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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98회 제4본회의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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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안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과, 지역특산과, 산 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 신 2001년도 민원복지과 예산은 언제 나 군민을 위하는 민원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것을 약속드 리면서 민원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0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민원 복지의 기본방향, 200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 니다. 80페이지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 니다. 민원복지과에서 보람된 일로는 즉 결민원 처리시간 단축 운영과 국민기 초 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일정별 차질없는 수급대상자 조사 및 선정 1,360가구 2,671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 정 감면 혜택과 수화교실 운영,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유도를 했으며, 지적민원의 대민서비스 증대를 위한 오지마을 사 랑방 좌담회 개최로 지역주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웠던 일로는 장애인 복 지증진 확대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은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장애인과 일 반인이 함께하는 범군민 진안사랑 운 동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의 기본방향으로는 우리 민원실을 찾아주신 뜻에 감사하는 마 음으로 열린 민원행정 구현으로 선진 자치 실현을 하겠으며, 내실있는 생 산적 복지사회 건설, 여성복지 증진 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를 실시하겠고 생동감 있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시책 총력 추진에 있어 서는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복지 행 정, 쾌적한 민원실 환경구조 개선, 호 적 온라인 구축 및 인감 전산화 사업, 자립.자활의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2001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조사, 지적민원의 생동감 있는 현장 처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 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민원행정과 친절하고 자상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참봉사행 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행정 친절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와 민원편익 착오 보상금 지급 실천 을 기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헌장 실 천 민원교육을 우리 민원실에서는 주 금요일날로 1회씩 20분간씩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 전자처리는 즉 시 등록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민원처 리도 인터넷에 의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 고객으로 모시는 주민행정을 앞으 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구조 개 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내용대로 당초에는 3월부터 실시하려 고 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민원실 지 적서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이 오늘 오후부터 옮겨 서 내일부터는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 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옮기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근무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적도구를 정비하 게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호적 온라인 구축 및 인감 전산화입니다. 호적 온라인화는 194,000건이 되겠 고 인감 전산화 작업은 18,70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PC 및 프린트기를 1대씩 구입해 줘서 6월 1일부터는 전 국 온라인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재활기반 구축으로 생산적 복지 구 현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으로서 저 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조사한 결과 1,360가구에 2,671명이 되겠고 일반 수급자는 2,479명, 조건 부 수급자는 192명이 되겠습니다. 이 192명에 대해서는 취업 대상자 가 28명이고 비취업 대상자가 164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1부씩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 을 것입니다. 그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에는 1인가구 32만원 소득조 사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약간 인상이 된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대비 약3% 인상이 된걸로 해서 금년에 지금 읍. 면에서는 재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작년에 탈락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인접한 사람들은 수급권자로 책정을 하도록 이미 지시 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번주 까지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등록자들은 9종에 1,091명이 되겠습니다. 진안 인구의 3.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가장 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사랑실은 장애 우 화합 한마당 운영을 4월 20일에 하겠으며, 수화교실 운영도 지속적으 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 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시책으로서 는 중증 장애인 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장애 인은 1급, 2급 장애인이 380명이 되 겠습니다. 이 38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 원과 결연을 해서 후견인 명패를 부 착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겠으며, 접 수창구를 운영하도록 장애인에게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거기 에다 추가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51 가구에 153명이 추가가 되어서 의료 혜택을 주도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5,515만2천원이 되겠으며, 매월 1회씩 12월에 거쳐서 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 구현 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는 진안군 노인 인구가 5,687명이 되 겠습니다. 진안군 전체 인구의 18.1%를 차지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경로당 지원, 경로당 개보수를 6개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 2일날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니까 노인분들의 불편도 초래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이것이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노인의 날 행 사를 읍.