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규형 의원 발언

98회 제2본회의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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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역점시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뜻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 역 발전을 위하여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한편, 기획홍보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올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1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기획 조정의 기본방향, 2001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기획홍보실에는 기획담당, 예산담 당, 홍보담당, 법무감사담당으로 기구 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8 명에 전산 9급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군정기획 및 조정, 군의회 운영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 군정홍보, 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 조례규칙의 심사.공포등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0년도 주요업무 성 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정치권과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특별 교부세 16억원과 시책추진 보전금 8 억원을 확보하여 예술 관광단지, 도 시계획 도로개설등 현안사업 8건을 해결하였고 진안군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CIP 및 캐릭터 개 발을 완료하여 지난 제38회 군민의 날을 기하여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강동구와의 결연을 시 작으로 부산 북구등 5개단체와 상호 우호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 여 농특산물 판매, 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특히, 진안의 향토음식인 애저가 그 맛을 인정받아 대구에서 전문 음 식점을 개업하게된 것은 매우 우호적 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 40건 의 민원을 해결하고 군정을 널리 알 리기 위하여 방송, 신문매체를 활용 하고 자랑스런 진안군정지를 매월 발간하여 폭넓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이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기 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웅비의 2001년도는 자율, 창의, 변 화의 군정수행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정수행의 기반을 다져 자랑스런 진안군정을 열어가는데 목표 를 두고 변화와 혁신의 선도적 업무 수행의 촉매적 역할수행, 군민이 만 족하는 생산적인 군정 실현을 위하여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개 발등 부대 역점시책을 총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제4차 국토 종합 발전계획 과 제3차 도 종합 발전계획의 변경 확정으로 상위 계획과 연계하는 군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여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의 장 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은 2월중에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를 3회 4월, 7 월, 11월에 개최하고 용역결과 심의 및 시행계획 수립을 12월중에 마무리 하여 21세기 환경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적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단위 지역개발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개혁은 하향식 획일화된 계획으로 주민의 공감에 미흡 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한편 용 담댐 담수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 실정과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주도 적으로 나서는 상향식 개발계획을 수 립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개발 선도 그룹을 육성하고 행정, 농축협, 상담소, 보건소, 주민대표로 개발지원 팀을 구성 행정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읍.면별로 시범지역 13개 지역을 기 선정하였고 추진협의체 구성과 계획 을 1월중에 확정하여 특성있는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의 자발적 참여 를 유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역 개발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11쪽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개발한 캐릭터를 활용한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진안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구매력있는 대표 적 상품개발로 관광산업 진흥 및 경 영수익 추진에 목표를 두고 엄선된 디자인업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개발을 체결하여 팬시용품, 기념품등 50품목 100여종의 상품 디 자인을 개발하여 상황에 따라 일부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등 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율 창의의 책임완 수 군정수행입니다. 첫째, 경영행정 구현의 목표관리제 시행은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목표를 완수하고 자율 창의의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5급이 상 공무원에 대하여 수행자별 목표를 전략, 중점,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목 표달성 의지촉구를 위한 중간점검을 7월에 실시하며, 목표수행 최종 점검 은 2002년 1월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 금 결정에 반영하는등 경쟁과 협동을 통한 군정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심사분석의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평가 문제점의 개선과 발전 방 향을 도출하여 자율.창의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 역점시책 및 대단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위 주의 내실있는 심사분석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여론 발생의 문제사업과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는 평소 조기경보제를 운영하여 대책 을 강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군민위주의 행정규 제 개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 는 규제행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규제 를 억제하겠으며, 군홈페이지를 통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등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 행정서 비스 향상과 국가경쟁력 증진을 도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브레인 스토밍 활성화로 우수시책 개발입니다. 첫째, 군정기획평가단 운영은 군민의 토론문화 정착과 실천적, 미래지 향적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5개분 야 30명 내외의 민관합동 군정기획평 가단과 행정지원반을 구성하고 분야 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자유스런 토론회를 통하여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 여 정기보고회 3회를 개최 군정에 반영하는등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기획 단 운영으로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의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 니다. 공직자 및 군민의 반짝 아이디어를 공모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하여 지방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코너를 개설하고 일상생활중에 떠오 르는 반짝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군정 기획 평가단의 심의후 채택이 가능한 분야는 시책으로 반영하고 우수제안 자 3~5명을 선발 시상 및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반짝 아이디어 활용과 생각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역량 증 진입니다. 