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5건 29쪽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있어 200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4억5,054만1천원이었으나 1/4분기동안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체납 세 징수를 위하여 강제징수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체납지방세 를 줄여나가는 방안과 특별대책에 대 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는 2000년 12월말 총 체납액 4억5,054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1/4분기 동안에 취득세 3,100만원과 자동차세 3,900만 원등 총 5,656만1천원을 징수하여 2001년 3월말 현재 3억6,448만5천원 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 사유별로는 IMF경기침체등으 로 사업부도가 33%이고 고질체납액 이 36%로서 체납액의 70%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분기동안 주요 추진상황 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세 체납차량 14대에 대하여는 번호판 을 영치하였고 체납자 2명을 한국금 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며, 246건 2억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채권압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7개 읍.면에 대 하여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2월 20일에 개최한바 있으며,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동향등 5개면이 체납세를 완징한바도 있습니다. 읍.면간 선의의 경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체납액 없는 읍.면 동향, 백운, 상전, 안천, 정천면을 선정하여 1개면당 1백만원씩의 포상금 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 4명에 대하 여 군수님의 표창과 고액 성실 납세 법인과 민간인 3명에 대하여도 역시 군수님의 감사패를 4월중 청원 월례 조회시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부도등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이 누증 되고 체납액이 누증시에는 고의적 도피등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등록세 납부시 취득세등 관련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시 재 산압류등 행정제재조치 강화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등에 대 한 공매시에는 공매물건에 대한 매수 기피로 계속 유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자동차 공매시는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야 하므로 대부분이 관외차량, 행불차량으로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일소 방안과 특 별대책입니다.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5월 30 일까지 연장 운영을 하여 세정담당과 세외수입담당 직원을 합동으로 2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세무직인 세외수입 담당을 진안읍에 파견 집중적으로 주 야간에 걸쳐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8일 현재 진안읍에 서 현재까지 223건에 860만원을 징수 하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된 재산에 대한 법원 경 매 진행중인 8건 1억3백만원에 대하 여는 경매 결과에 따라 법원의 배당 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미배당시에는 재산조회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겠으 며, 주민세등 12건 5천만원에 대하여 는 별도로 결손처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실과소, 읍.면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과 영업행위 정지, 취소등을 강행하고 재산 및 예금 압류등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 하여 2001년도에도 체납세 없는 읍. 면 만들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중 총 고액체납자 거성건설 3,767만4천원을 비롯한 71명에 3억7백만원에 대한 내 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공통사 항으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소송관 련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수행중인 소송업 무는 진안 농협에서 진안읍 군상리 252-4외에 5건 답 6,012㎡를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동안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취득 세등 8,041만3천원을 중과세 함에 따 라 진안농협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추진경위로는 본건 취득세, 등록세 등 중과세 부과에 대하여는 그동안 진안농협에서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99년 12월 24일 전라북도 의 이의신청과 2000년 5월 10일 행정 자치부의 심사청구에서 이의 없다고 각각 기각한바 있습니다. 진안농협에서는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2000년 7월 25일 진안군수를 상 대로 행정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 기하였기에 우리군에서는 계약금 2백 만원에 장진호 군 고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2000년 9월 5일 1차 변론을 시 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차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전주지 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 공 판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나 본 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소송 진행상황으로 볼 때 원고측의 정당한 사유의 입 증 자료가 불충분함으로 우리군이 승 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군유재산의 토지 지목별, 건물 용도별 임대현황 및 임대료 수입현황과 임대료 현실화 방안 및 군유재산 관 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총 군유재산중 잡종재산 으로는 토지는 2000년 12월말 기준 8,253필지에 6,313,000평으로 422농가에 767필지를 임대 계약하여 2001년 1월에 1,082만1천원의 임대료를 부과 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0%에 326 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건물은 군민회관과 구보건 소등 4동으로 진안문화원외에 22개 사회단체에 사용면적 884.77㎡를 사용 허가하여 2000년도에 1,379만2천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며, ‘99년 대비 8%의 10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 어 부과하지 못한 2001년도 건물분 임대료는 7월중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적인 지목별 대부현황과 토지 임대료 현황, 용도별 건물의 임대 및 임대료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현실화 방안입니다. 매년 부과하는 임대료는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 부의 표준 준칙으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를 ‘99년 8월 16일 개정하여 임대료 산출시 재산의 평정 가격에 경작목적으로 사용시에는 10/ 1000의 요율을, 주거목적으로 사용시에는 25/1000의 요율을, 기타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50/1000의 요율을 차 등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평정 가격은 공시지가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산출하므로 지방재정 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대부요율의 상향조정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산평정가격의 결정요인 인 농지지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자연 임대료가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금년도 6월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관련부서인 민원복지과와 군유재산의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사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적도 3,094매를 ‘99년 12월에 전량 복사하 여 국유지는 분홍색을, 도유지는 초록색을, 군유지에는 노랑색을 채색하여 관리함은 물론 등기부 및 토지대장을 전수 조사하여 군유재산 관리대 장을 리별로 구분 군, 읍.면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자체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는 진안읍과 용 담면, 부귀면의 전수조사를 이미 완 료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색출된 무단 점유재산 197필지 35,272평은 975만5 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70필지 18,535평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계약 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국유재산의 집단화 마을을 형성하여 5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부귀 사인암, 방곡, 신기마을과 진안 원반월마을등 28세대에 대해서 분할 매각함으로서 주민의 오래된 고질 민원사항을 해결 함은 물론 미납 3백만원의 군 세외수 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안천면외 7개면에 대한 자체 국.