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지적도면 전산화 및 마을 지적현 황판 제작과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말씀드리 고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행정 추진 현황,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소송사무 순 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소송사무는 전에도 보고드 린바 있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 괄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소송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지적도면 전산화 및 마을 지적 현 황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도 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행 정부 주관으로 지적공사에서 전담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추진상황은 총 업무량 3,831 장중 2,636장을 약 69%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1억5,489만5천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 1,069장 6,378만5천원은 용담 댐 수몰지역으로 전라북도 용담댐 특 별회계 예산으로 전액을 도비로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잔량 1,195장중 495장은 지적공사 용역을 의뢰하고 700장은 전라북도 전산작업장에서 담 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산입력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지적 현황판 제작입니다. 마을지적 현황판은 2001년도 민원 편의 시책사업으로 마을회관등에 지 적 현황판을 제작 비치하여서 마을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을 가까운 장소 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정 리별 1개마을을 시범마 을로 선정하여 본예산에 80개 마을에 대하여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80개 마을에 제작 배부를 한 결과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서 이 를 확대 시행하고자 추경예산에 865 만원을 확보를 해서 173개 마을에 추 가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수시로 활용토록 함 으로써 군청까지 찾아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 종 용역사업 발주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사업은 저희 들이 지금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들였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 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 업을 용역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2010년부터 보관중인 부책 카드 대 장을 마이크로필름화를 해서 CD나 DB화 하여 재난대비 및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를 확보를 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 지 3개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금년 2001도에 추진한 사항은 총 481,100매가 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32%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154,700매가 되겠 습니다. 소요예산은 2,630만원으로서 저희 들이 10월 31일까지 검수가 완료되면 154,700매에 대해서는 검수한 결과에 따라서 민원서류 전산발급이 가능합 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하 루라도 빨리 완결이 된다면 이 사항 은 전반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전산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인에게 직접적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2002년도까지라도 2003년도까지 가지 않고 2002년도까지 완료가 된다면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전병기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 추진현 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 자 현황과 지원내력입니다.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0월 20일 현재 의료 및 자활특례수 급자를 포함해서 1,262가구 2,296명이 되겠고 인구대비는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력으로는 생계 급여외 6종에 대해서 1,605가구가 2,682명에게 총 29억3,157만1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세부 지원내력은 생계 및 주거급여가 1,249가구에 25억2,608만8 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해산급여는 3 가구에 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1종 의료보호 45 명에 2,250만원이 지급되었고 2종 의 료보호는 12명에 24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57명에 2,490만원이 지급된바 있으며, 교육급여로서는 209가구에 252명에 6,969만9천원, 자활급여는 87 가구에 91명에 대해서 3억1,034만4천 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재원으로서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내력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급여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급여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 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해서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의 일 종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유형을 세분화 시켜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을 유 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91명이 지역봉사와 취 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며, 특히 10월부터는 진안 나눔의 집 이라는 민간단체에 업그레이드형 자 활 근로사업을 위탁을 해서 집수리 도우미 사업과 무료 간병 도우미 사 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사업은 기존의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참여 를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기 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자활자립을 이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는 단순 수혜보다는 자립 이 가능한 세대를 선별해서 자활을 유도하는데 치중하고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진안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등록자중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현황과 지원내력입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은 총 9종에 1,2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인구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93명이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 니다. 