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원문희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역점시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 터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02년도 주 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문희
원문희부의장
의원님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손님이 오신 관계로 잠 깐 대화중이시니까 제가 사회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안규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희망과 도약의 임오년 새해를 맞이 하여 평소 존경하는 원문희 부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 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또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1년도 주요군정 결산, 기획조정의 기본방향, 2002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는 기획담당, 예산담 당, 홍보담당, 법무감사담당, 정책개 발담당 등 5개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군정기획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 군정홍보, 군정기 획단 운영, 시책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21세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20 년간의 청사진인 장기 종합발전계 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11개 읍.면 16개지역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단위 지역개발 계 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캐릭터 상품 디자인 50품목 100여 종을 개발하였고 외국의 선진행정 벤 치마킹을 위한 베낭여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자재장비 지원 사업 확대추진으로 49억원의 예산절 감 효과를 거양하였고 2002년도 국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34%이상 증가한 1,13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28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수몰지역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18 개 마을 428세대의 생활불편을 해소 하였고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으 로 17건 7억6백만원의 예산절감과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로 지적사항 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약의 2002년도에는 자율, 창의, 책임의 군정수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 을 강화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정수행의 기 반을 다져 자랑스런 진안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열린군정, 고품질의 행정 정착등 8대 역점시책 을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군정 고품질의 행정 정 착입니다. 21세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 구 현을 위한 총괄 기능을 강화 효율적 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군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군정발전 시책을 발굴하고 주요 건설 시책 사 업 등의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등 군 정 주요업무를 중점 관리해 가겠으며, 군민역량 결집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 군민을 대상으로 비젼사업을 발굴 시 책화 하고 지역출신 중앙인사, 언론 사 등에 수시로 군정 추진상황 및 현 안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국.도비 예 산 확보를 위한 입체적 홍보활동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협조체 제 구축 및 원활한 가교역할로 자치 역량 강화와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군정시책 현안사업을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의회와 유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의원님 들의 관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 한편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신속하 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등 의회와 공 감대 형성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속 에 군정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단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개발과 실 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군정기획 평가단을 운영하여 지난해에는 28건의 연구과 제를 발굴하여 5건의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마련 평가단원을 공개모집 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발대식을 개 최하고 수시 연구모임과 선진지역 견 학을 통하여 창의적인 시책과 현안사 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의 자치실현과 군정발전을 도모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창의의 책임완수 군 정 수행입니다. 먼저 경영행정 구현의 목표관리제 입니다.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 로 책임목표를 완수하고 자율·창의 의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는 5급이상 공무원 24명에 대한 75건의 목표를 설정 추진한바 있으 며, 올해는 추진목표 설정을 2월중에, 중간점검을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내년 1월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결정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 전방향을 도출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분기별 정기평가와 추진상황 보고회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중 심사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정기평가와 현지점검을 실 시하여 우수사례는 발굴 환류시키고 미진사업은 공표하는 등 업무추진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으며, 문제사업에 대한 조기경보제를 운영 경각심을 고 취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 다 내실있는 심사분석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입 니다. 피부에 와 닿는 군민위주의 규제완 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204건의 규제사무 를 정비하고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잔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 해 나가고 조례 제·개정시 심사기능 을 강화하여 행정규제를 사전 차단하 고 유사행정 규제에 대하여도 전면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담당 공무원 교육과 이행실태 확인 점검, 이해관계인 홍보 등을 통하여 행정 규제개혁을 정착시켜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역량 증 진입니다. 국제 마인드 향상의 배낭여행은 글 로벌 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의 능력배 양과 선진행정기법의 취득 도입함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에는 일본 싱가폴 홍콩등지에 31명이 배낭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중에 연수계획을 수 립하고 실과소, 읍.면의 업무추진 유 공 공무원을 선발하여 사전계획을 실 시한 후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를 함께 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도봉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 와 5개 민간 자매결연단체간에 상호 방문 교류와 동반적 관계교류를 통하 여 관광,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국제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정하고 체육교류, 청소년교류, 관광 및 특산 물 홍보와 판매행사를 실시하는 등 20여회의 상호방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 및 국제재단의 협조를 받아 올 해는 외국 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 는 지역개발입니다. 첫째, 장기종합발전개발계획 수립 입니다. 21세기 환경변화와 지역여건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20년간의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지난 해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북경제사 회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 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자협의회와 1,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월 중에는 최종보고회와 군민 대토론회 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3월중에는 연차별 계획에 맞 게 실과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있고 실천적인 계획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지역개발 계획입 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소득원 개발 및 지역개발을 통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으 로 추진중인 읍.면단위 지역개발은 지난해 11개 읍.