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 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지난 1월 20일자로 임용받은 건설 과장 윤영복입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0 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건설행 정의 기본방향, 2001년 업무계획 순 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지역계획을 포함한 5개 담당으로 편제하고 인력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으 로서 먼저 보람된 일은 관광개발의 기본이 되는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및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 성 사업의 50%공정 추진과 농촌 노 약자들의 편익과 범죄예방을 위한 농 촌 가로등 설치, 도로공사 추진 및 관리,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효 율적인 사업 추진, 오지개발 사업을 통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소하천정 비 전국 우수기관 선정, 재해대책 전 라북도 우수기관 선정, 용담댐 수몰 이주민 관내 유치를 위한 아파트 200 호 건립과 자유이주단지 17개지구 조 성 및 16억여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 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공사 추진과정에 서 토지주의 승낙 거부와 소송등의 이해관계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 었으며, 공사 시행전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 영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었 던 점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는 공사시 행에 따른 해당 주민에 대한 사업설 명회를 청취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차질없는 공사를 추진하겠 으며, 사업설명회에서 준공에 이르기 까지 열린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하여 수몰민 관내유치에 행정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건설과 운영방향은 환경 친화적이 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및 균형개 발,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 열린 건 설행정 구현, 재해없는 진안건설, 수 몰민 및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 5개항의 운영방향에 맞추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등 13개 항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등 총 18개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입 니다. 첫 번째로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권 부여와 환 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 하여 진안읍 도시계획 지역 5.449㎢ 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할 계획 으로 용역비를 1억원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용역을 발 주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조사와 7~ 8월중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 11월까지 재정비안을 도에 상정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개인 재산권 보호 및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도시지역 도로개설입니다. 면 소재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면은 10개면 중 1개면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 폭 6m, 연장 200여m내의 도로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인구, 지역여건, 도로포 장율등 도로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1개면을 선정하겠으며, 2월까지는 대 상면을 선정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 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읍사무소~대 아 아파트 구간등 616m와 군상리 주 공1차~진안공고 구간 400m 총 1,016 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중로 3-2 군하리 구간을 설계 완료 및 토지매입 10%를 기 완료하였으며,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군하리 구간 에 금년도 사업비 12억원중에서 7억 원을 공사비로 투입하고 잔여 5억원 은 군상리 구간에 대한 설계 및 토지 보상을 실시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 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네 번째, 로타리 주변 정비입니다. 진안의 관문인 로타리 주변 정비로 우리군 방문객 및 주민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진안사랑 운동 실 천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변 조경 및 편익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 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지역 로타리 시 설 견학을 3월중에 실시하고 기본계 획을 마련하여 공모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 방법등 여러 방안을 검토 4월중 에 기획안에 대한 주민과 의회의 의 견을 청취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 월중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 니다. 다섯 번째, 농촌가로등 신설입니다. 야간범죄를 예방하고 어두운 농촌 의 밤 풍경의 변화요구와 노약자의 원활한 야간통행을 위한 농촌가로등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내 11개 읍.면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 여 나트륨등 50등을 설치하는 사업입 니다. 현지조사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지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5월까지 위치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 료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12억5천만원 을 투입 221,100㎡의 단지를 조성하 는 사업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상가, 숙박, 문화, 운동등의 시설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 95%와 묘 지 117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단지조성은 총 공정 50%의 진척율 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 을 5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매입은 6월 까지, 구조물, 상하수도등의 공정을 11월까지 완공하고 모든 공사를 2001 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토지 분양계획에 대하여는 타 지역 사례등의 견학을 통한 분양계획 지침 서와 공고안을 작성하며, 6월 이후에 는 분양계획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사업 총괄입니다. 우리 관내의 도로현황은 국도, 국 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등 총 274개 노선에 연장 891.9㎞ 입니다. 이중 포장도로는 340.8㎞로 포장율 은 38.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관내 도로 및 교량사업으 로는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 5개 노선 3.3㎞에 27억3,200만원, 군도 교 통 소통대책 사업 2개노선 0.17㎞에 28억9천만원, 유지관리사업 1개소에 0.02㎞에 2억6,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개노선 7.1㎞에 48억 1,5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6개노선 5억9,200만원, 위험교량 보수 및 유지 관리사업 5개소에 1억9,700만원, 도로 소규모사업 4개노선 1.8㎞에 4억1,100 만원등 총 28개소 118억9,900만원입 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 도 도로사업을 총괄로 보고를 드렸습 니다마는 약 21건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균형발전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 선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사 업으로서 대상면은 안천, 동향면등 7 개면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총 사업계획은 32건에 140억원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98억원, 지방비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1개면당 20억원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대상 사업면은 동향, 백운, 주천 3개면이며, 사업규모는 6건에 32억9천만원입니다. 