등록장애인 1,223명 대비 수급자는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력은 일반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자녀중 자녀 교육비외 4종이 지급되고 있으며, 3,908만8천원의 생활안정자금을 137 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외에 38종의 각종 시책을 행정 및 민 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하여는 장애수당과 생활보조 기 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자폐 장애인 이 되겠으며, 장애가 있는 중복 장애 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4만4천원씩 분기별로 13만5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까지 총 8천1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조 기구는 청각, 언 어 장애인과 지체, 뇌경변 장애인에 대하여는 TV자막 수신기와 발목교정 용 정형외과 구두를 금후에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11월중에 대상자를 선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현황과 지원내 력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310가구에 서 2,438명으로서 기초생활 보장 수 급자 및 이것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서 또 1종이 981가구 1,534명이 되겠 고 그중에서 대상자가 75%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2종대상자는 329가구에 904명으로 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력으로서는 금년도 총 예산 액 24억3,091만원중에서 10월 25일 현재 진료비는 24억1,903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로서는 5백만원을 지 원한바 있고 월별 진료기관에 나가는 곳은 3,397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의원은 2,887개소이고 약국은 51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대 한 지원내력은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서 12월분 진료비는 이번에 3회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신 12억2,988만2천원이 지원되면 12월말 까지 체불된 진료비는 없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관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저 소득 가구등 중증장애우 139가구의 후견인 결연을 통한 문패제작, 설치 및 수시 출장 대화와 애로사항을 해 결함으로써 또한, 진안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 사랑만들기 코너를 개설하 여 어려운 이웃돕기에 내외 군민의 참여 유도를 하고 있으며, 사랑의 성 금함을 제작 군내기관 100개소에 비 치하여 연중 성금을 모금해서 대상자 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삼각고리 516고리는 결연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 사회복 지 제도를 비교 연구 검토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시행하는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는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보충질문 전에 먼 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행사관계로 잠시 정회 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행사로 잠시 정회를 하 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문희 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지역특 산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애정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에 힘입어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 결과 전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 며, 또한 여름철 퇴비증진 사업 평가 결과 마령면 신덕마을이 도내 최우수 마을로 선정 지난 10월 24일 도 대표 로 중앙심사를 받은바 있고 고추시장 운영 활성화와 진안시장 양성화, 봄 가뭄의 슬기로운 극복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섯 의원님들께 서 질문해 주신 10건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찰벼 확대재배 계획과 특산품화 계획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찰벼 재배 현황과 농가 소득입니다. 찰벼재배는 11개 읍.면 1,577농가가 484㏊를 재배하여 27,259가마를 생산 연간 49억8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군의 특성화된 소득작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의 특산품화를 위 한 군의 대책과 추진상황으로 마이산 찹쌀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재 20,000 매를 군비 300만원으로 제작 지원하 였고 찹쌀단지의 도복방지약을 4,070 만원에 구입하여 440㏊에 지원하였으 며 금후에는 우량종자 공급과 선별작 업등을 엄선하여 순도높은 찹쌀을 생 산하고 소포장재 제작 지원과 품질향 상을 위해 도복방지약 구입 지원, 품 질인증 획득 및 전국판매망 구축, 홍 보매체를 통한 마이산 찹쌀의 우수성 등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2004년 쌀 전면 수입개방 및 수매량 감축에 대 비한 대체작물로 찹쌀을 중점 지원 육성하여 진안군의 지역특산물로 브 랜드화 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로 질문하여 주신 피해조류 수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피해조류 수매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으로 총 수매계획은 8,878 마리로 현재까지 6,878마리를 수매하 여 계획대비 77.5%의 실적을 거행하 였으며, 잔여량은 12월말까지 완료하 겠습니다. 개선 및 발전대책으로는 까치 포획 방법이 공기총과 엽총이나 공기총은 유해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만 해당되며, 공기총으로는 포획이 어려워 농가들의 기피로 참여가 저조 하며, 엽총은 수렵기간 외에는 사용 금지로 포획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까치포획은 엽총이 가장 효과적이 므로 4년 1기 수렵기간내 최대 노력 많은 양을 포획하고 그외 기간에는 공기총을 농작물 피해농가에 한하여 활용토록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 하여 방조망 설치등을 적극 지도하겠 습니다. 까치포획 허가 절차는 농가신청에 의하여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는 본 업무를 산림축산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주 신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지원사 업 추진현황으로는 지역특산과 소관 총 48개 사업중 완공 25개 사업, 추 진중 11개소, 미착공이 12개 사업입 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양해말씀 드리며, 2001년도 국.지방비 사업중 이월 예 상사업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 이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2001년도 미착공사업은 11개 사업 이며, 농한기 사업으로 시기 미도래 가 4개사업, 입찰 적격 심사중 1개사 업, 사업시행 의뢰중 5개사업, 토지매 입 및 분묘이장 지연이 1개 사업이며 사업별 미착공 사유와 금후 추진계획 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고재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농어촌 소득금고 지 원기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96년부터 2001 년까지 총 49억3,013만8천원이 지원 되었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 3억7,100 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작목별, 사업부서별 지원 현황은 첨부된 내력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양해말씀 드립니다. 