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과 3월 20일자로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 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의 규정에 의해서 3월 21일자로 김창기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병기 의원님외 세분 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 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 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7일부터 4월 3 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99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7일 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 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 27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하기 위함이며,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3월 27일부터 4 월 3일까지 8일동안이며, 출석대상자 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 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 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 는 오늘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1년 건강박람회 유치계획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강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 군민 보건 건강을 위한 많은 군민 의 참여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책 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찰벼 재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반벼 재배 면적대 찰 벼 재배면적 비율과 그리고 ‘95년 이 후 연도별 일반벼와 찰벼 가격 편차를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 일반벼와 찰벼의 소득차이를 물었는데 이 질문은 왜 드렸는가 하면 과거부터 계속 보 면 찰벼가 엄청나게 비싼데도 이의 지도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계획성없 는 일반 무사안일한 이러한 처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특별한 평야지구의 찰벼보다도 엄청 나게 찰벼가 비쌉니다. 그리고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브랜드화 하지 못하고 방 관만 하고 있는 이 처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의 찰벼가 전 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화 하는 찰벼 로 해서 가격 높은 이러한 주민들의 소득을 위함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이제 4～5일만 있으면 금년도 1/4 분기가 지납니다. 그동안 3개월간에 걸쳐서 금년도에 우리 진안군에서 추진하여야 할 모든 행정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금년도 행정이 누수없는 진안군 행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각 실과에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군비 지원사업 추진 에 있어서 지난해 이월사업 포함입니다. 그 현황과 금년도에 국.지방비 지원 사업 이월예상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 별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사업은 당 해연도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도모하여야 함에도 우리 진안군 에서는 관행과 고질적으로 금년 예산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 월하여 추진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일소할 수 없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재무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시 우리 진안군의 미납세금이 4억 5,051만4천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1/4분기 3개월 동안에 체납 액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 고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과 산림축산과 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산간 오지마을로 산 지가 약 83%에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산지개간을 하려 면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산 지개간 허가를 낼 때 군청의 토목직 을 이용해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몇차례 말씀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 이에 대한 산지개간 허가시 토목직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 산지개간 처리절차 간소화 를 위하여 인접 시.군과 평가분석할 수 없는지, 그리고 능률적인 처리방 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로 인한 문제점 과 그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철거되지 않고 수몰된 교량, 수목, 교통표지판, 콘크리트, 전기, 전화, 지 주목에 대한 대책, 두 번째로 수몰지 및 간접지의 미보상 물건 현황과 그 보상 대책, 세 번째로 수몰 이주자의 취업 알선 및 교육훈련 계획과 그 추 진상황, 네 번째로 소규모 이주단지 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및 국도, 마을진입로 요철과 소파부분 보수에 대 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진안읍 네거리 를 비롯한 군내 도로에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지, 앞으로 파손부 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6호선 부귀면 가정마 을 진입로 가변차선 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도 4차선 차로에서 부귀면 가정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변차선 시 설이 없어 시속 80㎞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가정마을로 진입할 경우에가 변로선이 없어 진입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량이 없는 경우에는 시속 80㎞로 달리다가 40～50㎞로 시 속을 낮출 경우 뒤에 따라오는 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안군에서는 본 시설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국토관리청과 긴 밀한 협조로 해결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말씀드린 부귀면 가정마을을 비롯한 군내 국도, 지방도변등에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 는 모든 가변차선을 파악하여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변차 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치의 오차없이 책임성있 고 빈틈없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해에 비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알차고 내실있는 진안군 행정 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임경빈 진안JC 특우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은 참 여와 관심속에 날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을 사랑하고 같이 걱 정을 하고 군민들이 지혜를 모아나가 는 차원에서 지역내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오늘같이 방청도 하고 또 직 접 참여하는 지역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군수님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또는 의 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된지가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야 되고 우리 의 생활태도도 변해야 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변해야 하고 또는 공직자가 근무하는 근무자세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도 유독히 군정질문 답변이 10 년이면 봄, 가을로 해서 한 20번 했 습니다마는 질문하는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말을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분은 바로 그것이 의원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한테 답변하는 것이 고 그 답변은 바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하는 의원도,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도 이 자리만 모면하면 유야무야 