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 여 주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 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난해의 추진실 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행정담당외 5개담당으로 조 직되었으며, 정원은 38명 현원 38명 이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참고를 하 여 주시고 2월 2일자 조례공포에 의 하여 통계업무가 기획홍보실 예산담 당에서 자치행정과 전산정보담당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0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람 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명예군민 증 수여로 진안 홍보기반을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이동군정을 4회 운 영하여 생활불편사항 418건과 주민건 의사항 4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동의 날 운영은 추곡 수매장 일손돕기등 113회 1,874명이 참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바 있으며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으 로는 공무원, 직능사회단체 지도자등 812명이 참여하여 97건의 시책을 발 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진안사랑 자치강좌는 저명인 사를 초청하여 5회에 걸쳐 1,930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농로, 마을안길 포장등 121개 생산성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 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지방자치 기틀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책 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진안사랑 운동 을 사회단체 및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 겠으며, 앞으로 종합행정 정보화 구축 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전자결재 및 전결규정 확대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01년도 자치행정 과의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 자치행정 역 량 강화외 2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주민 감동의 자치군정 수행으로써 군 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해 나 가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진안사랑 운동 전개등 7개 역점시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면서 2001년도 자치행정 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 획은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 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진 안사랑 운동으로서 새로운 사고와 인 식의 전환, 지역경제 살리기, 진안교 육의 질적 향상, 사랑과 화합이 넘치 는 자랑스런 고장 만들기, 청정관광 진안 가꾸기등 5대 중점관리를 선정 하여 추진해 오면서 2000년도에는 추 진실적이 조금 미비했습니다마는 앞 으로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을 전환하 여 자치단체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 고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으로는 문예 체육회관을 활용하여 내고장 예식장 이용하기와 진안교육 질적향상을 위 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호에만 그치는 진안사랑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각 기관단 체별 1가지 실천운동을 선정하여 실 적을 평가해 나가면서 효율성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진안군도 타지역 과 같이 애창곡을 공모 지정하여 군 민 전체가 항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안사랑 아카데 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정부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환경 진단 및 대안도출 기법등의 습득과 자치시대 군정의 역 점시책 발굴과 아울러 공직자, 사회 단체, 주민으로부터 군정이 장기적으 로 나아갈 길을 채택하기 위하여 추 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와 같이 공직자, 직능전문인, 농업지 도자반을 일정별 계획에 따라 3단계 별로 총 8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면 서 시책 97건을 발굴하여 기 2건을 실시하고 앞으로 중요성과 각종 예산 을 검토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은 저희 들이 아카데미 하면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진안사랑 아카 데미 발굴 제안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단계별로 17개 반을 편성하여 900명을 대상으로 추 진하면서 좀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토의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수 강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선 진사례를 더욱 체험하고 지역현안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자 치행정이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 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안사랑 자치강 좌 개설입니다. 새로운 사고 및 인식전환을 통한 바람직한 군민상 정립을 위하여 전년 도에는 5회 1,930명을 교육시킨바 있 습니다. 금년도에는 재계, 학계, 정계등 좀 더 지명도 높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무원, 지역지도인사, 농업인단체등을 대상으로 진안사랑 자치강좌를 개설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지역통합과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화합하는 지역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구 현이 되겠습니다. 민생행정 구현 사업으로 주민과 전 화 및 현장대화, 군민과 함께하는 이 동군정 운영, 주민 감동의 날 운영, 출향인사 1일 명예 읍.면장 위촉 운영,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 간 부공무원 현장체험 근무, 주민과 함 께하는 현장행정을 일정별 세부계획 에 따라 추진하여 주민의 고충 및 애 로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감 조 성과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 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 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99년도 1월에 구 성하여 현재 38명의 위원과 6개 분과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 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부산 북구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초청과 진안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자 연정화 활동운동 일환등으로 부실했 던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2의 건국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제2의 건국위원회 출범식을 2월 6일에 개최 예정이며, 정상적인 회의와 토론회, 주민설명회, 신지식인 발굴등을 제2기는 민족 대화합과 지 식강국 건설의 과제를 좀 더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정규직 504명이나 조 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정원 14명으로 총 518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기구.