면단위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때는 진안 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서 기념행사를 갖고 기타는 읍.면별 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갖도록 적극 추 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독거노인 주택 도 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군 특수시책으로 해 서 홀로사는 노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목 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65세이상 노인수 는 5,687명이 됩니다마는 독거노인 세대수는 85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집이 낡은 22세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후원 자와 독거노인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추석명절 이전에 도배사업을 추진해 서 깨끗하고 활기찬 그런 군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 니다. 저희들 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 다마는 아동수는 435명, 종사자수는 50명 총 사업비는 7억3,823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운영계획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운 영사항 및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겠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진안 사랑의집 보육시설 보 수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줄 수 있 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 니다. 관내 여성은 15,535명이 되겠습니다. 진안군민의 50.5%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자아 개발을 위한 수준높은 교양프로그램 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효과 및 결과 를 충분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여성복지 실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운영 및 지도는 11 개 단체가 되겠으며, 여성 자치대학 은 50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원 활동센터 및 지원 을 하겠고 복지시설 및 불우세대 봉 사활동 공무원을 참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결손가정 세대 보 호입니다. 저희들이 82세대 228명 결손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 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겠 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구 축 및 가족해체 예방하여 건전가정 육성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 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은 137,687필지 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과세 및 부담금 부 과대상 토지 지가 선정 조사와 분할 합병등 토지 이동분에 대한 지가 산 정조사를 하겠으며, 정확한 토지특성 과 인근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서 9월과 12월 이동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1월과 4월 이동분에 대해서는 5월 1일 기준 으로 조사를 하겠으며, 5월과 8월 이 동분에 대해서는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연 3회 적정 지가 산정 으로 토지와 관련되는 조세 및 부담 금을 부과하는데 공신력을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선진 지적행정 구 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기준점 관 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안군에서는 지적측량 기 준점이 956개가 있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지위주의 측 량 성과검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시하겠으며,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 후 정확성으 로 주민의 신뢰도 향상 및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까지 지적도면을 전체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겠 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700장, 20%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반출 및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산입력 완료분에 대해 서는 5월중에 검수를 해서 지적민원 의 종합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대 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 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적공부가 전체적으로 481,100매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시행해 나가는데 금년도에 는 147,500매로 약 30%를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 지적 현황 판 및 지적도 부본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 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 셨기 때문에 진안군 전체 분리중에서 8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지적도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마을 회관에다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항상 보고 분 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도나 임야도 부본을 읍. 면에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지적도 부본이 낡고 경계측량이 나 분할측량이 된 것은 정리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금년에 일제히 정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주민들이 군청까지 찾아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 소하고 마을 현황과 인근 도시의 경 계를 쉽게 파악 토지분쟁 및 재산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추진을 해 나 가기 위해서 바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2001년도 업 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원복지과장의 주 요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이 교체를 해야 하 니까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인데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 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지역특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 과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지역특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0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농정추 진 기본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계 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26명이나 현원은 25명 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99년도 농림업무 를 