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군정 주 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청취하신 후 의문나는 사 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2001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으로서 보람된 일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원활입니다. 그동안 노계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일부 편입 가옥이 협의가 안되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차례 협의 결과 지난 6월 3일자로 완공한바 있고 학천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한 2필지를 제외하고는 7월중으로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로 3-4류 실시설계 완료와 중로 3-2류 토지매입 80%를 완료 하고 현재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한바있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민.관 합동 신속 시행으로 눈길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였으며, 남부마이산 진입로1.75㎞를 적기 포장으로 벚꽃축제 행사시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을 기하였고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을 시행하 여 마을안길과 진입로, 농로포장등 도급사업에 비해 160~170%의 재정 효과로서 마을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 및 교육과 실제훈련을 통한 재해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재해 수습능력 배양을 위한방재교육, 재해상황 대처능력을 위한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 여 274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댐주변 이설도로변 접근도로 개설 현지 실사로 68건의 민원 대상이 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일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된바 있어각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시 같이 병행 추진하 여야 하나 일부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기발주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주민 홍보물인 행정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 때문 에 주민의 일반 광고물과 행정성 마찰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애로가 있습 니다. 앞으로는 모든 법령의 흐름을 쫒아서 바로바로 즉시에 적용해서 신속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각종 행정광고물 설치시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설치로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순서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및 지역 개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등 5개 담당 19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입니다. 첫 번째,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도시계획 구역내로 서 약 5.449㎢이며, 용역비는 1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5월부터 금년말까지 이며, 지난 5월 25일에 착수해서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을 조사중에있으며, 앞으로 주민 및 의회 의견청 취를 8월까지 마치고 11월까지 도에상정해서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도로개설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11개 읍.면으로부터개발 대상지를 선정받아 개발이 시급 한 백운면 소재지를 선정하였으며,사업량은 약 200m입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용지매수를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한 기반시설을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회 도로 확포장 공 사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군상리 3-2류, 3-4류 약 2개노선에 1,016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중로 3-2는 토지매입이 약 80%가 완료 되었고 7월중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3-4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에 용지매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3-2류는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안된 20%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금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타리 주변 정비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로타리 주변이며, 사업량은 주변 조경 및 편익시설 1식으로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로타리 주변 정비안에 대해서 그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마는 심사결과 적정한 안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6월중에착수해서 7월 6일까지 완료 계획이었 으나 정비안에 대한 수차의 심사 결과 연기가 불가피해서 앞으로 8월 10 일까지 완료하고 8월중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신설입니다. 관내 11개 읍.면에는 2,453등이 설 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야간범죄 예방과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하여 야간 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 약 2,500만원을 확보하고 신설지 위치파악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11개 읍.면 46개 등을 지난 6월 에 발주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64쪽 마이산 북부 예술관관당지 분양입니다. 면적은 약 221,100㎡이며, 사업기간 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5천만원으로서상가, 숙박, 휴양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착공을 ‘99년 12월 8일 하였으며, 현재 토지매입이97%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협의자가 두사람에 약 2,117㎡입니다. 앞으로 그사람들은 협의 결과 분양공고 후에 바로 하겠다는 제의를 받 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토지 분양계획 공 고를 7월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토지 분양계획 공고 및 홍보는 앞 으로 8월중으로 전주, 서울등이나 각종 사업설명회 활동과 신문지상이랄 지 마이산 예술 관광지 조성 이점을최대한 홍보를 해서 분양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도로개설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국도 2개노선을 포함 274개 노선에 891.9㎞이며, 이중포장은 340.8㎞로 38.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공사등 총 7 개 분야로 구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궁~반용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안평에서 용포리로 군도 1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3,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5월 2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면 보호대책등 포장 및 부대시설을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감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에서 감동리 까지로 군도 26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2,500만원이며, 95 년 6월 7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앞으로도 토공작업 완료 및 절개지 사면보호와 포장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무정선 도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호천에서 절 골까지 군도 12호선입니다. 