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균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엊그제만 해도 제가 의장님 옆에서 의장님을 보좌하고 의 원님들을 보좌했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외람되나마 한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 사랑속에서 또 그늘속에서 대과 없이 3년을 보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을 지내면서 저의 뇌리 에는 잘못한 일만 또 아쉬운 일로만 생각에 남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해서 오늘 제가 자치행 정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이 혹시 있더 라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양해와 이해 가 있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참석을 해야되겠지만 행정 담당으로 있는 박계수 담당이 선거업 무 관계로 해서 전주 검찰청 회의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인 황양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후생담당 김동한입니다. 병무민방위담당이 안기영씨인데 입 원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 습니다. 차석 허정씨입니다. 다음은 전산 통계담당 김학수입니다. 통신담당 임봉춘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원수희입니다. 먼저 목차 순에 따라 과 기구 및 업무분장 그리고 지난해 과 업무 결 산, 금년도의 기본 방향과 이를 중점 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구 및 업무분 장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군정 결산이 되겠습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 난해 군민의 날 행사시 과거에 없었 던 면단위에서 특색있는 가장행렬이 가장 볼거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봉사 행정 운영으로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1,000여건이나 해결한바 있고 추곡수 매장 상.하차 돕기, 고추 지주목 세우 기와 더불어서 주민감동의 날 운영으 로 연 인원 1,8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없는 보람된 일로 는 우리 진안군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고을로 지 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교육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앙과 도의 행정실적 평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건국위원회와 민방위 분야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고 정기 보안감사와 문서관 리 분야도 도내에서 최우수 군에 이 어서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도단위 연속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실공히 으뜸군정의 현실 실 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기본 방향은 민 선 자치시대에 맞는 으뜸행정의 역할 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민생 행정 실천과 군민화합으로 선진행정 정착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진안사랑 운동과 더불어서 7대 역점 시책을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는 진안사랑 운동입니다. 그동안 진안사랑 운동은 새로운 사 고와 인식의 전환으로 친절, 질서, 청 결, 선행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진안사랑 운동에 다함께 참여하는 교통질서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1단 체 1과제 실천운동을 추진한 바도 있 습니다. 특히, 진안사랑 운동 홍보용 대형 간판을 무진장여객 차량 40여대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민계도에 주력 했습니다. 또한, 진안시장보기와 고향사랑 모 임갖기, 예식장 이용하기 운동을 연 중 실시하면서 평생학습고을로 지정 된 이래 관내 초.중.고생 우수학생 70명을 선발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에 교육청 주관으로 진안사랑 영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전환 을 위한 범 군민적 다짐대회를 개최 하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다 함께 참여하는 날로 지정해서 각종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특성화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내고장 상가 이용하기와 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서 인삼, 고추시장 활 성화를 도모하고 지난해에 제정한 조 례에 의해서 관내 우수학생 영재교육 에 따른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차근 차근하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 초부터 야무지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 웃 만들기와 더불어서 녹수청산 지킴 이 운동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은 의 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 년 12월에 공무원부터 전문지식을 함 양시켜서 지난해말 군 실과소 직원으 로부터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10여건의 군 개발 시책 안이 발굴되었고 지난 1월에도 11개 읍.면 직원들이 연구 발표한 내용은 참으로 좋은 시책으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 산하 공무원과 더불 어서 사회단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좋은 시책 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발굴된 내용을 의원님들 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좋은 시책부터 해결해 나가 도록 그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가는 자치행정 구현입 니다.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 는데 지원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직자 으뜸행정 다짐대 회와 더불어서 이장 군청 체험근무로 행정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공무원과 정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 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이 수행할 수 있는 현장민원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봉사 행정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고 명예군수로 임명을 해서 우리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99년 1월부터 시 작되었습니다. 현재 38명의 위원과 6개 분과로 구 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제2건국 추진위원회 합동 워크 샵을 우리 진안에서 개최한 바도 있 습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을 위한 부산 북구 제2건국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실 시 하면서 인적, 물적으로 많은 교류 를 한 결과 도와 중앙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발된 바도 있습 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건데 영호남 지역 갈등 해소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 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도 벚꽃축제와 더불어서 우 리군 큰 행사에 그분들을 참여토록 하고 그 곳 행사에는 군 특산품을 판 매할 수 있는 장을 설치해서 얼굴있 는 상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고을이라 함은 우리 진안 인은 평생학습인이라는 구호에 맞도 록 주민 취미생활을 우선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컴퓨터라든지, 수지침 사용법, 태권도, 가야금, 도자기 제작, 문예활동 등의 동호인끼리 실습위주 의 학습 시스템을 운영해서 점진 적으로 한사람 한가지 한기능을 습득 하도록 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에도 있을 것으로 봅 니다. 