하는 그러 한 군정질문이 되었지 않냐는 것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질문하 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 서는 좀더 책임성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용담댐으로 인하여 실향의 아픔만을 남긴채 작년 11월에 담수가 시작이 되고 앞으로 이설도로가 완공 되면 준공과 함께 댐으로서의 대 장 정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담댐 이설도로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가 짚어보면 물 론 우리 진안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나 관계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는 놓여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는 이런 사항이 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봐 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도와 새로나는 이설도로와 마을 진입로, 농로 또는 새로 신설되는 이 주단지와의 도로 연결부분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30군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이 30군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며, 관계 부서와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작년도부터 지적한 소방⇔대방도로, 또는 와룡⇔고 무동간도로, 세동마을 진입로등은 의 회에서 지적한 것이 약 2년내지 3년 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 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군도인지 또는 농어촌도로인 지, 농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측 구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고 또는 낙 석 방지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진안군에서는 그동안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기가 막힌 일은 정천면 모곡과 월평 의 도로를 한번 보면 아직 이설도로 가 완공이 되지 않고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기존에 지방도 포장도를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게 막아놓고 공사용 도로로 자동차를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용담⇔안천간 또는 구용담⇔송풍간 도로에 새로운 도로 가 생겨서 저희들이 한번만 그 도로 를 가 보려고 하면 공사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을 지니까 절대 안된다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우리는 수몰이라고 해서 도로정비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비포장 도로로 투덜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아침 에 공사용 도로로 자동차를 다니게 우회를 시켜놓고 기존에 포장도로를 막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 의원이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 니다. 정천면의 몇 가구가 아직 이주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 기 위해서 길을 막는다, 또 하나는 국가가 예산이 그렇게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를 다짐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열어놓으 면 자동차가 다녀서 잘 다져지니까 잘 다져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인 도로를 열어놓았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도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금까 지 지방도를 폐쇄를 시키고 공사용 도로로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 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약 5년간의 목표를 두고 진안읍 외사양 마 을 일원에 11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 비를 투자하여 명색이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1년이면 금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육안으로 봐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 습니다마는 금년 완공은 대단히 어렵 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금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것 인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을 해주시고 만약에 민자유치가 제대 로 되지 않아서 분양을 못했을 때 진 안군에 발생하는 세수입이나 앞으로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제2 단계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했고 또 과연 민자유치 신청은 몇 개 업체나 했는 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0년도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마이산 남부에 2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빙벽시설을 했습니다. 이 빙벽시설이 관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인가, 아니면 산악인들의 빙벽타 기 시설인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 습니다. 과연 금년에 빙벽시설을 해서 관람 을 목적으로한 시설을 보면 관람객이 얼마나 마이산의 관람객이 빙벽시설 로 인해서 늘어났는가, 아니면 또 산 악인들이 빙벽타기를 하기 위해서 만 들어 놓은 빙벽이라고 하면 과연 금 년에 산악인들이 얼마나 와서 탔는가, 과연 이 시설이 정확하게 누가 보더 라도 훌륭한 빙벽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그리 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 지혜를 한데 모아 내일의 자랑스럽고 희망찬 진안을 만들어 나가 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국 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변화와 개혁의 새 물결속에 진안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발전을 위하 여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상누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진안을 사랑 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큰 힘이 되 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발전 을 위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과 진안사랑 그리고 지역발전 기획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군정기획단을 만들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과 가시적인 성 과 거양사례는 있는지 묻고싶으며, 아울러 앞으로 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구상과 세부 실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위의 군정기획단과 같이 2001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 청사내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과 담당사무는 무엇 인지, 또한 지금까지 직소민원 처리 내역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서 민원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 처리와 민원처리 부서에 서는 처리치 못하고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사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군정사업 추진과 주민의 권익등 여러가지 문제로 마이산 석탑관련 소송 등 소송사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 마무리된 부귀 두남천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은 진안군에서 패소하여 1억2천만원의 배상금을 집행해야 하는등 문제점 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실과소장께서는 소송사무 진행상황과 ‘99년도 이후부터 소송사무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에 대한 전망과 승소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농특산물로 인삼과 표 고, 더덕, 고추등을 전국 제일로 자칭 하면서 이 지역을 방문 통과하는 외지인에게 선뜻 눈에 들어오는 홍보판 하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진안 로타리 주변과 터미널, 군 경계등에 밤에도 볼 수 있는 농특산물 야광 홍보판 설치라든지, 대형 홍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며 특히, 국도 26호선의 진안읍 연장 리 도로변에 1,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인삼, 표고, 