융자금 회수 현황으로는 농어촌 소 득 지원 조건은 2년거치 3년 상환으 로 연리 3%입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회수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양해말씀 드 립니다. 2001년 10월 20일 현재 융자금 미 회수 현황은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으 로 50건에 원금 1억2,816만3천원과 이자 955만9천원으로 총 1억3,772만2 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농가별 체납내력은 별지 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말 씀 드립니다. 농가별 회수대책으로는 군, 읍.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자 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체납자 및 보 증인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할 계 획이며, 최고 기일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발행, 재산압류 등 록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지원분 작목별 소득현황 은 지원작목이 인삼, 포도, 표고버섯, 생약, 축산, 산머루 기타 시설지원 등 으로 1년내에 소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소득분석 판단 은 어려운 실정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득성과 시기 도래시 별도로 조사 분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재석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원예·특작분야 지원사 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저온저장고 지원현황과 관리상태는 총 40동에 380 평으로 규모는 10～20평이며, 관리상 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31동 295평, 미흡한 상태가 9동에 85평입 니다. 저온저장고에 보관후 출하 현황으 로는 배 560톤, 포도 600톤, 기타 80 톤 등으로 총 740톤입니다. 사과, 배는 조생종은 직거래 형태 이며, 11월 이후에 수확물을 저장하 는 형태입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저온저 장고 보유농가중 배, 사과, 포도 등 작물별로 출하시기가 다르므로 농산 물 저온저장고 외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저온저장고 보유농가를 일제 점검하여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지도 및 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주 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에 대해서 답 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계획과 변경된 내용으로는 사업비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기능 수행을 위해 부지 면적이 1,000평에서 8,000평으로 확대 변경되어 15억원에서 41억원으로 26 억원이 증되었으며, 선별기는 당초 4 조에서 과수조합 미활용 선별기 2조 를 감소시켜 2조로 변경하였고 운영 자는 당초 사업시행 이후에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 침에 의거 사업시행 이전에 결정토록 변경하였으며, 활용시설은 당초 유통 센타, 공판장, 직거래장에서 공판장 시설이 불가하여 유통센타, 약령시장 등 다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과 부지 매입 추진현황으로는 농산물 산지유 통센타는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 일 원에 부지 1,000평, 건물 515평, 기계 장비 7종에 3,562점 규모로 2001년 5 월 22일 진안군수를 소유자로 하여 건물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대상필지 41필지 26,114 ㎡중 30필지 16,765㎡는 매입 완료하 였고 11필지 8,267㎡는 매입 추진중에 있으나 군상리 255-12외 2필지 1,082 ㎡는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및 각종 시설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특산물 직거래 시장으로서의 기능 활성화 대 책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현재 임대 자 모집 4차를 공고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운영 관리조례는 의결 을 제출중에 있어 금후 조례에 의거 임대자를 결정, 개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매년 운영되는 고추시장 및 농특산물 시장과 연계 운영하고 약령시장 조성으로 농산물 상설시장과 병행 추진하여 유통센타 내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주 신 진안시장 양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안시장 환경개선 및 양성화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진안시장 보수공사 는 진안읍 군상리 406-7번지 일대에 건축공사 1식, 정화조 1식, 연결지붕 1식등으로 2000년 11월에 사업을 착 공하여 2001년 3월 12일에 사업을 완 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진안시장 양 성화 용역과 주민 설명회 및 관계부 서 회의 개최, 도로 용도폐지, 행정대 집행 실시등을 완료하고 2001년 5월 30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합법화 로 양성화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 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옥 현황은 1987년도에 조 성하였으며, 7동에 154칸으로 이중 96칸이 사용되고 있으며, 58칸은 물품 저장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 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까데시 시설에 대해서는 진안 시장 양성화 사업시 상인들이 대부분 자진철거 하였고 시장 고기집에 대해 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진안시 장내 불법까데기는 완전히 철거하였 습니다. 2001년도 진안시장 사용료는 7동 154칸에 3,793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림축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 제도는 친 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및 9 조에 의거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 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인증 종 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 약농산물로 파종 42일 전에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 며, 1년 경과시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까지 품질인 증 획득 실적은 더덕 영농조합의 더 덕과 정천농협 곶감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농업기술센타 추천 12개항 준수 등으로 일반재배로 인증되었으 며, 마령면 노금용씨의 쌀과 동향면 김동훈씨의 포도는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되어 현재 인증실적은 더덕, 곶 감, 쌀, 포도로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된다고 염려를 주시면서 앞으로 품질인증 획득 가능한 품목부 터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품 질인증 가능품목 조사를 금년 12월말 까지 마무리하고 환경농업지구, 용담 댐 수변구역, 기타 환경농업 희망지 역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 한 품목부터 행정지도,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협조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획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하 여 제반 생산시설과 재배기법을 전환 할 수 있는 자금, 기술지원 계획으로 는 중앙에서 유통자금 및 시설, 장비 비를 융자 지원하고 교육훈련 참여기 회의 부여와 환경 