사업량은 약 2.9㎞로서 총 사업비 28억1,800만원중 금년도분 4억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예정이며, 그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 료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8월까지 완료하고 9월중으로 계약을 하여 12월까지 용지매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궁항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로서 군도 1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2.4㎞로서 총 사업비 28억4,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4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했 고 9월중 계약해서 10월까지 용지매수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백운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지내 군도 6호선입니다. 연장은 3㎞이며, 총 사업비 49억8,6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 년까지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6월까지 완료되었고 9월중에 계약해서 12월까지 용지매수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 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궁항1교 가설공사로서 위치는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군도 11호선입니다. 폭 9m에 연장 20m인 교량공사로서 사업비는 3억4천만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입찰을 시작하여 계약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반월교 가설공사로서 진안읍 원반월리 지내이며, 군도 7호선입니다. 폭 9m, 연장 20m 교량공사로서 사업비는 2억6,200만원이며, 지난 6월까 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 19일 입찰을한바 있으며, 계약을 추진중에 있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좌~덕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마령면 덕천리 신덕에 서 성수면 좌포리 내좌간으로 사업량은 2.8㎞입니다. 총 사업비 60억6,1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5년 6월 7일부터 2001년 12 월까지 입니다. 3월 9일 착공해서 토공작업과 구조 물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포장공 및 부대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전체공 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리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에서 물곡리지내 진안리도 214호로서 연장 1.28 ㎞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2,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 까지이며, 지난 5월 9일 착공 토공작업과 보조기층등 구조물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곡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진안리도 219호선으로서 사업량은 2.3㎞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7억8,300만원이며, 작년 5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분 도로 확포장 및 교량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부귀농로 305호로서 연장 1.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5천만원으로서 금년 사업비 6억7,8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바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전원주택 개 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전원주택의 개발방향 의 추이를 앞으로 지켜보면서 발주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반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읍 단양리에서 반월리 지내로진안리도 215호선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약 2.2㎞이며, 사업비는 37억6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했고 환경성 검토는 현재 8월까지 완료할 계획 이며, 9월중으로 계약 및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총 6개노선에 9억4,900만원을 투입 11.4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사업인 고림하외 3건 현 재 5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회 추경사업인 북부마이산 4차선외 2 건은 현재 측량중이며, 연내에 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 및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 관내 교량은 총 118개 시설로 서 A급이 10개소, B급이 38개소, C급이 39개소, D급 30개소, E급이 1개소 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분 교량 정비 사업비는 위 험교량 보수 3개소로 1억2,200만원,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3개소 7,500 만원, 위험 소교량 재가설 1개소 1억5천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위험교 량 정밀 안전진단 3개소는 지난주에입찰을 한바 있으며, 8월중으로 진단을 완료하고 위험 소교량 봉곡교는 자체측량을 실시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현황은 군도 19개 노선을 비롯해서 총 274개 노선에 891.9 ㎞로 이중 340.8㎞가 포장되어 38.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263개노선 621.8㎞에 대 하여 사리부설, 소파보수, 측구정비등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제설대책 추 진으로서는 포장도로 54개노선 340.8㎞를 동절기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접도구역 정비는 접도구역 표지주326개, 320만원, 포장도로 차선도색 6 개노선 15.6㎞에 1,750만원, 안내표지판 정비 신규설치 6개소등 총 3,550 만원등 접도구역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로마자 표기에 5,600 만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해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총 우리관내 대상면은 7개면에 사 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건에 140억원이며,금년도에는 3개면 7건에 35억2,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6건,교량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지구 의견수렴및 사업확정을 1월에 완료한바 있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절골진입로 최고 70%, 동상교 가설 15%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금년내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 업입니다. 먼저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는총 사업비 44억4,1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23억6,600만원, 1회 추경에 20억7,5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내 용은 마을안길 포장 78건등 총 28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본예산 158건 23억6,600만원 사업은 완료한바 있고 1회추경에 확보된 123건 20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 설게를 완 료하고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이며, 본 예산에 7억3천만원, 1회추경에 13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안길 및 하수도정비 26건등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본예산 37건중 35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 며, 1회추경예산 64건은 조사 측량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10월까지 사 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로는 가로등 958건을 비롯해서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기타 총 1,765건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광고물로서는 지정게시대 22건,지정게시판 15건등 총 37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32건의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와 3,232건의 옥외 광고물 일제정비, 4개소의 게시대 신설 및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국도변 과 시가지의 불법광고물 근절 노선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무질서한 프랭카 드 게첨으로 광고질서가 문란하나 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월드 컵을 앞두고 쾌적한 광고문화 정착에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지역재난·재해 예방입니다. 