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는 금년 12월말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 고 있는 군유임야 1,070필지 8,613평 에 대해서는 이미 전, 답등 기 농경 지로 개간된 군유재산을 임야에서 토 지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 전환측량을 실시하여 실 경작자에게 임대계약을 체결 주민의 소득증대 및 군 소득증대도 높일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지방화 시대의 자주재원 확보 를 위한 추진계획과 금후 방향, 그리 고 지방세목 이외의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킬 수 있는 특별 대책에 대한 질 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자주재원 확보 계획 으로는 지방세는 2000년도에 비해 담 배소비세 4억1천만원, 주행세 2,200만 원등 총 7억6,800만원이 늘어난 40억 8백만원으로 23.9%를 증액 조정하였 으며, 세외수입으로는 2000년도에 비 해 특산품 전시판매장 수입등 사용료 수입 1억2백만원을 비롯한 순세계잉 여금 39억6,500만원등 95.1%가 증가 된 92억3,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보다 66.1%가 증가된 132 억3,900만원이며, 일반회계 982억2백 만원에 비해 13.5%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체납지방세 3억6,400만원에 대하여 강력 징수하 고 차적 옮기기 운동을 유관기관 단 체, 주민까지 확대하여 세수원 증대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군세 42%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를 확충하기 위하여 명절, 휴가등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대상자를 홍보를 강 화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부동산 취득시 과표 과소 신고자 및 미등기 전매자를 색출 추징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대하여는 적법 납품여부 조사와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금년 3월 30일까지 7,000여 건의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 여 공평한 과세와 탈루세원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업무추진 능력 향상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용담호 완공으로 인한 지역개발세등 신규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외에 세외수입 세원 확충방 안으로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통하여 8,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수급계획을 월단위에 서 주단위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증 대시키고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등 유휴자금을 당좌예금 및 공공예금에서 2～4%인 기업자 유예금 제도를 2000년도에 도내에서 최초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7,800만원 의 이자소득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로 무단 점유 사용등 탈루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등 2001년도에도 자주 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군민은 납세의 무를 다하고 군에서는 재무행정의 최 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주변 토지매입과 관 련하여 추진진도와 부지매입후 효율 적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 토지는 4명의 토지주로 부터 총 4필지에 211평으로서 ‘99년 9월부터 협의 매입 추진하여 2000년 12월까지 사유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 진도는 금년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매입 토지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입한 토 지는 지형이 군청사 뒷편 주차장과는 최대 2m정도의 고저차가 있어 부지 내의 무질서한 지장물과 노후된 기존 옹벽등을 정리하고 철근, 콘크리트, 옹벽 45m를 설치 승용차 30대분 정 도의 주차공간 확보와 소규모 휴게시 설인 파고라 1개소, 벤취, 조경등을 설치하여 청사주변 환경을 쾌적한 공 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따라 저촉되는 2필지 사유토지는 토지소유 자와 매입 협의 교환을 추진하고 현 재 이용도로와 어긋나게 설치된 도시 계획 도로를 통행도로에 일치토록 바 로잡아 사업구간에 6m폭 45m를 재 정비 개설하는등 청사주변 환경정비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11월말까 지는 완벽히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장 과 전 직원이 의원님들과의 약속으로 알고 책임을 다하여 이행과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애 정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느라고 재무과장님외 직원분들 수고가 대단 히 많았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재산 및 채권압류 가 24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으 로 액면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압류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읍.면을 보면 재무담 당이 총무에 있으면서도 최고 말석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무담당이 총무계 차석도 아니고 말석에 있는 직원이 총무계장에게 지시받을라, 면장지시 받을라, 차석지시 받을라 제 업무를 추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군 재무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독려가 있어야 만이 우리 진안군의 지방세가 감이 될 줄 압니다. 재산 및 채권압류를 해서 징수한 실적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27일부터 8일동안으로 회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를 분명히 해놓고 모든 사안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 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책임있는 군수나 부군수가 자리를 비워놓고 있 는 상황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어 긴급 동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중에 한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 라도 참석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나오 는 각종 말들을 귀담아 들었다가 정 책에 반영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이 두분다 자리를 비워놓고 의원님들이 나 관계공무원만 앉아서 얘기하는 모 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두분중에 한분 은 바로 참석을 시킨 뒤에 회의를 했 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긴급 동의 제안 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의향을 묻겠 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단상에 올라오면서 물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행적을 물었 더니 군수님께서는 지금 서울에 3일 간 출장을 가셨다고 하고 부군수님은 어디가셨다고 했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부군수님의 소재를 파악하고 오실 수 있도 록 한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인데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 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및 채권압류 246건에 대한 징 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납 액 3억8,400만원은 납세자가 4,700명 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액 부징수원칙에 따라 서 2천원이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각 시.군이나 저희 군에 서는 종합토지세 기준 5만원이상, 10만원이상인데 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중 4,700여건중에 사실은 압류물건이 500여건에 달했었습니다 마는 그간에 징수를 한 결과 246건에 2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전망에 있어서는 압류재산 경매 진행중에 있는 것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8건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채권 및 압류함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압류나 징수나 철저 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인력 부족으로 징 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공 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총 세무직이 15명으로서 군에 5명, 읍에 3명, 없는 면이 용담과 동향, 상 전면에는 세무직이 없이 일반직원들 이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또 대 행하고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총무 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면업 무와 행사등에 쫒기다보니까 세금업 무에 늦장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1차 각 읍. 