인증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사업 등을 지원하며 본 군 에서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우선지원 과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여 및 홍보, 포장재 제작비 지원, 진안군 전자상 거래 시스템 최우선 입점 홍보 및 판 매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염려하 여 주신 진안 고추· 인삼한마당 행사 및 시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2001년도 진안 고추·인삼시장은 8월 24일부터 개장하여 11월 24일까 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24일 현재 1,400여 농가가 참 여하여 239,000근 정도가 거래되어 그 어느해 보다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한마당 행사는 홍삼 배 프로씨름 대회로 갈음하고 별도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삼시장은 아직 미흡한 부 분이 많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인삼농가 및 상인이 수량 감 량등의 사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수 삼센타가 양분되어 종합적인 통합유 통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출하보상금 1,012 만5천원, 읍.면 직거래장 운영 640만 원, 고추포장재 제작 535만5천원, 진 안농협 보조 1,200만원, 기타 614만원 등으로 총 4천만원이 집행될 계획이 며, 집행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시장 운영 종료후 정산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 인삼시장 활성화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여건을 조성하고 약령시 장 조성과 함께 터미널 주변 상인과 금산 시장내 진안출신 유통업자 등을 진안에 유치토록하여 유통기금 및 농 어촌소득지원기금 등을 중점 지원 진 안인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 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또한, 고추시장일을 진안시장일에 만 개장 운영하고 있는데 수확기에는 매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령시장 장옥이 시설되어 고추 매 장 및 가공시설이 입점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운영되면 이와 연계 하여 수확기에는 고추시장의 상설화 와 생고추도 거래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 로 질문주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 로는 농공단지 지구지정 고시와 실시 설계 승인 및 고시, 지방토지수용위원 회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55명중 46명이 완료되 었으며, 협의 지급불가 9명에 대해서 는 지난 8월 20일 신청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서류를 검토중에 있 습니다. 묘지이장은 262기중 224기가 완료 되었고 미개장되 38기중 무연분묘 24 기에 대해서는 11월중 진안군에서 임 의개장을 계획으로 기 재무과에 사업 시행을 의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연분묘 개 장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재결이 완 료되는 대로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까지는 제2농공단지 부 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 추진현황은 입주 가 능업체는 25개 업체로 2001년 10월말 현재 입주 희망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입주 희망업체별 내력은 붙임 내력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 리며, 금후에는 입주 희망업체에 대 해서 분양계획서를 발송하고 30%이 상 공사진행시 토지를 분양 또는 임 대할 사업계획서를 지방신문에 자격 기준, 요건,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공 고할 계획입니다. 분양단가 판단 및 문제점과 대책으 로 도내 타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붙 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비용을 조성원가 라 합니다. 이것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가격으 로 결정되며 조성원가 산정시 보조금 은 제외토록 되어있고 분양단가는 실 시설계 보고서 결과 평당 11만7,950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지역에 비해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미분양 사례가 우려되나 충분한 유치활동과 홍보 등 을 통하여 미분양 사례가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으며, 별도의 대책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10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품질인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상당히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품질인증을 어느 담당 부서에서 어디 서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어디서 관 장을 해야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왕 좌왕하던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 품질 인증에 관한 우리 진안군 관내 행정 부서가 첫삽을 뜨고 있다, 그런 생각 이 들어서 이제라도 우리가 분발을 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우수한 환 경농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 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로개척이, 아무리 좋은 농산 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다면 역시 농가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 에 이부분 만큼은 우리가 지대한 관 심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 주 신걸 보면 인증제를 위해서 확대 추 진하는 계획이라든가, 인증농가 지원 계획 같은 것들이 비교적 상세히 나 왔는데 앞으로 품질인증을 많은 농산 물이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 부적인 하나하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특히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 기 때문에 앞으로 타 군도 이런 일들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어쨓든 우리 농민들이 아까 전병기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WTO 협정이후에 정말 농업문제가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많은 농산물이 인증을 받도록 해주시고 계획서를 보면 지역 특산과는 비교적 정책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농업기술센터는 교육부서, 연 구부서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는 것 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교육, 기술 이 런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 말 혹은 연초라도 농한기를 통한 교 육을 실시하고 품목추천 대상을 철저 히 연구해서 우리 진안군 관내 농민 들이 좀더 잘사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겸 간단히 몇말씀 드리고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로 산림축산과 답변을 듣기 전에 잠 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 는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축산 업무에 각별 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 와 협조하여 주심으로 산림축산 행정 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상 