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제1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허향석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도 30호선 침수피 해에 관련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102회 임시회는 7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기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배 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 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규형 의원님과 허향석 의원님으로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형 의원님과 허향석 의원님으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국도30호선 침수 피해관련 건의서 채택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허향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도 30호선중 진안-안천간 침수피해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장수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용담댐담수 유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댐수위가 244m에 달하여 기존 진안-안천-무주간 국도 30호선중 상전면 고산골 인근도로 2㎞정도가 물 에 잠겨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7월 13 일부터 진안-안천간 국도 30호선의 통행을 완전 차단하여 안천면과 동향 면의 4,000여 주민은 물론 기존 국도 30호선을 이용하던 모든 주민과 차량 은 최대 40㎞를 더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익산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30호선의 임시개통은 금년 10월말, 완전개통은 금년 12월로 계획되 어 있어 당분간 우회가 불가피 하며,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강 력히 건의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 관의 피해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국도30호선 (상전⇔안천간) 침수피 해 관련 건의서 지난 ‘91년 하천고시로부터 시작된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우리 진 안군은 6개 읍.면에 걸쳐 2,864세대 13,000여명의 수몰민이 발생 실향의 쓰라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11월부터 용담댐 담수가 시작되 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진안, 장수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유입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댐 수위가 244m까지 높아져 진안⇔무주간 국도 30호선 2㎞ 정도가 수몰됨에 따라 진안군 안천면과 인근 상전, 동향면의 4,000여 주민 들은 폐쇄되어버린 기존의 국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고 최대 40㎞정도를 우회하여야만 하는 막대한 생활불편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학생은 학교 통학버스가 끊겼으며, 주민들은 유류대 의 큰 부담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진안⇔무주간 국도 30호선을 통행하는 차량과 인명이 크게 줄어 지역경제 또한 악화일로에 있으며, 선량한 주민과 통행자에 대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수몰, 비수몰 군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대도시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는 댐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우리 군민은 전적으로 무시해 버린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국 도가 침수되고 금년 말까지 폐쇄조치하는 이러한 행정행태는 민주사회 행 정에서는 있어서도 안될 일이며, 주민으로부터 마땅히 규탄받고 뜯어 고 쳐야할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위민행정, 주민서비스 행정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부르짖고 있으나 일련의 처사는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더욱 가증스러운 일은 건교부와 전라북도는 물 론 수자원공사와 도로 시공청인 국토관리청까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 가하고 있으니 과연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반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사전예고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도 30호선 폐쇄로 인한 피해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민 주도로 지난 7월 17일 용담댐 담수 피해대책 위원회를 결성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진안군 의회에서도 다음의 건의서를 채택 결의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용담댐 이설도로가 완공될때까지는 담수를 하지 말고 물을 방 류해서 기존 국도 30호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줄 것과 우회로 인한 차 량 유류대 및 손실보상대책 마련, 각종 영업자의 피해 보상대책 마련, 학 생 통학대책 마련, 응급환자와 긴급사태 발생등 일반생활의 피해보상 대 책 마련등입니다. 2001년 7월 25일 진안군의회 의장 장시균, 부의장 원문희, 의원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규형, 허향 석 아무쪼록 본 건의서가 채택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국도30호선 침수 피해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30호선 침수 피해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피해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도30호선 침수 피해 관련 건의서는 도로침수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내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 부, 수자원공사,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 고 준비는 물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먼 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도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신 임수진 군수 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 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청취하신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소관 순서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안규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 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며 지 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정에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결산 장기종합발전 계획등 7개 사업 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1년도 주요 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지난 4월 28일 군정기획 평가단을 구성하고 발대 식을 가졌으며, 시책개발 연구과제 12건을 선정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반짝 아이디어방을 개설하여 11건을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확대 차원에서 상호방문과 일손돕기등을 실시하였고 방송과 신문매체를 통하여 군정 및 관광 농·특산품의 폭넓 고 다양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하 기 위하여 9건의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6억여원을 감액처리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에 우리 군이 나가야할 청사진 제시를 위한 장기종합발 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개발과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 자율·창의의 책임완수 군정수행, 브레인 스토밍 활 성화로 우수시책 개발, 글로벌시대의 교류역량 증진, 국가예산 확보 및 건 전재정 운영, 일한만큼 결과를 얻는 군정홍보, 군정개혁 실효성 확보의 생산적 감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환경변화 및 용담댐 담수후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 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북경제사회연 구원과 2001년 3월 19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실무자 협의회와 진 안발전 포럼을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 실무자 협의회, 중간보고회, 자문 회의를 거쳐 최종보고회를 2002년 1월에 갖고 2002년 2월에는 지역특성 을 살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 사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특성을 살리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읍. 