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 총괄반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6일 동안에 걸쳐 한낮 땡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 주요 사 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 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 사례등을 발굴하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 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2개반에 아홉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전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 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은 군, 읍·면에서 시행한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시행된 건설사업 459건, 소득 사업 200건, 그리고 이월사업 70건과 현지확인시 지적된 90건의 사업등 총 819건의 사업이며,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119건과 소득사업 78건 및 이월사업 40건과 전년 도 지적사항 30건, 그리고 기타 6건의 사업등 총 273건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273개 사업장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30건, 개선 16건, 건의 2건으로 총 4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군정사업 업무추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향후 보완, 시정해야 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 나 첫째, ‘99～2000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추진중이거나 반영되 지 않은 사항이 20여건으로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처리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용담댐과 관련한 소규모 이주단지 및 입주자 관리와 망향의 동 산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전년도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전혀 시 정되지 않고 시정의지가 미흡한 사업이 있었으며, 보완공사나 보수가 완 료되지 않았음에도 완공,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작성 제출된바 금후 지 적사항에 대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건설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군정 주 요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사업 459건중 25.9%인 119건의 건설사 업을 현지확인한 결과 20건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통적인 부분만 지적한 다면 첫째, 하천관리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년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하천 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현지확인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 로 석축 뒤메우기 시공이 토목 설계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잡토로 시공 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앞으로 시공업체는 물론 감독 관 계공무원의 철저한 사명의식은 물론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 록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농로.소로 등 확포장시 교차대 시설이 절실함에도 마을 진입도로 와 농로등 포장사업을 전 읍.면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로가 교차로 시설이 없어 차량 및 농기계 교차시 어려움이 많으니 금후 시행되는 사업은 교차대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재지원사업에 있어서도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로, 마을안길 등을 포장할 때 형평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소규모공사 시행시 마을 시공능력,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업자도급과 자재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임도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산지자원을 관리 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임도개설 및 관리를 위한 보 완사업을 년차적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주체가 없고 임도내 수목과 잡초 제거 및 보수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임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임도 의 효율적 관리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임도내 수목 및 잡초제 거와 보수 예산 확보는 물론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총 200건의 사업중 39%인 78건에 대하 여 현지확인한 결과 6건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첫째,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농가가 추진한 사업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원하는등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지원후 사업장 사 후 관리 및 농가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 이 바뀌고 식재된 약초 등이 고사되는등 문제점이 있는바 철저한 사후 관리지도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원사업비 지원시기를 일실 하여 농가에서 준비된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는 농가도 있어 사업비 지원체 계도 정착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고액 체납자의 융자금 회수등을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 어 관계 인력과 예산이 없는 읍.면에서는 채권 추심과 재산압류 등 조치 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농협 등 채권기관에서 본 업무가 관리되도 록 재검토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용담댐 관련사업 분야에 있어서 첫 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이주단지를 주민의 신청을 받아 ‘97년부터 1억～2억원을 지원하여 조성하였으나 일부면의 경우 11개 단지 에 102세대가 신청하여 45세대가 입주하고 57세대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 로 입주실적이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이주단지 위치선정이 적정하지 않아 추가 보완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후 보완공사시 단지내 입주실적이 우수한 단지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앞으로도 대상세대 및 이주 변동세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조사되어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수 립 시행되도록 해주시고 둘째, 망향의 동산 관리 사업은 ‘99년 이후부터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팔각정 2, 3층의 물빠짐 시설 이 보완되지 않았으며, 광장내의 고사한 조경수를 보식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소, 관리상태가 불량 하여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팔각정 일부를 저 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전기, 수도시설과 화장실등 각종 편익시설의 추가 보완이 시급하다 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종합평가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 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