2000년도에 평가한 결과 도내 우 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4천만원 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았으며, 추곡수 매는 도내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156,880 가마중 1등급이 89.5%로 도내 3위로 제일먼저 완료하였고 쌀 생산기반 마 련으로 풍년농사 성취와 여름철 퇴비 생산 역시 도내 2위를 하였으며, 농 산물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진안더덕 의 금상수상과 진안 고추, 인삼시장의 운영으로 전국 명품화에 기여하였으 며 69㏊의 산지를 개간하여 우량농지 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일부 주민반대 및 절차이행 지연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 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사업 이 부진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농정추진 기본방향입 니다. 2001년도는 경쟁력 높은 농산물 생 산, 유통구조 개선, 수출 및 환경농업 육성으로 각광받는 농업, 도시인 생 활 수준의 농업인, 풍요로운 농촌건 설로 웅비하며 잘사는 고장, 자랑스 런 진안농정을 열어가는 해로 정하고 지역특산업무 운영방향을 농업생산시 설 확충과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확대,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친환경적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 고 지역경제 및 농업경영체 운영 활 성화에 두고 9대 역점시책을 총력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2001년 업무계획으로 는 농업인 직.간접 지원 확대외 8건 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 농업인 직.간접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 420 명으로 2억8,688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농촌지역에 거 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 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당해 학교 급 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 지원하 여 영세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을 경감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입니다. 지난해부터 농림부 최초로 시행하 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총21 명으로 1,701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 며, 지원대상은 농촌거주 출산예정 또는 출산여성 농업인으로 출산전후 120일 중에서 30일간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도우미 지원액은 1일 21,600원으로 30일 모두 사용시 64만8천원이 지원 됩니다. 철저한 홍보 및 지원으로 지원대상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농촌여성 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정착에 기여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어촌 소득금고 지 원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 진안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인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및 정주의욕 고취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을 상반기 5억원, 하반기 3 억2천만원등 총 8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작목 및 농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지원하고 지방채 1억7백만 원을 납기내 상환과 융자 원금 및 이 자 11억8,600만원을 해소하고 기 지 원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이 내실있게 운영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정적인 주곡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식부계 획을 4,184㏊로 정하고 총 144,000석 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반미보다 경쟁 우의에 있는 흑미 주산단지 100㏊와 찹쌀단지 400㏊를 조성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3,975톤 의 공급과 자운영 재배 310㏊를 재배 토록 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의 최대확보와 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 농업인 교 육등을 통한 알뜰 영농 추진으로 쌀 자급률 향상 및 안정적인 쌀 생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 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제 9.4㏊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신고 이행 5 건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 인은 5월까지 완료하고 전담 영농 지 도반 구성운영과 농약, 화학비료 적 정사용 점검을 11월까지 사업비 지급 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과 자연환경 보존으로 안전 농산 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논농업 직접 지불제 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금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72㏊ 로 추정되며 국비 9억4,300만원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까 지 3년동안 논 농업에 이용되고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하고 있는 농지로 ㏊당 지원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전액 국비 로 지원됩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비료, 농약 의 적정 사용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농업이 실천되도록 하고 농가별 사업계획을 12월중 지급되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원예 특작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 치사업외 5개 사업으로 2억7,400만원 이 투자됩니다. 사업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 완료하 고 농작물 유해조류 6천마리 수매는 수급기간인 6월말까지, 과수원 호밀 재배는 40㏊지원은 5월말까지, 목재 파쇄기 조제 공급과 수출용 배 특수 봉지 30만매 지원은 6월말까지, 고추 세척기 11대는 7월말까지, 농산물 저 온저장고 40평 설치는 10월말까지 완 료하여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및 저온 유통시설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인삼산업 활성화 및 명품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삼 식재자금 지원 234 ㏊ 28억원, 생산가공 유통자금 지원 25개소 25억원, 출하 조절자금 100농 가 10억원, 종합처리장 건조시설 1개 소 3천만원, 인삼, 고추시장 운영 1회 4천만원, 홍삼엑기스 시설지원 1개소 1억1천만원, 인삼재배 산지개간 50㏊ 4억4천만원등 총 7개분야에 69억2천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배면적 확대와 가공 산업 육성, 수출확대 및 유통구조 개 선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별로 적기에 완료하여 진안인삼의 브랜드화와 내 수시장 육성, 수출 확대등으로 전국 최고의 인삼군으로 육성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으로 현재 건축중인 산지유통센터 건 설 1개소 36억, 직거래 시설지원 1개 소 1천4백만원, 농산물 출하 40만매 2억9,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1개 소 6백만원등 총 4개분야에 39억1,2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유통센터는 