왜냐면 금년에 운영되는 작년에 확 보된 국비예산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올 것 인지, 안올 것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 에 2차년도부터는 예산문제가 대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생 각이 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공직자 내부결속을 위해서 봄 철 화합 등반대회를 갖고 가을철에는 이장, 공무원 가족 화합한마당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또한, 테니스, 풍물패, 볼링, 낚시, 바둑, 국토순례, 난우회, 당구, 서예, 검도 등 우리 군청직원 동호인들끼리 정을 나누는 13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분이 4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매달 모임을 운영 해서 지난해에 미비했고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예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6. 13 4대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8월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또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 량을 발휘해서 법적 선거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군민의 날이 제40회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사시에 미흡한 점과 잘못 된 점을 먼저 검토하고 그래서 더욱 발전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 겠고 그러다보면 15만 내.외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게 바라옵건데 말씀드린다 면 이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더 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역방위의 자료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는 116대로 3,100 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비로는 12개 읍.면에 46 종에 대한 2,875점의 민방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장비가 부실한 점이 있는 것 으로 압니다마는 이후에 철저히 관리 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민방위 에 가입된 분은 연간 8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재산시 필요한 주민 생활용수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6천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만들 어서 지금까지 1개소만 있는 것을 2 개소로 늘려서 신설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만, 100톤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개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 실은 퇴보적입니다. 우리 진안읍 주민 7,000여명을 간 주한다고 하더라도 200톤 가지고는 하루 소모량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 으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 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11개 읍.면에 13개대 427명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과 더불어 1인 1회 출동 수당이 한번 출동하는데 17,600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회만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가 지급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피복비 1,2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 는데 200명을 당초에 계획하다 보니 까 피복비가 약간 모자랄 수가 있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배려해 주십 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인적자원은 총 2,015명으로 금년도에 징병검사 대상 자는 271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예전에는 본적 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 고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기 때 문에 인적자원이 많이 줄어들었습 니다. 그리고 군인을 가야 할 사람, 병역 의무 대상자는 264명이 되겠고 향토 예비군은 1,48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일입니다마는 지 난 57년만에 처음으로 병무행정 업무 가 하반기부터는 아마 전주병무청으 로 이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이것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 르겠고,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보고드리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전산 통계 생산적 운영관리입니다. 앞으로 전자 진안을 위해서 행정 정보화와 지역정보화, 문서 전자화, 정보 군민화 이렇게 4개 분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또 그 4개 분야중에서 25개 업무를 세분화 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범운영으로 12개 업무의 전산화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작년 12월 에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설치했습 니다. 그래서 1대는 군 민원실에 설치했 고 1대는 민원 수요가 많은 진안읍에 우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정보화 사업과 문서 전산화 사업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겠고 이에 따라서 군민이 모두다 많은 참여가 있는 전자 진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 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진안군 산하 공직자가 500 여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터넷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주민참여를 위하는 컴퓨터를 부서별 로 각종 행정자료를 입력해서 우리 군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대표를 지정해서 ID,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ID를 부여해서 사용자가 항상 볼 수 있도 록 한가지 한가지 차근차근 더욱더 입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성 있는 통계 조사관리 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어야 하겠습 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를 위해서 각종 정 책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서 자료입력 을 인터넷에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재작년에 실시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 업비 1억1,540만원을 투자해서 도.군 간 영상시스템 구축을 하고 군, 읍.면 간도 영상시스템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회의 방식을 개선하 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회의 문화를 정착하는데 초점을 두겠습 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효율적 관리 입니다. 