첫째,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베 낭여행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 무원의 능력배양과 선진 행정기법을 습득.도입함에 목적을 두고 업무추 진 실적이 많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 공무원 22명을 선발하고 당면 현안중 심의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 개인별 목표를 여행 2개월전에 부여하여 내 실있는 해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우수사례 및 외국 행정기법 에 대하여는 연수보고서를 발간 전 직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깨를 함께하는 국내 외 교류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 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와 5개 민간 자매결연 단체간의 상호이 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 개선을 통한 관광,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국제 교류기관을 구축하는 해 로 정하고 체육교류 3회, 청소년교류 1회, 관광 및 특산물 홍보판매 8회, 행사참여등 상호방문 5회등 총 17회 의 국내외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국제교류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국제협력관실 및 국제화재단의 협 조를 통하여 결연대상 도시를 물색하 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19쪽 국가예산 확보 및 건 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2000 년 당초예산 대비 290억5백만원이 증 가한 1,26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으로는 추경예산 3회 를 편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소모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을 5~10%를 실시하여 효용 성을 증대시키고 세출예산 배정 통제 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2회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 리를 충족시키면서 투명성과 효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으며, 열악한 지 방재정 형편을 감안 2002년도 국가예 산 확보 목표를 금년대비 10% 증액 목표로 도, 중앙부처, 정치권과 연계 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 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10년주기의 농어업 총조사와 3년주기의 행정지도 제작, 1년주기의 사업체 기초통계, 광 공업통계등이 있으며, 본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조사일정에 맞추 어 정확한 통계가 조사되도록 사전 자료준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한만큼 결과를 얻는 군정홍보입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속에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마인드 구축에 목표 를 두고 벚꽃축제, 명절, 군민의 날등 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역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신 문, 방송을 활용 기획홍보, 단신 박스 기사를 매일 2건이상 보도하겠으며, 자랑스런 군정지를 전면 칼라판으로 발간 홍보효과를 높이고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훈령등 행정수행 과정을 군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군보를 월 2회 발간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홍보 로 군정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고향 의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출향인들에 게 널리 알려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 서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몰지역 주민 TV 난시청 해소입니다. 수몰지역 TV 공시청 시설 지원으로 이주정착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용담댐 주변지역 25개 마을 976세대에 TV 공시청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KBS와 1차 기술협의를 기 마쳤고 대상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실시한 후 2001년 6월말까지는 시설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느끼는 진안여행 종합 홍보지 발간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자랑스런 진안인의 모습을 종합 홍보책자로 발간 선진 진안군을 홍보하고자 느끼는 진안여행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000부를 발간하기 위하여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원고수집을 9월에서 10 월, 원고안 작성은 10월에서 11월을 거쳐서 12월에는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 문화유적, 관광명소, 농.특산물등 종합적인 홍보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진안의 이미지 부각 및 지역발전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개혁의 실효성 확 보와 생산적 감사입니다. 첫째,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잔존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을 확 립하여 청렴.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예방 지도감사를 정착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 및 불합리 요인을 발 굴 개선하며 긍정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보건소등 6개관서의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2개반 4명으로 구성 된지도 감찰반을 연중 운영하여 대 규모 건설공사의 현장점검과 불법행 위 묵인행위, 사회질서 문란행위, 일 하는 분위기 저해 행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를 실시 스스로 지키고 실천 하는 자율기강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정부패 방지대책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발본 색 원하고 취약업무의 집중적 관리등 예 방위주 감찰활동을 전개 복지부동, 무사안일 방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에 중점을 두고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이 본의 아 니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수 없어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정신고센터를 기획홍 보실에 설치 상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감사를 실시 비리가 있을시 엄중문책하고 공사관 련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 이행계약서를 징구하는 청렴계약제와 1억원이상 공사 계약시 건설공사 감 사예고제를 실시하고 금품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복 지부동 추방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구 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입찰전 공사설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과다설계의 사전 조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설계변경에 따 른 부조리 근절, 부실공사 예방을 위 하여 1억원이상 발주예정 공사는 사 전심사를 제도화하고 총 공사비의 5% 이상, 금회발주분 1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사전설계심사는 기술직 3명으로 2 개의 심사반을 편성하고 분야별로 심 사하여 규격미달, 불량품 납품 방지,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발견 차단하 고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전에 설계변 경 개요서를 작성 심사의뢰토록 하고 감사담당실에서 기술직으로 하여금 1 차심사를 한후 필요시 군정조정위원 회에 2차심사를 실시하는등 엄격한 합목적적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설계 변경에 따른 부패고리 차단과 예산낭 비 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수행 지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적극 대응과 군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입법예고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 조례, 규칙안의 사전심의를 확행 하고 소송수행에 고문변호사를 그동 안에는 1명을 위촉 운영했습니다마는 필요시 3명까지 위촉하는 조례를 본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 셨기 때문에 추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통해서 더 많은 자문을 받아 소송수행 사건이 