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 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문희 부 의장님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 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 발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후 각종 및 예산집행 상 황에 대하여는 저희는 운장산, 구봉 산 연계개발 타당성 용역설계를 2000 년도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2,842만4천원이 소요되었 으며, 용역결과 투자금액은 530억5천 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 왔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 에 전반적으로 투자한 액수는 7,970 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등 산로 정비라든지, 화장실 신축, 감나 무 단지 조성, 고로쇠나무 이런 것에 투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 으로 관광 자원개발 하는 것이 용담 호 주변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 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 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 겠으며, 계획에 의해서 한두가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용담면 송풍리 일원의 14만여평의 관광지 조성에 대한 단위사업 추진현 황,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과 관계기관 협의 내용, 추진상 문제 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위치는 용 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36,185평이 되겠습 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워터파크, 민속 문화의 거리, 수변 피크닉장, 상가시 설, 숙박시설, 야영장, 낚시터,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는 작년도 에 항공측량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작년도 항공측 량 2,8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까지 3억3천만원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에 3억2백만원이 서있습니다 마는 아직 집행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 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농림부 에서 우량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고 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안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 다마는 진안군에서 농지전용은 전용 비 부담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계라든 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 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 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월 18일 다시 농림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었 으며, 다시 올리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이 나면 저희 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금년도에 계 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 진현황과 수변구역 관광권 형성을 위 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 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담호 주변으로 해서 수몰 지역인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용역한 금액은 예산으 로 투자해야 할 것이 18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휴게소, 간이주 차장, 군락조림, 도화동산, 가로수식 재 등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군에서 용역을 했고 전 라북도에서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의 전라북도 심 의도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휴게소 1 개소를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원과 부지매입 5천만원 으로 해서 6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관광권 개발에 대 해서는 용역한 순서에 의하여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 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 자유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용담 호 주변으로 해서 군에서 용역한 번 지점프장, 유람선, 계류낚시터, 케이블 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IMF가 오고 또한,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적정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 고 있어서 전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 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군에서 국비나 도비 또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 에 마무리짓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으 로 질문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10건 에 35억7,3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3건해 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10건이 되 겠습니다. 금년도 이월 예상사업은 건수는 9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액수는 74억원정도가 되겠 습니다.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5건으 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년도에는 35억원에서 금 년도에 74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운일 암반일암이 30억원정도가 되고 또 하 나 생활체육공원이 20억등 큰 액수가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서는 별 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자유치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당 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마이산 회 봉온천 관광지 개발사업과 운일암반 일암 관광지 개발사업, 용담호 주변 및 송풍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자유치 실적 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 업이 완료되면 될 것 같고 운일암반 일암 관광지 개발은 현재 용역을 해 서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업의 정리가 된 후에 인가가 나면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담호 주변 및 송풍지구에 대해서 는 아까 용담호 주변에 대해서는 당 초 계획을 세웠지만 상당히 어렵고 송풍지구는 아직까지 농림부와 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풍지구에 대해서는 쌍인종합개발 이 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만 되면 수월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 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상 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운일 암반일암은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명 년도부터 활발하게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송풍지구도 관광지로 지정만 된다고 보면 쌍인종합개발에 서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이산 회봉온천에 대 해서도 부지정리 사업이 되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많은 인원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지정리 사업 만 된다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단, 용담호 주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전 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개발사업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하 고 대불리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80,29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내년도까지 해서 2002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걸 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관 광지개발계획을 용역한 결과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할 점이 있어서 2009 년까지 7년을 늘려서 투자를 하는 계 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부지조성과 주차 장, 화장실, 교량, 오수처리시설, 전망 대,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이 되겠습 니다. 