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2001 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 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 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장시균 의 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 원님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인 마령 준도시 계획도로 개설 및 주 차장 조성,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 발 사업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결 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인 마령 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6 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사 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공 공청사의 집단화 계획에 따라 면사무 소 옆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마령 보 건지소를 신축함으로써 면사무소 광 장과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장이 협소 하여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준도시 계획 도로로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 하여 면사무소 주변의 혼잡을 개선하 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시설을 신축할 위치로는 마령면 평지리 1002-1번지외 3필지에 1,074㎡ 즉 324평 토지와 본 토지위에 있는 교육청 관사 55㎡, 17평을 매입하여 폭 6m에 길이 75m의 준도시계획도 로를 개설하고 주차 28대분의 주차장 을 조성하는 사업을 2002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 업비로는 토지매입비가 1억2,800만원 과 시설비 1억5,300만원 등 총 2억8,200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본 준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은 마령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주 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장 을 확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 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 기 위한 사업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목록은 첨부된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호 용담호 주 변 관광자원 개발 의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335호와 동일 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 획으로 산악지역내 내수변형 관광자 원 개발로 용담호 주변 경관이 수려 한 위치에 휴게소 및 쉼터를 조성 제 공함으로써 진안의 관광 매력도를 배 가시켜 관광이미지를 높이고 진안을 찾는 관광객을 유입 증대시키고자 제 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조성할 위치로는 상전면 월포리 1207-7번지, 10번지 외에 19필지 3개 지역에 8,439㎡ 즉 2,553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220㎡ 67평 규모의 휴게소 1동과 90㎡ 27평 규모의 쉼터 2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는 2002 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비 2억5,600만원과 건물신축비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5,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용담댐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이용 한 휴게소를 설치하여 진안의 관광 매력을 증대시키고 용담댐 수몰 보상 지역에 재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 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건을 의 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목록 및 첨부된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7 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의결안에 대 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21세기 자랑스런 청소년 상을 구현하고자 제 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신축할 위치로는 진안읍 군하리 6 번지와 60필지로서 부지면적 44,016㎡ 중 군유지 32,004㎡를 제외한 사유지 12,012㎡ 즉 3,634평을 매입 3,305㎡ 1,0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5층건 물 2동을 2004년 12월까지 신축할 계 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토지매입 비가 3억6,300만원, 건물 신축비가 40 억원 등 총 43억6,300만원 정도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여 자립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진취적 기상을 가지며,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건도 역시 의 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록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정기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 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 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 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 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마령 준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서 마령면 준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 장 조성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35호입니다. 본 건은 마령면 보건지소 신축과 더불어 공공청사 주변의 준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전 라북도 교육청 관사부지를 매입 활용 함은 주변 환경정화는 물론 공공청사 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번호는 336호입니다. 본 건은 전라북도 동부 내륙의 전 국규모 다섯 번째로 큰 산간 호반인 용담댐 주변 상전면 월포리 1207-10 번지내 휴게소 설치와 용담면 옥거리 359번지 일원 및 정천면 모정리 산 7-3번지 등 2개소의 쉼터 조성을 위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서 앞으 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시 진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휴 식 공간으로 또한 용담호수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되어 진안군 의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에 한층 기 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입 니다. 의안번호는 337호입니다. 본 건은 장차 이 지역은 물론 국가 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 년들에게 최근 하루가 지난 10년을 뛰어넘는 21세기의 정보, 문화,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몸소 현 장체험을 통한 산지식을 터득토록하 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 는 자립심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 의 개발 및 진취감 넘치는 개척정신 의 배양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튼튼 하게 단련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수 련관의 제공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 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령 준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담호 주변 관광 자원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수련관 건 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의안번호 340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예금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로 자치단체별 금고선정 및 운용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고선정시 진안군 금고선정심의위 원회를 거쳐야 하며, 복수로 선정할 수 있고, 세부기준 및 심사항목은 심 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 니다. 안 2조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고선정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내의 금고선정 위원회를 구성 금고계약 만료 3개월전에 관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아 금융기관 시사표를 작성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4조와 5조에 규 정하였습니다.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 후 5일이내에 공고하고 선정된 금융 기관과 10일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 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북세정 13388-589로 2001년 2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및 운 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 고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없 었습니다. 진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 하셨기 때문에 주요 조항만 설명드리 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 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진안군 금고취급금융기 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군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금고선정) ①진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방식, 또 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안 군금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할 수 있 다. 제3조(금고선정기준) ①금고를 선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 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 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다음은 5항입니다.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제4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군수는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선정절차) ①군수는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선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관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최소 3개월전까지 군보 및 게시 판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 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우리 관내는 전북은행과 군농협이 되겠습니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 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 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 여야 한다.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 ②항입 니다. ②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약 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②항입니다. ②군수가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 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금고운용보고) ①금고는 일 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 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 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신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금고 지정업무를 최근 개정된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73조 금고업무의 약정 규정에 의거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 영에 관해 새로운 조례로 제정 운영 함에 상위법 등 문제점이 없음을 보 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