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농공단 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 원님들께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공용지 공급,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기여, 진안 연장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8억8,300만원을 농특자금(농림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0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을 2000년 9월 5일 했고 지방채 발행 결정 통보가 2000년 10월 23일 됐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지방채 규모중 사업명은 진안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채액은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특자금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해오겠고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으로 해서 군비 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상환을 하는 해는 2006년으로 해서 1억3,500만원 이 되겠으며, 원금이 9,100만원, 이자 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수차례 설명,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제2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199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4억2천만원중 현재까지 총 사업비의 86.3%인 보조재원 22억6백만원과 군비 전입금 33억3,100만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미확보액 8억8,300만원을 조 속히 확보하여 농수축산물 가공, 기 타 제조, 기계조립, 금속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함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농공단지 조성 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 연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5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는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 하게 심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