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8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서 진안사랑 아카 데미 운영 및 실천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 목표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 합실천 과제, 결실있는 민주도의 방향 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첫째, 진안사랑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계획목표로서는 공직자를 포함한 다 수의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 자체 주제를 선정하여 토의 방식으로 군정에 꼭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 하여 조별로 연구를 하고 발표하여 군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함과 동시 에 2001년도에는 전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교육파트를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별로 개최하여 상호간에 동 질감을 높이고 좀더 군정에 반영하여 야할 시책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화합실천 과제로서는 2000년도에 제시 된 의견중 쉬운 분야부터 추진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분야에 군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카데미를 통하여 제시된 사안에 대 하여는 군민의 참여를 확대 발전시킴 과 동시에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 는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주부모니터 제도, 관광도우미시행 이라든지, 공정 한 자치행정을 위하여 점차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킴과 동시 화합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발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결실있는 민주도의 방향제 시로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 민간주도의 전환이 용이 한 분야를 점차적으로 발굴하여 이양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진안사랑 운동으로 지난 3월 26일자 체육인 아카데미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민주 도로의 전환을 요구한바 있으나 토론 과정에서 엇갈리는 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등을 좀더 연구하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2001년 도 진안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직소민원실 운영과 민원1회방문처리 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직소민원실은 2001년 2월 20 일 행정 8급을 배치하여 자치행정과 소속이나 군수 직소실에 배치하여 근 무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해결 5건, 불가 3건, 추진중 4건으로서 1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와 직소민 원실 차이점은 민원1회방문처리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유기민원중 여러부서와 관련된 사항을 1회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는 제도임과 동 시에 직소민원실은 주민의 불편사항 이나 고충사항, 건의사항등을 다각적으로 군민 모두가 군정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시 구누나 직접 군수에게 찾아와 건의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 여 현지조사와 확인등을 통하여 신속 히 처리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는 군 정시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결과 연구과제 토의 및 제안 발굴된 의제 는 무엇이며, 군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안사랑 아카데미는 군정특수시책 으로 앞에서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1단계로 공직자반 2박 3일로 6 월에서 7월중에 7기에 걸쳐 새천년 관광진안의 홍보전략외 48건과 2단계 로 직능단체반 1박 2일로 11월에서 12월중에 장애자와 함께 하는 진안사 랑외 23건을 제안한바 있으며, 3단계 로는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촌고령화대비 휴경 산지 작목개발외 23건 을 토의 과제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총 97건을 발굴하여 불가 32건을 제외한 2000년도부터 년차별 로 군정시책에 최우선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면서 우선 추진 가능 한 것부터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진안사랑 아카데미 발굴 제안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 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화재 사각지대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내용으로서 첫째,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 화재현황 및 주택, 상 가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금년 3월까지 화재 총 건수는 31건이 되겠으며, 피해액 은 3억7,7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동원된 화재는 14건이 되겠으며, 자체처리 화재는 17건으로서 이 현황은 진안소방파출소 통계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화재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자세히 주소와 성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대책으로는 주택, 농촌 소득시설, 가설건축물등을 희망신청자에 대하여는 진안소방파출소에서 이동방문을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진안시장 화재예방등에 대하여는 정기예방순찰을 실시토록 했으며, 시 장상공인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면서 난로, 불법 가스 시설등은 분기별로 행정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내 노후 전선교체홍보 에 대한 견해와 홍보실적으로는 금년 3월 13일자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점에 상가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전기사용홍보와 안전점검을 해주도록 직접 협조를 하 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에서 185독거노인 세대에 대하여는 무선페이징 전화기 보턴을 설치하여 재화발생시 보턴만 누르면 소방서와 연결되어 즉시 출동 하도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용료 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화재홍보스티커를 금년 3월에 5,000매를 제작하여 119, 군청, 경찰서 연락망이 신속히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전화기에 부착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확충과 활용 방안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는 관내 의용소방대 13개대에 423명으로서 12개 의용소방대와 1개 부녀 대가 있습니다. 현재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의용소 방대 교육여비등 4,579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 확충방안과 처우개선에도 좀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시에는 전라북도 의용소방 대 설치조례에 의거 보상제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불감증으로 인한 노 출시설물 및 적치물 처리의 지도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진안소방 파출소에서 14개소 노래방등에 대하 여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현재 실시 하고 있으며, 향후 화재위험시설 및 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하여서는 소방 파출소와 협의하여 군에서도 합동단 속을 최대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화 및 실화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방화자 및 실화자는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 되고있으며, 화재신고자에 대한 행정적 보상제도가 없으므로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상급부서나 관려부서에 협조를 해서 보상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진안사 랑운동으로 진안사람 진안살기, 지역 경제 살리기, 내고장 예식장 이용하 기등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 도 4월 29일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 