현황으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 계획 수립과 자연재해 대책법 에 의한 지역 방재 계획을 수립해서방재체제, 응급조치 및 보고체제 구 축을 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방재계획 수립과 방재 실제 훈련 실 시, 방재의 날 행사 추진을 한바 있고 앞으로 6월에서 10월까지는 방재 의식 주민홍보 및 상황근무를 주.야간으로 실시해서 신속한 초동대처로재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동촌 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마령면 강정리에서 동촌리간 약 3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30억5천만원을 투입한바 있고 지난 6월 20일 완 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대량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동향면 대량, 자산, 성산 일원이며, 하천명은 구량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2년 3개년에 걸쳐 46억6,700만원을 투입할 계 획이며, 금년도 사업비 17억3,200만원중 용지매수 14억원과 시설공사비 3 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공사를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완벽한 하천정비 및관리입니다.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하천 39개소 311.4㎞와 소하천 243개소 604.5㎞가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양여금사업 4개소2.9㎞에 대한 9억2,100만원을 투입해 서 현재 옥산, 상염천은 약 90%의 공정과 신흥, 은안천은 40%의 공정 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34개소는 8억1,700 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양여금 사업을 11 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제1회 추경 확보분 44개 소 17억1천만원도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하천 종합개발 계 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 대상은 243개소 318㎞ 이며, 작년에 73개소 120㎞ 3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61개소 183㎞에 대해서 6억원을 들여서 계획수립을 현재 용역을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된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1차 공고에 의한 결과 용역적격 심사 결과에서 기준 미달업체가 참여해서조기에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공고에 의해서 2개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되어서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현재 주식회사 도화로 선정되어 7월 25일 착공 금년도 사업 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천 제방정비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대상은 지방 1,2급 하천 39개소에 316.4㎞와 소하천 243개소 604.5㎞입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을 확보해서 제방정비와 수목제거, 30개소의 하상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추계 기성제 정비에도 1,837만원을 확보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유수장애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개발입니다. 첫 번째,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댐 주변 8개 읍.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량은 61건으로 사업비는 2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계획을 지난 4월중에 수립했고 건교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5 월중에 득했으며, 6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되어서 현재 일부는 용역중에 있으며, 계약 설계 가능한 것은 자체설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중앙의 승인을 득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민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수시로 주 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댐 주변지역 소규모이주단지 관내이주 활성화입니다. 대상세대는 용담댐 수몰 이주세대로 관내이주 희망세대입니다. 단지는 5세대에서 19세대 미만으로해서 지원금 역시 1억원에서 최고 2 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비지원 55개단지 442세대에 7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6개단지에 40세대, 사 업비는 8억원이며, 현재 아직 일부 4개 단지는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2개단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주단지 건물 신축 및 이 주독려 군수 서한문을 지난 3월에도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설계 추진을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월포, 시장, 구곡, 태고에 대한 4개 단지는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신축자에 대한 신축 이주 읍.면 책임을 부여해서 입주를 독 려하고 입주 완료지역으로부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등 우선 지원으로 미 입주민의 입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 및 관내이주 정착을 위하여 미 입주 세대의 단지별 특색화 사업, 앞으로 꼭 고정식이 아닌 한식이나, 유럽식등으로 외국풍으로 보기좋게 느껴지는 단지로 조성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49개단지중42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 재까지 193세대가 입주를 했고 15세대는 건축중이며, 87세대가 설계중, 잔여세대 104세대가 아직 외지에 거주하거나 자녀의 집에서 기거하거나 입주포기, 일부는 사망사례까지 있습니다. 4개 단지가 현재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규칙 조례에 의해서 어떤 계약서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안할 경우에는 저당을 잡히는 방 안,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집을 짓겠다는 각서 식으로 해서 추 진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댐 주변 소규모 이주 단지 보완사업입니다. 대상은 기 조성된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내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완, 진입로, 법면, 배수로, 상.하수도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이며, 대상단지는 33개 단지입니다. 현재까지 33개 단지중 26개 단지는시공중에 있으며, 잔여 7개 단지는 정밀설계가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에 앞서 잠시 휴식 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가많으십니까? 환경에 대한 추상적인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건설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 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기 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더욱더 열심히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마이산에 시범화장실을 설치해서 마이산 벚꽃축제때 외부에서 오신 인사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상 당한 호평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 군민이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2001년 도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대학교수들이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 물관리에 서 전라북도 최우수 군으로 뽑혔다는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사항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 신속히 대처해서 각종 유조차량이라든가 독극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용담댐수계에 따른 오염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진안읍 상수도는 상당히 누수율이 높습니다. 