면 재무계를 ‘98년도에 축소시켰고 진안읍마져도 ‘99년도에 재무계가 없 이 3명이 총무계에 속해있어서 체납 세가 더 누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IMF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종 업무보고를 통 하여 진안읍만이라도 재무계 부활을 협의 검토를 건의드렸고 읍.면에서도 재무업무를 보는 사람은 전에도 재무 계에서 보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사람 은 다른 업무를 맡기지 말라, 한사람 에게 3개업무를 맡기는 곳도 있기때 문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다른 특별한 대책 은 없을 것으로 보아서 아까 보고드 렸던 세무직 공무원과 군 세무담당 공무원을 풀가동해서 읍.면에 인력과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진안읍 5명이 전주로 출동 해서 4백만원짜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낭비되어서 이렇게 새벽이나 밤이나 집에 들어오는 시간 을 잠복하고 있다가 덮쳐야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같은 것은 헛탕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가지않고 1명정도가 파견되어서 확실히 체납자가 포착되었을 때 저희 군에서는 저를 비롯한 계장, 전체직원이 차로 동원해 서 읍이나 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 제를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체납액 을 줄여나가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체제와 자세로 체납세와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 더 지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 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축산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으로 2001년도 춘기 당면사업인 조림사업과 산불예방, 구제역방제등 산림축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5천만원이상 건설 사업중 2000년도 이월사업은 한건도 없으며, 2001년도 건설사업은 임도시 설과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신설임도의 사업량은 4.1㎞로 국비 50%와 도비 40%, 군비 10%인 3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설임도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건설을 목표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임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상황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서를 납품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중 이며, 도급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착 공하여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구조개량 임도사업은 기존 임도중 파손되거나 추가 공작물 설치가 필요 한 개소와 당초사업 시행시 누락된 공정의 신설, 불량 노선의 개량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에 국비 50%와 도비 40%, 군비 10%인 5억8 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정지를 조 사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 현지측량 설계중으로 5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5월중 착공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상시 활용가능한 국토가 되도록 가꾸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사업중 2002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후로도 임도시설 유지 관리에 최 선을 다하여 환경 친화적인 임도시설 로 산림 경영과 주민소득원 도로등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관리중 조림 분수지와 대 부.사용허가지가 계약조항대로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 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현황은 총 409필지에 2,847㏊이고 이중 도시계획지와 도립 공원, 보안림등 이용제한지역은 461 ㏊입니다. 이용 가능 면적은 분수림 설정 계 약지를 포함하여 2,486㏊이며, 분수림 설정지는 계약자가 영림계획을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미분수 지 1,700㏊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운영할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군유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 니다. 군유림중 분수림 설정 계약 체결 내역은 40필지에 404㏊로 31명에게 분수되었습니다. 분수림 설정 기간은, 식재된 수종 의 벌기령에 도달되어 수익 분배가 완료 될 때까지이며, 수종에 따라 30 년에서 60년까지가 소요되겠습니다. 분수림 설정지는 ‘94년부터 ’95년까지 전 개소를 실태 조사하여 당초 분 수림 설정지 857ha중 계약 미이행된 453㏊는 분수림 설정계약을 취소한바 있으며, 조림이 완료된 40필지 404㏊ 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대부지나 사용허가 내역은, 초지조성 2필지 35.5㏊를 대부하고 이동전 화 기지국 시설용 1필지 99㎡는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초지 목적 대부는, 주천면 무릉리 산 72-1번지외 1필지로 매년 대부료 산정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 며, 확인결과 관리는 양호하며 대부 료는 공시지가의 5%인 40만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공공목적 사용 허가지는 정천면 월 평리 산 50번지로 SK털레콤 서부생 산성 본부에 이동전화 기지국 목적으 로 30평 99㎡가 사용허가 된 곳으로 기지국 안테나만 설치함으로써 산림 훼손은 없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1월 부과 2월까지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2001년도 사용 료는 공시지가의 10%인 3,400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이후 군유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계약조항 위반 사례가 발견되 면 계약 취소등 조치를 취하고 무단 사용으로 인한 계약 위반 사례가 없 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0년도 마이산 빙벽시설 현황과 관람인원, 금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이산 빙벽시설은, 마령면 동촌리 산23-1번지 남부 마이산 차량 통제 소 뒷산에 1,960만원을 들여 2000년 10월 23일 착공하여 11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백관 50㎜로 320m의 배관시설과 수중모터 펌프 15마력짜리 1대를 설치하고, 살수관 은 6개로 1일 약72톤의 물을 펌프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5일부터 금년 2월 10 까지 모터펌프를 가동하여 빙벽을 만 들었으나, 높은 지역이다 보니 완벽한 빙벽을 만들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금후 관리계획은 비수기에는 시설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온도 가 영하 5℃이하로 내려가면 펌핑하 여 빙벽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남부 마이산에 상수도 시설이 완료된 후에는 여름철에도 펌핑 분수를 만들 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산 흑돼지 출하두수와 향후 증식계획, 그리고 유통계획등에 대하 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안군의 흑돼지 사육현황은 총 23 농가에서 2,3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모돈은 1,000두 정도를 사육하 고 있습니다. 진안산 흑돼지 출하두수는, 마이산 흑돼지 동우회에서 농협중앙회 농산 물유통센타 하나로클럽에 2000년도에 190두, 2001년에는 3월 24일까지 306 두등, 총 496두를 출하하였으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사육두수가 적어 전주, 완주 축협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2월 21일 마이산 흑돼지 동 우회 회장 서달권과 전주, 완주축협 장과 흑돼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흑돼지 출하가격은, 90㎏기준 1두 당 21만원으로 생피 600g기준 1,400원 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반돼지는 100 ㎏기준 1두당 14만2천원으로 생피 600g기준 850원으로 일반 돼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증식계획은 흑돼지 동우회 를 중심으로 모돈 사육두수를 2,000 두 규모는 확대되어야만 경쟁력이 있 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군 비 4천만원, 자담 6천만원등 총1억원 을 투자하여 모돈 400두를 입식할 계 획이며, 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하여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흑돼지 모돈1,300두를 혈통 분석하여 마이산 흑돼지로 상표등록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유통계획은 흑돼지 납품계약체결 내용과 같이 우선 흑돼지 생산량 전 량을 전주, 완주축협에 납품, 판매토 록 하고, 또한 사육두수 증가시 전주, 완주축협 판매장 3개소와 이동판매차 량 1대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급식 16개소에 납품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 는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진안산 흑돼지 생산과 판매등의 지도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 지원계획은 2001년 11월 23 일 농민교육원 양돈반 위탁교육시 활 성탄 지원요망이 있었으나 농가 스스 로 활성탄을 구입 급여토록 한바 있 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구제역 예방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상황과 세부대책, 그리고 구제역 파문으로 인한 농가피해 사례와 농가 애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제역은 급성전염병으로 우제류 가축에 발병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처음 2000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되어 4월 16일까지 한 우 62두와 젖소 19두가 발병된바 있 습니다. 6개시.