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녹수청산을 지킬 의지가 담긴 답변 을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탁상행 정의 어느 일면이 보이기 때문에 간 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래어종이나 황소개구리가 우리 관내에는 이미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고 하는 그런 금년 3월중에 조사내용 을 말씀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분명히 일명 외래어종으로 본다 면 간단히 예를 들면 이스라엘 붕어 라고 하는 어종이 아마 진안군 관내 에 거의 확산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섬진강 일부지역 즉 본 의원이 살고있는 마을에 까지도 이미 황소개구리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잡아서 요리까지 해먹 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 고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조 사 결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의 생태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고양이 과라든가, 너구리 이런 종류들이 우 리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 고 있습니다. 그리고 꿩, 까치, 일종의 산비둘기 등 피해조수들이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불균형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이 런 부분은 적절히 조절을 해야된다라 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포획을 금지하는데만 역점을 두고 답변을 주 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농약 처리건 입니다. 이것은 농가의 어느 집을 가더라도 농약창고에 직접 들어가보면 수년간 묵었던 즉 시효가 경과되어 다시는 이용할 수 없는 쓰고남은 농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겁 니다. 이것은 곧 실질적인 농민들이 농약 을 직접 쳐서 환경오염을 주는 건 소 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농약들이 직접 투기되고 있어 요. 토양에 곧바로 묻어지고 있기 때문 에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김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에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밖 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주민 스 스로의 행할 수 있는 일만 이야기 했 지 앞으로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지 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친환경 농업 으로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책은 없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 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홍 보실 소관 관심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하며 평소 기획홍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의 여망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홍보 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 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용역의 예산 집행 현황과 용역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98년 이후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한 용역은 총 5건에 2억1,800만원으로 새천년 건강 진안 개발계획등 4건이 완료되었으며,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이 현재 진행중으로 내년 2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용역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건강 진안 개발계획은 우리 지역의 환경적 요소인 건강이라는 주 제를 도출하여 군정 슬로건을 제정하 고 환경친화적 사회개발 및 지역이미 지를 결합한 현안사업을 마련하여 현 재 건강농산물 특화, 환경농업방향 설정, 약령시장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건강이라는 일관된 주제하에 각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 및 활동을 통일화하여 진안사랑 운동과 지역의 특성화를 이루어내는 한편 진안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이산 기 학술용역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온 우리 지역의 기에 대하여 기공학적, 풍수지리학적으로 체계화 시키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지난 12월 마이산 남부 동양문화 과학원과 고시 원 예정지역에 대한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마쳤으며, 외국의 사례 및 관 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에는 세계 적인 기공 명인을 초청하여 학술포럼 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예정으로 있으 며, 마이산 남부 청소년 야영장 완공 후에 기와 관련된 특성화된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CIP 및 캐릭터 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진안 군민의 날을 통하여 선포식을 가진바 있으며 군기 조례를 개정하고 CI 및 캐릭터 상표 출원을 마쳤으며, 심벌 및 캐릭 터를 활용 군기, 배지, 가로기 등을 제작하고 현판, 프랑카드 등에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차량 및 관광 안내판 등에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한 편 군민 홍보 및 통일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은 캐릭터 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관광,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관광 공예품 개발로 진안 고유의 상품을 육성하고자 50품 목 100여종의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 였으며, 지난 8월에는 2001서울 캐릭 터 쇼에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후 사업 설명회는 물론이고 캐릭 터 사업 관련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 판 매하여 관광 진안의 이미지 선양과 제품의 생산 판매로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 니다.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현황 분석 및 개 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지난 6월에 는 진안 발전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 니다. 금후 부문별, 권역별,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방향을 설 정하여 12월중에는 중간보고회와 2002년 2월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겸한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내실있 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진안군의 꿈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심 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학술용역은 성과가 단시일 내에 드러나지 않고 과업이 학술적이 어서 구체적 세부 실행 프로그램의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용역 성과물 은 과업의 내용을 추진하는데 기초지 침서로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 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난시청 해결을 위한 사업 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 계 운영조례에 의하여 수몰지역 주변 68개마을 1,533세대를 대상으로 2억3 천여만원의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 였던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최초 신청 접수시에는 43개마을 935세대가 신청 을 하였으나 시청료 부담을 이유로 10개 마을이 포기하였으며, 시설 불 가지역 4개마을과 시청료 부담을 이 유로 포기한 상전 금당 마을을 포함 한 3개마을등 7개마을이 축소되어 축 소된 마을의 사업비를 KBS로부터 반 납받고 최종적으로 26개마을 596세대 에 7,800여만원으로 사업을 확정 추 진하여 현재 9개마을 144세대를 완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전 금당마을에서 추 가로 신청하여 KBS 전주방송 총국과 협의한 결과로는 