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올해 우리고장은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이변이나 재난재 해가 없이 풍성한 수확과 함께 풍요 로운 한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으며, 군정 또한 한해를 결산하며 깨끗한 마무리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진안 사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가 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가 집행부와 의회 의 공동체적인 사명감을 발휘하여 오 늘의 현실과 미래의 진안을 재조명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 로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담댐 수몰과 함께 관내에는 33개 소의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수몰민이 군락 형식으로 고향에 발을 붙이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수몰민들에게는 이주단지 조성 사업 비 지원과 주택신축 및 영농자금 지 원은 물론 숙원사업 처리 등 행정지 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는 수몰지역 주민의 TV 난시청 해소 를 위하여 KBS 전주 방송총국과 긴 밀한 협조를 이룬 가운데 1억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마을 현황과 해 소사업 추진상황을 설명주시고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문 제지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 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을 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드리 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으로 서 지난 10월 6일 새전북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전 유성구와 경 기도 광명시를 포함하여 우리군이 세 번째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2억원의 사업비까지 확 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도시란 무엇이며, 지정은 어떻게 되 었는지, 아울러 학습공동체 건설을 하는데 그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예산 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며, 위와 관련하여 행정에서 공조하여 추진해 야 할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세부 추 진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을 주 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 이후 행정 구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제 조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물속에 잠겨버린 수몰 지번이 원적과 본적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호적 과 주민등록 처리 사무를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기타 각종 공부의 정 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진안사랑 운동 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안사랑 운동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내용과 거양실적 및 추 진효과를 분석해 보셨다면 그 내용을 답변 주시고 진안사랑운동본부 구성 현황과 운동본부에서 추진해 가고 있 는 사업내용과 함께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 발전 방향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적민원의 종합전산화 시스템 구 축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 하고 있는 2003년까지 추진할 지적도 면 전산화 사업과 마을 지적현황판 제작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기대효과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먼저 용담댐 이설도로 관련 사항으 로서 이제 댐 준공이 완료되었고 올 해 11월중에는 댐 이설도로 공사 또 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설 도로 개설현황과 함께 그동안 댐주변 접근도로 개설요청지 9개노선 68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이설도로와 관련하여 ‘99년 도부터 의회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처 리 요망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함께 이설도로 관련 주민 숙원사업 대상과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상전에서 안천간 국도 폐 쇄로 인하여 피해 면민들이 궐기집회 를 갖고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를 하 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예고와 대 책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관련대책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대응책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3개년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댐주변 정비사업 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과 추진상황 을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유 및 앞으로 수몰지구의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대상 현황과 시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는 용담댐 국공유지 경작분에 대한 영농보상을 위하여 보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전라 북도와 관계기관에 보상 요구하여 도 지사의 보상 약속도 받아냈던 사항으 로서 지난 9월부터 군과 해당 읍.면 의 대상지 조사 후 진안군의회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보상 건의했으나 조사 불충분 사유로 반려되다시피 통 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보상대책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주시 고 앞으로 국공유지 경작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싶으며 영세 수몰민이 간절히 원 하고 있는 보상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과 정치권등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재지원사업 관련 사항으로서 작년부터 실시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많은 물량 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왔으며,주민생 활 편익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개년간의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금후 자재지원 대상사업 지가 얼마나 되며, 소요사업비와 사 업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 건설사업과 대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설명해 주 시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 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몰지구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담수 이후에 정 천 망향의 동산 등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정리나 청소 상태가 극 히 미흡하고 편익시설이 태부족하며 관리주체가 없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 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대책은 있는지 설명주시고 망향의 동산 조성 이후 군의회 현지확인시 지적된 내용 에 대한 처리결과 및 보완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망 향의 동산 시설물에 대하여 군유재산 으로서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져 있는 지 묻고 싶으며, 만들어지지 않았다 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98년부터 입안되어 추진 되고 있는 용담면 송풍리 일원의 14 만여평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 하여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을 설명주 시고 그동안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진행상항과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답 변주시고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문제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담호 주변 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서 지난 97년부터 휴게소, 쉼터, 번지점프장, 유람선, 계 류낚시터 등 많은 이벤트 사업을 기 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 가시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성과가 없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면 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함께 수변구역 관광권 형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치 가능한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98년부터 매립하기 시작 한 진안읍 구룡리 쓰레기 매립장은 6,000여평 규모에 27만톤 처리규모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30%도 매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주민과의 약 속사항인 매립시한 만료가 2002년으 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건설하려면 적어도 3～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 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대책이 서있는지,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 매립시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 하여 건설·소득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주시고 이후 지원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지 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 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서 그 동안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사회단 체까지 나서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정 최소화 대책을 강력히 추 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대책위 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손희창 위원장 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지사와의 대화 나 수차례에 걸쳐 관계요로에 건의문 을 채택 전달하고 대군민 홍보에 주 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민의 적극 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상수 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과 관 련한 대응책과 추진상황을 답변주시 고 각종 규제와 제한에 따른 주민피 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원 담당관 소관 질문으로서 2002년도부터 시범운영 계획인 주민자치센타 운영계획과 함 께 당초 시범 시행읍.면이 변경된 내 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 읍.면 확대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답 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으로서 먼 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98년 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금연과 구강 보건, 고혈압 예방사업등 건강증진 거점보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실적을 답변주 시고 기대효과 분석내용과 문제점 대 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01년도부터 치매환자와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서 비스의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 의 호응을 얻고 있는 치매상담센타 운영 현황과 실적을 답변 주시고 추 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 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질 문으로서 지난 90년대 후반기부터 농 업기술센타의 대부분 사무가 농촌진 흥원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읍.면 영농상담소가 폐지되고 농업기 술센타에서 읍.면 담당을 두어 영농 지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가 지도 및 지원실태를 설명 주시기 바 라며 각 읍.면의 영농상담소 부활 용 의는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기획과 시책입안 이 잘못되고 주민반대와 돌변사항이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로 인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 발주 후에 용 역서가 사장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 례는 많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 또 한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도부터 일반 건 설사업을 제외하고 각종 개발, 시책, 학술, 문화, 관광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과 예산집행내용을 답변 주시고 용역 이후에 미반영사업 현황과 금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 치면서 제출되는 자료와 설명내용이 명확하고도 책임성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