면단위 지역개발입니다. 읍.면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읍.면장, 실과소장, 담당공무원 교육과 시 범 개발계획 수립, 시범지역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현지점검 및 지역주 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시범지역 주민대표 와 읍.면담당, 주무담당 연속 회의를개최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창의적이 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계획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 효성있는 지역개발 계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안 이미지를 홍보하고 구매력있 는 캐릭터 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개발입니다. 디자인 PN과 지난 4월 11일 용역개발을 체결하여 50품목 100여종의 상품 디자인을 개발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중 에 상품을 납품받게 되겠으며, 이를활용하여 진안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 출과 지역특산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의 목표관리제입니다.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 성과에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경쟁 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금 년도 1월에 5급이상 25명에 대하여 113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3월에 협의 를 완료하였으며,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중간점검과 2002년 1월 최종점 검을 실시하여 근무성적과 성과상여금 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 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및 건설·소득사업등 202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 정 기평가와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분기별 정기평가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및 문제 예상 사업 현지확인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질 높은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규제개혁입니다. 총 377건의 행정규제사무를 발굴하여 2000년도까지는 204건중 192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목표 12건을 지난 5월에 완료하여 비효율적인 행 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기획평가단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군정시책 개발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8일 직능단체원 및 주민17명과 공무원 21명으로 군정기획단 을 구성 발대식을 개최하고 분야별연구모임을 통하여 12건의 시책을 선 정하였으며, 또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대책단 구성 과 타 댐 견학을 통하여 우리군의 대응책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과별로 군정시책 연구과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에 반영된 시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등 주민참 여의 지방자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민의 반짝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 책으로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 뱅크운영입니다. 진안군 홈페이지에 반짝 아이디어방을 개설하여 11건의 아이디어를 접 수하였으며,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를위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 시책화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선발 표창하는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 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제마인드 향상에 배낭여행입니다. 당면한 현안 중심의 지역별,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사전에 목표부여 및 기본지식 교육으로 학습차원의 배낭여행을 9월중에 실시하여 국제마인드 함양 및 선진 외국행정기법을 도입하여 자치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어깨를 함께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매도시간 상호이해와 협력기반을 구축하 기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활동과 행사참여, 체육활동 교류를 실시하였고 농촌 일손돕기등 민간 단체간의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캠프운영과 관광객 특산품 홍보판매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53 억8천만원과 특별회계 318억6천만원등 총 1,472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6%가 증가되었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지침마련과 국.도비 확보 를 위하여 중앙 및 도 관련부서를 방문 4건에 2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노력 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2002년도 특별교부세 및 도비확보와 2002년도국가예산 확보대상 20건에 268억원을 전액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자랑스런 군정과 우리고장을 널리알리기 위하여 방송과 신문등 언론매 체를 통하여 330여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마이산 벚꽃축제와 지역특산 품등 기획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지역 농.특산품 홍보와 군정 및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몰지역 TV 난시청 해소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및 정천 이주단지 33개 마을의 TV 난시청을 해소하기위하여 안테나 설치 대상마을을 확정 하고 소요 자재량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TV 공시청 시설에 따른 소요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KBS 전주방송 총국의 기술지원을 받 아 금년도 11월까지는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느끼는 진안여행 관광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문화, 예술, 관광, 농.특산품을 망라한 종합 홍보책자를 4,000부를 발간 하기 위하여 의제 및 사진을 수집하고 마이산, 용담호, 운일암반일암, 마 이산 회봉온천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먹고, 자고, 사가는 관광 이 되도록 녹수청산 관광 진안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타 시.군의 발간 자료를 수집 보완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홍보책자를 발간 대외 이미지부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잔존 부조리 척결과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군정 정 착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는 3개면,1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하여 50건의 행정상 조치와 29건의재정상 조치, 기동감찰 및 특별감사 를 실시하여 3건에 대하여는 행정상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천면과 보건소에 대설공사 현장, 인.