금년도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며, 금후 추진되는 모 든 사업에 대해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 원칙으로 추진한 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지속적으 로 KBS방송총국과 협의하여 추가로 신청하는 마을의 난시청 해소가 조기 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현재까지 사전 설계 심사한 사업 명과 사업장별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사전 설계심사는 도로, 하천, 교량 등 총 17건으로 예산절감 액은 7억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예산절감액은 산촌종합개 발 사업이 3억7,700만원, 임도시설사 업 1억7,300만원, 구량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7백만원, 개화 농경지 진입 로 확포장공사 1천만원, 자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6,500만원, 동상교 가설공 사 7,200만원, 청사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00만원, 로타리주변 정비 공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전 심사제 를 철저히 운영하여 과다 설계된 금 액의 사전 조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 하고 과소 설계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설계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와 98년도 부터 현재까지 소송관련 비용, 소송 사무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군정기획평가단 및 정책개발 담당 운영 현황과 군정에 반영한 내 용, 가시적인 성과 거양 사례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평가단은 창의적이고 참신 한 군정시책 개발과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의 군정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능력 제고를 위 하여 지난 2월 지역농업, 문화예술 분야등 6개분야에 직능단체, 주민, 공 무원 38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 금까지 전체회의 2회와 분과회의 6회 등 8회에 걸쳐 시책개발을 위한 회의 와 용담댐 주변 지역등을 탐방하여 연구개발시책 2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인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주민 서비스 자세를 개선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 발굴된 시책은 추진부서와 협의 군정에 반영하고 활동이 미흡한 단원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교체하 여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은 지난 9월 25일 직 제 신설로 현재 6급 계약직 1명과 8 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개발계획 추진, 환경농업대학 운영, 군정평가단 운영,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정기획 평가단 및 정책개발담당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아이디어를 수렴하 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청정 상수원 지역으로서 환경 농업의 발전방안을 접목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정례화하여 창의적 시 책을 개발하는등 그 기능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사 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 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기획단과 정책개발담당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시적인 답변 같아 요. 왜그러냐 하면 구성 요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운영 성과라고 볼 것 같 으면 회의 및 탐방 결과 연구 개발 시책 발굴로 해서 28건이라고 했거든 요. 단기적 채택가능 12건, 중기적 채 택 가능 12건, 불가 2건이라고 했는 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사례를 행 정에 집합적으로 실행한 과정이 무엇 이며, 어떻게 된 것인가를 구체적으 로 물은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 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단순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군정기획평가단과 정책개발담당 운영 계획을 군정에 반영된 사례를 얘기한 거에요. 그 사례가 있으므로서 과연 이 사 례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서 군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 야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안군 행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 시책을 만 들었을 때 군민이 원하고 군민의 피 부에 와 닿을 수 있고 우리 행정이 과연 그걸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 껴야 돼요. 그런데 답변한 것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해요. 지금 전부가 그래요. 오늘 해서 넘어가면 내일 끝난다는 생각으로 이러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더듬어보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가식적인 질문답변을 하 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군민과 행정이 한 무리 될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질문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뜻을 알고 거기에 꼭 운영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식적이 에요. 어떠한 형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 으며, 공무원은 어떤 관계로서 개발 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개발팀의 운영사항은 과연 이렇다, 회의하고 정책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진짜로 군민과 행 정과 의회가 서로 과장이 못하는 것, 공무원이 못하는 것, 행정에서 반영 이 안된 것, 의원 입을 통해서 실현 이 되어야 합니다. 실과에 돌아다닐때는 그냥 돌아다 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것, 군수 한테 직접 말 못하고, 부군수한테 직 접 말 못하는 것, 과장한테 말 못하 는 것, 이런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현실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 게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부 경계만 하고 배 타심만 가지고 서로가 네떡 내떡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네떡 내떡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우물을 먹고 한 그릇에 넣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 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 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 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용역 및 예산집행 현황속에서 지금 미반영된 현황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또 진안 군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새천년 건강 진안 발전계획이나 극히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흡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긴 사유, 그리고 김창기 의원님께 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엇비슷한 내용 인데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새천년 건강 진안개발 계획이나 진안 중장기 개발계획 이런 것 속에 같이 지역개발이 포함된 그 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건강 진안개발 계획 과 진안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아직은 마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 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 고 그리고 역시 마이산 기 입증 용역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진안군 발전 종합계획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결 과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수몰지역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사업 