개발기금이 확보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기반조성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오수 처리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재검토한 결 과에 대해서 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 야 되고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뒷장 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74억9,100 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 다는 7년을 더 투자하는 기간을 잡았 고 당초 계획보다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더 투자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사전에 조율하 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조율이 된 상 태이고 도에서 밀어주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20억원정도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기반사업 시행 설계가 납품이 되었 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감사 의 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하는 걸로 그 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하고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적정히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고 질 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 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협의 가 늦어졌을 뿐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발주 및 완공시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계가 났으니까 사전 설계검 토가 되면 연내에 발주 의뢰를 해서 별수없이 사고이월은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전반적으 로 변경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겸 해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추진해서 성수기 전에 가급적이면 민자투자까 지 해서 건물까지 완료짓는 것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잡았고 사업내용은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 자료정리실, 보관처리실 등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0억원을 투자하 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유물은 무엇으로 할 것 이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몰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한것이 766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물연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서 삼국시 대까지 다양한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유물과 수몰지역 마을 한국화를 지금 문예체육회관에 전시해 놓은 21 점과 향토민속사료로 지금 읍.면에 2,300점을 수집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것을 전문가들과 도의 조언을 들어서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고른다 고 보면 몇점이 안나올 것이라고 봅 니다마는 거기에서 고르고 또한 개인 별로 소장을 해놓는다든지, 귀중품이 나 이런 걸로 전시는 하도록 하겠습 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 업비 50억원중에서 국비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35억원을 부담해 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억원정도는 특별교 부금으로 받아서 하려고 정세균 의원 님과 같이 노력을 하고 군비부담은 15 억원정도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비 부담을 가급적이면 수 자원공사라든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확보를 할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정 안된다고 봤을 때는 댐주변발전기금 을 투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 니다. 또한, 문제점은 현재 장소를 아직 확실하게 결정짓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전주박물관이나 전북대박물관 전주대 박물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박물관에 고견이 있는 분들의 의 견을 참작도 하고 진안사랑아카데미 에서도 어느 위치가 적절할 것인가 저희과에서 그 업무를 분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확실 한 장소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통으 로 질문하신 2001년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직접 수행하는 것은 소송 1건입니다. 저희과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 도에 서 소송한 것이 1건이고 저희가 직접 관련되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예치금 사용승인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가 대 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이 나서 지금 고법으로 환송된 이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과 업무하고 관 련된 것이 마이산 탑 관리인 교체 무 효확인 소가 전주지방법원에서 패소 를 하고 고법에 항소를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한 내용은 관람료 예치금 중에서 나한전, 종각, 요사체 공사비라든지, 안내판, 화장실까지 전부 신축비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나 한전이나 종각, 요사체는 문화재를 보존한다든지,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이것은 탑사 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고 단, 화장실 부분하고 안내판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문화재 관람을 하는 관 광객에게 편의를 주고 안내판에 대해 서도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면 줘야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라 해서 이것은 지금 고법에서 계류중에 있습 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장실은 당초보 다는 잘못 지어져서 무허가 건물형태 로 되어 있고 안내판 자체는 마이산 석탑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마이산 탑사를 홍보하는 쪽에 가까워서 이것 은 완전히 고치기 전에는 저희 군에 서는 줄 수가 없다는 걸로 재판을 하 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자교체 승인 건에 대해서는 도 와 누차 서로 협의를 해서 대법원까 지 가서 승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관 리자 교체문제도 어쩌면 우리한테 유 리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도와 협조를 해서 승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문화재 조성사업 추진현황, 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 추진현황, 추 진이 부진한 이유와 시설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조성사업 추진상황 은 군하리 구 군민회관에다 위치를 잡고 그 건물을 개조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규모는 건축면적 174평이고 연면적 은 4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인터넷부스와 문화관람 시설, 문화창작실, 비디오부스, CD부 스, 개인연습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를 완료단계 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관광부에 이 설계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 에 설계승인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 니다. 바로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늦어 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개관을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스튜디오 사업 추 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안서초등학교로 했놓고 부지는 2,836평이며, 건물면적은 297 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1억원, 군비 1억 원으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영상실, 회화실, 판화실,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진안교육청 과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 였고 설계용역은 11월 12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를 해드리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은 내부적으로는 한 8명정도는 선별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아직 여기를 들어오겠다고 희망하 는 사람 접수를 받은 결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어놓고 선별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서를 문화관광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 사전에 문화관광부에 실무진하고 협 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 창작스튜디오도 3월 이전까지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귀 미곡 전원 주택 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사업위치는 부귀면 봉암리 산23번 지외 4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허가해준 면적이 45,223평이 되겠으 며, 예정 입주세대는 106세대가 되겠 습니다. 