허가 업무등 취약업 무에 대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사회질서 문란 행위와 공직분위기 저해 행위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군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정부패 방지대책입 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조건부 또한처리지연 비리와 금품수수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공직사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관련 부 조리 척결을 위하여 1억이상 사업에대하여 건설공사 감사예고제, 금품제 공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등 부정비리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하여 청렴 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1억원이상 발 주 예정 공사의 설계변경시 총 공사비의 5%이상, 금회발주분 1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지난 상반기에는 9건의 건설공 사에 대하여 6억1,300만원을 감액 처리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전 설 계심사를 확행하여 사전심사 미필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에서 제외하는 방 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 무수행 지원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6건의 법률 자문을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를통하여 조례 31건과 규칙 8건등 총 3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을 수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사전심사제를 확행하는등 조례규칙안을 심의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소 송수행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료법률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법률 무 지를 통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소관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 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군정상반기 결산부 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군정을 수행하면 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진안사랑운동본부 창립대회 및 심포 지엄을 개최하여 정관 및 실천강령채택과 1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완료 한바 있습니다. 또 진안사랑 진안살기 운동 추진으 로서 3월대비 514명을 증가해서 6월말 현재 진안군 인구가 31,232명이 되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이동군정을 2회 운영함으로써 생활불편 및 건 의사항등을 460건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감동의 날 운영은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24회에 걸쳐589명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주민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해 준바 있으며,읍.면 노인회등 보훈자등을 초청하여 4회에 걸쳐 마이자치 열린군정 참여마당을 운영하여 계층별로 군정을 알 리고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실현을 위하여 전자 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을 실시하고있으며,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35회에 464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농로, 안길포장등 51개 생산성 사업등에 총 10,319명을 투입하여 고용인력 창출에도 도모한바 있 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생각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정착시 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진안사랑 운동을 유관기관, 사 회단체 및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로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중 으뜸행정을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주민이 참여하는 진안사랑 운동으로서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 의 전환, 지역경제 살리기, 진안교육의 질적 향상,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자랑스런 고장 만들기, 청정 관광진안 가꾸기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해 오면서 2001년도 추 진실적으로는 진안사랑 1단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사례발표회 2회를 실 시한바 있으며, 군 산하 실과소, 읍.면장, 각 담당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마이산 애 창곡을 공모 제작하여 군민 전체가항시 어디서나 즐겨부를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으로서는 문예체육회관을 활용하여 내고장 예식장 이용하기와진안 시장보기등과 진안교육 질적 향 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현재 연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호에만 그치는 진안사랑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각 기관 단 체별로 한가지 실천운동을 선정하여실적을 평가해 나가면서 효율성이 있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 영이 되겠습니다.급변하는 지방정부 환경에 신속히 대 처하고 자치 군정의 역점시책 발굴과아울러 공직자, 사회단체, 주민으로부 터 군정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길을채택하기 위하여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은 18개 반을 편성하여 1,0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토의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면서 선진사례를 더욱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 가면서 자치행정이 보다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진안사랑 자치강좌 개설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고 및 인식전환을 통한바람직한 군민상 정립을 위하여 진안 사랑 자치강좌를 재계, 학계, 정계등좀 더 지명도 높은 전문강사를 초청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무원, 지역지도인 사, 농업인단체등을 대상을 8월부터진안사랑 자치강좌를 개설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진자치 으뜸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민생행정 주요사업으로는 군민과함께하는 이동군정 운영, 우수이장 군청 체험근무, 출향인사 1일 명예읍.면장 위촉 운영과 주민 감동의 날 운영, 주민과의 전화 및 현장대화 운영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을 일정별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현재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로 행정의 신뢰감조성과 자치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 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제2건국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99년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38명의 위원과 6개분과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제1기 위원의 임기가 끝나 제2기 제2건국 운동 추진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제2건국 추진위 원회 합동 워크샵을 진안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기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회원 주축으로 해서 정상적인 회의개최와 부산 북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초청행사 참석과 신지식인 발굴 사업등을 실시해 나가면서 민족대화합과 지식 강국건설의 과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말 인사를인사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상 