동향면이 2건, 백운면이 3건, 주천 면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적 생활수요의 우 선 해결과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수요자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 진실적으로는 1차년도인 2000년도에 는 2개면 동향, 주천면에 25억9,900만 원을 들여 12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 개 최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 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협동정신과 단합으로 주민 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유도하 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사업의 효율 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안길포 장, 농로포장, 진입로포장, 재포장, 광 장포장등 총 139건에 19억6,600만원과 자재지원사업 수시 요구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1억6,650만원 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공능력 부 족 마을은 지양하고 주민의 자율적 합의로 희망마을을 지원하는 새마을 방식에 의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167건 에 6억6천만원을 지원 추진한바 있습 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요자재인 레미콘, 와야매시, 흄관등은 우리 군 에서 일괄 구입 지급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며,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의 보유장비를 순회 이용토록 하고 사업 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 급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37건에 7억3천만원 이며, 사업내용은 안길 및 하수도, 도 수로정비, 소교량 가설, 소하천정비등 기타 시설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노동 력이 있고 개발의지가 있는 지역을 선정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마을과 도급으로 하여 시행하며, 주 민의 의견을 수렴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역 주민의 명예감독관제를 계속 운영하 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에는 업자 도급 92건 22억원, 마을도급 78건 10 억여원등 총 32억3,100만원을 들여 17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기에 설계 를 완료하여 소요자재를 적기에 공급 하므로써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사 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로 광고물 문 화 정착과 2002년 월드컵 국제화 행 사 대비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 한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가로형 간 판 957건을 비롯 옥외광고물이 1,751 건이 설치되어 있으며, 홍보 광고물 시설이 8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정 및 이동 불법 광 고물에 대한 단속 정비와 지정게시대 정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광고물을 색출 정비하겠으며, 지난 한해 추진실적으로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 총 1,349건을 정비하였고 노후게시대 보수 및 이설로 7개소에 72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 읍.면 단 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 정비하여 주 요 국도변등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 지하고 지정게시대 3개소의 신설과 1개소를 이설할 계획이며, 옥외광고 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등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지역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사고 사전 예방 및 초동대처, 수습능력과 재난.재해 사 고 안전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 예방, 수습, 복구대책 마련과 가스, 화재등 11개 분야별 관리대책에 대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방재체계, 응급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풍수해 대책등 3개분야에 대한 지역방재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관리 실무 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지역방재 실무자 교육을 읍.면 공무원과 유관 기관등을 상대로 4월중에 실시하겠으 며, 방재도상 훈련을 5월중 실시와 재난발생도가 높은 시기인 5월에서 11월까지는 주민홍보 및 상황근무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19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첫 번째, 군하 재해 위험지구 정비 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에서 단양리 까지 지방2급 하천인 진안천을 2001 년도부터 2002년까지 축제 및 호안 3 ㎞와 취입보 3개소, 교량 2개소에 대 하여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할 계 획이며, 2001년도에는 1㎞ 정비를 위 한 사업비 1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완 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촌 재해위험지구 입니다. 사업구간은 마령면 강정리에서 동 촌리 구간 지방 2급하천인 은천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축제 및 호안 3㎞, 취입보 2개소 총 사업비 30억5천만원중 2000년까지 20 억5천만원을 투입 추진하였고 2001년 도에는 5억원을 확보하고 계속사업으 로 3월중에 착공 6월말까지 완료하겠 습니다. 대량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선으로 인가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동향면 대량, 자산, 성산리 일원이 되 겠으며, 하천명은 지방 2급하천인 구 량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 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0억7,500 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는 3억원으로 50필지에 대한 토지보 상의 추진실적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1년도 사업비 9억원으 로 보상이 안된 잔여구간에 대한 감 정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천정비 및 관리입 니다. 첫 번째로 하천정비 공사분야입니다. 하천개수로 수해예방 및 친 환경적 인 하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 로서 우리군 관내의 하천 개수율은 지방하천 39개소 311.4㎞중 144.4㎞가 개수되어 46.3%의 개수율과 소하천 은 243개소에 604.5㎞중 96.6㎞가 개 수되어 15.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 습니다. 추진실적은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 업을 실시 33개소에 대한 20억원을 투자 5.9㎞를 정비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은 양여금 사업 4개소 2.5㎞ 에 15억원과 자체사업 34개소 5.5㎞ 에 대한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양여금 사업은 3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고 자체사업은 가급적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종합개발 계획 수 립입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소하천 정비 계획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소하천 243개소 318.2㎞에 대한 기본 계획은 9개소 15㎞만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73개소 120㎞에 대한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2001년 11 월 30일까지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을 하여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앞으로 하천사업은 이 집행계획에 의 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정비입니다. 