정원 규정시행규칙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기초로 결원중인 정원의 최우 선 감축과 실과소별 직종별·직렬별 균형있게 정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에 83명, ‘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17 명 총 117명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현재 대기 및 별도정원은 18명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주천에 근무하시는 김춘섭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정원 518명에 서 17명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므로서 신규채용을 억제 하고 다각적으로 자체증원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되는 실정임을 감안하 여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 셔야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며 더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2001년 10월 12일에 기념식을 가지 고 무대행사로 마이산제, 축등가장행 렬, 폭죽향연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 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 사별로 담당부서를 정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2000년도를 거 울삼아 행사일정을 단축하여 조화롭 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 일꾼 발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명을 발굴했고 현재 까지 총 53명을 발굴하여 금년도에는 분기별 재외군민을 중심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 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해 시상하 겠으며, 군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 취해 나가겠으며, 10월중에는 시상자 전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 론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읍.면순회 일선행 정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이것은 시 책사업으로서 현장행정 추진과 폭넓 은 주민의견 수렴 및 자발적인 군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읍.면별로 순회 를 하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1개 읍.면씩 군수,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 장, 직원, 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면업무 보고 및 이장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적인 실현과 신뢰성을 제 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행정 지도 와 토론회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 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효율적인 자원관 리입니다. 민방위대는 116대에 3,144명으로서 민방위 시설장비 12개소에 44종 2,425 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 위교육 1,229명과 민방위 훈련 16회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과 참여위주 훈련을 16회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효 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지역사회 안정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 활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리 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3개대 423명으로 현 재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도 소방 경연대회 실시와 의용소방력 강화를 위해 동력펌프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의용소방대 지도부장 교육 실시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화재진압 능력의 향상과 조 직의 활성화로 지역 방재 구심조직으 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 니다. 총 관리자원은 2,318명이며, 2001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277명을 징병검사 실시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302명, 병력동원 훈 련은 122명, 공익근무요원은 28명을 소집하여 정확한 자원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상을 파악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 록 민원처리에 최우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 종합 정보화 실현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 여 부군수외 24명의 기획단을 구성하 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지적 행정 시스템을 도에서 군으로 완전 이관하고 군청 및 진안읍사무소 민원 실에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 스 제공과 인터넷을 통해 1,402종의 민원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편 익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정보의 공동활용 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 E-Mail 서비스를 구축하겠 으며, 관광사진 및 지역특산물 홍보 와 농특산물 가격 정보를 1주 단위로 제공하겠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 인 터넷 제공, 방화벽 프로그램 보강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을 기하겠으며, 각종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산교육장은 4종 18대의 교육장비 가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해 총 49회 537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자문서 교육과 농촌 지도자 및 주부등을 총54회에 걸쳐 6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이용 활용능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촌 컴퓨터 보내 기 운동입니다. 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은 지난해 2차에 걸쳐 30대를 정비하여 읍.면 마을회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 동은 유관기관, 향우회등 적극적 참 여를 유도해서 신문사, 방송국 홈페 이지에 게시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상반기중 대체취득분 46대를 정비하 여 보급할 계획이 현재 있으며, 또한 기증받은 컴퓨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실시함과 동시 에 주민정보센터 구축으로 2002년도 에서 2003년에 걸쳐 각 읍.면에 신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전용선등을 설 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 혜 택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입 니다. 행정 정보통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 을 위하여 전년도에 행정 종합정보통 신 다중화 장비 시설 및 청내방송 시 스템 구매 시설을 설치 완료한바 있 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 자동화 교환기 카 드 및 다중화 장비 카드를 증설하여 통화중이 없는 통신망 구축으로서 신 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보통신장비 현 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통신 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5,79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전화기 교 체, 행정방송 수신기 시설, 본청, 읍. 면사무실에 간이 교환기 교체시설을 설치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한 정보전달과 대민행정 서비스 행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 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4억2,264만7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 안길, 진입로등 주민숙원사업과 호적 전산화, 행정종합 정보화사업등 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취업기회 부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 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39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서 출향인사 1일 명예 읍.면장 위촉 운 영이라는 항목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 습니다. 1일 명예 읍.면장을 위촉해서 효과 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어 째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읍.면 에서 1일 면장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보면 오전에 군에서 지시를 받고 보면 12 시입니다. 점심 먹고나면 그사람들은 떠날 준 비를 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기에 출향인사 1일 명예 읍.