군 182개 농가에서 한우와 젖소등 2,216두를 살 처분한 바 있습 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제류 발생 대상가 축이 한우와 젖소, 돼지등 2,635농가 에서 37,413두를 사육하고 있어 2000 년 3월 27일 구제역 비상방역 대책본 부를 설치하고 의원님들께서 긴급히 예비비를 지원하여 주셔서 임시차량 검문소를 운영하고 수회에 걸쳐 농가 소독을 철저히 실시 구제역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바 있습니다. 금년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상황은 2001년 2월 12일 산림축산과에 구제역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읍.면 점검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구제역 의심가축 발생신고 전화는 전국 1588-4060번으로 하시면 축산담당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있 습니다. 구제역방역 교재와 리후렛,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담화문등 4회에 걸쳐 총 9,100부의 홍보물을 기 배부하였으며, 구제역 재발방지 홍보를 위한 진안유선방송사에 협조의뢰하 고 프랑카드를 16개소에 게첨하고 3회 에 걸쳐서 일간신문에 보도하는등 홍보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마을공동 방제 단 96개반 288명을 편성하여 2,219농 가를 대상으로 3월중 4회에 걸쳐 2,067리터의 구제솔이라는 소독약품을 사용 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는 도와 중앙 점검이 3회 있었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도와 중앙에 서 2회에 걸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 한 소독실시 방법등 농가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대책은 4월중에는 4회에 걸쳐 마을 일제소독을 실시하겠으며, 5월 부터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소독 을 실시하고 황사발생 예보에 따른 신속한 전파로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점검반을 운영 소독실시여. 부등을 점검토록 하고 공수의사와 개 업수의사를 동원 축산농가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회와 신문보도, 유선방송등을 적극 활용 축산농가 지 도에 철저를 기하여 구제역 재발방지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문으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와 농가여론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 피해는 우리 군에는 현재 없었으며, 구제역 재발 생시 축산업 존폐위기 우려로 축산농 가의 불안 심리가 조성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축사 소독등으로 위 기를 극복하자는 여론도 축산농가의 대세입니다. 끝으로, 구제역 비상사태 발생시 작년과 같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 다고 판단되며, 금번 추경에 출장여비 와 급양비등 비상근무 하는데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지도로 약 5백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으로 지 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질문건수는 성긍수 의원님 1건, 김창기 의원님 1건, 허향석 의원 님 3건, 원문희 부의장님 2건, 그리고 공통질문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건설사업은 총 13건에 사업비는 85억5,100만원입 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운일암반일암 오 수처리시설, 송풍지구 용역사업, 청소 년 야영장, 마을정비사업등 4건에 35 억5,600만원이고 이월사업에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개발, 생활체육공원, 이주단지 오수처리 시설 및 마령 오 동실 오수처리 시설등 9건의 사업비 는 49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기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천황사 대웅전 보수, 용담 와정지구 하수도 시설공사등 3건에 4억2,200만 원이며, 미착공사업은 10건에 81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운일암반 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용역완료 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를 해야 하며, 기존 상가내 의 토지매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5개지천 폐수처리 시설계획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오수 처리 시설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확정될 경우 문화 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 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여건에 따라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장시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상 사업 을 진행하기가 불가하므로 지연에 따 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 계획에 의거 연내 마무리 계획중이며,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 마무 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진행 사무와 금후 소송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소관은 마이산 석탑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2 건입니다. 대법원 심의중인 관람료 예치금 사 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와 이왕 선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자 교체 무효 확인의 소가 전주 법원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자 교체처분과 관련한 행정처 분 효력정지 신청이 광주고법에서 재 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대법원에서 심의중인 관람료 예치금 사용승인 부 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30일 판결이 되었습니다마는 12월 28일 대 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주고법에 계류중인 관리 자 교체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금년 3월 9일 7차변론에 이어 오는 4월 6 일 8차변론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확인 의 소와 관련된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1일 효 력정지를 결정한 전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전라북도지사가 9월 29일 광주고법에 항고, 항고이유 보충서를 제출 현재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마이산 탑과 관련 소송 승소를 위하여 재판 수행변호사 를 교체하여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것 은 한승헌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내 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소송에 임하 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상호 협력하 여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승소를 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긍수 의원님이 저희과에 질문하신 지역특산품 야광 홍보시설 및 기존시설 보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연장리 국도변에 설치된 인삼과 표고 조형물은 진안의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에 완료한 사업입 니다. 