황과 주민참여 및 농가 소득증대 방 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백운면 신암리 임신마 을과 대유마을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00년도에 기본설계를 하여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 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7,6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43%인 7억2,800만원, 지방 비가 19%인 3억1,200만원, 융자가 24 %인 4억원, 자담이 14%인 2억3,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보조는 3억4,500만원과 융자 1억3,800만원, 자담 1,500만원 총 사업비 4억9,800만원을 들여 보조사 업으로는 부지조성 3,577㎡, 녹색관광 센타 1동 60평, 통나무집 1동 12평, 오수정화시설 1식, 표고재배사 2동 등이며, 융자사업으로는 주택신축 1 동, 표고자목 구입 6,000본, 한우구입 10두와 축사신축 1동, 사슴구입 20두, 흑염소구입 300두, 한봉구입 200군 등 총 사업량의 80% 정도의 실적으로 11월 30일한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농촌마을의 소득기반 사업으로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1 억4,600만원을 들여 생산기반 조성사 업으로 숯 가공공장 1동, 통나무집 1 동, 보관창고 10평, 표고재배 하우스 5동, 산채재배단지 조성 3㏊, 농로확 장 1㎞등이며,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는 표고재배 10,000본, 장뇌재배단지 1식, 산채재배단지 조성 1식, 한봉단 지 조성, 두릅재배단지, 사슴사육장, 멧돼지 사육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농가소득 증대 방 안으로는 산촌마을 협의회를 구성 마 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산 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주요 소득사업으 로는 표고, 장뇌, 산채, 두릅재배단지 조성과 한봉, 사슴, 멧돼지 사육장과 저온저장고, 다목적 건조기 등의 시 설 사업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융자의 지원규모를 적용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임도 개 설 현황 및 2001년도 임도 보수관리 사업 추진 현황,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84년부터 금년까지 개 설한 임도는 9개 읍.면 27개소에 135.3 ㎞이며, 소요사업비는 63억9,4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진안읍 3개노선에 10.8㎞, 동향면 2개 노선에 14.2㎞, 상전면 3개노선 6.7㎞, 백운면 6개노선 6.7㎞, 백운면 6개노 선 35.8㎞, 성수면 3개노선에 15.6㎞, 마령면 2개노선 12.1㎞, 부귀면 3개 노선 16.3㎞, 정천면 2개노선 16.7㎞, 주천면 3개노선 7㎞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임도보수 사업 추진현황 으로는 정천면 월평에서 진안읍 운산 노선과 부귀면 세동에서 봉암노선, 성수면 중길리에서 용포 3개노선 17.63 ㎞에 대하여 사리부설 7,945m와 강 관매설 14m, 산돌쌓기 897m, 콘크리 트 포장 1,892m등 4억9,300만원을 들 여 구조개량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주천면 대불리에서 완주경계, 마령면 동촌리에서 평지마을까지, 진안읍 가 막리 임도중 4개노선에 노면정리와 주변 잡관목 제거등 10.96㎞를 보수 중에 있어 12월 7일한 완료하겠습니다.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임업경영기반조 성과 주민의 소득원도로로 이용하고 산림재해예방과 오지 교통개선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 고 있으나 일부 임도의 노면이 파이 고 풀과 잡관목이 무성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전체 임도시설지중 보수작업이 필 요한 곳에 우선하여 보수작업을 실시 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는 우리 군비 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면 정리와 측구정리, 노면에 생립한 잡 관목등을 제거토록하여 임도 유지관 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용담댐 주변에 경관조성을 목적으 로 경관림을 식재하였는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구별 식재 및 활착 현 황과 고사목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 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경관림 조성은 99년에 는 정천면 모정리 산12-3번지 7㏊에 층층나무 등 5개수종 5,400본을 식재 하였으며, 2000년에는 용담면 월계리 산24-1외 5필지 8㏊에 노각나무 등 6 개수종에 5,2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담면 호계리 산45-1번 지외 5필지에 단풍나무 등 6개수종 8,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 심은 나무 활착은 4월 10일 까지 적기식재는 하였습니다마는 금 년은 예년에 없이 90일이상의 극심한 가뭄으로 활착상황을 8월중에 조사한 바 61%가 활착되었으나 이는 5년이 상된 큰나무를 식재한 관계로 활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도급 한 진안산림조합장에게 9월 27일에 11월 15일까지 하자보식토록 기 하자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경관조성에 따른 용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부분 사유림에서 시행하 는 사업으로 반드시 산주동의가 필요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용역 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나 앞 으로 필요하다면 용역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1년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 내용과 관련비용, 소송사무의 효율적 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 니다. 우리 과에서는 채석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용담면 와룡 리 산8번지와 9번지에 약 16,138㎡를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최연홍이 가 2001년 3월 15일 채석허가 신청하 여 2001년 3월 22일 불허처분한 사항 으로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2001년 4월 16일 청구하여 2001년 6월 1일 청구사항이 기각되자 다시 전주지방 법원에 채석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 구한 사항이며, 현재 2차변론을 마쳤 고 3차 변론은 11월 8일날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불허사유는 용담호 만수위와 불과 30m정도 떨어져 산림법 제90조의 2, 동법시행령 제91조의 5의 규정에 의 한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허가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불허한 것입니다. 소송사무에 관련된 비용으로는 소 송대리인 장진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으로 3백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으로 는 본 건에 대하여는 승소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소송대리 변호사와 관 계사항을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승소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산지 활용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 적으로 식재한 옻나무와 두릅, 오갈 피나무등 경제수의 활착율과 생육상 태, 농가소득 기여도, 추가지원 및 확 대재배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 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식재한 옻나무와 두릅, 오 갈피 나무 등 특용수종의 활착율과 생육상태는 옻나무 4.3㏊에 6,600본과 오갈피 2㏊에 1,500본, 두릅 2㏊에 1,600본등 총 8.3㏊에 9,700본을 식재 하여 8월중에 활착율을 조사해본 결 과 94%정도로 생육은 양호한 상태이 며, 농가소득증대 기여도는 금년에 처음 식재하여 아직까지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는 없으나 심은 나 무에 시비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잘 관리하면 5년후 부터는 성과가 가시 적으로 나타날 걸로 사료됩니다. 