 사업별 예산집 행 내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거점 보건사업은 ‘98년도 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과 구강 보건사업 그리고 고혈압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 비는 국고 6,183만원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으로는 금연지도자 교육과 금연 5일교실을 운영하고 청 소년 금연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과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예방사업으로써는 혈 압환자 관리를 위한 지도자 교육과 주민에 대한 예방교육 그리고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단전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금연5일교실 운영 결과 교육생 163명중 26명이 금연을 하는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담배를 끊 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등 금 연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앞으로 계속적인 고혈압 예방과 구 강보건 예방사업을 통하여 주민과 학 생들이 고혈압 및 구강병에 대한 새 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건강에 대 한 관심을 가지고 질병에 임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효과는 11월 20 일경 본 사업평가가 완료될시 객관적 인 수치로써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 습니다. 사업별 투자 예산으로는 금연사업 에 1,468만4천원을 투자하였고 구강 보건사업에 644만6천원, 고혈압예방 사업에 529만원, 각종 홍보물 지장 및 사업평가 용역등에 3,541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2,057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10월과 11월사이 에 사업평가 용역과 금연 박람회 개 최, 금연 달력제작등과 성공사례집 발간등에 4,125만1천원을 집행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두번 째로 질문하신 보건지소 정원 및 인 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 니다. ‘98년 이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 소 운영조례에 따라서 보건지소 정원 이 있었으나 현재는 ‘98년 1월 15일 공포된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거 보건지소 정원이 보건소 정원에 통합되어 총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귀, 주천, 동향등 3개 보건지소에 직렬불부합 직원 3명이 현재 있으나 진료보조가 아닌 지역보건사업 부서 에 배치되어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 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총 정원은 73명이며 현원은 79명으로써 6명이 과원상태이 고 치과의사가 배치된 동향, 백운, 성 수, 마령, 부귀, 주천등에는 치과위생 사를 1명씩 배치하고 있고 참고로 말 씀드리면 ‘98년이후 구조조정으로 보 건소 정원이 88명에서 73명으로 15명 이 감소하여 별수없이 보건지소 관리 인구가 적은 용담, 안천, 정천, 상전, 성수보건지소의 지역보건 요원 1명씩 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 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원문희, 전병기, 고재석, 손희 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정길, 김규형, 허향석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 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례회의 본회의 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 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조금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장에 전병 기 의원님, 간사에 김창기 의원님으 로 선임되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장 및 간사 인사등은 오는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시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안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기 의원님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전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 포상조례안을 발의 하였고 제정목적은 진안군의회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을 수여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에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포상대상을 안 제4조에 포상 의 주체를 안 제5조에 대상자 추천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적심사위원 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포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 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 역사회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에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 패, 기념패, 상패등을 진안군의회 의 장 또는 의원명의로 수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 안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포상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 과 제96회 회기동안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다소나마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군정을 올바로 펼처 나 갈 수 있도록 군정질문 및 답변에 최 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서도 성심성의 를 다하여 답변에 임해주신 임수진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 고 자료준비에 수고한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