조형물 위치 및 모형 신청시 최적 지의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의 원님의 지적대로 조명등의 시설이 없 어 야간에는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안내시설이 미설치되어 진안 특산품의 안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변의 시설 설치 등은 현 도로관리 부서인 전주 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받아 야 하는 사항으로서 추후 협의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확 보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설치예정인 관광 홍보판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반사제 또는 야광시설을 설 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6회 마이산 벚꽃축제 세부계획과 행사 예산운영 계획 및 과거 답습형 이 아닌 개선된 행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회 마이산 벚꽃축제는 관광객들 에게 최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군민 모두 가 참여케 하는 행사를 위한 깊은 공 감대를 형성 지역특성을 살리는 다양 한 이벤트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행사로서 행 사기간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 다마는 4월 22일경부터 5일정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이산 남부주차장 일원에 서 하며, 예산액은 6천만원입니다. 주요 행사계획은 기념행사, 푸른음 악회 공연, 건강체험관, 건강홍보관등 을 운영하는 건강박람회, 읍.면대항 민 속놀이 경연, 두드락공연 및 품바공연 등 이벤트 행사와 흙으로 빚은 미래장 인 도자기 체험장, 풍물시장, 문화의 거리등의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하 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운영 계획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대한 행사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지역민의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행 사 및 공개행사를 위한 앞으로의 계 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 화 축제 행사로는 마이산 벚꽃축제와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행사와 매분 기 무대 공연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문화예술 정기공연 행사를 문 예체육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담수로 인하여 지역민 감소 와 군민 연령층이 고령화 추세에 있 어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감소와 문 화활동 참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군의 문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군민들의 건 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향수 기회 제공 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시 종목 선 정시에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연작 품 감상기회가 적었던 군민들의 정서 를 감안하여 작품성보다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무대작품을 선정 하고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부로부터 지원되는 찾아가는 문화활 동,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등의 문 화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국내 정상급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작품의 감상의 기회들을 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는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홍보물 제작, 배부와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 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 5개면 지역의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하여 운영체계 및 손실보상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의 대책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무진장여객 농어촌 버스 41대가 103개 노선에 37개의 손 실보상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연간 4억3,376만7천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9개노선이 용담댐 수몰지구를 운행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이설도로는 금년 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구간마다 이주단지 조 성, 이설도로 완공과 동시에 개선 명 령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설도로 구간에는 2개노선이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이설도로 상태라든지, 이주단지 조성, 마을 현황등을 조사 하여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고 금년 12 월 이설도로 완공후 수몰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주 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내년도에 줘야할 것 은 금년도 9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 시하여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설도로로 인해서 하는 곳 은 그대로 금년도에는 손실보상이 되 지 않고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9월 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열악한 버스 회사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창작스튜디오 시 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 신청시 문화관광부 사업 지침은 폐교로 사장된 공간을 임대나 수리등을 통해서 창작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유형의 창작스튜디오 모델을 개발토 록 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0%부담인 군비 1 억원 확보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 신 타 기관 재산에 예산을 투자함으 로서 지속적 활용 불가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구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 을 조건하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셨습 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까 현재 구 보건 소에 그대로 문제점으로는 거론이 되 었었습니다마는 12개 사회단체가 지 금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해서 사 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판만 달아놓고 상근 하는데는 없지만 일단은 12개 사회단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다음 과 같이 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도 출하기 위해서 진안교육청과 협의하 여 진안서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전 협 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5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있고 또한, 나중에 군에 서 희망하면 군에 매각할 의견도 있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간이 넓고 예술 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서초등학교를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 와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 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 원에 136,185평 규모로서 시설내용으 로는 워터파크, 민속 문화의거리, 주 차장등 공공편익시설과 상가, 숙박시 설, 위락시설등 민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도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기본 용역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등 용역사업에 사업비 3억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영향평가등이 완료된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실 시하여 예산지원 신청을 해야됩니다.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 으며, 현재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위 한 농지분야 협의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내에 월산아파트 지구에 농지 전용비 9,200만원이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월산아파트가 부도가 나고 그 후임 자가 연기 인수를 받아서 추진한다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 규모가 좀 줄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되고있 는 상태입니다. 4월 중순까지는 가부간에 납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서 라도 4월중에는 농림부와 협의를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림부와 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는 관광지 지구지정을 요구하고 각종 용역사업을 10월 이전 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으 로 적극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호는 진안읍을 비롯하여 용담, 안천, 상전, 정천, 주천면에 걸쳐 개 발되며, 지난 ‘97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18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 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휴게소 3개소, 간이주차장 5개소, 군락조림, 도화동 산, 가로수 식재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98년 7월 전라북도에 서 기본실시 용역을 하였고 작년도 9 월에 도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투자 심사분석 결과 적정으로 판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후 국.