사업승인은 2000년 6월 9일 내줬으 며, 현 공정은 토공사업과 일부 석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 초에 회사 대표가 산림훼손 문제점을 가지고 검찰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여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한참 우기 전에 그런 사 고가 나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 를 투자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나중 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회사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관내업자를 불러 우수의 유속공사를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받아주는 조건으로 우선 임시조치 했 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했던 회사는 도저히 소생할 길이 없고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추진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인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수가 된 것도 있고 또하나 전 회사에서 모르는 부채라든 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하나 설계 자체를 처음에 했던 것하고 현실적으 로 다르게 냈기 때문에 다시 현실에 맞는 재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 차가 인수받을 회사 대표하고 이야기 를 나누어 본 결과 11월말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12월부터는 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우 기 전에는 완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도 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진안백과 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2 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억8천 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진 안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장의 역사와 변화 발 전 모습을 집대성한 종합향토지를 만 드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집필위 원 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24 명으로 해서 현재 진안에 있는 각종 자료는 80%정도 수집이 완료되었습 니다. 금년말까지는 자료수집과 집필을 마치는 걸로 추진하겠으며, 집필조정 하고 보완하고 또 관계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다시 확인작업을 하는 작업 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잡고 완전 히 보완을 해서 내년말까지는 발행을 해서 내년말정도는 완전한 책자를 보 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과 무허가 건 물 현황 및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 여기 현황을 보면 진안읍 소재 지 것이 6건중에 5건으로 그전에 있 던 것이고 철거한 것은 용담댐 옆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철골조로 해서 200 ㎡가 넘는 부분만 자진철거를 한 사 항이고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건축법상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 리라고 봅니다. 건축법상 허가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가 되겠고 국도변에서 50m이내, 고속도로가 만약에 생긴다 고 보면 고속도로변에서 100m이내가 되고 그외 지역이라도 건평의 바닥면 적의 200㎡이상이라든지, 3층이상 건 물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식품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보전법에는 저촉이 될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군민의 날 행사시 예산사용 내력 과 행사비용 대비 기대효과 및 군민 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 문화관광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 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WTO에 의거 어려운 농촌입장과 우리 고장이 앞으 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면 우리 군은 산지가 80%이면 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의 산 보고지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즈음 급기야 용담 댐을 담수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무인관측소를 통해서 1년 365일을 담수지구와 비교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왕에 사 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발주 가 되어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될 이 런 입장이 되어야지 지금 본 의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한 부담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 군민이 걱정하고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걱정하 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 적으로 어떠한 제재조치나 그런 부분 이 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 린다든가, 진안군이 국가사업으로 전 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시행한 일이지 만 시작한 만큼 우리는 무엇인가 발 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챙겨 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 문에 특히 관광산업 쪽에서 관광부서 에서는 역점을 두어 앞으로 어떤 개 발이라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 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운일암반 일암 국민관광지가 꼭 주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라북도에 서도 벨트화 할 수 있는 권역으로서 정말로 마이산과 회봉온천, 운일암반 일암, 무주구천동, 완주군과 대둔산을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와 벨트화 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진안군이 가장 핵심의 중요한 주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관광부서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걸 내다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연구를 해 서 좋은 시기를 저버리지 말고 효율 적인 그런 개발을 해달라는 것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던 백운 노촌 보건진료소의 현재 운영 실태를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원 래 백운 노촌 진료소는 개설 당시에 예비군 무기고로 활용하던 아주 협소 한 진료소였습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내부구조만 변경 을 해서 진료소로의 역할을 그동안 수행을 했었는데 그 주변 여건을 보 면 축사라든가, 진료소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결한 환경 그리고 시 설이 협소하고 낡아서 오히려 보건 진료소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진 료소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소 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 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 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건진료원 세 사람이 그동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1년반 가까이 대기발령으로 있다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준 결과 지 난달에 전부 다시 원위치로 복귀된데 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노촌 보건진료소가 설치 당 시부터 건물 하나를 짓지 못하고 무 기고를 개축해서 진료를 했는데도 이 제까지 보완해 주지 못한데 대해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일부를 작년 까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국비 지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최초로 보건지소까지 확대해서 국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동향면 능금 보건진료소와 무주군의 설천 보건진 료소 이 두 곳이 금년도에 의료서비 스 개선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 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국비지원을 요 청했으며, 그 전에 나머지 현재 12개 보건 진료소 중에서 능금 진료소 하 나 빼면 11개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금년도에 해서 과연 이전 신축할 것 인지, 개축할 것인지 순번을 정해서 순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계획 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꼭 많은 수가 국고를 지원받도 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국고지원사업이 있기 때 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 고 앞으로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노 력해서 많은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당장 내년에 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7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