조형 홍보물을 시설해 놓았는데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광시설 표지판을 보완 시설할 용의 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말을 하느냐 면 지금 책으로만 홍보가 되어 있지 버스를 타고다닌다든가, 외지에서 와 서 관광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홍보 물 하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 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면서 가면서 보고 느끼게 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26호선에 설치해 놓은 표고와 인삼은 거기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진안군의 홍보물인지, 외지의 홍보 물인지 그냥 인삼 하나만 달랑 해놓은게 그건 누가봐도 인삼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홍보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진안 농특산물 무엇이라 는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명칭도 하나 없이 달랑 그 림하나 그려 놓는 식으로 이렇게 해 서는 진안군의 홍보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코스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안내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달랑 장수에서 넘어오는데도 청정 고추라고 하는 그림만 그려서 게시만 해놓았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차원도 차원 이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설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등으로 늘어나는 마이산 행락인파와 차량을 수용하고 주민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 부마이산 주차장 시설 및 편익시설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으나 진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와 추진대책을 설명 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4월 20일경 에 예정인 제6회 마이산 벚꽃축제 이 전까지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또 주차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벚꽃축제 할 때 보면 사람 에 걸려서 차를 세울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 고 있는데 내일모레인데 아직 현지가 확인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편익과 홍보차원 또 관광객의 유치차원에서도 특히 힘 을 많이 써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3월 20일자 전북일보 기사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서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 마이 산 금당사 경내 부지 427,000평중 수 만평을 무단 사용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게재된바 있는데 과연 그 내역 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금 당사의 주장대로 우리군에서 무단으로 수만평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고하시 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소리와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군민에 의한 자주행정을 펼치기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진안사랑의 실천적 의 식 전환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 는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본군에서는 약 1천여명의 각계 지도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 결과 연구 과제 토의 및 제안 발굴된 의제는 무엇이며, 군정에 반영된 사 례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진안군 군유재산의 용도별, 지목별 현황과 임대 및 임대료 수입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셀프로 조사한 바 로 보면 모 면의 경우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적용한 답 200평의 1 년 임대료가 20,40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수입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상향 조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나마 상당수의 군유재산은 현재 등기부등본만 등재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 진안 마이산은 관광명소로서 연중에 약 80만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마이산의 신비함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가신다는데 이 곳에 독특한 테마를 구성하지 못하고 많은 인파가 스쳐가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 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1년도 마이산 벚꽃축제가 진정 한 축제로서 우리 군민 모두의 화합 과 발전의 계기로 삼으며 이곳을 찾 는 모든 관광객들로부터 진안의 이미 지 쇄신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데 2001년도 제6회 마이산 벚꽃축제 의 세부계획과 예산운영에 대하여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 답습형이 아닌 개선된 행사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매년 축제마다 군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던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농특산물 판매장은 남부마이산 1개소, 북부마이산 1개소, 월랑공원 1개소로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 모두가 운용의 묘를 살 리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 세입자들의 안일한 발상에서 오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래된 판매장에 대해서 만이라도 용도변경 혹은 기능전환을 통해서 운영 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진안산 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한 구상과 향후 유통계획은 무엇인지 묻겠 습니다. 현재 흑돼지 육돈 출하 가격이 근 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성이 무제한 잠재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주변 자치단체중 흑돼지 사육두수는 2001년 3월현재 경남 산청 8,000두, 남원 5,600두, 장 수 3,000두, 진안군이 약 4,000두 정 도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농업정책중 하나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 춥고 어 두운 겨울준비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호황을 이룰 때 증식시키고 불황일때는 실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돼지 장점이 무엇입니까 맛과 질이 아니라 지속성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진안 흑돼지 2002 년도 이후 연간 생산두수를 모돈 1,000 두에 복당 7두와 연 2회 분만을 계상 해 보면 약 14,000두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월평균 육성돈 1,000두 생산 및 유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꼭 진안군에서 장려한 흑돼지 사업 을 증식만 시키고 사후 관리는 시장 유통에 맡기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맛과 질에서 우수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 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주 축협과 진안 흑돼지 동호회와 유통업소에 활성탄 규격 원칙 을 명시하고 있는데 활성탄 공급 계 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우리 진안의 으뜸가는 자랑이 뭡니까 오염되지 않은 시냇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천신같은 인심이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 양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농촌 쓰레기 수거에 대 한 군민 홍보 및 제도 미흡으로 쓰레기 봉투 활용이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대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도 소 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군민 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그 자체이며,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사랑운동 또한 내가 주인이라 는 의식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걱정하면 서 슬기를 모아 나갈 때 건전한 지방 자치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은 용담댐과 연계한 관광개발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성 수온천 개발등 해결해야할 현안사업 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한사람의 힘과 지식이 곧 희망이라는 일념으로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에 따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년전인 지난 ‘91년도에 용담댐 기본계획 공고로부터 시작된 한 많고 말 많았던 용담댐이 작년 11월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설도로등이 완료되면 준공 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실향의 아픔 을 달랠 겨를도 없이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민의 피해와 어려움은 고려치도 않고 백운, 마령, 성수를 제외한 7개 읍.