승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도 금 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률 무 지로 인하여 군민이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 무 계획을 마치면서 우리 기획홍보실 직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여 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능동 적,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웅비하는 자랑스런 진안군정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 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성 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 자재지원방식에 따 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건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 효과라고 하는 대단한 효과 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 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이전에 본 의원이 예산부서에 부탁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요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부 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거의 노령화되어 있고 기술인력이 없기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기술인력 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바 있습니다마는 자재 지원 이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도 신청했던 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서 적어도 거푸집을 개설할 때 적어 도 그정도의 기술인력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기술인력이 없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는 아주 내실있 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도 국 가예산 확보에 대한 사업은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다면 각 부처 별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 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과 고재석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자재지원방식 사업 추진 효과가 170%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 보면 노령화되어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자재와 장비와 지원이 되지 인력지원 대책이 없어서 사 업을 반납하는 경우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인력에 대 한 경비지원을 검토한게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자재지원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릴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기술인력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만 노령화 인력이 라든지 그 마을에 실제로 기술인부가 없어서 정말 사업이 반납되어야 하는 극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들때는 저희들이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면에 서 인근마을에 인력대책을 지원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그 상황이 분석이 되어야 만 지원이 가능할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설계가 끝나고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재석 의원님께서 국가 예산 확보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부처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가예산 확 보 대상사업을 실과에서 1차적으로 전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사업을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2건, 계속사업 이 15개 사업을 선정했고 총 2002년 도 확보목표를 783억으로 일단 자료 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1단계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예산이 요구되 도록 추진하고 2단계로는 중앙과 도 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3단계로서는 해당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부 군수님과 과장님이 방문을 해서 설명 을 하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군수님께서 방문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처별 내용은 행정자치부 2건, 군하 재해 위험지구 정비, 두남 재해 위험지구 정비등이 되겠습 니다. 문화관광부가 10건에 총 확보계획 은 186억이 됩니다. 그 내용은 용담 송풍지구 관광개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운장산, 구봉산 관광자원 개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진안공공도서관 관리, 진안 향토민속박물관 관리, 청소년 야영장 조성, 청소년 수련관 관리, 전라좌도농악 전수관 관리, 한국전통문 화과학원 건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1건이 있습니다. 1건에 2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인삼 연작피해 방지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환경부가 5건에 255억입니다. 사양천 정화사업, 용담댐 5개지천 하수처리장 시설, 진안 하수처리장 시설, 용담 지방상수도 시설, 사남정 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 4건에 275억입니다. 정천~상전간 국지방도 개설, 대량 수해 상습지구 개설, 덕현 수해 상습 지구 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장 시설, 끝으로 산림청이 2건으로서 약 6억정도 됩니다. 용담댐 주변 경관림 조성, 선각산 자연휴양리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답변 주신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 도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저히 자재지원사업 만 으로는 사업을 수행키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외에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서 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 사업 자체를 극대화 시키려면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경비의 기술인력 경비는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줌으로써 정말 군수 시책사업 다운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부분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 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푸 집 특수인부 경비는 설계에 계상하겠 다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고 의원님들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 김규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계를 낸 후에 이 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설계 전에 얘기가 되어서 그 인부임 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다시 자재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전문인력 이 설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기 존 방식으로 업자도급방식으로 시행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 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지원방식으 로 하던 것을 업자도급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전문 인력이 설계를 해보면 어떤 분야에 사업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 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사업을 효율성 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자재 장비 지 원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을 의 사업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위한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재장비지원 사업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3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