도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절 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사업으로는 휴게소 1개소 설치 에 6억원, 토지매입비 5천만원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 위치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완료되는대로 4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사업을 착수 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으로는 내년도에는 소형 화장실 및 군락조림을 우선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도화동산, 가로수식재등 의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006년도까 지는 용담호 주변에 관광편익시설을 100% 확충함으로써 진안의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이산, 운일암반 일암등 관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 간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향석 의원입니다. 예술 창작스튜디오 시설계획에 대 해서 문제점을 보면 타기관 재산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속적 활용 불 가시 예산낭비 우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군의회에 와서 몇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볼 때 지 금 진안교육청이 무한정 연장계약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예술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해 놓 았을 때 결국 연장이 불가능할때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즈음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물 체재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떠한 가로등이나 이런걸 설치하는 것 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조형물이 있는 뒤에 무엇 이라는 글이 써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여기 문제점을 보면 기존 설치 및 조형물, 야간홍보 대책 및 안내시설 미흡, 그러면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 꼽아놓은 깃대뿐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뒤에서 진안군 인삼, 표고, 청정 공 해없는 뭐라고 한다던가, 그 위치의 설명이 있어야지 홍보물 조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뚜렷하게 버섯 같은 것 만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인삼인지, 조형물이 인삼인지 어떠한 빨간 것 그런 것을 창작을 해서 다시 이것은 진안 청정의 인삼이다라는 것을 명시 해 줄 수 있는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 는 얘기에요. 그리고 각 군과 군사이 경계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곳은 그래도 멋있는 그림이라도 그려서 눈에 빨리 들어오 게, 지금 진안하고 장수 경계선을 보 면 그쪽에는 사과를 그려놓고 장수사 과 어쩌고 했는데 이쪽은 멀쩡하니 표시판만 딱 해놓고 고추만 해놓았어 요. 청정지역 고추... 이렇게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형물도 같이 만드는데 좀 멋있게 빨리 눈에 띄이게 만들어 라 이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 는 것이지, 밤에 버섯 잘 보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미지에 닿고 무엇인가 와 닿는 그런 기분이 있고 한번 사려 고 하는 의욕이 생기고 이런 것이어 야지요. 그리고 지금 진안군에 보면 관광조 명이 잘 안되어 있어요. 관광지도판 에 마이산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 하 나도 설명서가 없어요. 등산로를 어디로 걸어서 간다는 대 형 지도도 그려놓고 그래야 그것이 관광 안내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제가 봐서는 좀 특이하게 남의 눈에 얼른 띄이게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중 답변 을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축제때마다 군민과 관광 객들로부터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뿌 리게 했던 축제때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빠졌기 때문에 혹시 이 것이 매년 우리가 바가지 요금을 근 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촉구를 했습 니다마는 금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추진해야할 사업이 총 13건입니다. 총 13건에 약 85억원이 되는데 참 방대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이 9건입니다. 9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월된 사 업 9건중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5%, 10% 많이 된 것은 30% 한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월 된 사업이 지금까지 진도가 5%, 10%밖에 안되었는가 그 내용을 사업 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이월 예상사업이 1건뿐이라고 했는데 이것 은 어떻게 해서 1건이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이산 회봉온천 건설에 관한 질문을 군수께 드렸던바 있습니다. 그때 관련부서에 보충질문을 하겠 다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서 군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자문위 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가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등의 자문위원회 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안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간단히 낭독을 해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기능란을 보면 위원회는 다 음사항을 심의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 한 사항, 온천개발에 관한사항,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등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자문위원 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군수 답변내용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답변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온천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 항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 항 그 한가지만 보고라도 얼마든지 그간에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과 조합측 양자간에 적절히 해 나가면서 힘들게 끌고 왔지 않았느냐, 적어도 자문위 원들을 위촉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 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전혀 그분들은 일체 참여할 수도 없 는, 문 자체도 열어놓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오는 과정속에서 답보상태로 계속 이어졌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답변주신 그 내용 자체는 솔직히 본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 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너무나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사업착수를 하다보니 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민자유치 역시 어려운 여 건에 임해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지 않고 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 을 중간에라도 충분히 자문위원회라 도 거쳐서, 물론 거기에는 전문가 세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 조언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청취해서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면적을 만들지 말고 기 만들었다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힘에 맞는 개발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고 또한, 농지조성비와 전 용부담금에 대한 건을 다시 한번 짚 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군과 해결책을 못찾고 있는 것으로 답하셨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 지 묻고싶고 본 의원이 도 관계자에 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사업 시 행자가 진안군수로 되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납부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조합측과 협의해서 공사를 착 수할 수 있도록 된다면 