추가지원 및 재배확대 계획은 금년 부터 5년간 옻나무 10㏊, 오갈피 10㏊, 두릅 10㏊, 제피 10㏊등 매년 40㏊씩 을 군비를 들여 묘목대와 운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02년 예산에 반영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돈장 건립 추진상황과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돈장 건립 추진상황은 2002년 농 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 소의 확정사업으로 사업주관은 도지 사이며, 위치는 진안읍 오천리 산218-5 번지입니다. 사업자는 일성영농조합법인 홍희표 외 4명으로 사육규모는 모돈 600두에 축사 4동 1,770평이며, 사업비는 융자 20억2,300만원과 자담 9억6,900만원 등 총 2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말까지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사시설 공정 이 90%이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추 진중에 있어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 군의 양돈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종돈장 설치사 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종돈업 희망자가 있을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 밀히 검토하여 도와 중앙에 사업을 신청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1년 경제수 조림사업 현황과 식수 및 보호 관리업자 선정 및 참여 업체 현황 그리고 2001년 식재한 경 제수 고사율 및 보식계획과 수종갱신 사업에 산주가 직접 참여하게 할 용 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경제수 조림사업은 151필지 에 251㏊에 잣나무 36,000본과 상수 리나무 507,000본, 자작나무 162,000 본등 8개수종에 933,000본을 3월 중 순경에 착수하여 4월 10일한 완료하 였습니다. 식수 및 보호관리업자 선정 및 참 여업체 현황은 식수와 보호를 위한 별도의 관리업자 및 참여업체는 없으 며, 조림사업은 산주가 읍.면에 신청 하면 군에서 현지확인후 대상지를 확 정하여 산림조합과 위탁 계약 체결하 여 식재는 산주가 식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산주가 인 력 부족등으로 직접식재가 어려울 때 산림조합에서 대행 작업단을 이용 식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식재한 경제수 고사율 및 보식계획은 금년봄에 뜻하지 않은 90 일이상의 극심한 가뭄으로 봄에 심은 나무가 많이 죽을 것으로 우려하였으 나 8월중에 활착상황을 조사한 바 90 %이상이 활착되어 보식계획은 없습 니다. 보식이 필요한 임지는 80%미만 임 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보 식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갱신 사업에 산주가 직접 참여 하게 할 용의에 대하여는 수종갱신 벌채는 산주의 영림계획 시업신고서 에 의거 벌채하고 조림은 산주의 조 림 신청에 의거 산주에게 시업통보 하여 산주가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묘목을 절단하여 식재하고 식재 과정에서 소 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를 비 롯하여 임업직 전 공무원이 토요일 오후 한자리에 모여 반성하고 자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오는 관계에도 성수면 좌포리와 도통리 등 금년도 조림한 6필지 12㏊에 대하여 활착상황을 재 조사한바 적게는 81%에서 많게는 91 %로 평균 88%가 확착되었다는 복명 을 어제 제가 받은바 있으며, 김의원 님께서 묘목 뿌리를 자르고 심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리나무는 직근으로 양묘과정에서도 단근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단근된 묘목은 식재전에 직근을 단근하여 식재토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직 공무원은 심기일 전하여 조림사업 뿐만 아니라 임도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우리군 전체 등산로 현황 및 2001 년부터 2002년까지 등산로 개설 계획 과 추진내용, 연간 등산로 이용인구 조사 및 편익시설 현황, 기 개설한 등산로에 대한 홍보 및 효율적인 관 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6년부터 금년까지 개 설한 등산로는 마이산에 16.1㎞와 구 봉산과 운장산에 14.6㎞, 백운 데미샘 1.4㎞, 천반산 6.6㎞등 총 38.7㎞와 읍 면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개설한 상 전 성주봉, 안천 지장산, 용담 용강산, 정천 상항폭포등 총 16.7㎞이며, 총 사업비는 군사업을 합하여 7억1,100 만원을 들여 총연장 55.4㎞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안읍 가막리에서 죽도 유원지 구간인 천반산 등산로에 2,490 만원을 들여 3.84㎞를 기 개설하였으 며, 운장산 등산로는 복두봉에서 운 장산 정상까지 사업비 2,050만원을 들여 5.2㎞를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11월말까지는 완료 예정입 니다. 2002년 등산로 개설 계획으로는 금 년 개설지인 천반산에서 동향면 성산 리를 잇는 노선 4㎞정도와 마이산 은 수사에서 은천마을과 은수사에서 반 월 저수지 옆으로 있는 마이산 등산 로를 3㎞개설 계획이며, 연간 등산로 이용인구 조사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 내 주민을 비롯하여 서울이나 경상도 등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과의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하 여 대폭 줄어 인력부족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전체 등산로 안내판 5개와 표지판 37개, 안내문 4개, 등의자 25개, 평의 자 9개 등의 시설물을 설치 등산인에 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개설된 등산로 홍보 및 효율적 인 관리방안으로는 등산로를 개설하 고 일간지 등에 기 홍보를 실시하였 습니다마는 인터넷과 신문, 방송 등 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와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등산로 관리에 대 한 홍보를 하겠으며, 등산로의 효율 적인 관리에 따른 시설여부를 재점검 하기 위하여 1년에 1회이상 현지를 점검하여 시설물이라든지, 기 시설에 따른 노면을 재점검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 시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원문 희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 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순서는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공통 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용역발 주 사항과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체납지방세 일소대책 그리고 고재 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이중 납부에 대한 개인별 처리 순이 되겠 습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98년이후 각종 사업의 용역 및 예 산집행 현황과 용역이후 미반영사업 내용 및 금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98년도에 읍사무소 증축을 위한 설 계용역외에 4건의 용역을 4,271만원 에 계약 납품과 함께 발주하여 사업 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청사주변 정비 및 도 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하여 499만4천 원에 설계용역을 시행 이또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용역이후 