랑 운동 다짐대회를 범 군민을 대상 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2001년 1월 14일에 진안사랑 운동본부 창립대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진안사랑운 동본부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실천과 제선정 및 토론을 통하여 진안사랑운 동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바 있 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습 니다만 진안사랑 운동본부 운영규정 과 실천강령등을 현재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9일 1차 임원회의 를 개최하였고 현재 13개 분과위원을 분야별로 구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과위원회를 구성 완료한 후 상반기중에 사업계획에 따 라 토론과 과제를 선정하고 분과위원 장을 자체 선정토록 함과 동시 총회를 개최하겠으며, 현재 인구유입 대책으 로 3월중에 각 직장 사회단체회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한가지씩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내고장 예 식장 이용하기등 각종 여러 가지 계 획이 현재 마련중에 있어서 4월 초순 에는 이 계획이 종합적으로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사랑 운동은 모든 계획이 정비되면 한가지 한가지씩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진안군의 영원한 운동으로 민주도로 이양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인식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께서 질문하 여 주신 산하 공무원의 야간, 공휴일 근무실태와 근무자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진안군이 2000년도에 도 행정실적 평가에서 미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연초부터 는 행정실적 평가를 우수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3개월간 야간근무, 공휴 일근무를 실시하여 기본 행정기틀을 상당히 현재 높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근 무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 하여 주시면 먼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자에 대한 복지는 한정 된 시간외 수당 지급과 급식비를 자체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과로는 질 높은 행정 절차에 상당한 성과를 현재 거두었다 고 볼 수 있으며, 현재는 휴일에 1/3산 불방지 비상근무만 실시를 하면서 야간근무와 공휴일 근무는 자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성과금에 대한 예산반영 후 시행치 않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2001년도 지 급방법 및 계획과 전북도와 타시.군 의 시행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대로 2000년도까지는 성과상여금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구조조정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등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자치단체는 예비비에 서라도 지급토록 현재 지시된바 있습 니다. 현재 지급기준은 2000년 12월말 적용대상으로 현원의 70%만 지급을 하 고 30%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체 70% 인원중 10% 는 150%를 줄수가 있고 30%이내까 지는 100%를 주고 70%이내 까지는 50%만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만 3월초에 지급 을 한바 있으며, 14개 시.군중 군산, 김제, 완주, 진안군은 예산이 현재 미 확보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소요예산 은 약 2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성과 상여금 수령공무원과 미수령 공무원 간의 갈등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지급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타 시.군과 대비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2001년도에는 지급을 해야되 기 때문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수몰로 인하여 이주단지지역 과 진안읍등 행정구역 추진사항에 문 제점과 행정구역개편 완료시기 및 우 리군에서 해야될 사무체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주천면 은 1개마을만 장소가 이동되었으며, 현재 5개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 145 개에서 19개 마을이 감축 예상되며, 125개 마을이 남게 된 걸로 되어 있 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사항은 지난 1월 22 일에 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조정시 문제점은 2개 마을 주민이 이주단지를 형성한 지역은 기존마을 지명을 유지하려는 대립된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본지명을 살리면서 마 을 지명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행정구역 완료시기는 현 재 이주단지등이 좀더 조성된 후에 6 월경으로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편계획은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은 상태이지만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 해서 실태조사 및 건의를 해준데 대 해서는 군에서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또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들여서 설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사전 협의한 후 입법예 고와 조례규칙 심의 의결후 의회승인 을 받아 공포할 예정이며, 기타 행정 사항은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담댐관련 행정구역개편 계획안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집계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좀 문제가 있다하면 차후에 실무적으 로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다시 검토 를 하고 보완을 하고 앞으로 이 관계 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 여 답변을 마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 시면 항시 고견을 주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했 는데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 및 실 천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목표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여기에 우선 핵심적인 그런 답변이 없어요. 우리가 진안을 사랑한다, 참 좋은 얘기죠. 그 실천방향을 과연 어떻게 할 것 이냐, 말로만 사랑하고 실질적인 사 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진안시장 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상인들로부터 상도의기를 앙양해서 손 님이 한분이라도 우리가 금산이나 또 한 이 지역을 떠난 전주나 이런 곳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도의기를 어떻게 앙양하고 군민이 이지역을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목표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당시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진안의 예를 들어서 예식장 내지 음식점을 이용해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한가지라도, 회갑연을 진안읍에서 지역내에서 했다, 또 결혼식을 지역 내에서 했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을 어떤 그런 혜 택을 드릴 수는 없고 한 1년이라도 그래서 신혼부부에게는 어떠한 신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게 진안사랑 아카데미나 이렇게 상표를 붙여서 기증 을 하면서 유도를 한다든가, 또 음식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식사 만원짜리의 어떠한 음식의 한 상이 우리 진안에서는 7천원이나, 8천원이 나 이래서 알뜰하게 한다고 하는 이 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 여기 대화로서 서로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성실히 잘 해보겠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말씀보다는 이왕에 예산도 필요한 대로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고 하니까 그 중에서 과연 아카데미 사랑 운동을 통해서 진안이 여기쯤 이렇게 사랑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앞으로 우리 진안이 사랑의 정서 가 깃들어 질 수 있는, 그중에서 누가 한가지라도 