현재 인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원은 정규직 총 518명이며,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도에 83명, 99년도에 17명, 2000년도에 17명으로총 현재 117명을 감축을 한바 있고 현재 대기 별도 정원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정원 518명에서17명을 현재 감축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므로서 신규채용을 현재억제를 하고 다각적으로 자체 충원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실정을 감안해주시고 충분한 절차를 통하여 소외되 는 공무원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앞으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 39회 군민의 날 행 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에 진안 공설운동 장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부대행사로축등 가장행렬, 폭죽 향연등 다채로 운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별로 현재 담당부서를 정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2000년도에 미비된 문제점에 대 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좀더 다채로운 군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조를 하 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현재 총 56명을 시상하였으며 분기별로 재외 군민을 중점적으 로 발굴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 상하여 군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10월중에는 수상자 전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73평으로서 29평을 확장해서 102평 규모로서 구내식 당 내부 환경을 정비한다면 각종 회의, 리셉션 행사장소로 활용할 수 있 으므로 해서 사업비 9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실내 인테리어등 을 통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안락한 식당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쪽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116개대에 3,144명이 되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12 개소에 42종 2,875점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655명, 민방 위 훈련 1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방위교육을 8회에 걸쳐 496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지역사회 안녕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재해 재난의 예방훈련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의용소방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3개대 427명으로 편 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지도부장교육과 20명의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 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소방의 날 행사와 소 방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화재 진압능력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로 지 역방제 구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은 2,318명이 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는 현역병 입영이 73명, 병력동원 훈련이 8명, 공익근무 요원20명을 소집하여 정확한 자원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신상을 파악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 6일부터 9월7일까지 2일간에 걸쳐 271명을 대상 으로 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으며,현역병 입영을 92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 60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 종합 정보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목표는 22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11개 사업 을 완료를 했으며, 지적행정 도에서군 이관과 공시지가 자료 변환 및 업 무 연계와 도군간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전면 유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환경자료를 환경부와연계 운영하고 인.허가 서비스를 적 용해 나가면서 군청과 진안읍사무소민원실에 24시간 민원 발급기 2대를 지금 설치해서 주민의 민원업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행정 능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 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주민의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 6종의 홍보와 여론조 사를 2회 실시한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진안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 국어 인터넷 사이트로서 영어, 일어,중국어를 개설할 계획에 있으며, 각 종 민원행정 서비스 인터넷 제공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민원편 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에 4종으로 18종 교육장 정비가 완료되어서 그동안 교 육으로서는 35회에 걸쳐서 464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추진계획으로 는 공무원, 농촌지도자, 주부, 노인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군민의 정보이용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이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18개 마을에 22대를 정비하여 읍.면 마을회관등에 지금 현재 컴퓨터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58개 마을에 58대를 보급해 서 순회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정보화 촉 진을 하여 11개 읍.면에 주민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정보가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정보이용 혜택을 확대해나갈 걸로 금년 계획으로 58대 추가 로 수리를 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 해서 농업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 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재정 수지조사와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발간등을 통해서 정책 수립 및 지역 지표 기본 틀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 습니다. 정보통신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 자동교환기 5매 증설과 행사용무전기 5대를 구입한바 있으며, 앞으 로 679만원의 사업비로 다중화장비카드를 신설하고 직속기관 회선을 증 설하여 통화중이 없는 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화기 30대와 간이교환기5식을 교체를 했으며, 금후 계획으로 는 2,95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방송수신기 시설과 노후 팩스 장비를 교 체해서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 처리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로는 6억3,554만2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 마을안길 포장등 51개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성 사업을 단계별로 발굴 추진해 가면서 경제 불황으로 인 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취업기회 부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공 공근로사업으로 한 건이라도 좀 더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소관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 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