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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106회 제4본회의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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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특산과, 산림축 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 력하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문희 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감사드 립니다. 작년 한해동안 의사일정 등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도편달로 2001년 건설행정 평가 결과 전국 및 전라북도 우수기 관으로 선정되어 관계공무원들의 사 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라는 격려 로 알고 건설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 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2년도 주요 군정결산, 건설행정의 기본방향, 2002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 주요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 군, 농어촌, 도시 계획도로 원활한 추진으로 교통편익 증진, 학천, 노계동도로, 외궁~반용간, 송풍~감동선, 내좌~덕천선 도로 등 포장을 완료 개통한바 있습니다. 남부마이산 진입로 1.75㎞를 적기 포장 벚꽃축제 행사시 원활을 기하였 고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시행으로 사업물량 증가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339건에 44억1,200만원을 투자 소위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을 시 공 도급사업에 비해 160~170%의 재 정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동절기에 제설작업 신속 시행으로 눈 길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적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 산에 의하여 모래살포기를 구입 원활 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재 시설물 점검 및 교육과 실제 훈련을 통한 재해 사전대비에 최선으 로 용담면 섬바위 주변에 실제훈련과 방재시설물 274개소 점검, 구호 및 방역물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등 운영에 기하였고 댐주변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댐주변 정비사업 소요사업비 274억원 및 고립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30억원 확보, 이설도로와 관련된 민원 5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001년 건설행정분야 평가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소하천정비 및 샛강살리기 사업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2년연속 받았고 두사람의 대통령 표창과 한사 람의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분야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오후에 있게될 시.군 건설과장 회의에서 도지사 기관표창 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사업 추진에 관련된 관계법규의 개정 및 기술발전 정보를 신속히 수집 및 활 용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감독관의 내실있는 현장 지도감독으 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약의 2002년도는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및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이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확립하고 운영방향으로는 쾌적한 주 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 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로 견실시공 정 착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으로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재해없 는 진안건설과 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 단지 조성 및 성공적인 분양 등 7개 사업을 총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은 미래지향적 도시 및 지역개발 등 총 12개 분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 및 지역개발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도시 면모 일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교통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천주교 주변도로 확포 장 공사 839m에 7억원을 투자 작년 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진안공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 616m 에 18억4,400만원을 투입 역시 작년 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1,177 m에 약 20억원을 투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천주교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 9월에 착공 공정 30%를 보이고 있고 진안공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천주교 주변 확포장 공사는 3월에 착공 8월에 완 공할 계획이며, 진안공고 진입로 포 장공사 역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 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쌍용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 료하고 5월에 착공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 우기입니다. 도로의 기능유지와 시가지 도시 이 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진안읍 군상리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약 1㎞ 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하여 3월까 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에는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이전인 5 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신설 및 교체입 니다. 노령화된 지역주민의 야간통행 불 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신설 등 주민 요구가 급증하고 위치가 부적정한 가 로등 이설 등 효율적인 가로등 관 리 운용을 목적으로 관내 11개 읍.면 에 신규설치로 100등에 5천만원과 노후가로등 100등에 7천만원을 확보 하고 야간통행 불편지역 및 곡선부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부터 신규 설 치하겠으며, 가로등 노후화로 신설보 다 정비비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기존 가로등의 위치가 도로개량 등 지역여건 변화로 이설이 요구되는 지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하여 신설가로등 수요조사를 실시 조기발주 완료하고 노후 및 파손 가로등을 조기 정비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면적은 약 221,100㎡로서 사업기간 은 200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5천만원으로서 상가, 숙박, 휴양문화, 운동, 오락, 공 공편익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공정 80%를 보 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납품이 작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최종 결과보고서가 작년 6월에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2차에 이어 3 차분이 작년 10월 28일 발주 금년 6 월말 완공계획이며, 앞으로 토지분양 계획 지침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 계에 있고 토지분양 계획 공고도 3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현황은 국도 3개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 촌도로 등 총 274개 노선에 연장 891.9㎞입니다. 포장은 348.7㎞가 포장되어 약 39% 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신설도로 변경사항으로는 국도 13호선 완도~금산선입니다. 