면의 광범위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버 리기 위하여 댐 만수위로부터 표준거 리 4㎞이내의 규제를 목적으로 지난 해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진안군민의 권익이나 피 해를 전혀 무시한채 오직 전주권등 수혜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만을 공급 하기 위한 처사로써 우리 진안군 의 회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라북도지사와의 대화나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는등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권익보장을 위 한 특단의 조치를 다하고 있으나 온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임수진 군수님께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미래와 지역발 전을 걱정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진안군의 대책과 추 진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 역서가 우리 군민의 의사와 피해를 고려치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되 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 도록 용역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불가시 우리군에서 자체 용역계 획은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각종 규제와 주 민피해에 대한 대응대책은 있는지 답 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진안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한 진안읍 구룡리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은 6,000여평에 27만톤 규모의 쓰레 기를 매립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로 서 2001년 현재 28% 정도의 매립량 을 보이고 있으나 매립장 주변 구룡 리, 물곡리 주민과의 약속 시한인 2002년 말까지의 시한은 불과 2년여 도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안군은 새로운 쓰레 기 매립장 시설 계획을 수립 시행하 거나 아니면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깨 고 재 협의하여 매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양단의 기로에 서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 사항인 2002년 쓰레기 매립장 매립시 한 만료에 따른 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과 효과를 분 석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라도 각종 소규모 건설, 숙 원사업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생각하는 소득기반 지원 사업비로 지원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룡리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수 년전부터 그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 환경보호과에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처사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부지선정에서부터 부지매입, 건설용역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가려 면 적게 잡아도 3～4년 이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만료시한이 불과 1년 8개월여 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그 대책이 서있지 않다면 이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서 어떻게 되겠지, 그때가서 밀어부치면 되겠지, 그러한 안일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한을 연장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불가하다면 새로운 쓰 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양 단간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진안간 국도에 진안 읍 소재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의 재 검토건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진안간 26번 국도는 ‘98년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로 인하여 당초계획보다 앞당겨서 짧은 기간내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군민 에게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한바 있습 니다. 하지만 진안읍 소재지를 진입하는 강정골재 진입도로가 가변차선이 협 소하고 진입차선 길이가 너무 짧으 며, 음지지역으로 개설되어 겨울철만 되면 차량 및 인명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군민 피해 또한 크다고 하겠 습니다. 빠른 시일내 재검토하여 개설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과 피 해현황은 파악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 으며, 물론 국도 26호선은 진안군 관 할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 토관리청과 협의 검토해본 사실은 있 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 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만여 진안읍 주민이 식 수로 마시고 있는 수동 정수장 문제 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읍 정 수장과 양수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 거 직장을 버리고 나가야 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은 산꼭대기에 있고 양수장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두명의 인력으로 정수장 에서 양수장을 오가면서 이렇게 근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형적으로도 그 렇고 여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양수장을 비워놓고 정 수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 에 하나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그 양 수장에 농약병이라도 집어 넣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일만여 식수를 사용하는 진안읍민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묻고싶고 양수장과 정수장을 교대 로 근무하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 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안읍 노계동 과 연구동 사이를 잇는 주공1차 아파 트 진입도로에 아직도 가옥 한채가 도로 가운데를 막고 서있습니다. 