누후장비와 이동전화 초고속 장비 를 교체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를 연결하는 다중화장비, 다중화라는 것은 큰 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시 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단일화된 유선통 신망의 한계를 벗어나 초고속 무선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요금 체 계화를 위해서 사업비 7천만원을 투 자해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 터는 통신망이 한국통신 선로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6억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등에 대한 연 인원 67,000명을 투입 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억5천만원으로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정보화사업 등에 인력 을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 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 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한 노고와 작년 한해동안 우리 재무과 업무를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과 2001년 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금년도 업 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세정담당을 비롯하여 4개 담당이 있고 저희 재무과 총 정원은 27명에 현원 27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담당 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의 결산 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도주관 상반기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수 상과 함께 안천면 등 7개 면이 체납 액 없는 면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표창과 함께 시상금 각 1백만원씩을 수상한바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 분 야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최우 수군으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 하 겠으며,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53 건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 도를 제고시켰고 지난 11월 18일에 는 인터넷을 통한 도내 최고의 군정 입찰을 집행한다는 칭찬도 받은바 있 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4억3,800 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대단한 성과라고 자 평하고 있습니다. 청사주변의 도로 개설과 동향면사 무소 등 6개면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 경 조성과 예산 절감효과를 올린 것 은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한편 2001 연도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도 평가 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일부 터 실시토록 되어 있어 본 군에서는 최우수를 목표로 전 세무행정력을 동 원 체납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경쟁대상 시.군중 우리군의 실적이 우수한 것 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보상 토지의 관리청의 불가 통 보로 인하여 수몰민에게 농경지를 제 공하지 못한 점이라 하겠으며, 앞으 로 발전방향으로는 철저한 지방세원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고질적 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규제조치를 확행하 겠으며, 세입 여유자금을 내실있게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무행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군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세무행정 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 무를 집행하며,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 니다.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 입 증대는 물론 국.공유재산의 효율 적인 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정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으며, 5대 역점 시책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 정의 기반 확립에 있어 지방세수의 증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9억 1,300만원과 군세 40억4천만원을 포 함 총 69억5,3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가 증가하였습니다. 군세의 증감사유로는 자동차세 부 과기준이 차령제로 변경됨에 따라 1억 4,800만원이 감된 반면 주행세율이 3.2% 에서 11.5%로 인상되어 1억3,9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가 증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세무조사 를 통한 139건에 9,200만원의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였고 5회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업무연찬 교육을 실 시 하였으며, 지방세 안내책자 600부 를 제작 실과소, 읍.면 및 마을회관 등에 배포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표의 과소 신고,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 사를 강화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 굴하고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 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 으며,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 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한 재 정확보에 있어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 입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총 체납액 5억 4백만원중 자금압박이 32%로 가장 많고 사업부도가 29%, 고질체납 28%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1월말 현재 체납액 은 1억3천만원이 줄어든 3억7,200만 원이고 2월말 결산 전망액은 3억5천 만원으로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 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 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1억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신 용불량자 등록 11명, 부동산 및 차량 압류 206건, 관허사업 제한 4건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 체납자 12명 7,600 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3개반 39 명의 기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4회에 걸쳐 운영하겠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자동 이체, 인터넷뱅킹 납부 방법 확대와 체납조회용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체 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없는 읍.면 만들기 추진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이 없는 안천면 등 5개면을 군 자체적으 로 선정하여 지난해 3월 시상금을 지 급하고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여 읍.면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체납액이 최소화되었으며, 더욱이 획기적인 것 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주관하는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 평가에서 안천면 등 7개면이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시상 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 결 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을 선정 3월초에 1개면당 1백만 원씩 총 8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함 과 함께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1월말 현재 진안, 성수, 부귀면을 제외한 8개면이 체납 액을 완징하였습니다. 