종전에 지방도 719호선 동향~안천간, 726호선 안천~용담 일부, 795호선 용담~금산 일부 총 20.6㎞가 국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역시 732호선 동 상~주양간, 720호선 주양~금산간 약 20㎞가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되 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로건설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2001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은 8개노선 5.6㎞에 63억2,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고무정선 0.5㎞에 2억1백만원 등 궁항선, 백운동선, 봉 미선, 단반선 등 5건에 9억5,400만원 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노채 진입로 1.8㎞에 12억원, 금당~이포간 1차, 송대교 및 하도치교 등 3건에 5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일제히 착공해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200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고무 정선 0.6㎞에 6억9,300만원, 궁항선, 백운동선 3개노선에 2.1㎞ 20억8천만 원입니다. 역시 3월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곘습니다. 2002년도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교량 2개소 76m 12억9,200만원 입니다. 주천면 무릉리는 무릉교 연장 46m 에 7억8,200만원, 원연교 30m에 5억1 천만원으로 해서 5월까지 설계를 완 료해서 6월에 착공 늦어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백운면 운교리에 있는 지동도로 선 형개량 사업으로 0.3㎞에 2억1,2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 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농어촌도로 확포 장 사업은 6개노선에 8.2㎞ 42억3,300 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물곡선 1.4㎞에 6 억3,600만원, 봉미선, 단반선, 금당~ 이포선 등 4개 노선에 6.6㎞에 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3월에 재 착공하겠으며, 물곡 선은 금년 말 봉미, 금당~이포선은 내년, 단반선은 2004년 완공 계획으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계방선 0.6㎞에 9 억2,600만원, 반월선 1㎞에 7억8,200 만원으로 1.6㎞에 17억8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금년말 안에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시설 및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로는 도로 표지판 교체 10개소, 접도구역 관리 표지주 320개소 제작설치 등 5,600만원을 투 입 정비하고 신덕~대동간 덧씌우기 3.6㎞를 포장하고 도로유지관리로는 사리부설, 포장도 소파보수, 측구정비, 과적차량단속,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린 세부내력은 생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사업계획 7개면 32건에 14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은 7건에 30억 8,800만원이며, 백운면은 두원도로, 원덕 소하천 정비 2건에 7억원, 성수 면이 신고~외궁도로, 양산 세월교, 산주~원도통도로 등 3건에 10억 8,800만원., 부귀면이 야곡~신기도로, 황금 소하천 정비 2건에 13억원이 되 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지구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확정은 1월중에 기 확정했고 사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사업 발주를 3월중까지 완료하고 4월중에 일제히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포장 21건, 마 을진입로포장 27건, 농로포장 137건 등 총 185건에 49억9천만원이 되겠습 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공능력과 주민의 자율적인 희망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새마을방식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 성 추진하며, 마을안길 및 진입로는 2002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67건에 6억6천만원, 2001년도에 339건에 6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406건에 99 억1,5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레미콘, 용접철망, 흄관 등 사업장별 주요 소요자재 일 괄 공동 구입 지급하고 1월중에는 사업예산을 읍.면에 기 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를 2월말까지 추진하고 3월에 착공해 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교량가설 23건, 마을 권 옹벽시설, 하수도정비, 농로확장, 소하천정비, 도로안전시설 등 93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조기에 발주 하고 조사 측량시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 사전에 민원을 최대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에 170건에 32억3,100만원, 2001년도 에 141건에 28억4,700만원 등 총 311 건에 60억7,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옥외 고정광고 물로 가로간판 922개소, 세로가판 92 개소 등 총 1,736개소가 있으며, 광고 물 게시시설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소, 벽보 지정게시판 15개소 등 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변내 각종 불법 광 고물의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하고 불 법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 유도 하며, 사전 홍보 강화로 불법 광고 물 부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244건의 불법광 고물 단속 및 정비를 했고 8개소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 보수 정 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광고물 업체, 광고주 448명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및 안내문을 발 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을 대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연중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12개소의 현 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설치 및 이설 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99년도에 허가했던 옥외광고 및 표시연장신고 민원대상 107건도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재난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재난관 리체제, 예방, 수습, 복구대책 마련과 가스, 화재 등 11개 분야에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자연재해 대 책법에 의한 방재체제, 응급조치 및 보고체제 구축과 풍수해 대책 등 3 개 분야에 대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지역별 방재체제 확립으로 자연재해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방재의식을 고 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중에 지역방재 실무자 교육실시와 5월중 도상 및 실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주민홍보 및 상황실을 운영해서 재해 와 재난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군하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일원으로서 진안천입니다. 