누수 탐지 시설에 대해서 올 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5개 시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아니면 용담댐 수질보전에 의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피해를 최소로 그리고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급수 유지 및 녹수청산 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총 308㎞에 대한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 그리고 7개의 지천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해서 하천 상 태를 점검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간별 책임 감시 인원을 176명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 활동에 47개회에서 약 47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걸 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마이파출소 뒤에서 부터 북부마이산 단양리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총 22억원의 예산으로올해 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03년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하천 정화사업에 대해 서 공원이 되고 앞으로는 원반월 쪽에 또 마을 사양천 위쪽 마을에 오폐 수 정화시설까지 연결하면 깨끗한 진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입니다 저희 민간 환경감시원이 총 142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을 지속적으로 민간 환경감시대하고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군하고 같이 명예 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 다마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간 환경감시원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도나 군에서 민간 환경감시원을 같이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의식 고취라든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사전 홍 보와 차단 그리고 긴밀하고 신속성있게 대처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간인에 의해서 자율적인 감시체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있어 서 총 75개소의 사업장 중에 지금 현재 29개소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1개소와 폐수 배출업소 2개소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 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무단 폐수배출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지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87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중에저희들이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 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살수기를 이용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자연발 생 유원지라든가 그런데에 유념을 두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289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고무료점검은 449대를 실시해서 총 45 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율 정비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홍보와 주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소에서 상당히 수질보존 차원에서 염려해야할 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총204개소중 114개소를정기 점검한 결과 1개소가 부적정 운 영으로 고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명예 환경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단속보다도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바닥면적이 160㎡이상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 서 부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90%정도 징 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는 양호한 실적이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를 독려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부과를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없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의식전환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축 산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6개 마을에 대해서 4개마을은 암곡석곡, 예리, 원물곡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 시설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생활쓰레기 2,061톤을 받은사항에 대해서는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오염에 대해서 월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소득과 철저히 관리토록 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 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면서2002년도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협약 이 끝나는 사항도 금년도나 내년까지의원님들의 여러 협조아래 주민과 원 만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청결운동입니다. 상반기에 386개소의 화장실을 일제정비를 해서 조화라든가, 방향제 그 리고 화장실 신 문화에 대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남부마이산을시범화장실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13곳에 설치해서 화장실 문화의 선두 역할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락지를 중점적으로 청소차라든가 론올박스 시설을 집중 배치 를 하고 진안을 찾는 관광객 이미지쇄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면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 잠정 유예 를 했습니다. 완주같은 곳은 시민 연합단체에서폐기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소송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차례 이런 자리에 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대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30억원 정도를웃돈다는 말씀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 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일용인부와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다 시 찾아오는 우리 진안 관광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총 9,955톤에 대해 분뇨가 3,790톤,축산폐수 6,165톤을 처리한 바가 있 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5회 실시 했습니다마는 월1회 보건환경연구원 에 의뢰를 하고 있고 검찰이라든가,도, 외부기관에서도 수시로 방류수를 채취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신경을 최대한 써서 관 리 하겠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 공공시설은 처리용량이 100톤이지만 최대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톤 내지 70톤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정 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철 저히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보강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축산페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7억1,500만원을 들여서 오존처 리기라든가, 협작물 처리기, 냉각탑에 대해서 처리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맑은물 공급 중에 수동 상수도 이설공사 입니다. 