정비가 완료된 하천에 대한 제방정 비와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것 으로 우리군 관내 하천현황은 지방 1 급하천 1개소 5㎞, 지방 2급하천이 38 개소에 311.4㎞, 소하천이 243개소 604.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5천만 원을 투입 기성제 59개소에 대한 하 상정비, 수목제거, 잡초 및 쓰레기를 제거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도 상.하 반기 2회에 걸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장비임차와 인부를 동원 하상정 비와 수목제거등 하천 유지관리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용담댐 관련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 정비지역의 공공시설, 생 산기반, 복지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 으로 경제기반 구축과 주민복지 증진 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댐 주변 진 안읍을 포함한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 지 69건에 300억원을 투자할 사업으 로 2001년도에 75억원, 2002년도에 120억원, 2003년도에 105억원으로 연 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 화에 대응한 사업기반, 댐 주변지역 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주 민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중심으 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1년도 사 업으로 계상된 75억원의 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면 승인 동시 에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역 소규모 자유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세대는 용담댐 수몰 이주세대 중 관내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로서 조성규모는 단지당 5~15세대가 되겠 습니다. 지원금은 1억원~2억원 규모로서 9 세대 이하는 1억원, 10~19세대 이하 는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택지 및 기반시설이며,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기타 기반시 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비지원은 실시설계비, 상.하수도, 진입로 및 안길개설포장, 가로등 공사비를 지원하고 주민부담 은 부지매입비, 주택신축비, 군 지원 한도액 초과액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9개 단지에 422세 대에 63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96 년도에 6개단지, ‘97년도 9개단지, ’98 년도 10개단지, ‘99년도 7개단지 2000 년도에 17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2001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 어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 사업규모는 4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세대 이하 3개단지, 10세대 이상 1개단지로서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하고 사업 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댐 주변 소규모 자유이주 단지 보완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주요시설물만 설치된 이주단지의 시설을 보강 정비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으로 사업대상은 기 조성된 댐 주변 소규모 자유 이주단지이며, 사업기간 은 200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 지원사업비 부족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제반시설 확충과 이설도로 건설등 주변여건 변화로 필 요한 단지의 추가사업을 실시하겠습 니다. 확보된 6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상단지 및 대상사업을 조 사 취합중에 있으며, 확정된 사업계 획은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 업입니다.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은 관내이주 용담 댐 수몰 이주민으로 사업내용은 영농 소득자금, 주택 신축자금, 농지 구입 자금, 이주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수몰세대가 관내에 이 주 정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중장기 저리 융자와 관내 이주 수몰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융자사업 91세대에 12억9천여만원, 보조사업 126세대 4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계 획으로는 융자사업으로 60세대에 10 억원, 보조사업으로 20세대에 8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용담댐 수몰 이주민 및 댐 주변지 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 기간은 1996 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수몰지 하천골재 및 군유재산 매각수입, 유휴자금 이자수 입등입니다. 기금관리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 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이 150억8,300 만원인데 비해 조성금액은 157억1천 여만원으로 104%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7억5천만원을 포함한 84 억3천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업 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으로 이 런 어려운 자리에 서서 보고드리게 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장의 주요업 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 거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부의장 원문희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오늘 첫 설명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 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활기찬 용담댐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서 3년에 걸쳐서 300억원 을 지원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진안군 군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건의 사업을 건교부에 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진안군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과의 한번도 간담회 내지는 협 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9건의 사업이 생산기반시설 8가지는 무엇무 엇이고 복지문화시설 43가지는 무엇 무엇이고 공공시설 18가지는 무엇무 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에 있어서 용담댐 주변 소규모 자유 이주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 명을 주실 걸로 믿었었는데 설명이 없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부터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가 미이주 세대가 남아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단지 보완사업을 한다든지는 구체적 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미이주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안군에서 어떤 대 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 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예!
시균
장시균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 개년에 걸쳐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 으로 사업량은 약 69건으로 생산기반 시설 8건, 복지문화시설 43건, 공공시 설 18건입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계획 은 기 조사 완료되어서 전체적인 계 획과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건교부 에 올라가서 승인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 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문희 의원님께 서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문희 의원님께는 별도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가 전 의원님들께 전혀 협의가 없었는지, 원문희 의원님께만…….