3 월까지 완공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 여 동부산악권 유통 중심지로 발전시 키고 직거래 시설 지원, 농산물 규격 출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을 차 질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확 충 및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 절감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진안산 농특산물의 상품성 제고에 노 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4쪽 농특산물 수출 증 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목표는 전년대비 7 %가 증가된 140만불로 수출박람회 참가 2개업체, 수출 선별라인 시설 1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삼을 비롯한 수 출 주력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해외시 장 개척과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품 목에 대한 유통기금 지원과 농산물 해외시장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여 진안산 농특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소 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5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1개 소 1,400만원, 직판행사 보조금 지원 18회 270만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1 개소 5천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수 1개소 7,500만원등 총 4건에 1,417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 축과 유통사업단 구성, 자매결연 지 역과 대도시 등을 통한 직판행사 및 우편 주문판매제 확대와 대량소비처 를 연계한 판매량 확보등으로 청정진 안 농특산물의 성가를 제고하고 농업 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6쪽 진안 마이산 고 추, 인삼 한마당 행사 및 시장운영입 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로 매 진안시장일에 진안농협 및 인삼조합 에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농업단체의 의견 수렴후 통합 추진회 를 구성 행정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 니다.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홍보매체를 통한 철저 한 홍보와 행사 운영으로 진안산 고 추와 인삼의 명성을 대외에 널리 홍 보하고 진안시장 출하 및 거래를 통 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업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첫 번째,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 경 지정리 139㏊, 간이영농개선 4개지구 24㏊등 총 8개지구 163㏊로 49억6,800 만원이 추자됩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 소관 2개지구 144㏊가 봄마무리로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경지 6개지구 91㏊, 간이영농개선 2개지구 15㏊등 총 8개지구 106㏊로 26억3,700 만원이 투자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영농기 이전 에 완료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1 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8쪽 밭 기반정비 사업 입니다. 사업계획은 봄마무리 사업이 2개지 구 35㏊로 8억8,900만원, 가을착수 사 업이 1개지구 10㏊로 2억5,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 료하고 가을착수 사업은 11월에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을 기반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 득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19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0개지구 5.8㎞로 6억3 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대상지구를 3월말까지 확정하 고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 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20쪽 농업용수 개발 사 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저수지 보강 및 개보수 7개지구 7억원, 지표수 개발 1개지구 8천만원, 취입보 시설 7개지구 1억7,500 만원, 도수로 시설 공사 11개지구 2 억4,500만원, 대형관정 개발 2개지구 8천만원등 총 5개사업에 12억8천만원 이 투자됩니다. 대상지 선정 및 사업착공은 4월한, 완공은 11월한 추진하여 농지의 수리 안전답화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21쪽 농지확대 개발 산지개간입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수몰로 인한 대 체농지 조성 차원에서 진안군에만 도 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 업계획은 총 50㏊로 도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 자담 2억2천만원등 총 4억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사업 착수는 3월중에 하여 12월중에 완료 함으로써 특용작물 재배 적지를 확보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담, 상전, 정천 3개면 을 대상으로 보조26억7,200만원, 융자 2억2천만원등 총 28억9,200만원이 투 자됩니다. 면별 대상사업은 2월중에 확정하고 전반적인 사업을 12월한 완료하여 농 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 으로 농촌 정주의욕 고취에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진안시장 양성화입니다. 진안시장에 대하여 화장실 개보수 1동, 정화조 설치 100톤, 투명연결 지 붕설치등 진안시장 보수공사를 통한 양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급액 1억 5,174만7천원으로 2000년 11월 20일 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시행하는 사 업이며, 작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80%에 있습니다. 금후 하수관로 매설과 화장실 내부 공사를 3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시 장 장옥 건축물 대장 등재등 행정적 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여 진안시장이 양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4쪽 제2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9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국.