미반영사업은 단 한건도 없이 주워진 기간내에 사업을 성공적 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용 역계약 시행시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한 업무수행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으로 첫 번째, 2000년과 2001년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둘째,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은 무엇 이며, 셋째, 사고체납자 결손처분 내 역과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에 대한 염 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와 2001년도 세 목별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000년도 에는 목표액 52억6,618만3천원에 부 과액은 58억9,210만5천원으로 목표액 대 부과액은 112%가 되겠으며, 징수 액은 55억8,111만7천원으로 부과액대 징수 실적은 95%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 체납액은 3억851 만6천원을 2001년도에 과년도분에 포 함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목표액 70억3,705만2천원 에 부과액은 52억9,152만3천원이 되 겠으며, 징수액은 51억30만6천원이고 체납액은 1억7,731만4천원으로 목표 액대 부과액은 75%이고 부과액대 징 수액은 9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 니다. 금후 12월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수시분과 자동차세가 하반기에 부과 되면 금년도 목표액 대비 102%를 달 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0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 3억851 만6천원과 현년도인 2001년도 체납액 이 1억7,731만4천원으로 2001년도 10 월 현재 체납총액은 4억8,583만원으 로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첨부된 내 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목별 부과징수액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둘째,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50만원이상 체납액은 총 726건에 4억1,507만7천 원으로 전체 체납총액의 4억8,583만 원의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인원은 총 146명으로서 현년도에는 248건에 1억7,7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478건에 3억851만6천원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은 별 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체 납액 징수를 위한 군, 읍.면 합동으로 특별징수반 11개반 30명을 편성하여 2001년도 즉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차량과 인력을 읍.면에 지원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특별정리 기간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하여 우선 징 수 가능분부터 징수하여 현년도분은 99%를 과년도분은 80%이상 징수하 도록 하겠으며, 연말안에 체납액이 적은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기 작성 완료한 10만원이상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지참 출장 방문 징수를 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서는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을 제한하 는등 행정제재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는 군정소식지와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의 의 무 이행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늘어나 도록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과 법원 경매 후 미배 당분과 행불자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 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통 해 무재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 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체납액 없는 읍.면 시상에 있어서 안천, 동향 상전, 백운, 정천 등 5개면이 시상을 받은바 있고 연말까지는 용담면과 마 령면, 주천면 등 3개면을 포함 8개면 까지 확대토록 전력투구 하겠으며, 부진 읍.면에 대해서는 11월중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체납액 일소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사고체납자 결손처분 내력 에 있어서는 사고체납자는 행불, 사망, 무재산 등으로 납세 채권확보가 어려 운 체납자로서 그동안 결손처분 총액 은 14건에 1,637만5천원으로 2000년도 에는 7건에 247만2천원, 2001년도에 는 7건에 1,390만3천원이 되겠으며, 결손처분 개인별 내력은 첨부물로 갈 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질체납자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체납사유별로 구분한바 사 업부도가 2억1,900만원으로 45%로 가장 많고 자금압박이 8,500만원으로 17%, 거소불명이 5,200만원으로 11%, 고질체납이 1억2,705만원으로 26%가 되겠으며, 납기미도래는 2억6,710만5 천원으로 종토세가 이번달 말,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납기와 다음달 말까 지 2차 납기로 1억8,976만3천원이며, 종토세 부과세인 지방교육세와 도시 계획세가 7,7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사항으로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로 부동산, 차량, 금융 압류가 199건에 3억6,749만7천원이 되겠으며, 신용불량자 등록은 4명에 8,445만3천원이며, 그동안 체납액 특 별 징수기간을 2월과 5월, 9월 등 3 회에 걸쳐 운영하여 취득세 등 140건 에 5,955만8천원을 출장 방문 및 전화 독촉 징수하였고 3만원이상 체납자 2,12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위한 붐 조성과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율 1%낮추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병기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2000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 산검사시 지적한 지방세중 이중납부된 109건에 대한 개인별 처리사항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2000년도 이중납 부된 것은 동일 날짜에 이중으로 납 부된 것이 27건을 비롯해서 3일 이내 에 26건, 4일이후 54건, 2년이후에 이 중으로 납부된 것이 2건으로 총 109 건이며, 환부액은 당초 납부액 341만 4천원과 환부이자가 1일 2/10000 즉 연 7.5%로 계산된 7,900원으로 총 342 만2천원이며, 2000년도 12월까지 전액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개인 별 처리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의 주 원인은 고지서 재발 행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써 미납자 에게 독촉장에 발부함으로써 납세자 가 타 지역에 거주시 연고가족에게 발부하는 경우와 세액이 소액인 경우 마을담당 공무원이나 이장과 관리자 또는 친인척 등의 대납으로 징수과정 에서 발생되는 경우라 할수도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 절차는 고지서 수납처 리 과정에서 이중수납으로 발견되면 이중납부자에 대한 계좌번호를 파악 하여 당월에 발생한 것은 그달에 통 장으로 입금조치하고 있으며, 이후에 는 독촉장 및 고지서 재발행시 고지 서에 발행횟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중납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과하 기전 과세자료의 정밀한 정비와 정확 한 전산자료 입력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전 세무공무원의 부단 한 업무연찬과 납세자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며 저희 재무과는 타 부서를 지원하며 특히,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과 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화합을 바탕으로 굳게 뭉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 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 고 말씀 드렸습니다. 