시균
장시균의장
과장님! 업무를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 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의 깊은 내력을 몰 라 파악치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게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댐 주변지 역 관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5월 26 일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원님들과 면 에서 올라올 때 협의가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원문희 의원님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당황한 그런 상 황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면에서 협의해서 올라왔더라도 우리가 총괄 적인 취합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올린다면 우리 의회와의 총괄적인 협 의가 있어야지 않았는가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금 이 주변 정비사업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지만 지금까지 승인이 안 된 이유는 지금 충남권과 약간 대립 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 수계로 해서 약 5㎞반경을 기 준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 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건교 부에서 약간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사업은 변동 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기 올린 사업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의원님 들과 협의가 없어서 조율이 안된 사 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변동 가능하도록 조치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희 의원님께서 용담댐 미이주 세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 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 댐 주변 소규모 자유 이주단지 조성 입주 현 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6개지구에 76세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61세대가 입주를 했고 ‘97 년도에 9개지구 80세대를 조성 39세 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총 49개지구에 402세대를 조성했지만 현 재 입주는 184세대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조한 입주율입니다마는 특히 2000 년도의 170세대에 대한 4세대 입주는 현재 200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이주 단지가 완공이 안되어서 5개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해빙과 더불어 완료된다면 2001년 상반기에는 많은 이주민이 입 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단지별로 우리가 당초에 입주하기로 한 세대중 미입주 자에 대한 세대별 세대수는 알고 있 습니다마는 현재 누가 들어가고 안들 어가고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단지별로 누가 들어오는가 안들어가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자세 히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주단지 수급권별로 미입 주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항간 에 1개 가구가 쉽게말해서 세대별로 분가해서 각 가족별로 다섯필지, 여 섯필지를 한다는 내용을 일부 들었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파악 이 어렵습니다. 현황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소유 권 등기를 발급받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과연 그런 투기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 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도 우리 의원 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 지금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건교부에 신청한 내용 을 소상하게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 이었었는데 그 내용은 전무합니다. 부의장님 어때요?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희
원문희의원
(청취불능)
시균
장시균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 로 지도해 주신 장시균 의장님과 의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 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의하되 기구 및 분장사무는 생략하고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이라 한다면 제5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는 것과, 군민들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문예체육회관의 개관, ‘96년도부터 4 년에 걸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완료 하였으며 관광지 개발사업의 적극적 이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본격적인 개 발 기반조성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하 며, 아쉬웠던 일로는 격조있고 수준 높은 여러장르의 무대공연등을 실시 함에 있어 사전 홍보기간 부족등으로 군민과 밀착된 호응을 얻는데는 미흡 한 점이 있었다고 보며, 또한 주택개 량 빈집정비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주 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더욱 지역정서와 밀착되는 공연 예술 등의 문화행사로 지역주민의 정서함 양 및 예술 전달과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건강에 기여하겠으며,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문화관광과 기본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문화업무 분야로서는 지역정 서에 맞는 문화 예술행사를 기획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을 도모하겠으며, 관광업무 분야 는 활기찬 관광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시 찾고싶은 녹수청산 관광진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육업무 분야는 종합 체육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모를 기하겠으며, 교통업무 분야는 주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택업무 분 야는 삶의 풍요로움이 조화된 전원 주택문화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 니다. 2001년도 각 담당별 역점 추진시책 은 지역문화 관광축제의 활성화외 10 건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축제의 활성화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올해 마이산 벚꽃축제는 지역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타지역 축제와 차별 화 될 수 있도록 행사 종목 선정에서 부터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사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완벽한 행사 진행과 체계적인 홍보 전략으로 관광 진안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 니다. 다음은 제7회 마이문화제입니다. 금년 마이문화제는 행사기간이 농 번기임을 감안하여 5일이던 본 행사 기간을 3일간으로 단축, 나열식 행사 를 지양하고 수준높은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군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활동중인 내.외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참여 확대 로 예술인들의 작품발표의 장으로 활 용,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군민들에게 는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으 로 문화예술 전승 육성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활동중인 대표적인 지역문화 예술인 금척무, 좌도농악, 매사냥, 군 립합창단 등의 문예활동을 적극 지원 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척무의 체계적인 전승 보 존을 위한 단체 육성과 문화재적 가 치를 재정립 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 진토록 하겠으며, 국악협회 결성으로 오랜 갈등으로 침체되었던 진안 좌도 농악에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어 앞으 로의 활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어 진 안 좌도농악의 맥을 잇는 요람이 될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을 위해 관계기 관과 적극 협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학교, 풍물패의 건전 육성과 각종 대회 참여를 적극 장려 하여 진안 좌도농악의 우수성을 대 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문화고장 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군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진안 좌도농악의 대중화에 힘쓰겠습 니다. 지난해 활발한 음악활동으로 명실 상부 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 한 군립합창단이 올해에는 군민들로 부터 더욱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확고 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합창연습과 타 시군 합창단과의 교류 공연등을 추진하여 합창단의 수 준향상을 도모하고 정기연주회와 군 민을 위한 음악회등을 개최하여 문화 향수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아름다 운 음악을 선사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음악활동 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들을 합창단원으로 확보하여 합창단이 더 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정기공연입니다. 