지금 현재 수동 상수도 시설공사에대해서는 배수관로 6,427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70%로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수장이 수몰되 기 때문에 양수장 시설에 대해서 공사도 하고있고 배수관로도 추진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안천 상수도도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서는 건축공사및 기초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송수관 로 하고 배수관로는 공사를 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 용담과 동향을 연계해서 광역상수도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 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3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진안읍, 주천면, 그리고 앞으로는 마령면 지역에 대해서 누수탐지 시설등 8월중 에 사업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는 차질없이 양질의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산암정수장이 신흥정수장으로 대체시설을 해주지 않아서 수자원공사에 서 보상금을 3억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에 중앙부처에 방문하셔서 총 산암정수장이 33억 원 공사인데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암 정수장은 올 하반기에사업의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내년에 사업책정이 완료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남부마이산 및 연장리, 상평, 중평, 하평, 진안읍 일부지역을카바가 되면 진안읍 상수도 관계는 원활해질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보수는 상반기에 1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반기에 2회 추경분 21개소에 대해서는 노후관 급수시설 및 배수지 보수등 간이 여과시설에 대해서 11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용담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진안읍 하 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총 공사 사업량은 32㎞가 되겠습니 다마는 진안읍 하수도 시설중에 올해2.2㎞에 대해서 현재 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고 해서 11월까지는 최대한으로끝날 걸로 봅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에도 집중호우라든가 국지적인 강우에 대비해 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추 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91억원의 기채를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서 착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 재 3,000톤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했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의뢰해서 수자원공사에서저희 군으로 왔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8월말까지 환경부의 최종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은 다음에 10월중에 착공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시운전까지 완 전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시 수자원공사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고토록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1개 읍.면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5개 지천 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 는 7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 군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용담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걸로 잠정 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용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5개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니라 6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간접적으로 이런 기회에 보고를 드리 면서 앞으로 하수도 사업에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5개지천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금방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누구나 하절기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 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식중독 관계에 보고되고 일어난 사항 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한번 도시락을 지참해 가지고 와서 역학조사를 해보지는 못했 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로 자 판기에 대해서 18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본결과 3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15만원 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73개소에 점검을 22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고발,영업정지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 으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진 안군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 상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317개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칭찬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점에 가면 수저 받침 이라든가, 화장실 조화라든가, 방향제 그리고 수건 대용으로 전기 드라이를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 화장 실이라든가 업소 12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 을 지원해주고 모범음식점 13개소에대해서 표지판 설치라든가, 쓰레기 봉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 위생업소 6개소에 대해서 표창도 상반기에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이런 홍보와 민.관 합동으로 계도를 해서 식품 위생수준 향 상을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 대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손희 창 특위 위원장님과 진안지역 발전위원들, 재향 향우위원들과 2시에 여 기서 대충 어느정도 타 댐의 선례를비교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긴밀하게 의회와 협조를 해서도에서 만수위선에서 4㎞를 지정하려 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진안군민이 피해와 저해를 받지 않도 록 또, 지역경제에 악화를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협조를 해주셔야 진안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진안의 관광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서 용담댐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는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하도 수질관리에 1급수나 깨끗한 청 정수가 되지 않으면 관광객이 올수가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 관계도 1급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고귀한 조언과 앞으 로 용담댐 수질보전 차원과 관리에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미약하나마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결산 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부족 하시다던가, 보고사항에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아서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 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 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중 상반기실적 중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결산으로서 보람되었던 일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다면 무정전 냉장고등의 의료장비를 새로보강해서 정전시에도 예방접종 약품 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임상검사기능 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정확한 임상검사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진안 건강박람회를 개최해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를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강의식 보건교육에서 탈피하여 보 고, 듣고, 즐기면서 교육효과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보건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 체조 경연대회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노인들이 욕구 를 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되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웠던 일이라면 동향 보건지소 사업비가 작년도 7월 4일 3억8,500만원이 시달되었는데 부지매입을 위해 서 세군데 위치를 선정했으나 끝내관철시키지 못하고 당초에 면과 의원 님이 제시했던 면사무소 테니스장에다 짓게된 것을 아쉬운 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민이 만족하는 보 건의료 서비스 제공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가 되겠습니다. 