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대책 추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및 군민여러분에 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 여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용담댐 수몰로 실향 의 아픔에 이어서 군민의 생활권과 재 산권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하고 주자천, 정차천등 5개지천의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설치 및 운영비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그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 의문 용담댐은 유역면적 930㎢, 총저수량이 815백만톤으로 전국에서 5번째 가는 댐으로서 전북권외 전주와 5개 시군의 130만 도민에게 년간 6억 5천 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 댐으로써 지난 91년 12월 16일 용담 댐 하천 예정지 고시후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 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금년 11월 9 일부터 용담댐에 물가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1개읍 5개면 68개마을 2,864 세대(12,616명)가 수몰되어 정든 고향 산천을 등지고 수몰에 따른 깊은 상처 를 남긴채 각자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으며,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군세 약화와 우량농토의 수몰로 파탄 지경 에 이르렀으며 담수후 기상 이변에 따 른 비수몰지구 역시 일조시간 감소 및 안개, 서리의 증가로 영농과 주민건강 등에도 많은 우려와 불안속에 삶을 유 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피눈물로 얼룩진 애환과 엄청난 직.간접 피해상황을 십분 고려하지 않고 또다 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 적 피해를 강요하여 진안군을 도탄에 빠뜨리고 선량한 진안군민을 또다시 핍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군민만이 피해를 보고 살아야만 합니까? 현재 전북도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진안군과 협의하지 않고 맑은 물만 먹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지역주민은 생사의 기로를 무시한채 지난 11월부 터 담수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1년 상반기중에 관련법에 의거 상 수원보호구역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2 안인 호소만수위로부터 유하거리 4㎞ 이내 집수구역으로 지정코자 추진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안군 총면적의 29.8%으로 써 11개읍.면중 진안읍외 7개면이 해당되며, 용역안 1～2안의 경우는 해당면적이 전국 타댐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면적의 최고로써 해당인구와 대상면적이 과다하여 막대한 지역경제 약화 및 영농.재산권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이며, 또한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에 입지 제한이나 금후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면 수 변구역과 오염총량관리제 도입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더욱더 확대 될 것으로 감안한다면 군민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용담호 수질보 전을 위하여 진안 하수처리장 건설을 2000년 12월 착공하여 건설추진중이 지만 금강상류 5개지천에 대한 하수 처리장과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시설과 관련하 여 전라북도와 관계기관에 설치 및 운영비 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에 모든 책임과 예산투자등 그 대책을 떠밀어버리는 처사에 대하여 용 납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금강수계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는 진안군 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장에서 처리하 며 처리하고 금강상류지역 오폐수를 차단하면서 우리군 민.관이 합심하여 수질정화에 심혈을 다하면 용담호의 수질을 1급수로 생활쓰레기 또한 위 생매립장에서 유지가능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우리군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래사항을 건의하니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보호구역 지정범위는 취수지 점에서 유하거리 4㎞ 이내로 용역안 을 재검토하여 지정면적을 최소화하 도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호구역 지정시기는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 및 보상의 완전해결과 수몰민의 이주완착이 이루어지고 금 강수계특별법 제정 및 시행, 용담댐 이설도로와 제반시설 완공 및 수몰지 내 잔재물등이 완전처리되는 2002년 이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에 완공되는 진안하 수종말처리 시설과 관련 그동안 진안 군민이 강력히 건의했던 주자천등 5 개지천의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의 설치, 운영비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00년 12월 26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