도비 22억6백만원, 융자 8억8,300만원, 군 비 33억3,100만원등 총 64억2천만원 이 투자되며 제2농공단지 부지 145,87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 안 농공단지 지정고시와 주민설명회, 행자부 지방채 승인, 보상심의 위원 회 개최, 손실보상계획 통보를 마치 고 손실보상금 9억6천만원을 지급하 였습니다. 2월중 사업을 발주하고 토지 및 지 장물 보상은 3월까지, 정지토공 및 단지내 도로를 12월중에 완료하여 제 2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일반 25명, 농특 9명등 총 35명으로 4,656만4천원을 지원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 자, 농업인자녀등 15세이상 65세미만 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과정 의 학습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하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알선으로 고 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수강신청 홍보 및 신청서 접수는 2 월 10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및 학 원 수강생 위탁은 2월중에 완료하여 3월 2일토록 수강토록 하겠으며, 지 원대상자 관리 및 교육기관 점검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특산과장의 주 요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 고추, 인삼시장 축제 한 마당 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진안 고추시장을 지난 2년여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인근 관촌시장보다 가격이 200원대 정도 높게 형성이 되 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가격 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에 가지고 나 온 물량을 농민들이 경운기나 세렉스 에다 싣고 나오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다시 인 근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사례 들이 전년도에 있어서 그 대책을 세 우라고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진안고추를 많이 처리하는 상인이나 기관, 단체 이런 곳에다가 인센티브 를 줘서 가령 농협에서 진안고추를 많이 타지로 처리를 한다면 그쪽에다 가 근당 100~200원씩 어떤 인센티브 를 준다든지, 외지의 상인들이 와서 진안고추를 한차를 사간다면 거기에 근당 100~200원씩 해서 차량비 지원 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를 마 련해 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묻고 싶 고 그 다음으로 지금 진안에서 가장 지역 브랜드화 사업으로 인삼을 꼽고 있는데 인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실 적으로는 진안이 전국 대비 8.6%를 생산한다고는 하나 거의금산 쪽의 대상들이 밭띠기로 수매를 해가 버리 고 진안의 상인들은 금산에 가서 인 삼을 띠어다가 팔어야 하는 이런 악 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답변 준비에 앞서 5 분만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장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고추시장에 출 하 되었던 잔량에 대한 처리대책과 인삼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 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추 처리 잔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보상 금으로 세웠고 보고드린 내용대로 해 서 통합 추진위원회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도 계획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 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드리고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종 합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안 인삼 시장 공급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 실상 여러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여건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생산가공 유통자금 지원 25억 원과 출하 조절자금 지원 10억원등 35억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진 안 인삼이 진안에서 수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인삼조합에서도 엑기스를 가공해서 수매를 금년도부 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 다마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 후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 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고추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간담회때 과장님과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제시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잔량 처리 문제는 농협 이나 기타 상인들이 수매를 해주는 방법으로라도 가지고 나온 물량을 다 시 집으로 싣고 들어가지 않고 그 장 그 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까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건 과장님께서 확 실한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어떤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시장 문제에 대해서 다 음 간담회때 보고말씀을 주신다고 했 는데 인삼시장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 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떤 소신을 가지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안군의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 사업이라고 보 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 이 있어야 됩니다. 금산의 인삼 국제시장이 우연히 저 렇게 큰 시장으로 발돋움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 정과 주변 기관, 주민, 상인 모든 사 람들이 한데 어울어져서 만들어낸 하 나의 작품입니다. 적어도 인삼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 해서는 인삼을 주무르고 인삼을 만지 는 저변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안은 인삼조합을 비롯해서 삼신인삼, 고려인삼등 몇군데 업주를 빼놓고는 인삼을 만지는 저변이 없어요. 금산을 한번 가보세요. 금산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 가정이 인삼때가 되면 인삼을 만지고 있어요. 공무원 부인들도 인삼때가 되면 5 백만원, 1천만원 계를 들었다가 곗돈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돈으로 인삼 을 5백만원, 1천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전부 그것을 깍아서 반삐들이가 되면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에 내다 팔면 그것을 중간상인이 수집을 해서 다시 손을 봐서 접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검사를 받고 이러한 어떤 저변확대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삼때가 되면 전 주민이 인삼을 만지고 있어 요. 그런데 우리 진안은 상인들 몇사람 빼놓고는 인삼을 만지는 가정이 하나 도 없어요. 이미 수삼이나 백삼을 가지고 금산 하고 경쟁을 한다고 보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있지 않습 니다. 적어도 우리 진안군이 금산을 능가 하는 인삼으로서의 명성을 얻으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홍삼부분과 태극 삼 분야의 집중적인 개발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삼과 태극삼으로 우리 진 안군은 승부를 낸다는 이런 각오하에 서 인삼을 다뤄야지 수삼과 백삼가지 고 금산하고 경쟁하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홍삼과 태극삼을 다루는 부 분도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인삼조합과 몇몇 인삼을 다루는 업자에게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지원 체계를 바 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농가에서 30농가 정도를 홍삼과 태극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그 농가에 보급을 시켜 야 돼요. 3개월 정도 홍삼과 태극삼을 제조 하는 기술을 전수시켜 가지고 그 기 술 이수와 함께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을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씩 교육 이수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 농가는 2천만원짜리 건조장 하나 만 사면 자기 곡간에다 건조장 설치 해놓고 자기 자본의 한도내에서 1년 에 5천근을 쪄내던, 만근을 쪄내던 자본의 여력이 있는 범위안에서 태극 삼과 홍삼을 제조를 해낸다면 이건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얻어 내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삼 가공처리장을 30억 가까 이 들여가지고 지금 연장리 중평 아 래 덕천리 경계에다 지어놓고 있습니 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인삼 가공 처리장은 연간 수천만원씩 적자를 내 고 있어요. 