면장을 꼭 위 촉해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 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일 면장 위촉을 해서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3회에 걸쳐 33명을 1개면에 1명씩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교사면 교사, 전직 공 무원이면 전직 공무원 또 여성단체면 여성단체등 분야별로 진안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군 에서 위촉식을 갖고 군에서 군정설명 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받고 해서 사실은 읍.면에 나 가게 되면 11시쯤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식사를 하고 기 관장들 만나 뵙고 하면 사실은 읍.면 에 가면 별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가는 시간이 있고 전주에서 오신분은 시간이 단축되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 는데 우리가 효과를 본 것으로 보면 그래도 진안 출신으로 해서 1일 면장 으로 오시는 분은 현직 공무원도 있 고 현직 회사라든가 이런데서 근무하 시는 분들을 주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정을 널리 알리 고 군정시책을 알고 여기와서는 실적 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아가 는 대체적으로 진안군청에 대해서 홍 보를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으로 무슨 홍보 라든지, 무슨 홍보라고 이것은 실적 으로 정확한 데이타는없습니다마는 진안군정을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면 에서 좋았고 또 그분들이 한번씩 초 대를 해주면 다른때 같으면 기관에서 는 정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안보내면 올 기회가 없어서 대단히 효과도 있 었지만 그분들이 좋아했는데 지금 1 일 면장제 하면 아무나 1일 면장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읍.면에 서는 사실은 출향인사가 좀 없는데는 1일 면장을 모시고 오는데 애로사항 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것을 3회에 걸 쳐 1개면에 33명을 운영을 해 보지만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서 출타한 고향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잘 살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그런 진안군 정을 위해서 상당한 홍보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금년 한해 더 운영을 해봐서 앞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 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 다. 그리고 군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있다가 면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 렇게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5분인데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원문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신사년 한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 기를 기원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1 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0년 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재무행정 의 기본방향과 2001년 업무 계획 순 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서 과장 밑에 세정, 경리, 세외수입, 재 산관리 담당등 4개 담당에 정원이 27 명으로 현재 결원없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58쪽 2000년도 주요업무 성 과와 반성으로서 먼저 보람된 일은 탈루.은익세원 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당초 목표액 48억5,400만원 에서 7.6%가 증가된 52억2,6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체납 세 없는 읍.면 포상금 지급 및 유공 자 표창과 ‘99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청사주변 토지매입 4건을 완료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완료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장애인의 불편해 소와 구봉산 입구에 주차장 및 휴게 시설을 완공하여 관광객의 편의와 민 원해소를 시켰으며, 효율적인 국.공 유재산 관리로 2000년도 도 종합행정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군부에서는 최초로 공정하고 투명한 견적 입찰제를 시행하여 업체 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관내업체의 참 여와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 것은 큰 보람이라 하겠으며, 아쉬 웠던 일로서는 사업체 부도와 자금압 박등 가계경제 불안으로 체납세가 누 적되었고 국.공유재산 정밀실태 조 사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과 조사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수몰지역등 일 부가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지방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하고 용담댐 간접 보상지에 대한 수 몰 이주민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댐 건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본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무행정의 기본 방향 으로서 구호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 무행정을 수행하여 군민의 성실한 납 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데 세무행정 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운영 방향으로는 군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세무행정 을 구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 무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 극적인 지원과 공공청사를 비롯한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청 사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5대 역점 시책으 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 한 자치 재정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 방세의 공평 과세실현과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세수증대와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로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01년도 업무계획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 니다. 61쪽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 정 기반 확립으로서 첫 번째,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원의 세밀한 분석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여야 할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27억6,800만 원, 군세가 40억8백만원으로 총 67억 7,6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목표액보 다 15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세인 교육세가 도세로 11억3,400만원이 전환되었고 주행세율 인상으로 1억2천만원이 증 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되 어 4억9백만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자주재원 확보와 진안사랑 운 동의 일환으로 군민의 납세의무 이행 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지방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 방세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공 평 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체납지방세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2001년도 세목별 목표액은 유 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 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4억5천만원중 2000년도가 2억8백만원으로 46%이고 과년도가 2억4,2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사유별로는 사업부도가 1억7,600만원으로 39%, 고질체납이 1억3,600만원으로 30%, 거소불명이 6,300만원으로 15%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 에 대한 재산압류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1월 30일자로 파악한 무재 산, 행불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6 건 2,900만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으로 과년도 체납액 6,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용불량등 록,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 번호 판 24건을 영치하는등 제재조치를 취 한바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분기 1회 연4회에 걸쳐 운영하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일제정리는 자동차 세 부과 전인 5월과 10월에 실시하겠 으며, 업무 담당자별 체납자를 지정 하여 징수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납세 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납액 없는 읍.