군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준높은 공연예술 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 양을 위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문화예술 정기 공연 행사는 문예체육회관을 문화공 간으로서의 효율적 활용과 향후 지역 문예전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분 기 1회 관내 활동중인 예술단체 공연 을 비롯하여 외부 최 정상급 전문 공 연단의 초청공연과 문학강연회와 전 시행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인 동호인 모 임 활성화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예술적 소양을 가지 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비전문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여 자발적인 모임결 성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있 는 향토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 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농악, 소리, 춤사위, 추임새등의 특기 자를 찾아 모임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교류와 예술활동을 통한 개인의 예술적 소양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인 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사업 지원으로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단체인 문화원 에서 추진하는 지방문화 활동사업, 여성문화 강좌외 13종목의 문화사업 과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아 알리는 향토사료조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 며,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 른 인성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해 계획 된 향교일요학교를 진안향교와 용담 향교에서 올해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가칭 진안백과 발행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문화, 역사등을 총 망라한 종합향토지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 시대 지역사회 발전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자 추진중인 가칭 진안백과 발간 사 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문화원이 주최 가 되어 사업을 시행 편찬위원과 집 필위원을 위촉하고 각종 진안관련 원 문번역 및 책자에 수록될 사진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촉된 집필위원을 중심 으로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과 집필작 업에 착수하게 되며 자료내용의 사실 유무 확인과 교정작업을 거친 후 책 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진안백과 내용 을 지역소개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진안을 널리 알리 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지정된 유형문화 재는 26점이며, 올해에는 문화재 주 변 환경과 전통양식에 조화된 보수정 비와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의 생장조 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9건의 사 업에 4억3,65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와룡암 보수외 6건을 완료하였 고 천황사 대웅전 보수외 1건은 설계 승인의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 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이팝나 무 보수외 3건의 사업에 1억2,85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작 년도 이월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10월 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문화 재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역사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천황사외 6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는 노후되고 전통양식에 맞지 않 는 사찰의 보수를 통하여 전통사찰로 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정비대상 사찰은 전통사찰 제70호 로 등록되어 있는 옥천암의 관음전 개축 및 주변정비로 자부담 3천만원 을 포함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문화의 집은 구 군민회관을 이용하 여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인터 넷부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등 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 군민회관의 내부를 개조하여 계층별로 자유로운 문화체험 및 문화창조 활동공간으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단 체의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문화관광 부의 승인을 득하여 연말까지는 운영 계획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내년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체험 및 활동 공간의 조성으로 문화의 지방자치 기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입니다. 현재 폐교된 진안 서초등학교를 이 용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영 상실, 회화실등을 구성하여 폐교된 건물을 이용한 내부수리 및 주변환경 조성 사업으로 우수한 작가들에게 예 술창작 활동에 적합한 공간이 조성되 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진안군 교육청과 사업추진 예정지에 대한 무상 장기 임대계약을 협의하여 확정짓고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하겠으며, 9월까지는 입 주자 모집 및 운영관리 계획을 확정 하고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10월에 개 관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 승인시 의 원님들께서 구 보건소에 투자를 조건 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해본 결과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장기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 단 검토를 서초등학교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서는 다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 고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광지는 주천면 주양리 대불 리 일원에 180,000평 규모로 개발중 인 관광지로 작년에는 조성계획 변경 을 실시하여 계획의 불합리성을 개선 하고 유기시설, 문화시설등을 보강함 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 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 조성에 12억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로 6억원, 오수처리시설 공사비 18억원등 총 36억원의 사업비 가 투자되어 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 라 2002년도부터는 시설부지가 분양 되고 본격적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 게 됨으로써 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 화에 따른 관광유입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 송풍지구는 용담호를 중심으 로 관광 거점을 마련하고자 댐 하류 136,000여평의 부지에 워터파크, 수변 피크닉장, 상가 및 숙박시설등을 설 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각 종 사업의 기반이 되는 항공측량 용 역을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 료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중 농 지분야 협의를 위한 농림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토이용 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본설 계, 영향평가용역, 문화재지표조사등 의 용역을 3억2백만원을 투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담호 조성에 따라 하류에 종합관 광 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 광 거점이 형성되고 수몰민들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은 용담호 이설도로변에 쉼터, 주차장, 군락조림, 도화동산등을 설치함으로써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를 제공하고 마 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관광벨트의 중 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케하여 관 광진안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년 9월 도의 투융 자 심의 분석결과 적정 사업으로 판 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휴게소 1개소에 6 억원, 토지매입 보상에 5천만원의 사 업비가 투자되어 4월까지 토지매입하 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 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은 230,00여평의 부지에 온천수를 이용한 각종 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지 난 ‘95년부터 시작된 국.