그건 왜그러냐, 건물 투자비, 시설 투자비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관리요원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천만원씩 적자를 내고 있습 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본다면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1년에 수십만근씩 태극삼과 홍삼을 쪄내는 송화수씨가 저 정천에 독농가 정종옥씨 한사람이 태극삼을 1년에 만근을 쪄내가지고 얻는 소득보다도 적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왜그러냐, 독농가는 건물투자 비와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지 않고 인 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자기 부부만의 노력으로 자기 자본의 범위 안에서 능력껏 1년에 5천근, 만근, 자 기 능력범위 안에서 그것을 쪄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 지만 몇십억씩 건물 투자비를 들이는 그런 업체들은 전부다 적자를 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안도 홍삼과 태극삼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하되 그 방법 은 독농가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1 년에 20농가씩만 꾸준히 독농가를 계 속해서 키워낸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홍삼과 태극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이 전국과 세계를 재패할 수가 있다, 200농가가 1년에 5천근씩만 쪄 내도 10만근이 넘습니다. 그정도의 물량을 농가가 분산해서 확보하고 있으면 관리 운영비도 엄청 나게 절감이 되고 자금에 대한 압박 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을 한 업체가 갖고 있다면 자금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바이어의 농간에 의 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수출을 감행하 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량을 농가들이 분산하 고 있다면 바이어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물 량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큰 건물을 세우고 그러한 어떤 보기좋은 그런 방법보다는 독농가를 1년에 20 농가에서 30농가씩을 꾸준히 키워나 가서 홍삼과 태극삼을 만지는 저변확 대를 꾀해 나가는데 진안의 홍삼과 태극삼 분야가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지역 브랜드화에 있어서 한몫을 충실 히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을 함께 하시 면서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추후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구과제가 나오 면 그때 가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진안 인삼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기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답변 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더이상 의 답변을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축산 업무 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인 지도와 협조로 2001년도 각종 사 업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 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에도 지난해처럼 애정어린 마음으로 산림축산업무에 많은 지도 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과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그리고 산림축산과의 기본 방향을 보 고 올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구와 사무분장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임업분야 2개 담당과 공원분야 1개담당, 축산분야 1개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기구는 임업직 11명과 축산직 3명, 지도사 1명과 청원 경찰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식수담당은 과의 기획 업무와 조림, 산지전용, 산림통계등 식수업무를 주 담당하고 보호담당은 산림보호단속, 산불, 임도시설, 육림 사업등 보호업무가 주업무이며 공원 담당은 마이산 공원관리 업무와 입장 료 징수등 시설물 관리를 중점 관리 하고 있으며 축산담당은 축산단지 조 성과 가축방역, 조사료 생산, 내수면 보호와 축산농가 지도업무를 주업무 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성과사업으로 조림사업은 202ha에 564,000본을 조기착수하여 건실한 유목을 조기운반 적기 식재한 바 96%의 높은 활착율로 도단위 확 인평가에서 ‘98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표고 재배는 316농가에서 150톤의 표고를 생산, 47억1,8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본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임야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 면적임에도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 최 우선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주민홍보 를 철저히 실시한바 다수 산불은 발 생했으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 하여 1ha이상의 산불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킨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도립공원을 관리 마이산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으며 입 장료 수입은 ‘82년 입장료 수입이후 최초로 5억이상의 수입을 올린바 있 습니다. 3월 22일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 주의보가 발령되어 관내축사와 주요 도로변 5개소에 차량진입로에서 전 출입 차량을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 발생을 미연에 저지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뜻하지 않는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 돈육수출의 중단과 국 내 소비량의 감소로 돼지가격이 하락 되어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은바 있 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산림축산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1년도 산림축산과 운영방향은 산림을 경제적이고 가치있는 산림자 원을 조성하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 역을 구분,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 루고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 다시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축산업의 사육기반 조성과 가축방역 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산림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경제림조성과 육림사 업을 적기 실시하고 산불예방과 도난 벌을 방지 산림생태를 보존하고 임도 와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환경친화적 인 개발이 되도록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 획입니다. 