면 인 센티브 부여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 소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2월말 결산 종료후 3월초에 4개 읍.면을 선정 시상하고 대상읍.면 선 정시 부과액과 징수율의 기준을 명확 히 하여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수 읍.면에 대하여 상패 및 포상 금 4백만원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하겠으 며, 관내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 부하고 성실한 모범 납세자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수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종전에 는 체납액 없는 읍.면만 포상금을 지 급함에 따라 많이 부과한 읍.면과 적 게 부과한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점 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 보완하여 부과액 10억 이상인 진안읍은 현년도 징수율 90%이상, 과년도 징수율 30% 이상, 부과액이 3억 이상인 부귀와 용담면은 현년도 징수율이 93%이상, 과년도 징수율이 40%이상, 부과액이 2억이상인 마령, 성수, 주천면등은 현 년도 징수율 95%이상, 과년도 징수 율 50% 이상이어야 포상 대상으로 선정 종전의 시상 방법을 개선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및 선진 지방세정 구현으로서 먼저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추진입니다. 전자금융 납부제도란 납세자가 금 융기관에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 실에서 인터넷, PC, 전화등 전자금융 매체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함으로 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 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납부 고지서 발행 내역을 살펴보면 총 71,121건에 59억 6백만원중 고지서 발부는 67,000건이 었고 자동이체는 3,205건에 9,600만원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자동이 체 제도와 병행하여 전자금융 납부 제도를 조기에 정착 유도하고 지식정 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세등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9일 농협 군지부 와 수납대행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텔레뱅킹, PC, 인터넷등 프로그램을 사전 시험 운영한바 있으며, 2001년 도 1월부터 부과한 면허세부터 재산 세, 자동차세등 5개 세목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에 대하여 많은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군 정소식지에 보도하고 안내문을 발송 하는등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 전산화 자료 DB화 구축입니다. 본 제도는 새로운 DB프로그램을 구입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는 제도 로서 1995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세목별 인덱스 파일로 구축되어 있어 세목간 통합 연계 및 연도별 종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었던 것을 생산, 유통등 유용한 세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 전국 전산망과 연계하여 신속, 정확 한 세무행정 처리로 대 군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키기 위하여 이미 작 년에 1,5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DB구조로 자료를 변화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2차 자료변환에 따른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군, 읍.면 세무공무원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 하여 2월중에 교육을 실시 지방세 프 로그램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67쪽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재정수입의 확충입니다. 세입금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수익 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 운용에 목표를 두고 현황중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액은 982억1백만원으 로 2000년도 792억1백만원보다 188억 1백만원이 증액되어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지방세가 40억 8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92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31억8,800만원, 지 방양여금이 128억7,100만원, 보조금이 274억5,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2억5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이 132억3,900만원으로 자체재원비 즉 재정자립도가 13.5%가 되겠으며, 정부의 지원수입은 847억6,200만원으 로서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000년도 이 자수입 목표액은 15억1,800만원으로 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16억9,8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112% 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금 수급계획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운용 계획하고 지불준비금을 3억 이내로 최소화 하 며, 실과소, 읍.면 일상경비 자금관리 를 기업 자유예금으로 전환하여 최소 한의 유휴자금도 사장되지 않고 예치 하여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현황중 2001년도 세외수입 목 표액은 92억3,100만원으로 경상적 세 외수입이 25억5,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7,900만원으로서 2000 년도 당초목표액 47억3,200만원에서 44억8,900만원으로서 195%가 증가되 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시적 세 외수입이 4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이 138억4백 만원에 조정액은 141억8,100만원으로 서 139억2,900만원을 수납하여 2월말 결산 전망액은 139억7,9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경상적 세외수 입이 112%,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량 과태료로 인하여 다소 낮은바 있으나 전체적으로 101%의 징수율을 전망하 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와 수 수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원가 수지에 미치지 못한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현실화하고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 로 발굴 도로, 하천, 국.