2003년도까지 축제 및 호안 2㎞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 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해서 6월에 공 사를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홍수로부터 상습 침수지역 개선으로 인가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수해 상습지역 불안해소로 주민의 안 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향면 구량천 대량지 구 약 4.5㎞에 금년도까지 62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으 로 추진할 계획이며, 백운면 섬진강 덕현지구 역시 4.1㎞에 51억원을 금 년까지 투자해서 사고이월 사업으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귀면 황금천 황금지구는 1.9㎞에 13억원과 진안읍 진안천 단양지구 역 시 3.5㎞에 1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도까지 신규사업으로 완료해 나가겠 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량천 대량지구는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30%를 보이고 있고 섬진강 덕현지구 역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현공정 15%입니다. 신규사업지구인 황금천 황금지구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바로 착공되겠고 진 안 단양지구 역시 작년말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지구인 대량, 덕현지구는 3월중에 재착공해 서 12월까지 완공하겠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황금, 단양지구는 3월에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천정비 및 관리입 니다.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하천은 39개소에 311.4㎞로 이중에서 144㎞가 개수되 어 46.3%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43개소에 603.5㎞중 96.6 ㎞가 개수되어 15.9%의 개수율을 보 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미개수 하천정 비는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고 재해에 취약한 하천부터 시설물 우선 정비와 완벽한 하천정비로 인가 및 농경지에 대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며, 쾌적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하천정비 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양여금사업 5개소입니다. 지난번 연말에 업무보고때는 결정 이 안되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는 그간에 확정이 되어 시달된 것 이 있습니다. 5개소가 백운면 동창리 은안천, 부 귀면 거석면 금계곡천, 주천면 운봉 리 하양명천, 마령면 덕천리 판치천, 진안읍 정곡리 원정곡천 다섯개소 입니다. 역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역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착공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정비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로 유수소통을 원 활히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으로 수질보전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 방 1급 하천 등 총 282개소 915.9㎞ 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 정비 추진은 하천내 기성제 정비로 제방정비, 하상정비, 수목제거와 유수소통의 원활로 재해 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권 을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계와 추계로 구분해 서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정비내용은 제방정비 38개소 50.1㎞, 하상정비 30개소 27.7㎞, 하천에 있는 수목제거 등 4,800만원을 투입해 정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용담댐 주변사업 추 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 8개 읍.면에 대해서 2003 연도까지 53건에 274억원을 3개년에 걸쳐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에 63억원, 2002년도에 85억2천만원, 2003년도에 1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 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댐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 진과 주민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 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중에 사업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2월중에 예산확보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일 제히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소규모 자유이 주단지 관리입니다. 조성규모는 단지당 5~19세대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원~2억원으로서 사 업내용은 택지와 기반시설인 상.하수 도 및 도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개 단지에 402세 대 65억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율은 270세대 입주완 료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입주된 것만 53%이며, 현재 건축중인 것이 6개소, 설계중이 34개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신축 지속 적인 입주를 상.하반기에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상반기는 1월중에 저 희들이 기 발송을 했습니다. 주택 미신축자 건축계획서를 2월말 까지 징구하겠습니다. 자금 부족세대에 대한 신축 융자금 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입주포기자 입주포기서 징구와 군에서도 매매를 알선하고 입주포기자에 의한 신규 입주자 계약체결 및 주택건축을 조속 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주 수몰민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 소득자금, 주택 신축자금, 농지구입자금, 이주경비 보 조금을 수몰 이주민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중장기 저리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융자사업은 159세 대 24억3천만원이며, 영농소득자금 75세대, 주택신축자금 66세대, 농지구 입자금 18세대에 3억6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67세대에 11억4천만원 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146세대에 5억2,700 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융자사업은 75세대 에 12억5천만원, 보조사업은 20세대 에 8천만원등 총 95세대에 13억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주요재원은 수몰지 하천골재 및 군 유재산 매각수입,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관리는 특별회계 예산편 성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까지 238억 1,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댐 주변사업비 56억7천만원 을 포함해서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12억7백만원 등 총 77억6,900여만원 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댐 주변 정비사업비 69억3천만원을 포함해서 군유재산 손 실보상금 9억원 등 총 87억3,600만원 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고립지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고립지역 도로개설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각종 임산물 운 송 원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9개지역에 26.31㎞로 서 내년도까지 약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장의 주요업 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 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질의는 사전에 의원님들 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일괄 질 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지역특산과장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특산과장으로 임용된 박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 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지역특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지역 특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농정 추진 기본방향,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인력은 25명 정원에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업무분장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작년도 농림업무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의 상 사업비를 특별지원 받았으며, 마령면 덕천리 신동마을이 여름철 퇴비증산 도내 최우수 및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6백만원의 시상 금을 받았습니다. 