지금 절차상 모든 토지수용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토지도 이미 등기가 다 이쪽으로 넘 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대집 행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 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JC특우회 임경빈 특우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군 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과 의회의 발전은 서로의 참여 와 격려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 서 오늘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 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리하신 진안JC 특 우회 임경빈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의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농촌이 너무 어 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농민과 농촌 을 같이 걱정해 보는 시간으로 잠시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농사밖에 모르고 사는 농민이었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 고 농사를 지어 왔으나 더 이상 비젼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미래가 없 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걱정해 보고 그 돌파구를 찾는데 시간을 내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걱정들만으로는 무슨 돌파구 가 되겠습니까마는 특단의 조치없이 결코 있을때만은 아닌 듯 싶어 농업 을 6차 산업화하여 비록 그동안에 1 차산업으로 전락해 있던 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볼때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난해 유럽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농업정책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농민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 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조 사 결과가 발표되었었습니다.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았고 그 소득원은 농업+관광사업이었음이 재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농업정책의 초점이 농촌관광에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 관광산업은 환경농업의 종합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경우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축산폐수에 의한 농촌 환경 오염방지 정도에만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어 외국과는 너무도 대조 적이고 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강조되 고 있으나 그 실천적 방법에는 미흡 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농촌의 식량확보나 홍수방지, 공기정화등은 기본이고 농업+휴양성 관광, 농업+교육, 농업+보건, 농업+노인복지, 노인+문화등 그 기능이 다양 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생산과 가공, 유통 그리고 체험학습과 교류가 동시 에 이루어질 수 있는 6차산업의 복합 농촌을 만들어 가야할 때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이런 농업정책이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 코 아니겠지만 고령화 사회의 출현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서 농촌 은 상당부분 이런방향으로 변화해 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전, 답과 임야만 존재하고 농업인구는 날을 거듭할수 록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겸업농가 와 비농가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궁하면 통한다”라 는 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히 노력해서 21세기 선진농업의 르네상스를 일구어 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질문에 앞서 같이 걱정해 보았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농민인 우리군으로 서는 관계부서는 물론 군정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내용을 접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건설에 따른 해법 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20여년 가까운 개발준비를 해오면 서 어려움도 너무도 많았습니다마는 끈질긴 노력 끝에 희망이 보이기 시 작하고 있습니다. 풍혈과 냉.온천이 한자리에 천혜의 조건과 자원을 방치해 오다가 ‘96년 5월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천개발 사업인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로, 배수지, 주차장등 45억여원을 투입 진행될때만 해도 황 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무지개빛 청사진이 현지 주민은 물론 진안군민들 까지도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병인 구제금융 한파속 에 또 한차례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 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온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조합을 조성하여 사업인가를 받 아 개발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세월 버텨온 조합원들의 재정상의 한계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9억2,300여만원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이르렀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아낼 때까지의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드 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합 형편을 너무도 소상히 알고 있는 본군의 의도를 도저히 이 해할 수 없어 본 질문에 임했습니다. 계획대로 온천개발을 하겠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조합측은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분납 또는 연기납으로 하고 공사비는 체비지 담 보나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의도는 온천 토지구 획정리사업 인가조건 7항에 농지조성 비 및 전용부담금은 농지부서에서 사업시행자 명의신청 변경부과를 결정 받아 납부한 후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앞세워 대체농지조성 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만들어 농지전용 부담금 의 의무자가 진안군수일 경우에 문제점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 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발에 따른 모든 이익의 수혜자는 조합인데 농지조성 비는 군에서 납부할 경우 법적 취지의 모순이라는 내용과 구획정리사업 부진으로 조합에서 우리군에 농지조성비등 의 납부비용을 납부치 못할 경우 법정 비화됐을 때의 진안군이 책임이 있다 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진행 승인을 받아 법적 권리가 성립되면서 의무이행자가 되 어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변 경을 하고 납부자 변경을 하라고 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있는 것입 니다.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첫삽을 뜨는가 했더니 사업자 이행사 항을 들어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공작품을 만든다면 최선 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소망으로 이에 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천지구 개발과 관리를 위 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운영토록 하고 그에 대한 반드시 조례 제정을 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와 자문위원회 현황 및 실적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천개발을 위한 사업내용으 로 투자내역 및 향후 투자 방안에 대 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방 안 모색 및 납부 방법과 우리군의 추 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온천지구 주민 10여세대의 이주마을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고향정착에 대 한 군의 지원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구내 사업중단으로 금년농사를 기 포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착 수가 안된다면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화재 사각지대 예방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정의 우선은 군민과 안녕과 재산 보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수행상 한계가 있겠으나 화재 사각지대가 산재해 있는 현실을 보고 접하고 있으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발생한 화재의 화인은 90% 이상이 전기누전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노후 건축물과 수십년된 규정없이 신 설된 옥내 전선은 물론 각종 전기제 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 문단속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 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의 화재현황과 주택 및 상가화재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고 화 재 노출지대 적치물 처리 홍보계획 및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 시기 바라며, 노후 옥내 전선교체 홍 보와 계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의용 소방대 확충과 활용방안 및 처우개선 에 대한 견해와 방화 및 실화자의 신 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안은 소방업무가 우리군 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 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렇다고 손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요로 와 협의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기 대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진안 시장 양성화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진안 군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진안 재래시장 양성화 사업이 답보상태에 서 최근 화재까지 겹쳐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진안시장 화재 역시 전기누전으로 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장옥이 152 동에 상행위업소는 겨우 60여명에 불 과하며 장옥점유율 60%를 제외한 40 %는 창고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것입니다. 