공유재산 무 단점용을 현지 점검하여 탈루 방치된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과태 료 징수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01년도 과목별 세외 수입 목표액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 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 료가 117%, 수수료가 131%로 증가 하였고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교부 율의 하향조정으로 3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67쪽에서 설명드린 바 와 같이 조정교부금으로 변동되어 12 억5천만원이 보전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 계잉여금이 전년보다 39억6,500만원 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문 화마을 사업 시행 수익금으로 3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로서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지방 세 외수입원으로서 현황에 있어 관광휴 양지 개발분야 2개소를 비롯하여 공 유재산 관리분야,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등 4개분 야 8개 사업으로서 총 수입 예상액은 7억4,400만원으로서 3억3,300만원이 마이산 관리운영등 인건비와 운영비 로 지출이 예상되어 순수입 예상액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용 담댐 골재채취사업등 6개사업으로 11 억7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민간 의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유휴 보존자원 및 공공시설을 생산적으로 활용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 으며, 사업추진 대상 실과소 8개 사 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하 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1개의 범위내에서 공 익증진 효과중 가장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이 소득증 대를 시키고 고용창출을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는 조세기반을 넓히는 경제적 파급효 과를 거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1쪽 2000년도 추진실적 사업별 내력과 2001년도 사업별 내력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군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추진 할 용담댐 간접 보상 토지 관리계획 입니다. 현재 용담댐 건설 지원사업소에서 수몰선 밖의 토지를 간접 보상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전 완료한 토지 가 2,133필지 466,000평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간접보상지는 담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로서 사실상 국유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사후 위임 관리청인 우리군에서 관리 하여야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토지에 대 한 관리계획을 수립 수몰로 인하여 관내로 이전을 하였으나 주변에 농경 지가 없어 영농이 불가능한 이주민들 에게 농경지로 임대, 경작토록 하므 로서 군 세수증대는 물론 관내 이주 민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코 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용담댐 지원사업소와 협의 간접보상토지의 목록을 작성 재정경제부로 관리청을 변경토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필 지별로 현지조사를 실시 담수후에 고 립등으로 인한 경작 가능여부를 선별 하는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나가겠습 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농경지로 경 작이 가능하고 수몰민이 임대 경작을 원하는 토지부터 임대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유임야 관리계획입 니다. 본 군은 산림이 80%이상을 차지하 는 반면에 군에서 공유재산, 즉 군유 림이 1,737필지, 14,020,000평에 이르 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임대중에는 경사가 완 만하여 오래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 개간되어 전,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가 각 지역에 많이 산재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로 개간된 임야가 그 동안 산림형질 변경 허가 및 지적공 부 정리등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적 법한 임대계약이 불가능하여 그 많은 면적이 무단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공유임야의 이용상황을 필 지별로 조사를 실시 작년말을 기준하 여 사실상 농경지로 개간된 부분에 대한 현황 및 분할측량을 실시함과 아울러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적법조 치를 취하고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 농경지로 전환된 공유 임야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인 전, 답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임대 경작케 하므로서 공유 임야의 관리체계의 확립과 생산적 관리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33,690필지, 31,435,800평에 이 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 사를 매년 읍.면으로 하여금 시행토 록 하였습니다마는 읍.면의 부족한 인력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동안에 걸쳐 국공유재산의 지적도를 제작 재산종류별 채색을 실시하고 재 정경제부에서 개발한 살림이 프로그 램을 이용 전산인력과 함께 필지별 현지 정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해인 작년에는 3,904매의 지적도 제작과 재산 종류별 채색은 물론 살 림이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로 공유 재산까지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진 안읍과 부귀면을 대상으로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2필지 149,000 평의 무단점유 토지를 찾아냈고 미관 리 되어온 농경지 127필지 109,000평 을 임대계약 하므로서 변상금 1,270 만원과 임대료 57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제작된 지적도와 전 산자료를 이용 작년도에 조사치 못한 용담, 안천등 9개면을 대상으로 작년 에 이어 군에서 직접 정밀실태조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는 본 군의 국공 유재산의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정립 되어 효율적으로 생산적이며,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군 재정확 충에도 크게 기여하게될 것으로 확신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75쪽 쾌적한 상가 환경 정 비로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청사주변 정비와 도시계 획도로 재정비 및 개설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청사주변 사유토지 4필지 211평을 매입 완료함에 따라 기존 군 유지를 합하여 청사 부지를 확장하고 진안초등학교와 접하여 기존 도로로 어긋나게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 존도로와 일치하도록 재정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 군청 부지와 높이를 같게 절토 조성하여 30여대의 주차장과 파고라, 벤취등 휴게시설을 설치 군청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인 은 물론 직원들의 휴식시설로 활용코 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는 기존 도로와 어긋나게 개설된 100.8m, 폭 6m를 군청쪽으로 최대 3m정도를 이 동 개설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시행예 정인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재정비 구 간에는 새로 매입한 토지에 접하는 부분을 우선 개설하고 기존 굴곡진 골목길은 바로잡아 군청주변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 산은 1억5백만원으로서 5월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 착공 11월말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면사무소 난방시 설의 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실내 겨울철 난방 현황은 진안읍과 용담, 안천면사무소 는 기름보일러로 상전면과 정천면사 무소는 심야전기 충열식 난방을 그밖 의 6개면은 온풍기 또는 석유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난방시설중 온풍기 또는 석 유난로로 난방을 하는 6개면의 난방 시설이 노후되어 계속 난방을 가동할 경우 연료비는 물론이고 난방기구의 과열에 따른 화재위험과 실내 공기가 혼탁해져 민원인과 직원들의 근무환 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금년 도에는 6개면에 대하여 운영비가 저 렴하고 유지관리가 간편한 심야전기 충전식 난방으로 개선함으로서 예산 절감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3월말까지 조사 및 설계 를 완료하고 4월중 공사발주와 함께 착공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1억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무과는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은 물 론 실과소를 지원하는 곳으로서 주어 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 린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