금년에는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 림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생 태계를 보존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산지개발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마이산 관광지를 조성하고 축산업의 사육기반 조성과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산지자원화를 위 한 경제림조성과 육림사업중 조림사 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경제수 265㏊와 큰나무조림 10㏊, 밤나무 5㏊ 등 총 285㏊에 8억1,400만원을 국비 와 지방비, 자력등 총 5억7,300만원을 들여 4월 1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지 난해 11월부터 예정지를 조사하여 현 재 지장물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수종은 상수리와 잣나무등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식재하겠으 며 철저한 묘목검사와 운반등 단기별 계획에 의거 4월 10일까지 완료하여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범군민 마이산 내나무심기입니다. 범군민 마이산 내무무심기는 ‘97년 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교목류 2,994본과 화목류 9,816본 총 12,810 본의 수목이 기증되어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기관단체와 군민 이 참여하여 마이산 주변에 식재한바 있습니다. 금년은 5년째로 2㏊ 계획으로 각급 기관단체와 향우 그리고 군관내 주민이 다수 참여토록 홍보를 기하고 있으며 수종은 교목류는 단풍나무와 왕벚나무, 자귀나무등으로 한정하고 화목류는 개나리와 철쭉류등으로 접 수 받겠습니다. 수목기증은 현물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뜻은 있으나 나무가 없는분은 새마을지회 구좌를 통하여 접수 알선 구입하겠으며, 기증된 수목은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관내 기관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 남북부마이산에 식 재, 아름답고 색깔있는 관광지를 조 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용담댐주변 경관 림 조성입니다. 용담댐주변 경관림 조성은 ‘99년부 터 지난해까지 15㏊에 10,000본의 화 목류와 경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은 3년째로 국비 50%와 지방 비 50%인 2억3,500만원을 들여 20ha 에 13,000본을 식재 계획으로 댐주변 이설도로의 주변을 중심으로 1월중에 예정지를 조사 산주동의등 행정절차 를 거친후 지장물 정리작업을 실시하 고 수종은 경제수와 화목류인 층층나 무와 산딸나무등 대묘를 4월 30일한 식재하여 이설도로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림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향교골 주변 꽃 동산 조성입니다. 향교골 동산에는 100년이상된 느티 나무등 잡목이 인가주변에 생립되어 있어 여름철 태풍시 인가를 덮칠 위 험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 쳐 제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건설 과에서 수목을 제거한 장소입니다. 수목제거한 면적 0.3㏊에 개나리와 철쭉, 산수유등 화목류 2,000본과 왕 벚나무와 단풍나무 200본을 2,500만 원을 들여 3월 30일한 식재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 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화단풀베기입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는 국도와 지방 도 군도등 329㎞에 국도는 3회 지방 도와 군도는 2회 풀베기를 6월 1일부 터 9월 25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읍. 면별로 일제히 착수, 지정된 기간내에 완료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 겠으며 화단풀베기는 25개소에 66,000 ㎡를 6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3회 실시 계획으로 도로변 풀베기와 병행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방범 대등 읍.면단위 단체나 경험있는자를 사역 실시토록 하겠으며, 본 작업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항시 교 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예 방을 위하여 작업전 안전교육을 충분 히 실시한후 작업하여 사고예방을 미 연에 방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표고 재배사 시 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표고자목이 316농 가에 3,277,000본이 있습니다. ‘94년부터 지난해까지 228동의 하 우수 시설을 지원, 양질의 생표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표고생산은 건표고를 기준해서 47억1,8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0%와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40%인 1억3,800만원 을 들여 19동의 하우스시설의 설치 생표고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 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000년도 기 신청자중에 서 현지확인 대상자를 확정 조기완료 하여 금년부터 하우스시설에서 생표 고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벌이나 어린나무 가꾸기등 4,448㏊를 실시 임목생장을 촉진시킨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육림간벌 120㏊와 어린 나무가꾸기 130㏊등 총 1,337㏊에 국 비와 지방비 자담등 6억2,700만원을 들여 11월 30일한 완료계획으로 사업 별로 대상지를 확정, 작업은 산림조 합이나 임업기능인 훈련원의 임업기 능인 작업단이 임지와 임상이 맞는 작업을 실시로 임목생장을 촉진시키 고 육림간벌제를 이용한 목재와 톱밥 생산등 산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 와 생태계 보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는 61,263㏊의 넓은 면적에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이 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산불 발생시 진화에 대단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여건의 산불이 발생 했으나 신속한 신고체제와 조기출동 으로 초동진화하여 1㏊미만으로 산 불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마는 금 년 춘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 일부터 운영코자 하였으나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운 영토록 하겠으며 2월 15일이전에 무 전기와 등짐펌프등 각종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장비를 점검하겠으며 논밭두렁 소각등 산불유인 요인을 눈 이 녹는대로 조기에 소각하고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기등 홍보물을 설 치하고 일간신문과 군정소식지등에 게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초동진화를 위하여 30개소의 산상 감시 체제를 확행, 조기발견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하고 이기간에는 군, 읍.면 전행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제로 전환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 니다. 지난해 산림사범 발생건수는 불법 훼손 7건을 입건, 불구속으로 전주지 검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림사범은 과거에 비해 도난벌이나 무허가 벌채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불법개간과 주택신축등 산림훼손 허간지에서 경계침범이나 위법행위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예 상되어 지역담당자에 의한 허가지 예 방순찰을 강화하고 군정소식지등에 홍보를 실시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 토록 하겠으며, 범법자에 대하여는 산림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일벌백계 에 의해서 입건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산 지개발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먼저 임도개설은 지난해에는 신설 임도 3㎞와 구조개량 10㎞, 임도보수 20.8㎞를 12월 30일경에 완료한바 있 습니다. 