몇 명만 표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건에 1,300만원이 체 납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고질체납인데 이 두건 을 경매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아직 경 매가 안되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주택은 법인입니다. 여기에도 7건에 1,500만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 후에 징수하도록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아건설이 현재 4건에 726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는 이것도 경매 진행중인데 경매가 된다면 순위 에 따라서 징수와 결손처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복용은 정읍시로 되어있는데 이 것은 강정골재 언덕의 집 여관입니다. 이것도 9건에 2,300만원이 체납되 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 니다. 진행이 끝나면 징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분 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정실이라는 사람이 있습 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학원을 하던 사 람인데 2건에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 습니다.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행불 로 되어 있으나 재산이 여의치 못해 만2천원이며, 2000년도 12월까지 전액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개인 별 처리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의 주 원인은 고지서 재발 행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써 미납자 에게 독촉장에 발부함으로써 납세자 가 타 지역에 거주시 연고가족에게 발부하는 경우와 세액이 소액인 경우 마을담당 공무원이나 이장과 관리자 또는 친인척 등의 대납으로 징수과정 에서 발생되는 경우라 할수도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 절차는 고지서 수납처 리 과정에서 이중수납으로 발견되면 이중납부자에 대한 계좌번호를 파악 하여 당월에 발생한 것은 그달에 통 장으로 입금조치하고 있으며, 이후에 는 독촉장 및 고지서 재발행시 고지 서에 발행횟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중납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과하 기전 과세자료의 정밀한 정비와 정확 한 전산자료 입력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전 세무공무원의 부단 한 업무연찬과 납세자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며 저희 재무과는 타 부서를 지원하며 특히,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과 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화합을 바탕으로 굳게 뭉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 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 고 말씀 드렸습니다. 몇 명만 표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건에 1,300만원이 체 납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고질체납인데 이 두건 을 경매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아직 경 매가 안되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주택은 법인입니다. 여기에도 7건에 1,500만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 후에 징수하도록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아건설이 현재 4건에 726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는 이것도 경매 진행중인데 경매가 된다면 순위 에 따라서 징수와 결손처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복용은 정읍시로 되어있는데 이 것은 강정골재 언덕의 집 여관입니다. 이것도 9건에 2,300만원이 체납되 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 니다. 진행이 끝나면 징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분 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정실이라는 사람이 있습 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학원을 하던 사 람인데 2건에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 습니다.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행불 로 되어 있으나 재산이 여의치 못해 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안용선은 군산시로 7건에 300만원 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덕의 집과 관련된 사항이 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산건설입니다. 재산압류를 계속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월산건설은 5건에 1,744만원이 체 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여기는 부 지를 군농협에서 압류조치 경매에 들 어가서 저희들이 11월 8일날 체납액 을 수령해 가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 았습니다. 여기에서 세금이 돌아오는대로 세 금을 징수하고 여기서도 못받을 경우 가 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이명노가 있습니다. 여기는 11건에 2,700만원이 체납되 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람은 월 랑공원 돌 사건과 소송이 진행중이었 는데 얼마전에 7억원에 대한 승소금 을 저희 금고에서 법원에서 지급하라 는 판결문을 가지고 1일날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대법원에 상고중인 판결 문을 제시해서 현재 밀어놨는데 그쪽 에서는 돈을 지급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을 때 다시 돈을 내줄 경우에는 그 7억원에 다가 압류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원은 내줍니다마 는 2,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가 확실히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관광호텔이 2건에 5,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3년여만에 완공된 마이산 관광호 텔이 준공도 되기 전에 체납액이 수 원에서 12명이 60억원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경매 진행중에 있습 니다. 진행이 끝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 지, 징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유는 임실 관촌사람입 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내고 성수로 잠깐동안 주민등록 을 옮겨놓았다가 세금만 남겨놓고 임 실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를 의원님들게 드렸으니까 현 황을 보시면 알겠고 보충질문이 있을 지 모르니까 그때 설명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