면에 16개지역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의 내발적, 상 향식 개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교육과 간담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하고 또한 지역개발 계획서를 발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의식확산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지역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2월중에는 읍.면별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활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응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예상 피해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예측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주민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 월에 목원대학교 연구팀과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개최할 1차 중간보 고회와 6월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성 과품을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상피해 도출로 실천적 대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관련 종합 학술 발 표회입니다. 명산인 마이산의 역사, 문화, 지질 및 생태계, 석탑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조사하여 세계문화 유산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천연기념물 지 정 또는 명승지 관련 자료로 제공하 는 등 학술대회를 통하여 마이산의 이미지를 재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전국 최고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5월중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지정 협 의를 마치고 6월중에는 학술발표회를 실시하여 군민의 자부심을 확충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억6,700 만원이 증가한 1,539억8,1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32.5%가 증가한 1,672억원 이었으며, 자재장비 지원사업 확대추진으로 업 자 도급보다 170% 4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2년도 국가예산 1,136억원과 특 별교부 28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채 4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 조로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 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과 철저한 예산배정, 투.융자 심 사분석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행정, 으뜸 군정 홍 보입니다.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로 내외 군민 의 결속을 다지고 군민 참여를 이끌 어 군민참여를 이끌어 지역발전을 도 모하겠습니다.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 하여 군민의 날 행사, 마이산 벚꽃축 제 행사 소개와 함께 지역 농특산품 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1일 2건 이상의 군정 및 지역소식이 보도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느끼는 진안여행 동영상 홍 보물 제작입니다. 그간 책자위주 홍보물에서 지역 현황, 문화, 관광, 특산물, 진안의 비젼 등을 수록한 생동감 있는 동영 상 CD를 제작하여 내방객에 대한 시 청각 홍보자료 및 여행사 등에 배부 하여 관광 진안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자합니다. 분야별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중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 중에 중간보고회 8월중에 최종 납품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의 참여속에 군정을 바로알고 함께 꾸려가는 군민을 위한 군민의 자치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 직원중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실과소 편집위원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군정소식지를 만들어 나가고 징검다리 코너, 출향인 인물 소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독자 투 고란 등 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4면에 서 8면으로 증면 발간하는 등 읽을거 리가 풍부한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개혁 실효성 확보의 생 산적 감사입니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청렴공정 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 고 예방지도 감사를 정착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 및 불합리 요 인을 발굴 개선하며, 긍정적인 민원 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진안읍을 비롯한 8개관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기동감찰반을 연중 운영하 여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사회 질서 문란행위, 일하는 분위기 저해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 감사를 실시하 여 스스로 지키고 실천하는 자율기강 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대책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발본색원 하고 취약업무의 집중적 관리 등 예 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정비하여 일하 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획홍보실내 공직자 부조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업체와 담합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으 며, 2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시 감사예고제를 실시하고 금품 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박탈 하는 등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 입니다. 입찰전 설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설계의 사전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설계변 경에 따른 부조리 근절,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발주예정 공사는 사전 심사를 제도화 하고 총 공사비 5%이상 및 금회 발주분 10%이상 증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반 구성은 공사발주 부서를 제 외한 심사반을 편성하고 사전심사 미필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에서 제외 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수행 지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적극 대응과 군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입법예 고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 규칙안의 심의를 확행하고 소송수행 에 능력있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승소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무료법률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보호에도 기 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손님 맞이 준비입니다. 2002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 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참여분위 기 조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소식지에 고정코 너를 개설하고 관광 사진전을 개최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실 시하고 자원봉사 참여활동 운동과 월 드컵 경기장 견학 등 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객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안게임 등 양대 국제행사를 통하여 녹수청산 진 안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이산 등 주요관광지의 시설물 정비 와 통역안내소 운영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중집합장소의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 니다. 또한, 접객업소 친절운동 및 시설 을 정비하고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도변과 시가지구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및 농특산물 판매입니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외래 관광 객 유치를 통한 청정 농산물 판매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월드컵 대비 아시안게임 추진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3개국어 로 표기된 관광안내 팜프렛을 제작 하겠으며, 경기장 주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향토음식, 향토주 보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홍보 실 전원은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창의적 업무 추진으로 자랑스런 진안을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일괄 질의 후 일괄답 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4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