조합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진안군의 숙원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 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남 예산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합측에서는 심지어 공납금까지 설계비, 조합운영비까지도 기채해 줘 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원만하게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또한, 체비지 상계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한 군 의 답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분납 또는 연기납 하도록 검토하고 조합운영비 지급은 불가, 물론 그것 은 당연히 불가하겠죠 불가하고 시공비는 체비지 상계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진안군 마이산 회봉온천도 크게 다를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건이나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군에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되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도 집행기관에서 어차피 해야할 사업, 또 성공리에 마쳐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면 최선을 다해서 뒷 바라지해서 원만하고 충실한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 이 꼭 다시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완 벽한 시공과 개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기가 안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따른 서초등학교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연기를 안해주었을 때 는 어떻게 할것이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다 시설을 한 다고 보면 우선매입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서 꼭 팔아야 한다고 하면 군 에서 매입하는 걸로 계약조건에다 넣 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하고 지금 인삼, 표고라는 것은 공통관리 가지고라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김창기 의원님께서 벚꽃축제 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상주하는 상가들에 사전 교육을 시키고 저희 군에서 해당 관련되는 부서 와 합동단속을 기간내에는 수시로 순 회를 하면서 바가지 요금이 절대 성 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고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우선 김 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 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따라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마 마이산 회봉온천이 ‘95년도부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을 했었고 확 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고 조례는 ’97년도에 행정절차 받는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필요치 않는다 하는 의도 에서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현행 개발단 계에서, 삽질을 해야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 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나 농 업진흥공사에서는 저희가 질의를 했 을 때는 납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실무자하고 의견충돌이 되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 의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분할납부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수 앞으로 되어있어 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1년간 연기를 해줬으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지 꼭 납부를 한 뒤에 하려고 하는냐, 그래서 오히려 군에서 그것을 제동을 걸고 있는냥 그렇게 비추어지는 사항 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충남에 있는 예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기도 감사 원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최소한 분 할납부라도 해놓고 했어야지 왜 안했느냐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내용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보고 그런 결과 로 군유재산에 대해서 그만한 액수에 대해서 군의 재산이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미루어 보았 을 때 이것은 어차피 조합에서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군의 재산에 있다가 거기가 부도가 난다든 지 그러면 지금 거창같은데는 그런식 으로 해서 부도가 나서 군에서 압류 되어 있는 걸로 변상해야될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보고 예를 들었을 때 저희 군에서는 좀 탄탄하게 하는 것 이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 고 분할납부 쪽으로 해서 최소한 단 시일 내에 분할납부로 확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는 분할납부 를 조속히 확정을 지어서 조합에서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 걸로 하 고 앞으로 실제 너무나 방대한 면적 이라고 보면 협의회에서 앞으로 바로 분할납부라도 승인이 되면 한번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이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13건이나 되는 중에서 불과 몇건 착수도 않고 이런 것은 거기에 참고로 보시면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가지고 건건이 설명을 드 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 12 억원하고 신규사업 오수처리장 18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도까지 못끝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 계획변경을 해서 계획변경 승인을 문화관광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 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오수처리장은 나중 에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해서 5개 지 천에 의해서 그것에 연결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지 않느 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송풍지구 이것은 농림부의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월중순까지 월산아파트에 서 농지조성비를 부담 못하면 취소를 해서라도 5월부터 추진하면 이 사업 은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마무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 용역 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황사 대웅전 보수는 작년도에 늦 게 시작해서 월동기라서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도 4월 초파 일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 끝은 나지만 사업은 봄철에 끝나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지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사업입니다 마는 지금 여기 용담댐 사업소가 아 직 6월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 무실을 쓰고 있어서 기존에 임대해서 들어있는 사회단체들이 용담댐 사업 소가 끝이나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추 진을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 말까지는 우선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말 까지는 무난히 끝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창작 스튜디오는 누차 말씀드렸듯 이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 고 그런 것이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시작만 되면 오래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연내 마 무리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사실상은 지금 연 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5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6억밖에 안왔습니다마는 내년도까 지 사업이 되어야 어차피 연차사업이 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일부만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한 90%정도 기공승낙은 받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마는 토지매입비하고 영농보상금하고 묘지이장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 비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이 안세워져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 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면 그것은 무난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으로서 소규모 이 주단지의 오수처리장은 이것은 지금 현재 이왕에 재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안되면 끝날 걸로, 지금 비록 10%, 20%됩니다마는 이것은 한달정도 가면 전부 끝날 사업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오수처리 장 시설은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왔 기 때문에 아직 군비 부담금 예산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 로 시행해서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그 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저희도 각종 업무를 추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어려 운 점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의 고 견을 들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향석 의원입니다. 