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재지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총괄반장을 맡은 김정길 의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자재지원 사 업장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져 문제점이나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자재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0일 1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루의 일정으로 총 124건의 전 사업장을 돌아볼 수 없었던 점을 아쉽 게 생각하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편성 등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1년도 총괄적인 자재지원 사업 현 황을 말씀드리면 총 124건중 77%인 96건이 완공되었고 15%인 19건이 추진중이며, 8%인 9건이 미착공 상태로 전반적으로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중에 20여억원의 군 자체사업예산을 들여 읍.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124건의 자재지원 사업을 마을도급방식으로 시행하여 군비절감과 함께 170%이상 사업물량의 확대시행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의 조속한 해결등 목적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확인 결과 추진진도가 30%에 불과한 사업실적이 부진한 읍.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도급사업 시행면에서 볼 때 마을마다 노령 화, 부녀화로 인하여 노력동원이 어렵고 읍.면마다 시행규정의 이행이나 추진방법등이 다르며, 부실하게된 사업장에 대한 공사 이후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등 앞으로 시정하여 개선 발전시켜나갈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집약해 보면 첫째, 자재지원사업의 마을도급 사업 시행은 실제마을과 사업계약을 하여 주민의 노력동원으로 도급사업을 시 행하여야 하나 건설업체와 2차계약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둘째, 마을도급 후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 노력동원시 미참여 세대에 대한 경비 거출이나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만사례가 있고 셋째, 현지확인 결과 마을안길과 농로등 일부 포장상태가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고 특히, 포장두께를 코아채취를 해본 결과 설계도면보다 포장두께가 2～3㎝가 미달되는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추진 후에 문제 발생 시 하자보수와 책임한계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넷째, 자재지원 사업으로 재포장되는 사업장은 아스콘포장이 시행효과 면이나 견실시공 부분에서 당연히 권장되어야 하나 일부 읍.면에서는 무조건 콘크리트 재포장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과다포장으로 가옥의 출입구 가 높아지고 상하수도 덮개 시설이 낮아지는등 배수처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자재지원 사업 신청이 미흡한 읍.면에 지속사업으로 시행시 지역간 지역개발의 형평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주민불만이 많고 추진의지가 미흡하고 세대수가 적어 사업시 행이 어려운 마을은 더 낙후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로포장 사업장은 확포장 로면연장이 수십에서 수백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많은데 도로폭이 최소 2m에서 최고 3.5m로 확포장하고 있으나 차량교행 시설이 전무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시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사업장에 사업예산 부족과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 측구시설과 비탈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기시 쇄굴되는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덟째,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일부 읍.면은 사업추진 진도가 아주 미흡한데도 읍.면의 형평성과 의욕을 앞세워 과다한 물량을 신청하는 사례 는 무조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홉째,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의 간이급수 시설과 전기, 전화시설등 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렵고 전문기술공과 특수인부임이 계상되어야만 공사시행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 여는 설계상 특수 및 기능 인부임을 계상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지확인 결과 지 적사항과 개선 발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연구 검토하여 성공적인 자재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편의와 주민의 숙원을 앞당겨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 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재지원사업 현지확 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중 재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김정길 의원님 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군의원 11명과 지역 기관장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로 해서 21명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명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6명의 군의원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회적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보다 더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지, 적어도 이러한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시키기 전에 군의원 11명중 6명을 제척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거기에 대한 양해나 충분한 이해가 있고난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전에 이해를 하려고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이 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진안신문에서 한번 진안군민의장 조례에 군 의원 11명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으므로 11명의 의원이 단합하면 군민의장 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런언론에 한번 나오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조례를 바꾸는 이런 집행부의 못마땅한 이런 처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바꾸려면, 군의원 11명중에서 6명을 제척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이해가 서로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점이 없이 조례안부터 의회에 올라와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처사 가 매우 기회주의적인,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 그런 가 운데서도 다섯분만 참여하고 나머지여섯분이 참여를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므로 오늘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가는데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손질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좀 더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일정속에서 자재지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재지원사업 현지확인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는 주 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대변한 걸로 인식하시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과 감히 개선, 시정하고 발전시켜서 군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숙원사업을 앞 당겨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결함이 없이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 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정의 모든 사무를 착실히 추진해 주시고 사업예산은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