고가 의료장비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무인 경비 장치를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에 상반기에 설치하였고 보건 지소 예산을 보건소에 통폐합함으로로써 보건지소의 업무를 간소화 시켜 서 보건요원들이 전문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덜어줬다는 것 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정전 냉장고와 수질검사기 12종의 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의료서비스를 보강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공 무원 친절교육과 청사내 환경개선으로 더욱더 친근감 넘치는 보건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건지소 새청사 마련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3개소로서 성수와 마령 보건지소는 9월 7일 준공을 목표로 7월 28일 현재 성수 보건지소는 92%, 마령 보건지소는 75%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향 보건지소는 작년 1년동 안 신축부지 구입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면사무소내 테니스장에 신 축하도록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마친 뒤에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중에 완공하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 건강실 설치 운영입니다. 진안군의 노인 인구는 전 인구의18.2%로서 5,68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웃 완주군의 경우는 12%대의 노인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엄 청난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숫자로 증명해 주고 있습 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인 신경통과 근육통등 응고증을 많이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성 질환을 타계하기 위해서 우선 보건소에 방문보건 사업비 780만원을 들여서 노인 건강시설을 설치해서 지난 6월 19일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기초조사를 이미끝냈는데 8월부터 10월까지는 10개 보건지소중 동향 보건지소를 제외한9개 보건지소에 노인 건강실을 설치 해서 10월말쯤 개설해서 노인들이 먼곳까지 가지 않더라고 가까운데서 응 고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서 4년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순 국비입니다. 2억2,386만5천원을 투자해서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고혈압 예방사 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여기서 흡연의 피해를 주민에게 널 리 알리고 금연 5일교실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금연을 체험케 하는등 큰 성과를 거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민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게 하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되었고 주민 교육과 식단 전시회등을 통해서 고혈압 예방사업을 충실히 해온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범사업은 끝났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금연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고혈압 관리사업을 군 자체사 업으로 충실히 수행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질병에서 해방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건강을 찾을 수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면 세균막 관리를 철 저히 해서 구강질환 발생을 마치고 정확한 구강보건 지식을 전달코자 하 는 사업으로서 관내 치과의사 7명과치과위생사 9명이 추진하고 있는 사 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3,302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구강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노인 782명과 장 애인 49명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치면세마와 잇솔질 을 실시해 주겠으며, 15개 학교 1,546명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잇솔질 지도 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 주민 치아돌보기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용담, 안천, 정천, 상전등 4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치과관리를 잘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치료는 장비를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직접 가서 교육이라도 시키자 해서 옆에있는 주천이나 동향, 부귀, 보건소 치 과 의사들이 인접지역을 방문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불소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2회씩 경로당과 장 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잇솔질 지도와 불소 도포등을 통해서 이분들 의 치아관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학교 구강보건실 시 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시범사업 으로서 당초 8월중에 국.도비와 군비총 4,170만원을 투입해서 진안 초등 학교에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계획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학교의 증축공사가 8월중에 완공된다고 하더니 10월 중에 완공하는 걸로 사업이 늦어졌기때문에 우리 사업도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중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12월중부터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면 진안초등학교 학생 575명을 대상으로 주 1~2 회씩 우리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출장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과 잇솔질 지도, 불소도포 사업을 직접 학교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보건교육입니다. 항상 제가 보고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입니다. 