계획의 목표를 세워서 예 산이 부족하다면, 상품대가 부족하다 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 가,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진안 친구, 장수 담배라고 하는 이미지의 좋지않 은 탈을 벗어서 과연 진안이 사랑으로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부활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미 지로 할 수 있는 적은 부분이지만 서로 믿고 살아가면 다 됩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를 안하면 아무리 좋은 입장에 있고 훌륭한 어떤 계획 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낱 구호에 그 치고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현실이니 만큼 이런 사항도 벌써 우리가 금년 예산, 작년 예산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이 돈이 헛되 지 않게 진실로 실천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 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용담댐이 완공된 후에 행정구역 개 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타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담면 을 예를 놓고 보면 이주단지만 조성 을 해놓고 아직도 한집도 신축을 하 지 않은 그런 단지가 여기에 포함되 어 있고 또 최소한 어떤 적정 가구수, 호수에 의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 다고 하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천리 같은 데는 옛날의 기존 마을을 어떻 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천리라고 하는 마을을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한세대도 수천리에서는 살지도 않는데 또 호계리 같은 데도 대성동 한 마을을 넣었지만 사람 한 다섯집 사는 데를 한 마을로 해가지고 15개 분리를 이 렇게 만든다 하는 것은 최초 준비과정에서부터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하 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주단지만 조성 해 놓고 주택을 신축하지 않는 이 문 제에 대해서 진안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신축을 하도록, 이것은 용담면 만의 실정이 아닌 타 면도 똑같 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놓고 한 집도 지금 신축을 하지 않는 이 문제 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는가,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분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올렸어야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못드린 점을 먼 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진안사랑 운동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안사랑 아카데미라는 것 을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군에서 실시한 것을 진안사랑 아카데미라고 하 고 그리고 진안사랑운동 이것이 사실 은 혼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안사랑 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진안군에서 영원히 앞으로 이 운동을 대대손손에 전개할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진안사랑 운동 이라고 하면 인구 유입대책 때문에 엊그제 24개 기관단체도 며칠전에 회 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경제 살리기라든지, 물가안정 또 진안 시장 이용하기, 진안 기업 기술 높이기, 진안 예식장 이용 등 현재 사회단체별로, 각 직장별로 실과소별로 한가지씩 이 계획서가 4 월 10일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천운동이라 해서 8가 지만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 인 사안들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4월 10일까지 각 실과, 단체 또 직장 별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체육분야는 체육분야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이것을 아카데미를 해서 자율 적으로 실천운동을 해서,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진안에서 이 용하면 전주로 가는 것보다 1천만원이 진안에 떨어질 수 있는, 한가지 제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문예체육회관 예식장을 지었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우리 공무원은 불낙 하나에 1인당 13,000원씩 할게 아니라 공무원이 시범이 되어서 돼지 한 마리 잡고 진안에서 국수라도 삶 아 주고 드레스 값도 1/3로 절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음식 문화에서부터 우리 진안예식장 이용하기 운동을 하 게 되면 1천만원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4월 초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충분히 이 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이 내 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조성을 1억원, 2억원 들여서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이주 단지가 한집도 없는데 대해서는 저희 들 행정에서 금년에 이 관계는 상당 히 신경을 써서 지금 밀고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 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이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담당부서에 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읍.면 에 1월 22일날 지시를 해서 면장하고 주민들이 판단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체 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의원님이나 설명회를 통 해서 이것을 시일을 두고 조정을 하 는 과정에서 우선 이주단지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분리가 들어온 데에 대 해서는 별도로 바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돌봐 주신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편익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편에 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6호선 부귀면 신정리 가정마을 입구의 4차 선 차로의 문제점 지적과 가변차선 시 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주방면에서 부귀면 신 정리 가정마을 진입시 대기 차선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행속도가 시속 80㎞로 전주방면에서 마을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반드시 필요한 도로 입니다. 또한, 진안에서 전주방향으로 통행 시에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거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여건은 시거 불량인 상태로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전주국도유지사무소에 도로의 구조개선 및 신호등 설치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을외에 국도에 설치 가 요구되고 있는 가변 차선은 총 9 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3개소에 대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시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1개소 에 대해서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에 기 건의한 바 있고, 5개소에 대해 서는 관련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 의하여 위험요인이 해소 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2차선 도로로써 제한속도가 60㎞인 구간이므로 가변 차선 설치장소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차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도로 관리청인 전라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담수로 인하여 문제점의 대책과 관련하여 4개항에 대해 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철거되지 않고 수몰된 교량, 수목, 교통표지판, 폐 콘크리트, 전기, 전화지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도 치수방재과 용담 댐지원팀이 주관을 하고 있으며, 공 공시설물에 대한 철거내용으로는 교 량 및 교통표지판은 전라북도 도로관 리사업소 주관으로 교량 47개소중 16 개소를 철거 34%의 진척과 한전주 