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진안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건이 있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다음 문화관 광과 소관 업무때 소상히 하고 오늘 은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진안군에 ‘75년도 2월에 초임 발령 을 받아서 약 8년동안 근무하다가 전 북도와 행정자치부 근무를 했다가 다 시 진안에 와서 진안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께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규호 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진안군의 인사에 발령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 하고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기획홍보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 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긍수 의원님께서 2001년도 진안 군 군정기획 평가단 운영현황 및 가시적인 성과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정기획 평가단에는 현재 유정규 농업경제학 박사와 8급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해서 우리군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행정 분야, 지역농업분야, 문화관광분야, 상공분야, 교육예술분야, 보건복지환 경분야로 나누어서 분과를 구성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추진한 성과로 는 귀농자 유치 및 민원배심원제도의 우리군 활용방안과 환경농업 발전방향, 읍.면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기획단을 구성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그 실적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앞으로 기획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시적 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이후 소송사무관련 예산집행 현황과 금후 승소대책 및 전 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제기된 소송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건 총 8건으로 이중 견책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은 우리군이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6건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총 3,800만원 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건별 내력과 예산의 집행상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수행한 소송사건은 견책처분 취소건으로 2000년 9월 당 사자가 1심인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3월 9일 우리군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패소는 형사사건하고 이중으로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상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 항 소결과는 곧 판단이 될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소송사건에 대한 예산은 담당자가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국제화, 지방화에 대응한 읍.면별 특성을 살 린 지역개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지역개발 계획은 지역별로 특성있는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 주도의 형태가 아닌 주민중심의 리더그룹이 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숙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반정비사업,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그 리고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1월 읍.면장에게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12월에는 읍.면 실무담당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추진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13개 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 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는 읍.면 지역개 발계획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마이산 생애 학습원 건립계획 및 추진진도와 2001 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이산 생애학습원 건립 계획은 마이산을 기공학적, 풍수지리학적 방법으로 기가 강한 곳을 찾아서 이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4월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과 용 역계약을 체결하여 11월에 최종결과 를 납품받아 세계적인 기 권위자인 중국의 왕력평씨를 오는 5월에 초청 하여 정책포럼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센타 건립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국도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라 금년도에 예산 을 확보하여 2002년도에 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후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처리내용 및 신분상 불이익처분 최소화 대책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 일간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의 지 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시정 38 건, 주의 16건 총 54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4건에 2,500만원, 감액 5건에 1억3,900만원, 회수 17건에 1억 9,900만원이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 익처분은 경징계 1명에 훈계 29명입 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강 화하여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다 생긴 잘못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 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의 답변 이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진 안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