도비 보조 공 공사업이 작년 배수지 및 주차장 공 사를 마지막으로 총 45억원의 사업비 가 투자되어 완료됨으로써 민간자본 투자를 위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2000 년 6월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 설립 및 사업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득함 에 따라 금년부터 조합주관으로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어 200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지조성비 납부의무자 확정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조속 확 정짓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지역내 민 자유치를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생활체육 기반 구축 으로 먼저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진안읍 군하리, 군 상리 일원에 30,000평에 대하여 배드 민턴, 농구장, 배구장등 체력단련 시 설을 총사업비 24억5천만원을 투자하 는 사업으로 토지싯가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2월중에 부지매입 보상과 아울러 설계를 실시하여 4월중에 착 공하여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 가 문제점으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 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사 업비 토지매입비라든지 대체농지 조 성비, 영농보상비 이런 것을 총 계산 해 봤을 때는 9억2~3천만원이 부족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추 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체육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계획이 다소 미흡하게 체육행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군민 의 날 체육행사, 도민체전 및 생활체 전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군의 위상정립에 기여하 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진안군체육회 이사회 임 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사회를 재정비하여 내실있고 활기찬 체육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어 울리는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겠으 며, 체육회장기 대회 및 전국규모 대 회 유치는 10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간 화합 및 체력증 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 씨름대회 개최로 진안 알리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추진방향으로는 TV를 통한 관광 및 특산품의 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 화와 친절한 손님맞이로 다시 찾고 싶은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한국 씨름연맹 이사회에서 금년 2 월중에 대회유치 시기가 확정되므로 대회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대회준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차질없는 대 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청소 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부산 북구 청소년들과 영호남 교류 캠프를 실시 하였으며 동서화합의 기틀을 마련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청 소년과 부모들에게 전문적인 종합상 담역할을 수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에 기여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역사회 청소년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 비정규학교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등 580만원을 3개분야 에 지원하여 불우청소년 자립기반 조 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 활동 체제 구축의 일환인 청소년 야 영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마령면 동촌리에 시설 계획으로서 양여금 14억원, 군 비 7억원 총 21억원의 사업비로 야영 지, 체육활동장, 심성단련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종합 수련 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4 월중에 착공하여 2002년까지 완공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 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및 안전 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이를 근 절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쾌 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 고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불법주. 정차 질서 확립 홍보를 매월 첫째주 화요일 9개소에 31개 단체가 참여하 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자율방범대, 자율교통봉 사대등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 여 캠페인을 보다 내실있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일환 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므로써 시 가지 주차면수 확충과 소방도로 확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총 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행여건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작년도에는 위험성이 높은 과속방 지턱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도로변에 미끄럼방지시설등 8개종에 1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교 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및 시설할 예 정입니다. 또한, 신호등이나 경보등 고장에 대비해서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즉시즉시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업체는 무진장여객입 니다. 주민의 발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 토록하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통해 주 민 교통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 2개노선의 신설과 10개노선의 시간조정 및 9회를 증회 하는등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금년에도 수몰지역 폐지노선을 중 심으로 주민 불편노선을 일제 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정비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택시사업 구획을 군으 로 일원화 하였으며, 택시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택시승강장 주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종사자의 관광홍보요 원으로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고 종 사자 간담회라든지 서비스 평가,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여 관광진안의 파수 꾼으로서 역할을 담당케하여 택시운 송사업에도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질보전 및 주거환 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은 전액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올해는 국회 예산 확 정 지연으로 2월말 정도는 확정될 예 정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군에는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장의 주 요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에 앞서 잠 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저희 환경보 호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염려를 해주 신 덕택으로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 장이라든가 5개지천 하수 처리장에 대해 여러 가지 도와주신 점에 대해 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녹수청산을 만드 는데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 구조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은 32명으로 되어 있 습니다마는 축산폐수 처리장과 주천 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 TO가 이번 에 증원이 8명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직원관리에 유념해서 관리 를 잘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 니다. 보람된 일로는 맑은 물 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물 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를 43건을 현재 폐기물처리 법에 의해서 적발을 했고 그리고 쓰 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제도 를 26건에 146만3천원에 대해서 지급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가 마무리 돕기를 저희들이 3년째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잘 추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정상운영을 하게끔 하고 식품 접객업 소의 친절업소를 관리하는데 기여를 하고 생활오폐수 적정 처리로 하천수 수질오염 방지에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 2000년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일로 공중 및 식 품 접객업소 화장실이 선진수준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적극 적으로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 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읍 신흥 취 정수장 시설에 대 해서 저희들이 진안읍이 상수도가 모 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암 정수장으로 대체시설 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또 도 용담댐사업소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상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은 보상차원에 감정평가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령을 하지 않고 있 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미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산암 정수장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수 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할 사항 은 민간 환경단체와 같이 시설물이라 든가 여러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청 결운동과 쾌적한 서비스 향상을 기여 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 리장 설치와 범 군민 물절약 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절수운동을 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진안 에서는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흘러나 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 희들이 금년도에 발전방향으로 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기본방침입니다. 