시장주변 환경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지만 업소나 행정의 무관심으로 대 형화재로 연결될까 상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화재 역시 인간이 자초한 인재로 정의내릴 수 있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새벽 진안시장 장옥 18평을 전소시킨 뒤 겨우 불길은 잡았습니다마는 다행히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신고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으로 대형화재를 면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잠 없는 노인이 조기에 발견하여 당황하지 않고 대처했으니 망정이지 인재가 만든 재앙으로 이어 질뻔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 양성화가 늦어지면서 화재보 험을 못들어 애궂은 영세 상인 한사 람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피해 당사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계유지도 어려워진 당사자를 재 기할 수 있도록 군의 배려가 요구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 환경 개선 및 양성화 계획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시장 정비사업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옥 활용도 및 타용도 장옥 의 현황 및 대책과 장옥 주변 정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 상 품 진열의 규격화와 행정지도 계획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옥내 내선규격시공 실태의 행정지도 실적과 장옥내 통로의 창고 화로 제 구실을 못함은 물론 화재시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방치하 고 있는 이유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 농업 직불제가 시행 첫 해부터 대상자 선정 및 실사와 확인 과정에서부터 부실과 난항이 예상되 는 가운에 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농지소유자와 소작농이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동시에 신청되었을 때 이중지급의 모순에 대한 견해와 대책 을 말씀 주시고 현장 실사 과정에서 인력부족에 따른 현지실태 파악의 대 책 및 계획과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등 이행상황 조사의 부실우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확인과 친환경농업 전담 교육, 마을협약 이행 여부등을 확인 할 마을 대표등에 적절한 보상 및 댓 가에 대한 견해와 확인 부실에 대한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경제한파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속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농촌 경 제살리기에 군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기본을 생산 기반시설과 소득사업을 우선하여 활 동하고 있으나 원칙에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자치시대에 걸림돌이라고 정의내릴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 개 선사업에 너무도 치우치고 있다 하겠 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생산 기반시설과 소득사업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제도적으로 완벽 한 손실없이 구조조정이 되다보니 정 책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업기 반공사 관리 농지소유자들의 고통은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우리 농민일진데 핑 퐁신세의 미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 하여 정책적, 제도적 대책속에 전 농 지의 수혜대상 확대로 접근해 갈때라 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답면적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지현황과 농지관련 현행법에 대한 모순점을 중앙정부나 상위 자치단체 에 건의, 협의한 내용과 정책수립 계 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반공사 관 할지구의 농지를 통합 관리방식으로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책 을 만드실 용의와 견해를 말씀해 주 시고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사업을 우 위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는 소신있 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폐광산 및 석재공장의 관리실태에 대 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 광이 관내에 11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진행 및 폐석재 공장이 8곳으로 파 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폐광에서는 오염정도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폐석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 며, 폐광수를 콸콸 쏟아내고 폐석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로는 엄두를 못낼 양이지만 광산공해를 방치할 경우 자연훼손 은 물론 농경지의 오염으로 폐농지화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모 자료에 의하면 마쓰오광산이 100년간 2,900만톤의 유황을 캐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1천억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몇백원씩 소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완전복구에는 장장 700년후 로 추정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 이 더 있는 것입니다. 본군의 폐광도 크게 다를바 없다 고 본다면 폐광산이나 석재공장이 국 토 환경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확실한 대비책이 요구되며, 대다수 폐쇄 되어 있으나 규제없이 자행되었던 과 거사야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5곳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행정지도 단속으로 후 손에게 불행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폐광 및 석재공장 현황과 소 음, 진동, 분진,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수질오염, 폐석방치와 미관을 해 치는 업소의 행정지도단속 현황과 사람, 가축, 농경지 오염면적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오염 심각성에 대한 대책보고 현황을 말씀 주시 고 오염지역 복구계획 및 실적과 오염 최소화 계획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향석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해 영농이 시작되고 지역발전 사업들이 활발히 착수되 는 희망이 넘치는 3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 신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방청해 주신 진안JC특우회 가족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청취시 그 내용 을 보면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 읍.