포상대상 선정방법은 부과액 10억 원이상 읍.면은 현년도 징수율 95% 이상과 과년도 징수율 50%이상이어 야 하고 즉, 진안읍이 해당되겠으며, 부과액 10억원이하 읍.면은 현년도 징수율 100%와 과년도 징수율 90% 이상을 징수한 면에 대하여 시상함으 로써 전 읍.면이 시상권에 들 수 있 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 수입 확충에 있어 먼저 세입금 관리 입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 목표액은 지방 세 40억원과 세외수입 79억원 등 총 1,250억원으로 2001년 980억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한 과목으로는 세외수입 등 순 세계 잉여금 12억원을 포함한 양여금 등이 감된 반면 교부세, 보조금 등 30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70 억원이 증액되었고 참고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1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5%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2001년도 이자수입은 24억원으로 목표액 21억원 대비 16%를 초과 달 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단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지불준비금 을 3억원 이내로 줄이고 주 3회 만 기분산 예치로 중도해지를 최소화하 여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 증대에 대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 경상적 세외수 입 26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2억원 을 포함 총 79억원으로 2001년 대비 12억원이 감되었고 중요 감 세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 여금 1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부과 액 152억원중 98%인 149억원을 징수 하였고 2월말 결산 전망액은 150억원 으로 목표액 대비 103%를 전망하고 있으며, 원가에 미달한 수수료, 사용 료 조례 5건 237개 종목에 대한 현실 화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율을 50%에서 80%까 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간 7천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 고 은익,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자동차관 련 과태료 등 미수액 2억8,600만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강력히 징수하는 등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 의 체납액 최소화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주민편익 활 용 증대에 있어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재산 현황으로는 국유재산 1,934필 지에 688,000평, 도유재산 6,373필지에 12,259,000평 등 총 35,086필지에 23,711,000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 진방향으로는 재산관리 대장과 토지 기록 전산망 등을 활용 정밀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적극 발 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 지하여 대부와 매각을 병행 추진하 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에 대한 지적도 제작과 채색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동향면 등 7개 읍.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분야 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순창, 완주, 부안, 무주, 장 수 등 각 시.군에서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연찬을 수차에 걸쳐 다녀간바 있고 각 시.군에서 주목하 고 있기도 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말까지 전산자료를 출력하였습니다. 2월말까지 자료를 확인하는 등을 거쳐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태조 사를 계속하여 11월 1일부터 연말까 지 마무리 함으로써 생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잡종재산 7,731필지에 968,000평과 행정재산 17,923필지에 1,210,000평 등 총 26,779필지에 10,763,000 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서 개발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공유 재산분야를 활용하고 지적전산자료를 변환하며, 지적공부 및 재산관리 대 장을 지목별로 구분 분류하여 전산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적전산 자료를 가지고 2월말까지 지목별로 재산을 구분하겠으며, 3월말까지는 재산관리 관을 지정하고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재산 구분별로 자료를 입력하여 12월 말까지 군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완료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해오던 자료를 전산화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유지와 신속한 취득.처분 파악으로 경제적인 비용절감의 효과 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기 건물을 이용한 주 민 복지시설의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새로운 보건지소 및 보 건진료소 신축과 진안 상수도 시설 확장 이전에 따라 기존 건물 및 정수장 시설에 대한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백운 보건지소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 건물과 시설 이 노후되고 내부기능의 한계로 매각 이 사실상 불가능 함으로써 해당 면사무소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 여 마을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소 방차고, 직원숙소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5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시설 보수계획 을 수립하고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우리군의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유휴 청사를 공익적 사업으로 사용함으로 써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령면사무소 주변의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사무소 인근 부지 322 평에 교육청 관사 17평을 매입하여 폭 6m, 길이 75m의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 정비와 승용차 30대분 89평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월중 에 부지를 매입하고 4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의 원활한 출입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재무과는 타 실과 소 및 읍.면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의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 로도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재무 행정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 으며,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김종암 민 원담당께서 대기발령되고 미화담당이 던 장서권 담당이 민원담당으로 발령 되어 의원님들께 잠깐 인사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장서권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항상 민원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민원복지과 소 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민원복지과장에 5개의 담당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22명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군정 결산입 니다. 