저희 기본방침으로는 용담호 수질 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범 군 민이 다함께 환경의 작은 실천부터 사랑을 전개하고 1급수 수질을 유지 하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우리 삶의 터전인 공기와 하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대해서 진안이 쾌적한 지역으 로 청정지역으로 더욱 확보를 해 나 가고 그리고 하천 보존이라든가, 환경 의 파수꾼으로서의 행동실천 강령이 라든가,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 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대 중점시책으로서는 하천 수질 1급수 유지와 녹수청산을 조성 하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와 청정지역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 생 활오수의 완벽한 처리로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추진대책으로 적 극적으로 의회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수 1급수 유지 및 녹수청산 조 성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 관리입니다. 저희 하천수 1급 수질 관리와 수질 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금강수 계와 섬진강 수계가 저희들은 관내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천감시 요원을 저희들이 176명으로 구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명을 구성해서 주요하천 정화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환경단체가 저희들도 자생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노력을 만들 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개 지점에 대한 정기적인 하천 수질검사를 확행을 하 고 그리고 또 수질오염에 대비해서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담호가 물이 담수가 되었 을 때 독극물이라든가 유조차량이 전 복되는 위험을 사전에 가상 방제훈련 을 실시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현재 진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작 년도에 완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예술관광단지라든가 그리고 북부예술관광단지 안에 오폐 수 처리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반월쪽에 지금 현재 일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올해 기본 실시설계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22억원 을 들여서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 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주민 및 의회와 충분한 간 담회를 실시해서 자연정화가 친 환경 정화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입니다. 저희들은 민간 자연환경감시원 요 원이 자연보호라든가 명예지도관 그 리고 명예환경감시원 그리고 자연보 호 협의회등 142명의 단체가 있고 환 경기동 순찰대 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감시의 신고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접수 하고 관리해서 지역 주민이 환경오염 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축산농가에 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또 사 업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에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주 민의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주안점을 더욱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 장이 73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로 전주, 익산, 군산에 비해서는 오염물질의 양이 협소하고 숫자는 73 개소이지만 실질적인 배출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서 청정지역 의 특성을 살려서 73개소에 대해서 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수 시 지도 점검과 그리고 민간 환경감 시대와 환경활동 하시는 민간인들하 고 같이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상당히 많 이 있습니다. 용담댐 이설도로라든가, 또 저희들 경관에 좋은 시설에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가든 그런 지역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전이라든가 이설도로가 완공되지 않아서 비산먼지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 이 특히나 건설사업장이 57개소가 있 습니다마는 3월에서부터 5월까지 봄 철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 지 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 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 검입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전라북도 1가 구 1차량 꼴로 가는 걸로 추세가 됩 니다. 진안도 예년에 비해서 3년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200 대의 단속대상을 수시로 유동성 있게 저희들이 목표는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유동성있게 대처를 해 나가고 그리고 무료점검이 3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마 는 이것은 확장해서 더 서비스 차원 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 단속 목 표는 차량대수의 대개 10%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유동성있게 관리해 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기오염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은 발암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라든가, 아질산, 황산 염이라든가 그런 질소와 일산화타소 등에 대해서는 발암물질도 있는 사항 으로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 수업체라든가, 사업장의 차고지 그리 고 레미콘 회사 그런 회사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사업장에 가서 지도 점 검토록 하고 홍보토록 유지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 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20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 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는데 특히나 축산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도 그 실정에 어 느정도 맞추어서 주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병행 하는 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관리를 충분히 홍 보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 름에는 환경단체와 같이 단속을 위주 로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충 분히 언론에다가 공표도 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은 국고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지역은 엄청 난 국고지만 전라북도 우리 진안에서 는 사실은 1년에 한 1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는 것 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 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관계료를 국 고에서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 금 시설물이 160㎡이상과 경유자동차 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차질없도록 그 리고 이것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 를 해서 그 해에 연 2번씩 부과를 하 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부과를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납부하 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차 적조회까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인식전환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분뇨 위생처리장 주 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충 분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그 지 역의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의 큰 문제 가 없다는 것을 인식전환을 많이 시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데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 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주천 상수도에 대해서 인원보강을 지금 현 재 감원하는 실정인데 인원보강을 행 