는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점 주관으로 대상 2,866개중 1,860개를 철거 60% 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한국통신공사 진안전화국 에서 총 2,500개중 1,800개를 철거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의 제거작업은 지난 3월 10일 도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용담지구는 개암환경에서 1㎥당 25,100 원, 정천, 주천지구는 대한환경에서 1 ㎥당 31,720원, 상전, 안천지구는 그린 환경에서 1㎥당 30,000원에 지역별로 입찰되었으며, 반출은 5월 15일까지 작업을 완료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철거가 부진한 것은 이설도로 공 사추진의 지연과 수몰지 및 간접지내 보상과 관련 협의가 안되어 미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으로 인하 여 철거가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조기에 철거 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몰지 및 간접지의 미보상 물건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현황은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현재 토지 49,398필지를 비롯해서 개간지, 건물, 영농, 영년, 영업권, 축산, 간접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보상 내 용을 말씀드리면 보상이 최근에 결정 된 내용과 협의중으로 분류하여 작성 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토지 62필지를 비롯한 영년등 10건이 3월 26일자로 보상 토록 도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중인 내용을 보면 12건 으로 보상가와 주민의 요구가 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원만치 못하여 보상이 안된 것으로 건물이 6건, 영업권이 1 건, 영농 2건, 간접지 2건, 축산물이 1건입니다. 간접보상 불가 통보한 내역은 토지 가 1,524필지, 건물이 77건으로서 간접보상 기준에 5,000㎡초과하거나 수 몰면적이 ½미만, 외지인, 비수몰민, 경작 및 매매가능 토지등을 불가한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국유토지 영농보상으로 국유토지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시 영농 보상과 관련해서는 해방 이전부터 주 민의 무지로 인하여 “국공유지상에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농을 하는 경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 하더라도 영농보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라고 보상지침에 명기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용담면 주민 4명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에 보상을 요청중에 있으며, 국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 영농보상에 대 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은후 영농을 하 고 있는 경우 영농보상 대상으로 사 료됩니다. 앞으로 보상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현재미보상 대상자를 조사하여 2월 21일 39명, 3월 29일 5명에 대하여 전라북도에 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미보상 물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 로 파악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 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몰 이주자의 취업알선 및 교육훈 련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취업알선은 수자원공사에 4명으로 취사원 2명, 시설 관리원 1 명, 환경미화원 1명입니다. 용담댐 수혜 5개시.군에 대한 취 업알선을 요청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홍보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훈련 계획으로는 용담댐 수혜 시.군에 취업알선 의뢰하였기 분야별 소요인력 통보시 관련분야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이수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몰이주민중 관 내 거주자로서 주요 기술소유 현황 및 희망 직업을 파악, 취업알선 및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 록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수혜 시.군 을 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생활 불편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9단지 402세대 입주목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입주실태로는 175세대가 입주를 완 료하였으며, 5세대가 신축중에 있으 며, 69세대는 주택설계 및 발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48세대는 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발주 105세대에 대해서는 주소를 파악 기 완료하고 서한문을 발송 해빙과 더불어 착공될 수 있도 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생활불편 사항이 있는 단 지는 4개면 33개 지구로서 용담면 10 개지구 안천면 5개지구 상전면, 정천 면이 각각 9개지구 입니다. 불편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절개지 붕괴 및 유실, 상수도 고장, 배수로 유실 및 파손, 가로등 고장등이며, 이 후 대책으로는 기조사된 내력에 대 하여 금년도 보완사업비 6억8천만원 을 투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및 군도, 마 을진입로 요철과 소파부분 보수로서 해빙기를 맞이하여 진안읍 사거리 도 로를 비롯한 군내 도로에 요철부분 발생에 대한 노선별 수요조사와 더불어 소파보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일 제히 조사한 후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관내 군 도 및 농어촌도로와 이주단지 진입로 등에 사리부설을 기 완료한바 있으 며, 진안읍 사거리를 비롯한 남부마 이산 진입로,군도,농어촌 도로의 부 분파손 지구를 조사하고 보수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특히 벚꽃 축제에 대비 남부마이산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는 기 착공 시 공중에 있습니다. 이후 수시로 관내 전 도로를 대상 으로재조사를실시하여 필요장소에 대하여 해빙기 도로정비와 아울러 지 속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며, 새마을 사업등으로 시공한 일부 마을의 진입 로가 노후로 인하여 요철 및 파손부 분이 있으나 본 지역에 대해서는 점 차적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재 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국.도.군비 지원사업 2000 년도 이월사업 포함 추진현황과 2001 년도 국.지방비 지원사업의 이월 예 상사업을 사업장별로 분석하고 당년 예산을 당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 추진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 도및 2000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국.도.군비 지원사업은 총 70건으로 붙임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 는 각종 건설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 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상하 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공정 과 토지매입 추진상황을 감안할 때 양여금 사업인 물곡선 도로 확.포장 사업, 봉미선 도로 확.포장사업, 단반 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현재 실 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거나 토지보상 협의가 순조 롭게 진행되지 않는 지 구로서 착공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 내 완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각종건설사업을추진할 시 대부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급적 이월사업 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이설도로와 관련하여 5개항 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용담댐 이설도로 현황과 진도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이설도로는 총 10개노선에 60.9㎞로 종합공정 83%의 진척을 보 이고 있습니다. 