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설명에 10개소가 포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떠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이게 뭔지, 단순 시청 료만 더 부담하는 그런 내용만 얘기 가 되어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 그래 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적극 사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KBS측 기술진들이 와서 전파가 잡히지 않는 기점을 잡지 못하는 그 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몇군데 되는데 그런 동네는 단순히 안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뭔가 기술진들과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전파를 잡는 공법을 찾아서 수몰민들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평가단은 2001년 2월 20 일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정기획평가단에서는 지 역계획 특화사업을 주내용으로 연구 를 했었는데 금년 9월 25일 직제가 정책개발담당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군정기획평가단은 정책기획개발 담당 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정기획평가단에 서 하던 사업은 정책개발담당에서 계 속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에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TV 난시청 관계는 지 금 KBS측에서는 불가지역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수신점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4개 지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부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수신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 하도록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 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조 사를 해서 TV 난시청 지역을 해소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원문희 부의 장님과 김규형 의원님, 허향석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평생학 습 도시란 무엇이며, 지정현황과 학 습 공동체 건설이 무엇이며, 예산지 원과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는 무엇이 며,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 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 체 구성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교 육청에 공동 응모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건으로는 군정 중장기 발전 계획과 최근 3년간 평생교육 관련 내 용의 예산사항과 앞으로의 투자내용 을 분석하여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 되 군청과 공동으로 응모토록하여 지 난 9월에 각종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진안교육청 실무 장학사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6일자 전국에서 3개소로 대전광역시 유성구하고 경기 도 광명시, 진안군이 지정됨과 동시 에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집행 할 수 있도록 진안교육청에 2억원을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내력은 지역사회의 모든 기 관단체가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추 진될 수 있도록 진안군청을 평생학습 고을로 조성해 나가는데 앞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게 되겠 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고을과 관련한 행 정사항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이나 진 안군 학습관에는 상주할 수 있는 평 생 교육사가 현재 없으므로 진안교육 청 사회체육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관 장하면서 군청과 진안공고, 문화원등 관련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무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진 안군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사업단 구 성과 유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평생 학습관 활성화 사업으로 종합예능실, 민속놀이실 등을 개설할 계획이며, 11 월중에 평생학습 고을 선포식과 동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강정골재 에 신축된 교육장을 활용하여 전문강 사나 위촉강사로 하여금 폭넓은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발전기금 조성이 라든지, 학습사 배치, 학습관 운영비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으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별도 구체적으 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용 담댐 수몰과 관련된 행정구역 개편 추진상황과 수몰지 호적 및 주민등록 사무처리와 하천번지가 호적, 주민등 록 등 주소지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 와 기타 각종 공부정리 계획에 대하 여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몰과 관련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상황은 2000년도부터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해당지역 읍.면으로부터 하여금 정확 히 조사하여 지난 10월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6개 읍.면에 대하여 22개 행 정리와 70개반이 감축된 조례안을 현 재 의회에 상정하여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호적정리는 혈연 과 친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로써 행 정구역의 변경과 토지 합병시에는 기 재사항 변경이 필요하나 수몰이 되더 라도 현행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호 적법상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합병 문제라든 지 이런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하천이 라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가능하나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부적 합 함으로 행정구역 개편 조례안이 제정 되는대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도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으 며, 각종 공부정리도 행정구역 조례 안 제정과 동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 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운동 추진 현황 및 효과분석, 진안사랑운동본부 구성과 사업추진 현황, 미흡한 점 및 개선방 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운동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2월 14일 창립총회 개최와 진안사랑 다함께 하는 날 운영 8회등 해서 운영을 해왔으며, 현재 각 실과 별로 1과제 선정을 추진해서 15개 유 관기관 단체와 같이 1과제 선정 추진 상황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발표 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진안사랑운동은 사이트 개설 운영 과 창간호 발간을 해서 읍.면, 유관기 관 단체에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진 안사랑운동 중심 실천 6대과제를 중 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 면서 28개 항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 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구가 진안군이 감소 되기 때문에 진안사랑운동 차원에서 연말까지 31,0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2000년도 에 통계를 보면 진안군에서 177쌍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진안에서 는 44쌍으로 25%밖에 진안에서 결혼 을 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 으로 홍보를 하고 열심히 진안에서 결혼도 하고 진안물건 아껴쓰기 사용 하기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 고 있으며, 또 농산물 직거래와 진안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고을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 니다. 