첫째, 각종 대과없는 민원처리로 주민 봉사행정에 기여하고 진안사랑 운동 실천, 출산 장려 양육지원금 지 급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전 라북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진안 군의 위상을 제고하였는가 하면 능력 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 시 행으로 저소득 실직자의 자립을 지 원하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 후견인 결연을 통한 범 군민 관심유도로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 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도 대회 은상 수상과 착오없는 지가조사로 토지가 격 공평과세 정착 및 마을 현황판, 부동산 관리부 제작 배부로 자기소유 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함 으로써 주민의 호응을 거양한바 있습 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지급이 6월 1일 이후 늦은 시기에 추진되었는가 하면 선거법 관련 문제로 지속적인 추진이 다소 어려웠으며, 자활사업을 전담 추진할 자활 후견기관 지정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자활 특화사업 등 지역여 건에 맞는 자활사업 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 양육지원금 지급 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지급금 상향조 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자활 특 화사업 개발 및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민원봉사행정의 기본방향과 2002년 도 업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2002년도 주요업 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급속한 시대적 변화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 인식의 변화속에서 좀더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 성을 위하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사무실내 민원 편익시설 보강과 더불어 민원도우미 배치 운영 정착으 로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민원실 환 경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예산을 확보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문서 수납장, 천장, 바닥공사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도 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 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착오 발생시 규정된 보상금 지급과 민원서 비스 헌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허가민원 사전심사제에 있어 관 련 부서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사전 적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자민원 시행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1년 도까지 호적 194,000건을 전산입력 하고 정비하여 온라인을 구축하는 사 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현 호적의 문장식을 대조식으로 입력하 여 네차례 이상 정밀 대조를 하였고 추후에는 인감 전산화 온라인 구축망 연결지침 시달시 착오없는 시행을 위 하여 읍.면별로 PC와 프린터기 각 1 대를 구입해서 보강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 호적관서 지정승인 신 청서를 1월 19일에 법원에 제출하였 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지 속적인 작업으로 호적 시스템을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3월 3일부터는 예정되어 있는 전국 확산 시행을 위 하여 전산화 시스템 전국 구축 운영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곘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진안살기 운동에 대하여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진안군 민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하여 문 제의식을 가지고 인구유입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 는 신혼부부에게 살기좋은 진안건설 에 동참토록 하는 뜻으로 혼인신고시 건의문을 제작하여 혼인신고 결과 통 지시에 함께 보내줌으로써 행정에 대 한 신뢰와 희망찬 진안발전의 주역으 로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추 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자활사업 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95가구, 115명을 포함하여 1,262가구 2,259명 으로서 인구대비 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적기 지급하여 수 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실 직 등으로 자활의욕이 상실되어있는 수급자에게 개인의 능력에 맞는 자 활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행정 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 지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자립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1,262가구에 약 30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온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진안군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외 8종 이 있습니다. 1,223명으로 등록되어있는 인구대 비 약 4%이며, 이중 3급 중복장애를 포함한 2급이상 중증 장애인은 193명 으로서 등록장애인 대비 1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 원을 위하여 장애수당외 5종 1억7,400 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4월 20일 장 애인의 날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 여명을 대상으로 진안사랑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 8월에는 농한기를 이용해 서 장애인과 일반인, 공무원 등을 대 상으로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장애인 등록 및 관리 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사랑만들기 코너 운영관리와 무료 간병 등 방문 봉사활동을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 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진안군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1,311 가구 2,403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 능력이 없는 18세이상 61세 미만으로 구성된 1종세대는 987가구 1,541명이 며, 2종세대는 무료급여비의 80%가 지원되고, 1종가구는 전액이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 31억원중 군비 부담액 은 약 4%인 1억2,405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 지급을 군민건강 보험 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서 심사 통보가 오는 즉시 의 료 급여비를 적기 지급해서 저소득층 군민 건강증진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진안군 노인수는 총 인구의 18.1% 인 5,68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는 17억8,689만3천원이 지원되겠으며, 경 로연금은 764명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중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 은 4만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593명에게는 2만6천원 에서 3만5천원을 지급하고 경로 교통 수당은 65세이상 신청한 전 노인은 연 9만3,6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개소 경로당 운영비는 경 로당별로 연액 52만8천원씩 지급됩 니다. 