주민들한테 올바른 보건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교육 팀이 공중의1명과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으 로 3명이 한조로 상반기에도 성인병예방교실을 6회 실시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교실 12회, 구강보건 교육도 6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병 예방교실 6회와임산부 교육 6회, 구강 보건교육 40 회 등을 실시해서 충실한 보건교육을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의료헤택이 취약한 저소득층과 모 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도비등 9,3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2,8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사업으로서상반기에는 검진대상의 93.9%인 2,688 명을 검진 완료해서 이중에서 암환자1명을 발견했고 유증상자 546명을 발 견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0에서 64세 취약계층 과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175명에 대하여 위암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유증상자는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의뢰해서 조기 치료가 되도록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소외계층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가어려운 장애인이나 영세 노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추진토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 가 보건소 내에서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선 관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등1,000명을 엄선해서 7월에서 12월까 지 엑스선 촬영과 심전도 검사, 뇨검사등을 실시해줄 계획이며,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간염검사와 독감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금년에는 일본뇌염등 4종의 예방접 종을 위하여 대상자 7,453명을 선정했고 상반기에는 목표인 일본뇌염 1,385명중 94%인 1,300명을 접종하였고 하반기 목표는 무료접종 1,501명과 유료접종 4,652명등 총 6,153명을 접종해서 전염병 없는 진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전염병 예방활동 강 화입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여름철 방역상황실을 우리 2층 사무 실에 만들어놓고 매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약국, 병.의원등 질 병 모니터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 공중변소등 취약지에 대해서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간이급수등 음용시설에 대 한 소독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충소독 25호와 음용 수 소독 108회등을 실시할 계획이고간이급수 시설 250개소에 대해서 2 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체계 확립입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군민 건 강을 보호하고자 상반기에는 의료 및약사감시 1회와 마약류 지도단속을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 업소에 대한 지 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의약질서가 확립되어 군민이 건강한 의약품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만성 퇴행성 질환 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과 운동부족등으로 고혈압, 당뇨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 늘 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질병을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요원들이 가정을직접 방문해서 교육과 투약등을 통해 서 환자를 진료해 주고 또한 환자 스스로나 가족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 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 사업입 니다. 상반기에는 고혈압환자 692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에 배치된 34명이 총 4,416회에 걸쳐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준바 있고 당뇨환자 213명에 대해서는 1,334회를돌봐드린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관리와 당뇨관리를 충실히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건 강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거동장애인 돌보기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거동불능 장애인이 31명,거동불편자가 70명등 총 101명의 등 록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의사와 물리치료사, 자원 봉사자들이 상반기에는 거동장애인 가정방문을 총 1,862회를 실시한바가 있고 거동불능인 순회진료도 72회를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실을 144회 운영했고 한방 재활 의료서비스도 144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동장애인과 거동불능 자 순회진료, 재활운동등을 충실히 해서 거동장애인 돌보기에 차질없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돌보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에는 노인 인구가 5,687명으로서 인구의 18.2%를 점하고 있어서 노인건 강을 위해 앞으로 심혈을 쏟아야 할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내에 노인 건강실을 780만원을 들여 운영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고 농 사철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명씩이용을 합니다마는 찬바람이 나는 10 월말쯤엔 하루에 최소한 보건소만 하더라도 한 200명씩은 이용할 걸로 추 산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각 면단위까지 노인건강 실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데서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정신장애인 돌보기 입니다.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25명, 정신지 체자 100명등 총 156명의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두가 안되다가 작년부터 정신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정신보건교육 1회와 지역담당요원 교육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정신보건가족협회 모임을 6회를 실시했고 간질환자 검진 및 진 료도 6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알콜중독자 관리도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보건교육, 정신보건 가족협회 모임을 충실하게 해 나 가겠으며, 또한 정신 보건실 운영을 7월 18일 보건소 창고 5평을 수리해 서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붓글씨와 책읽기, 조그마한 종이접기, 서로 대화하기등 정신 질환자들의 대인기피증을 없애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 보건실을 활발하게 운영해서 이분들이 혼자 자폐증 증세를 앓지 않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입니다. 관내에는 36명의 집에서 치료하는 암환자가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우리 공중보건의사와 담당자, 자원봉 사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호스피스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말기 암환자에대해서 24회 방문활동을 한바가 있고하반기에도 수시로 통증관리와 임종간호, 가족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활동을 활발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회복지시설 순회진 료입니다. 관내에 있는 반월선교원, 백운선교원, 가나안 공동체, 전원교회등 허가 가 안난 비인가 시설로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주민등록증도 없고 호적도 없는 아주 불우한 노인들이 수 용되어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채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월 1회씩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해주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료해서 이분 들의 아픈곳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상담센타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중증 치매환자가 17명, 증등증 9명, 경증환자 16명등 총 42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전체 노인인구 5,687명을 치매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42명을 발견한바 있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6회를 했고 치매예방교육도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간호 서비스 6회를하고 치매 예방교육을 2회, 치매병원 견학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중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는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의심이 난다든지 명쾌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 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