다음은 2001년도 2월 14일 진안사 랑운동본부 임원은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분과위원으로 현재 309명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1～2회정도 화합을 우선 가진바 있습 니다. 이 관계는 현재 특별히 모임을 가 지려고 해도 내년에 선거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이 진안사랑운동 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면 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기관 사회단체 별로 자체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해 나가면서 진안사랑운동 전개는 미 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을 시키고 진안사랑운동은 앞으로 민주도로 뿌 리를 내려서 진안사랑운동은 영원히 우리 진안 두루두루 대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 준 및 선정방법, 지급대상자 직급별 현황, 지급후 공무원의 반응과 효율 적인 대응방안이나 선정과정시 전 공 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사실은 98년도부터 지급하도록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이 대두되었 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예산 미확보 시.군은 예비비에서라도 2000년도분을 10월까지 지급하라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우리 진안군은 9월에 지급을 했고 현재 타 시.군 남 아있는 군산, 무주, 장수군이 전라북 도에서는 남아있습니다. 그 곳도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전체공무원에 서 70%까지 지급을 하고 30%는 규 정상 미지급토록 되어 있어 당초 실 과소, 읍.면별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방법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 을 해서 받은바 있고 근평 50% 당초 에는 직원 자체 개인평가 30%, 단체 장 10%, 부단체장 10% 해서 종합 등 급별로 결정토록 저희들이 산정방법 을 정했으나 문제점이 유발될 가능성 을 고려해서 재조정 사항을 읍.면, 실 과소에 통보를 하면서 근평 70%, 실 과소 계급별 다면평가 본인들이 해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점수 30% 두가지만 적용해서 100%로 했습니다. 왜냐면 단체장, 부단체장 조정점수 가 20%가 있게되면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어서 다시 조정을 했으며, 읍 면은 읍.면 행정실적평가 30%를 적 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5급은 본청, 읍.면사무소, 사업소를 통합을 했고 6급이하는 본청 과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을 하면서 행정직, 농업직, 기타직으로 구분을 하여 직급별로 직렬별로 구분을 했으 며, 가급적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0%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을 저희들도 금치 못하는 사실이 있 습니다. 그리하여 본 군 총 513명중 361명 의 지급액은 2억3,640만8천원으로서 상위 10%는 본봉의 150%, A등급 20 %는 본봉의 100%, B등급 40%는 본 봉의 50%를 지급하게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자세히 보면 총 인 원 513명중 361명을 지급해서 전체적 으로 152명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4급이상 5급 공무원은 총 읍.면까 지 해서 25명중 18명이 지급을 받았 고 7명이 미지급되었고 또 6급이하는 488명중 343명이 지급받았고 145명이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본청을 보면 249명중 174명이 지급 받았고 75명이 지급을 못받았고 직속 기관은 98명중 68명이 지급을 받아서 30명이 못받았고 읍.면은 141명중 101 명이 지급받아서 40명이 지급을 못받 아서 총 152명이 지급을 못받은 상태 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서 인터넷도 한3～4건 떠있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본청, 사업소 전부 행정방송 과 본청은 상황실에 모여서 직접 선 정 기준과 여러 가지 산출 방식과 여 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사항에 대해서 40분간 설명을 드려서 이문제는 직원들이 이해가 갔다고 판 단이 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현재 공무원 70%를 주는 것을 90%에서 100%로 대상을 확대해 나 가면서 앞으로도 이것은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행자 부에서 보시는대로 1안, 2안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지급율은 낮지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공식과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정도만 설명을 드리 고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지급율을 낮추어서라 도 전 공무원이 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경비에 대 한 종목별 사용내력과 행사비용 대비 기대효과 및 군민 반응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경비 할 계획이며, 또 앞으로 이 제2건국 위원회는 사실은 처음에 중앙에서부 터 계획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좀 특 색있게 추진한 사항들이 부진한 것입 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 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앞 으로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대화합, 지식정보 강국건설, 기본을 바로 세 우는데 저희들이 실천과제를 자체적 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발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징인 군민의 탑에 군민의 날 등 군정 홍보 플래카드 게 첨에 대한 시행동기와 설치목적 등 여론조사 내용과 시행된 주민여론 수 렴내용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탑 홍보물 설치는 예년에는 선전탑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일시적 사용비용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바 비용을 절감 차원과 군 민의 탑을 활용한 교통장애, 시각적 홍보효과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사 실은 일부 좋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에 비해 예전의 선전탑 보다는 예산절감 측면 에서 시각적인 홍보, 높이 설치할 수 있고 교통장애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민의 탑에다 프랑카드를 설 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3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 족으로 군민의 탑에 홍보물 하나 설 치하려면 4백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 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예 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기다 세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일부 주민 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거기다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 들이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항상 고견을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평생학습 도시 선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 데 중앙의 시책이나 계획이 우리 군 에도 해당이 되어 선정 발표가 끝났 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간에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는데 이런 것 은 사전에 오셔서 간담회도 있고 그 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한테 보고 할 수 있는데 오늘에야 이런 일 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어 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회에 와서 당연 히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미보고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것 은 아주 잘못된 사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