안천에서 용담간등 4개노선은 기 완공되었고 정천 월평에서 두곡간등 4개지구는 최하 40%에서 최고 89% 의 공정으로 금년 6월에 상전～죽도 간 2개지구는 10월중에 개통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담댐 이설도로와 연결되는 신설 마을, 고립지역과 농로등 현황 및 관 계기관 협의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댐 이설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이주 단지 진입로와 경작지 진입로등 접속 도로가 차단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이설도로 7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선 도로변의 시행청을 구분하면 국도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기타도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이설도로 7개 노선 에 32건의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진안～안천간 국도 30호선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상전～ 죽도간 국가지원 지방도49호선이 4 건, 나머지 5개 노선에 1건씩이 되겠 습니다. 이설도로의 보완대상 내용을 보면 마을진입로 및 접속도로 개설이 11 건, 농경지 진입로 및 부체도로 개설 이 15건, 교량가설 및 선형개선, 마을 진입로 연결등이 나머지 건이 되겠습 니다. 첨부된 세부내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설도로와 관련된 마을진입로 및 경작진입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 여 7개노선 32건의 사업계획을 관계 기관인 전라북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을 방문 시행 요청을 지난 3월 14 일에 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부군수님과 수자 원공사를 방문하여 본 이설도로와 관 련된진입로및접속도로 개설의 필요 성을 건의하여 절대불편이 없도록 하 는데 동의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도와 수자원공 사, 군이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하자는 제의가 있어 조만간 실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는 용담댐 수몰을 직 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는 사업측면, 보상측면 담수로 인한 교량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설도로 공사의 부진으로 개통이 지연될 때 의 가정하에 통행방법등 전반적인 면 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최종적인 마무리회의를 한다는 방침 아래 4월이나 5월중에 관계기관 회의 를 가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계획은 4 월 6일 진입도로 관련 관계관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방문 결과 저희들이 흔쾌히 승낙하고 합동조사 결과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 겠다는 합의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진 입도로 문제가 선결문제가 아닌 이상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4월이나 5월 중에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대방간 도로와 와룡～고무동 간 도로 및 세동마을 진입로등은 낙 석 방지시설, 측구정비, 법면처리등 보강공사 협의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2000년 10월 13일 본 군에서 한국 수자원공 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북도로부터 소요사업비 21억6천만원이 지원된다는 연락을 받 았습니다만 도 댐 지원팀의 한시적인 조치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청이 아 직 도냐, 아니면 우리 군이냐, 결정되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우리 군으로 하여금 사업시행통보가 있을시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와룡～고무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전북도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세동마을 진입로는 현재 국도 30호선에 인접되 어 공사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정천 모곡에서 월평간 기존도로 폐 쇄이유 및 진안군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천에서 용담 1공구 이설도로 공 사로서 위치는 정천 월평에서 모정리 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1㎞로 현재공정 89% 입니다. 도로포장기층의 완료시기는 약4월 에서 5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쇄이유로는 2월말 50㎜의 강우량 으로 1일 2m정도의수위가 급상승했 던 사례가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등 을 사전에 예방 조치 하고자 조기에 우회조치가 불가피 했으며,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시 살수 작업 등을 하고 있다는 전라북도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대책으로는 이설도로 공 사장 현장 여건상 주민 통행불편 및 야간운전시 위험이 따르는바 도로포 장 기층 완료전까지는 강우량으로 인 한 수위 급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 전북도에 강력히 도로폐쇄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도로포장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협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 성사업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96년 4월8일 개발촉진지구로 지 정 ’96년 5월 3일 개발계획이 고시되 어 같은 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 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토지주 들의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지역개발의 고질적 병폐인 토지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으나 ‘98년 10월 다시 물건조사 를 실시하고 토지주들에게 사업설명 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외사양 마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 에 2001년 3월말 현재 총188필지 156,469㎡중 183필지 152,127㎡의 협 의양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12월 8일 공사를 착 공한지 불과 9개월만에 1차분 사업인 토공부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인 12월 23일 2차분 발주를 실시하여 현공정 60%이상의 공정 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미협의 된 5필지 4,342㎡ 토지매입 지연과 문화재 시굴조사등 약간의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지만 행정력을 동원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유치 및 민간분양 계획 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군의 대응책과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및 홍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관광단지로서 숙박 시설 15,456㎡, 교양문화시설 11,350 ㎡, 공공편익시설 6,193㎡, 운동 위락 시설 16,320㎡, 교통시설 41,061㎡, 기 타 32,410㎡에 총 125,866㎡를 제외한 민간유치 대상사업은 상가시설 23,560㎡, 숙박시설 32,581㎡, 교양문 화시설 20,650㎡, 운동위락시설 24,595㎡에 총101,386㎡를 분양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분양계획은 금년 5월 말까지 분양계획 지침서를 작성 6월 중에는 토지분양계획 공고 및 사업설 명회를 개최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향우단체및 대기업에 대하여 투자설 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인터넷, 광고 지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전국 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함으로서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군청을 방문하신 투자 가들에게 시설배치계획과 입지여건정 도만 홍보하였을뿐 구체적인 분양에 대하여는 분양공고 시기 미도래로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못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마이산 벚꽃축제기간에 찾아 오는 외래 방문객을 상대로 예술관광 단지 조성 및 분양계획에 대한 팜프 렛 1,000여매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변여건으 로는 전주～진안 4차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공사 가 올 하반기에 착공되는등 단지의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또한, 천 혜의 마이산과 청정호수 용담호, 마 이산 회봉온천 개발등 지역개발사업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진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타 지역보 다 좋아서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것이 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소송진행 상황과 승소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우리과 소관의 소송진행중인 건은 물품대금과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 송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입니다. ‘98년 8월 10일 원고 진안군 진안 읍 군하리 193번지 이명노씨로부터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외 3개 현 장에 시공한 자연석 가격 8억1,200만 원 지급청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작년 7월 6일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가 있었 고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현재 4차변론이 지난 2월 23 일 있었습니다. 