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 희들이 힘을 더 보태서 열심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저희 들이 주기적으로 매일 15㎝이상을 실 시하고 그리고 청소차를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 사 업으로 청소차량이 여름에 수박이라 든가 이물질이 침출수가 차량에 붙어 서 차량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그런 세균 세차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 지역의 혐 오시설이 안되도록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청결운동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 실은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화장실 부군수님이라고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먹칠하 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해 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음식점같은 지역 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조화라든가, 방향제 그리고 수건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 기에서는 저희들이 남부마이산에다가 올해 벚꽃축제를 하기 전에 새로운 시범 화장실을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 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벚꽃축제 전 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지금 현재 7개 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동계곡과 풍혈냉천을 하고 있 는데 지금 현재 기타 유원지에 대해 서는 이설도로라든가, 그런 사업 또 재작년에 두남천 익사사고 관련 그리 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저희들의 적자라든가, 그런걸로 인해 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풍혈냉천에 대해서 올해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를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충분히 건의 를 드리고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익시설에 대해서 저희 들이 기존 보수라든가, 그리고 금년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그리고 성수기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외부에서 오 시는 피서객들한테 이미지 쇄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분뇨는 1일 45톤과 축산폐수 는 1일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관리는 축산농가와 여러가지 환경 청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TO 6명이 더 증 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운영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특히, 탈수 슬러지가 지금 현재 양 질의 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계도 홍보에서는 탈 수 슬러지가 염화 제2철이 들어가서 석회를 같이 혼합해서 6개월정도만 충분히 부식하면 아주 좋은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 비료사업도 앞으로 진안의 축산 농가가 다 위탁처리 한다고 하면 이 런 유기비료 사업도 앞으로 점진적으 로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 및 분뇨처리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저희들이 축산폐수가 상당히 농도가 BOD가 한75,00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죽같이 이렇게 농 가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7억1,500만원 지금 현재 국고 80%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작물 처리시설이라 든가, 그리고 그런 곤죽같이 들어오 는 시설에 대해서 일단 보강을 하고 그리고 오존처리로 해서 칼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처리라든가 그런 시설 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줘서 저희 들이 검토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 리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월말까지 저희들의 최 선의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저희들이 수동 상수도 이설공사는 지금 현재 21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이설도로에 따라서 배수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 재 양수장이 다시 수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진안읍이 주공1단지, 2단지라든가, 새로운 신설 집이 들어 서가지고 5,000톤의 용량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소재지에서는 배수관로가 70~80년대에 시설을 했 기 때문에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저희들이 의원님 들께 협조 부탁할 사항은 누수탐지기 를 확보해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막대한 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들 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동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는 기존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대체시 설로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마 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용담이라든가, 동향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어려 운 시점에서 지금 현재 한분이 남았 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용절차를 밟아 서 바로 조기에 수용을 한다든가, 아 니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대전분이지만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올 금년말까지 정수장 시설 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 면 용담물을 먹는 지역은 안천 상수 도 시설공사가 유일하게 지금 용담물 을 우리군에서 먹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용담 송 풍리와 동향까지 확장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확장공 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3억 5백만원을 들여서 배수지 2.3㎞라든가, 주천면 주양리 시설에 대해서 계속 확장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는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들 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질의 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 보수를 작년에 도 18건을 했습니다. 올해도 13건이 되겠지만 추경에도 모자라는 지역이나 문제가 있는 지역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 질의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이급 수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올해 날씨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가 경우에 따라서 얼어가지고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 방차라든가 급수차를 동원해서 했습 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군에는 급수차가 없습니다. 진안에 조그만한게 있지만 급수차 가 사실은 확보가 되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고 급수해줄 수 있는 그 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말까지는 13군데에 대해서 철저히 시설하겠습 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의 완벽한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진안읍 하수도 미정비구 역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기에 하수가 물이 잘 안빠져서 범람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총 연장이 32㎞ 이지만 24㎞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정도를 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특히나 7~8월 장마기간이 오기전에 타당성 조사와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 록 최선을 다해서 완결토록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 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저 희들이 작년 12월 30일에 상림천이 사업착수가 되었고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81%를 승낙을 받았습 니다. 어제도 보사부 환경국장과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원 보 호구역 때문에 특위원장님하고 면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론 하 수종말 처리장을 토지매입 관계와 12 월까지 마무리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해 야할 사업이고 사실 13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 자수입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심도있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차 질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진안 읍만 기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 경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 본계획을 2억5천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장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월 7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