지금 서초등학교가 무한정 계약이 안되었을 때는 땅을 결국 매입을 해 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부터 서 초등학교에다가 무리하게 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초등학교를 우리 진안군에서 매입 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생각 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땅을 사서까지 거기 에다가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가, 또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이나 부지매입비가 과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좀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놓고 비단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대부분 건설사업 내지는 관광시설 사 업들로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과에 서 맡아서 하는데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간에 우리 관계공무 원들의 노고에 물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빠른 시간 내에 꼭 해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측에서는 상당히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고 있는 느낌 을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느껴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를 하고있는 상황속에서도 장비를 들이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제재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또 계속 제재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금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남 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우리군의 의견이 그사람들과 적절히 절충이 잘 되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 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솔직히 총 사 업비가 민자 포함해서 약 2,300억원 이 넘는 엄청난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솔직히 어느 한구석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고 또 조합측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그동안에 지쳐있던 모습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는데 우리 전 행정력이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사 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따지다보면 해를 다해도 못다 묻습니다. 즉, 본 의원이 자료를 마련한 내용 만 가지고라도 지금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수시로 우리 집행부와 저와 그리고 자문위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수시로 같이 점검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질문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 족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축제 당일 순 회하시면서 계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진안의 이미지를 쇄신 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축제는 어디까지나 축제다, 잔치를 벌여놓고 한쪽에서는 바가지요금을 씌워가지고 내외 관광객 내지 군민들한테 대단히 얼굴을 찌뿌리게 하는 그런 현장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식으로 행사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들어 상가를 대여시에 철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 가격, 바가지요금 자체가 대부분 이 거기에 입주하는 상인들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을 할 때 이것을 철저한 계획과 교육 이 필요할뿐더러 혹은 시범적으로 사회단체가 참여할 경우에 그들이 시범 운영을 해서 절대 바가지요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에서 갖는 이 축제가 정 말 바람직한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함을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행사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향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물이 한 1억3천만 원, 토지가 한 1억2천만원 그래서 2 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제조건을 앞으로 사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에서도 지금 영구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변동이 안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교육청에서 도 법상 영구임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최고기간인 5년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사실상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바뀌고 이랬을 때 최악의 경우로 했을 때 거기다 과 연 2억원정도 투자해놓고 그것을 떠 나 보내야 했어야 했을 때는 잘 된다 고 보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사야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산다고 보면 그 미 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허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허의원님의 고견을 충분 히 받들어서 앞으로 무상협의하면서 협의회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여론이라든지, 조합관계자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불이 급하게 떨어졌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영농에다 목숨 을 걸고 있는 분들이 금년도부터 농사를 못짓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 단시일내에 사업이 마무 리가 되고 체비지가 매각되고 개발이 되고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자세히 답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주 내용은 저희 가 군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계획은 상인들한 테 그것을 줄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면에서 거의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각 면에서 토속 음식을 할 수가 있고 면민들이 오면 은 즐길 수 있고 그 면별로 희망한 면적만큼 안배를 해서 면의 특산품을 거기서도 팔수도 있고 가장 독특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면 단위 기관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아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우 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가라든지, 외부 상인들 포장마차라는 것은 행사장 밑으 로 완전히 통제를 하고 그 안에까지 는 못 들어오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 서 기존 상가라든지 이런데서도 눈살 찌뿌리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가 임대해준데 대 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그 땅을 결국은 우리 진안군에서 사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감정평가가 나오고 부 지나 건물이 얼마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진안군에서는 벌써부터 건물이나 이런 것을 다 사들이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으 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했으면 가부간에 벌써 어떤 결정이 났어도 났을 겁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