다음 변론은 4월 20일 5차변론이 있겠습니다. 승소대책으로는 원고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안군과 체결하지 않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진안 군에 하도급신고 및 승인에 따른 사 업 시공자가 아니며, 위 4개 공사현 장의 각 원도급자와 법적인 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현장 작업인으로 작 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하고 설계변 경 당시도 원도급자로부터 설계시 아 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설계변 경에 동의한다는 설계변경 동의서를 징수하였음을 입증하고 이명노와 진 안군과는 자연석 제공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입니다. 작년 11월 27일에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4-6 김옥섬외 14인으로부터 진안읍 군상리 450-33번지 591㎡의 토지를 ‘95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도로를 개설하 여 군민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료 5,500만 원을 지급 청구한 내용입니다. 소송진행 상황으로는 1심인 전주지 방법원에서 1차변론 금년 1월 12일, 2차변론이 3월 2일날 있었습니다. 다음 변론일은 4월 13일날 있을 계 획이며, 승소대책으로는 주변 토지주 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도로 개설한 것을 증명하고 분할 매각하는 증거자 료를 제출하며, 우리군은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포장만을 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남부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이게 적 시기에 진안군 관광차원에서 뿐만 아 니라 이미지 차원에서 상당히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건설과장이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완료가 안되고 벚꽃축제가 실시가 되는데 그 주차난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 인가 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또 금당사 부지가 여기 답변서로 봐서는 전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되 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되 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로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도로 사정을 보면 지금 지적도상, 공부상에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군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니까 소유권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고 도로상은 군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총 연장이며, 아직 우리 군에서 소유하지 않는, 왜냐면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지주 도장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장을 안찍어준 사람은 지금 크나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때 도장찍어준 사람은 그저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도장 안찍어준 사람은 도로 편입을 다시 만든다고 했 을 때는 전부 보상을 다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데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어 있는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사전에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요해 야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용담댐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수몰민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 가장 아쉽게 생각하 고 의원으로써 또 수몰민으로서 아쉽 게 생각하는 것은 진안군이 과연 수몰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 게 했느냐 하고 뒤를 돌아보면 정말 로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후약방문이에요. 뭐든지 전부 지나간 뒤에 새로 발 굴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 한 자세가 용담댐에 대해서 만큼은 진안군의 자세라고 말씀을 안드릴 수 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는 용담댐 수몰민 또는 용담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 하수종말 처리장, 상수원 보 호구역 까지도 의회에서 만드는 각종 자료는 집행부에 먼저 넘겨줘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하게 상급기관에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진안군은 용담댐에 관한 문제라든가 수몰민에 관한 문제 는 단 한번도 사전에 의회와 연락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회와 협조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도청을 방문하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해도 의회 에서 어떻게 사이드를 통해서 그 이 야기를 알고 오늘 도청을 간다는데, 또는 도 건설국장, 하천과장, 수자원 공사의 실무자, 단장, 삼성 단장, 진안군 부군수 등등이 진안군에서 회의를 한다는데 무슨회의냐, 하면 그때서야 이러이러한 것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를 하 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3월 14일날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3월 14일날 수자원공사에 다 건의를 했고 또 3월 30일날 건의 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 연 의회가 사전에 알아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정 말로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콘크리트 제거작업을 옛날에 저 희들이 댐 반대운동 할 때나 또는 보 상운동 할 때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된다, 안한다 할 때는 학술적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 다, 아스팔트 소위 아스콘은 제거해 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3월 10일자로 콘크리트를 제거한다고 입찰을 봐서 기 수몰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 게 용담 와정교 같은 것은 철거도 하 지 않고 담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진안군에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추 후에 용담댐 담수 이후에 수질검사에 서 1급수가 2급수로, 3급수로 변할 때 이것이 진안군에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면 상류지역에서 오폐수를 많이 흘려보내서 이런 진안군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런 와정교 같은 것을 철거하지 않고 담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몰지 및 간접지의 미보상 물건 현황과 보상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답변을 안해주시더라도 수몰지역의 간접지 또는 수몰지 미보 상 개인별 내력서를 바로 의회에 문 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 보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보상할 당시에는 국공유 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진안군에서 받고 5년분의 임대료를 받 은 뒤에 보상을 해준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진안군에서는 어디까지 알고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보상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해주던 