면별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계획을 수 립 시행하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 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 된 개발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안군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과 지역개발계획에 대 하여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진안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및 내고 장 예식장 이용하기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성과 및 민 주도의 추진사례를 통합하여 답변 주시고 제2 건국 추진위원회가 2000년 초반부터 구성되어 올해 제2기의 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별 역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성 및 운영성과와 향 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지 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금 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지방 세목 이외에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으로서 최 근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과 복지규정 이 현실에 맞게 강화되고 지원이 확 대되는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시책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을 설명 주시고 우리 군만이 자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전국 제일의 진안 인삼 산업 활성 화 및 명품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 에 69억여원을 투자하여 인삼 내수시 장 육성 및 진안인삼 브랜드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인삼 식재 자금, 산지개간등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인삼 브랜드 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 적인 시행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9년도부터 시행해온 진안 마이산 고추, 인삼시장 한마당 행사 및 시장운영과 관련하여 겉보기 보다는 문제점이 많고 내실운영이 되지않는 아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도 마이산 고 추, 인삼시장 운영 결산 현황과 2001 년도 운영계획 및 진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활성화시킬 대안은 있 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 군도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군도에 대하여 확포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로선이 광범위하고 확포장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정만 되고 확포장을 실시치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 어 군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군 관내 로선별 군도 지정 현황과 확포장 실적등 예산 지원 내력을 설명 주시고 군도 확포장 사업의 중장기 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관련 휴경농지로서 즉 간접보상 토지 2,100여 필지 46만6천 평에 대하여 댐 주변으로 이주정착한 수몰민에게 휴경농지를 제공 임대 경 작 지원한다 했는데 간접보상 토지에 경지정리와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 농 가에 인력감소와 소득증대를 위한 여 건을 조성해줄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댐 관련 휴경농지 임대를 위한 진안군의 추진상황과 관계기관 협의등 임 대 경작 대책은 추진해 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문예체육회관 과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문화의 집, 예술창작 스튜디오, 청소년회관등 많은 공연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문화적 입지가 갖춰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지역 정서와 맞는 공연예술등 문화행사 육 성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설명 주시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행 사 유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댐과 관련하여 수몰 5개 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운영체계 및 요금등 손실보상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 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군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나 시설 장소를 진안 서초등학교로만 고집하고 있어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채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후 시설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동절기에 시행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을 설명 주시고 앞으로의 단속계획과 인력, 장비에 대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리 진안지역은 중고랭지로서 2모 작을 했을 경우 얻어지는 소득이 아 주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지 역에서 2모작을 활성화 시행할 경우 에 양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은 무엇인지 설명 주시고 보리, 마늘, 고추냉이, 양파, 소채류등 우리지역에 서 2모작이 가능한 품종에 대한 소득 분석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지원 사업으로 산머루 토속주 가공시설 사업을 1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술면이나 후속 대책이 없이 자체 가공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주시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과 성공적 인 운영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실정과 여건에 맞는 지역 토속주 브랜드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 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문희 부의장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된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참여하는 자치의정으로 진안 사랑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고자 방청해 주신 진안JC특우회 임경빈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현역 회원 여러분! 또 농업경영인 연합회 김정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이 자리가 우리고장을 더욱 사랑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진안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동군정은 지난해 용담, 백운, 정천, 부귀 4개면을 운영하고 올해에도 읍. 면을 순회하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목적과 성과거양 목표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구체적인 운영계 획을 답변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 대화시 건의 개선내용을 요망하는 사항과 공직자들이 전 마을에 대한 대화시간 운영시 건의된 내용은 얼마 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자 하는 의욕으로 제안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조경, 조림 사업등 기본 실시설계비로 집행된 예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절감과 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전문 자격이 있는 각 분야별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임용하여 용역사업을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마이산 일원 만여평의 부지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 획해 왔던 마이산 생애 학습원, 일명 기센타 건립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하고 있다면 진도는 어 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주시고 2001 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고 지적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지적된 사례등이 있어 이 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감사원 및 전라북도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진안군 감 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을 설명 을 해주시고 차상급 기관 감사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결과와 지 적사항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최소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직장인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이나 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신분상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회생활을 소신껏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읍.