그중에서 난방비는 연 30만원이 지 급되겠고 간식비는 연 10만원에서 30 만원까지 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 원이 됩니다. 또한, 여성 전용 경모정에 대해서 는 도비 30%, 군비 70%를 의원님들 께서 계상해 주셔서 이것도 금년중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경로사상을 높이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지 설치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화장문화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범 납골묘 설치 1개소, 가족납골묘 4개소, 종중. 문중 납골묘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사업비는 5,9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꿔야할 장묘문화 개선 차원에서 먼저 군에서 시범 납 골묘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 납골묘를 설치하 려면 1개소당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 다마는 시범 납골묘는 750만원이 예 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75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인해서 부족 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 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수는 7개소이며, 보육아동 수는 45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9억7,287만9천원이 지원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 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법적아동 보육료는 2세미만은 22만5 천원, 2세는 18만6천원, 3세이상은 11만 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은 정부에서 40%를 지 원합니다. 2세미만은 9만원, 2세는 7만4,400원, 3세이상은 4만6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상황 및 안전점검을 4회이상 실시하겠으며, 관계자 및 부 모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 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 화합 체육대회는 5월에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아동, 부모가 함께하는 행사를 문예체육회관에서 보육연합회 진안지회 주관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진안군의 여성인구는 15,409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49.3%가 되겠습니다. 11개 여성단체를 지도육성하여 여 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에 20%이상 여성참여율을 확 대시켜 나갈 것이며, 여성단체별 건 전가정 조성사업을 고부간 화합 한마 당, 한글교실, 여성백일장 대회 등을 통한 1,500만원을 단체에 직접 사업 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단체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해서 주민참여 정책 실현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자원 활동센터 1개소 운 영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여 성자원 봉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자질을 개발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가정세대 보호입니다. 결손가정 세대는 85세대 212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1,853만7천원 이 되겠습니다. 35세대에 이르는 소년.소녀 및 가 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은 반찬대외 7 종의 보호비와 모부자가정 50세대에 학비외 7종이 지급되겠으며, 보호비 를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층 생활안 정을 기하고 139명 결식아동에 대해 서는 중식이나 석식을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모자세대 자립금을 2세대에 3백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결손가정 자녀 유적지 견학은 방학중에 70명을 대상 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 사입니다. 지가조사의 방향으로 인근 지가와 의 균형유지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와 각종 홍보활동과 지가열람 및 의 견접수를 통한 민의를 수렴하는데 있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정기분 131,616필 지와 이동분 2,050필지로 133,666필지 가 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공무원, 보조원, 감정평 가사에서 14명이 조사를 하고 사업비 는 전체적으로 1억4,561만6천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부 과대상지의 지가와 분할.합병 등 토 지 이동분에 대한 지가를 조사 산정 하고 이를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겠으며,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하여는 1월에서 4월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 가 산정을 완료하고 6월 29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7월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8월 29일까지는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동분인 5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은 같은 요령으로 해서 지가 조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 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현장 실시검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측량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지 적측량 기준점은 1,638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성과검사에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 적공사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으나 본 군은 금 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3,831장이 되겠습니다. 약 69%인 2,636장을 완료했습니다. 잔량 1,195장중 224장은 지적공사에 용역의뢰를 하고 나머지 971장은 도 청 전산작업장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공무원 전산화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마이 크로 필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의 마이크로 필름화로 재난대비 및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 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적정보화를 실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 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1 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 진하고 있으며, 총 업무량은 481,100매 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2%인 154,700매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업무량에 따라서 30%인 140,642매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2002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