금년에는 신설임도 4.1㎞와 구조개 량 임도 20㎞, 임도보수 7㎞에 총 31 ㎞에 8억9,800만원을 들여 11월 30일 한 완료 계획으로 신설임도 4.1㎞는 지난해에 상전면 월포리등 3개소에 대상지를 확정 현재 현지측량을 마쳐 서 설계서를 저희들이 완료한바 있습 니다. 현지측량과 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 고 산주동의와 산림훼손등 행정절차 를 이행한후 해빙과 동시에 조기발주 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환경친화 적인 임도를 개설하겠으며, 구조개량 임도 20㎞는 기 개설된 임도중에서 3월까지 현지를 확인, 대상지를 확정 하고 임도보수 7㎞는 장마가 끝난후 8월중에 현지를 확인, 보수가 시급한 개소를 대상지로 확정, 11월 30일까 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 다. 지난해에는 구봉산 등산로 7㎞와 천반산 등산로 2.8㎞에 총 9.8㎞를 정 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은천마을에서 은수사등 남부마이산지역 등산로 4㎞와 천반산 에서 죽도부근 5㎞, 총 9㎞에 5,600만원 을 들여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 다. 현지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고 작 업은 돌계단과 나무계단등 필요한 시 설물 설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임목 만 제거하고 지피식생을 잔존토록 하 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환경친화적 인 등산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입 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백운면 신암리 4개 마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 지 3개년에 걸쳐 보조 10억4,000만원 과 융자 4억1,600만원등 총 14억5,600 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국비 6,200만원을 들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12월 23 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녹색관광센타 1동과 마을회관 1동, 저 온저장고 2동, 다목적건조기 2대등 총 3억4,500만원을 들여 12월 15일한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산촌마을 추진위원회에 보 조 결정하여 부지는 자부담으로 확보 하고 4월초에 발주하여 11월 30일까 지 완료하겠으며, 공사별로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 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이산 도립공원 이미 지 제고를 위하여 공원팀 전직원이 청결을 생활화하고 1인 1개소 화장실 청소 담당제를 실시, 깨끗한 마이산 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으며, 입장 료 수입은 ‘82년이후 최초로 5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증가한 5억3,300만원 을 수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 중화장실 8개소를 개소별로 공원직원 1인 1담당제를 실시 깨끗하고 아름다 운 화장실이 되도록 가꾸겠으며 주변 청소를 생활화하여 다시찾고 싶은 마 이산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축산업의 사육기 반조성과 가축방역입니다. 흑돼지 사육기반 조성은 흑돼지 사 육규모를 확대하여 고품질 흑돼지 고 기의 브랜드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정 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 년도에는 보조 1억800만원을 지원하 여 32농가에 700두 흑돼지를 입식하 였으며, 금년에는 흑돼지 모돈입식 지원사업으로 400두에 4천만원과 진 안산 흑돼지의 품질균일화로 브랜드 화 하기 위하여 모돈 1,300두를 혈액 을 채취, 흑돼지의 고유 성분인 유전 자를 검출, 염기서열을 분석, 혈통검 사를 하여 진안흑돼지의 염기서열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실시하고자 하 는 사업입니다. 흑돼지 모돈입식 지원사업의 대상 자 선정은 3월초에 확정하여 모돈입 식은 7월까지 완료하고 상표등록을 위한 혈통분석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혈액을 채취, 상표등록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진안산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입니다. 종돈의 자질개량과 인공수정 기술 보급으로 진안산 돼지고기 품질의 고 급화를 위하여 종돈입식 지원사업은 ‘94년부터 지난해까지 90농가에 1,332 두를 지원하였으며, ‘98년에는 진안 축협에 돼지 인공수정 센타를 설치하 여 종모돈 11두를 구입, 우량정액 8,469 두분을 생산 공급하여 품질균일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공수정센타에 종돈 25 두는 진안축협에 지원하여 능력이 우 수한 외국산 종모돈을 구입토록 하고 돼지자질개량사업 200두는 중소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고품 질 규격돈 생산사업 정액 800두분은 양돈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정액구입비 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가축전염병의 적 기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사육가축중 포유동 물인 한우와 돼지등 52,000두와 가금 류 864,000수 그리고 꿀벌 9천군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축전염병의 적기 예방 접종 실시로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는 탄저병외 5종에 4,150두를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실 시하고 돼지콜레라 70,000두를 계획 으로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돼지 일본뇌염과 전염성 위장염 5,935 두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개 광견병 2,200두는 3월에서 11월 까지 2회에 나누어 실시하고 닭 뉴캣 슬은 육계와 산란계에 2,375,000수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 으며 꿀벌 응애류와 노제마는 2월부 터 3월까지 실시 가축 전염병 예방접 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질병없는 우리 진안군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효율적인 축산분 뇨 처리 시설입니다. 축산시설에 적정한 축산분뇨처리 시설로 분뇨의 자원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축농가 톱밥지원 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5,101호 8,792 톤의 축분과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229개소에 퇴비사등 액비 저장시설등 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톱밥지원 30,000포와 축산분뇨 처리사업 12개소,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축종별로 지원 기준을 읍.면에 시달하여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현지조사 대상자를 확정하 여 11월까지 공급토록 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2000년도 농림사업 신청 자를 대상으로 축사규모의 적정한 규 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후 사업계획을 확정 11월말 이전 에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 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림축산과장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6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