것도 어떤 조그만한 문제거 리만 생기면 안해주고 했는데 간접지 보상을 또는 국공유지의 보상은 몇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도 단지를 조성중에 있는 것이 48세대고 미발주가 105 세대 하면 153세대 정도가 지금 대책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까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대책 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를 조성해 놓고 단 한사람도 집을 짓지 않은 그런 단지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개인별 내력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 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천 모곡～월평간 기존도 로 폐쇄는 기존도로를 폐쇄 하려면 공사용도로에 대한 임시 도로 사용을 지방도는 도지사가 또는 국도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공고를 해놓고 기존도로 를 폐쇄하고 공사용 도로로 자동차가 다니는 것인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 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렇지 않았 다고 하면 기존 도로로 자동차가 다 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자신있다고 답변 을 하셨는데 과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마친 뒤에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진안군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세입에 결함이 생겼을 때 추가로 어떤 대책 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신있게 민자유 치를 할 수 있는 걸로 답변을 주셨지 만 다시 한번 그 문제는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수몰지역내 미 보상 토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몰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현 황을 파악 전라북도에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민 취업 알선과 관련해서 댐주 변 관련 필요한 60명에 대한 답변대책에 대해서는 수몰 이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파악에 대하여 실적 및 계획을 저희들이 3월 26일날 수자원공 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적은 기 보고한 취사원등 4명이며, 수질감 시원등의 실적은 전혀없고 댐 준공후 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검토중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적 극 유대를 갖고 수몰민의 생계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토지 영농보상하고 국유토지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시 영농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방 이전부터 주민의 무지로 인하여 국공유지상의 규명화 없이 무단으로 영농을 하는 경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영농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상지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담면 주민 4명의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건 아니고 안된다는 취지인데 우리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경작 한 경우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영농보상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성긍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주차장 및 편익시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제까지 추진하지 못했다면 벚꽃축제시 주차장 해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벚꽃축제시 남부주차장 및 이산묘 땅을 사용하고 마령소재 각급 학교, 작년에도 그런바 있습니다마는 마령 소재 각급학교 운동장 사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 도록 하겠습니다. 금당사 부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당사 부지 아까 보고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에는 불교 재산 관리법을 적용받았고 그다음 금당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것이 1988년 11월 1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통사찰 보존법을 적용받는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88년 11월 10일부터 ’97년 4월 9일까지 전통사찰 보존법에 보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만을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금당사 주지가 총무원장이 인정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 만 중앙에서 인정하는 주지라 함은 주지가 토지승낙을 했을 경우에 법적 인 하자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은 무단사용이 아니라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97년 4월 10일 이후에 같 은법 제6조에 의해서 그당시에는 조 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첨부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 12월 30일 에 착공한 인공폭포 1,100㎡는 조계 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무단점용으로 볼 수 는 없다는 내용을 아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 주 셨습니다. 와정교를 철거치 않고 담수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에 담수 후 수질악화 앙양 에 대한 건의를 적극 해서 담수 공법 등을 활용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토록 저희들은 적극 건의를 하겠습 니다. 김광성 의원님께 저희의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도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 시하고 적극적으로 철거가 된다랄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 미보상 개인별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간담회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후 신축치 않은 대책 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와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 는 처음에 한번 이주단지 조성에 대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도 추진 했습니다. 현재 전혀 착공이 안된 지구도 있습니다. 용담면의 경우에 12세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지난번에 솔직 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렸고 택지개발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방법이나 여러 가지 강구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한문을 발송하기 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미착공된 내력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 주소를 파악했 습니다. 