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수를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수를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 제2조 안 제4장 제20조에서 제27조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5장 제28조 운영세칙의 제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2조 및 제16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동별 인원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4장에는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 제2조, 제12조 및 제1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