면의 공직자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야간, 공휴일 근무 실태 와 근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복지 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야간, 공휴일 근무 성과는 분석해 보 았는지, 불합리하다면 개선방안은 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메스컴에서는 공무원, 교직자 를 포함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 여 여론도 많고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8년도부터 성과상 여금 시행 규정에 의거 예산은 매번 계상은 했으나 시행치 않고 반납해 왔는데 시행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 지, 또 올해는 꼭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방법과 계획은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 시행한 타 시.군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용담댐 담수 가 시작되었고 수몰지역 이주단지 조 성등 이주업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구역 개편작업 완료시기 및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 사무체계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과 함께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군 청사주변의 4필지 토지매입 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진도를 말씀해 주시고 부지매 입후 매입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이 개정되어 기존 영세민의 지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한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및 지원변동 사항에 대하 여 말씀을 주시고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내용과 자활 추진기관 지정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과수 재배농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년이 다 르게 급신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안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양과 질을 속이고 유통시키는 농가가 있어 유통판매는 물론 진안 농특산물의 이미지는 크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최근 생산량이 급증된 우리지역 배, 사과등 유통현황과 지금 까지 과수영농조합에 지원된 예산지원 규모와 효과 거양 실적에 대해서 답변 을 주시고 포장재 지원과 관련한 문제 점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지역 과수를 애용하고 유통해준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보셨는지, 여론조사를 해 봤다면 그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구제역과 광우병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은 행정과 농가가 적극적인 대처로 발생 사례는 없다 하 지만 유통이 잘 되지 않고 가축가격 이 하락을 함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 도 있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제역과 광우병 망상 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방향과 세부대책에 대 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지역의 농가 피해 사례 및 농가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300억의 댐 주변 정비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경계를 두고 있는 인근 금산군, 장수군, 완주군 등 사업비 배분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계획과 추진상황을 설명 주시고 효율적인 댐 주변 정비 사업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선정 내력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 진안군 홈페이지를 보면 2 월 16일자 공고된 로타리주변 정비 기본계획 공모 계획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인 누구나 응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하고는 전 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이나 자격이 없이는 입안 자체가 불가능하며, 응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유와 함께 제안 서 접수실적을 설명 주시고 간단한 배치계획 안만 응모해야 될 것 같은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용담면 송풍리 일원의 14만여평의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지정지구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 주시고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등은 어떻게 추진되며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확 보대책 및 법적절차 이행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문제점과 대책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앞으로 2006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꼭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 획이나 예산지원등 확정부분이 미흡 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수변구역 관광권 형성 을 위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진안읍 상수도 관련사항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 셨지만 본 의원이 느낀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상전 내송마 을 입구 상수도 펌프장은 그동안 근 무조를 편성하여 기능직과 청경요원 이 근무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무인관 리로 인해서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 소지가 잔존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 주 시기 바라며, 2000년도의 예를 들어 진안읍 상수도의 년중 생산량과 사용 료가 부과된 급수량, 그리고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누수관계로 진안읍 남광 APT등 고 지대가 수압이 떨어지고 급수량 부족 으로 인하여 겨울철 급수와 동파등 문제점이 많은데 원활한 급수대책은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 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도 진안읍 연장리 지역등 앞으로도 상수도 확장계획을 시행한다 하는데 2001년도 이후 확장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댐 수몰로 인한 상수도 관 이설구간에 대하여 이설작업 및 안천 상수도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환경사업소를 신설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실제적인 사무분장과 근무인력 및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기 바라며,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과 5개 지천의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완공된 이후 운영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01년도 진안군 보건소의 특수시 책 사업으로 치매상담 센타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지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고 치매상담과 치매예방 교육을 위한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99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던 농 업개발센터가 매각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결과를 설명을 주시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농업기술센터 및 개발센 터 신축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 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 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하신 진안JC특우회 임경빈 회장님외 20분의 회원님! 그리고 진안군 농민연합회장이신 김정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을 비 롯한 의원 모든분의 마음으로부터 감 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