파악해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서한문 발송을 수립해서 오늘중이나 발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진 서한문을 발송해서 촉 구하는 방안으로 하고 아까 사망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자녀분한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상하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으며, 최대한 우리 진안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가능 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 리고 제 답변이 미흡하면 별도로 제 가 허심탄회하게 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용담댐에 관련해 서는 깊은 관심속에 여러 의원님들께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 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보 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어려운 심정 또 댐으로 인해서는 제일 말단에 근무하고 있는, 위의 도와 건설교통부, 국회등 해서 건설과장으로서의 어려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이제 다 묵살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용담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한번 파악해서 의회와 또는 집행부와 주민이 한 마음 또는 한 몸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 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하수종말 처리장만 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손을 잡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12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진안군에서 단 10원도 부담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하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잡고 일을 한다면 정말 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불행하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한번 돌이켜보면 진안군의회을 이리 감추고 저리감추다가 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하는 어느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그런 통 보를 받고 의회에서 아연실색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떤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아까 제가 개인별 미보상 실적, 수몰지역 간접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인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 에 대한 추진대책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거기다 말씀드리면 고립지역이 있습니다. 용담 송림이나 또는 정천 망화리 같은데를 보면 멀리서 보더라도 나무 를 아직 안캐내고 그대로 있는데 송림교나 망화리 교량을 부수고 그 앞 에 물이 차서 그 사람들은 개인별로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진안군에서 눈으 로 보고도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고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새로오신 건설과장한테 대단히 듣기가 거북한 이러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문희 부의장님도 말 씀을 하셨지만 국공유지 전, 답을 무단점유 한것도 있고 또 국공유지를 불법개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개간 아닙니다. 자유당 시절이나 5. 16 군사혁명이 후에 밀가루까지 줘서 개간을 했지만 무지에 의해서 등기를 내지 못한 것 을 오늘날은 불법개간이라고 합니다 마는 그러한 또 국공유지나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농경지로 되어있는 것도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보상을 안해주는 것, 그다 음 수목같은 것도 수목은 아직 미보 상인 것이 상당히 많고 수몰지역이나 간접지역에 또 수목은 보상은 해줬지 만 본인이 아직 제거를 안했는데 망 화리나 이런데 같이 물이 차서 수목 을 버리는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또는 주민이 손을 맞잡고 그동안에 흘린피도 많습니다. 수몰민의 눈에서 이제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결과만 남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게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의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안군이 모든 법으로 가는 것은 이긴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부 패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기획홍보실에서 말씀했 을 때 미리 전담반을 촉구를 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 금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서명을 하라는 허 가 없이 만든 도로상의 표지가 된 것 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승인도 안해준 무단으로 나눈데가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당사 같은 경우도 주지스님한테 승인 받고 문화관광부의 승인 을 받고 하지만 이 법이 자꾸 바뀌어 요. 법이 바뀌는 것을 악용을 해서 소유자가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거에요.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하나 냈다 이거에요. 그러면 승인도 안받고 공부상에는 도로로 승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에는 군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 과의 소송건을 보면 건설 과에서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안맡은 것도 했다고 소송이 되어 있잖아요.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 장 관계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 정 합시다. 그러나 그 주차비를 받아서 자기 금당사의 소유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군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봐서라도 어느때 진입 로 차단을 안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 쓸모없는 폐허로 전락이 되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앞으로 용담댐에 관련해서 의원님 충고와 지적을 거울삼아서 우리 선량 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긍수 의원님께서 지금 금당사 문제도 있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중에서도 농로 같은 경우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냈 던 도로가 일부는 보상을 받았고 일부는 또 안받은 사례랄지, 지금 당장 에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하는 사례가 개인이 농로를 파서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법도 아니고 그것이 다만 민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돌출될 것으로 봅니다. 금당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금당사를 즉각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스님과도 만나본 결과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몇 십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도 면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시가 안나 있습니다. 그대로 당초 지목대로 그래서 제가 성호 스님하고 말한 결과 분할 측량을 해야겠다 이것을 다만, 측량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들은 하라고 합 니다마는 제가 지목을 변경시킬 분할 측량해서 지목을 변경시킬 경우에 나 중에 어떤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그 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청에서 당초에 조계종 총 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군청 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민간인 유기태외 1인에게 그것이 2억1천만원인가 하는 계약서 가 있고 일부 준공까지 해서 현재 현 금은 금산사 통장에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전혀 무시하고 우리 집단시설지구하고 취락지구라도 경계선을 표시하자, 과연 남부 마이산이 관광지라고 하지만 너무나 무절제하다고 했더니 금당사 주지는 승낙 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책이 미흡해서 전문변호사인 장진 호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관계된 주차료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의 문제점, 제가 이제 왔다고 해서 과거에 지냈던 서류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구나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그 사업을 추진했던 관련서류가 없어서 저희들은 일단 은 유기태란 사람은 금당사 주지하고 계약을 단독적으로 한 것으로 가정했 을 때는 저희들 군청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고 그 당시에 군수가 유기태에게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생 겼으니까 당신네들이 민간유치를 해 서 해주십시오 했다는 어떤 근거서류 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넓게는 도 문화관광과에 관련서류를 한번 추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로랄지 금당사 문제랄 지 각종 토지가 그 당시에 실무자가 됐던, 누가 됐던간에 미흡하게 처리 가 되어서 이제까지 말썽이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행정을 하는데 적 극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