진안 고추시장 운영 정상화와 진안 산 농특산물의 해외시장에 25억원어치 가 수출된 점과 진안시장 양성화 사 업 완료, 농어촌 소득기금 및 상공인 지원자금 30억원을 확보한 점 등을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제2농공단지 조성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토지매입, 분묘이장 지연으로 인한 부진과 인삼 시장 운영의 미흡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웅비의 2002년도에는 경쟁력 높은 농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수출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각광받는 농업, 도시인 생활수준의 농업인, 풍요로운 농촌건설로 웅비하며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농정을 열어가는 해로 정하고 지역특산 업무 운영방향을 농 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특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확대, 미질향상과 쌀 적정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 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제2농공단지 및 한방 약초센터 설치로 지역개발과 경 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8대 역점시 책을 총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 로 농업인 직.간접 지원확대외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직.간접 지원 확대입 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 272 명을 대상으로 2억619만2천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농촌지역에 거 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 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당해학교의 급 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해당학교의 계좌에 입금 지원 하여 영세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 담을 경감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가 도 우미 지원사업은 총 20명을 계획으로 1,6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원 대상은 농촌거주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전후 180일 기 간중 30일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도우미 지원액은 1일 21,600원으로 30일 모두 사용할시 64만8천원이 지 원됩니다. 철저한 사전홍보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정착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입니다. 경영규모화와 시설, 장비 현대화에 따른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점 을 진단, 경영 개선 강화로 투자사업 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축산, 원예,특 작분야의 법인 및 개인농가를 대상으 로 총 6개소에 대하여 경영체당 1천 만원을 기준으로 총 6천만원의 사업 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컨설팅 계약기간은 1년으로 대상경 영체 및 농가선정은 2월까지, 계약체 결 설명회는 3월중에 컨설팅 기관, 업체 지정 및 계약승인은 4월중에 완 료토록 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자원 개발의 농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군에 시행되 는 농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동향면 성산리 섬계마을을 대상으로 8,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민박을 목적으 로 보유한 농가 주택 및 화장실, 주 방 등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 지원사 업으로 죽도, 용담호, 마이산, 동향면 능금리 환경농업지구 등과 연계한 테 마 관광을 자원화 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 진안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인에게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 영농 및 정주의욕 고취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을 상반기에 28억원, 하반기에 4억원 등 총 32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작목 및 농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지원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10억4,500만원을 회수 토록 하는 등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적정생산과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양질미 적정생산을 위하여 식부계획을 3,880㏊로 정하고 총 19,400 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시책을 전 환하여 일반미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찹쌀, 흑미, 향미 등 특수미단지 950㏊ 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 3,380톤 공 급과 녹비작물 210㏊를 재배할 계획 입니다. 쌀 생산 탈피 작목 전환과 휴경지 및 한계농지에 타작물 재배 유도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억제 등으로 고품질 양질미가 적정 생산되도록 하 여 진안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군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과 전국 제1의 청정 여건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절 실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0㏊,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 25㏊, 유기질비료 공급 30,000포, 친환경농 업 액비화 시설 지원 4개소 등을 추 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 과 선진지 견학, 현장 실습 등을 추 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과 자연환경 을 보전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 니다. 농가 소득보존과 친환경농업 실천 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난해보다 100%를 인상한 ㏊당 농 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한 돈을 대상으로 3,633㏊에 국비 16억2,300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실경작자 위주 로 사업을 신청받아 친환경 실천사항 교육과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농가 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분야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20평, 목재 파쇄기 공급 2대, 수출 용 배 특수봉지 지원 30만매, 원예 특작 과수원 호밀재배 지원 40㏊에 총 2억4,15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저 온저장고 설치는 10월말까지, 목재파 쇄기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배 특수 봉지는 수출농가까지 확대 지원하고 과수원 호밀종자 12톤을 적기에 공급 하는 등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 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진안인삼 성분 인증 및 시배지 연구 2종, 인삼규격포장재 지 원, 홍삼배 씨름대회 등을 통한 진안 인삼 국내.외 홍보, 인삼객토지원 30 ㏊, 인삼유통기금 2억원, 해외박람회 참가 2회, 홍삼 전담부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삼성분 인증 및 시배 지 학술연구 용역을 3월까지, 홍삼 씨름대회는 4월에, 홍삼배 국제태권도 대회는 9월 추진에 있어 우리 군의 홍삼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WTO 중국 가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상해박람회는 8월, 북경박람회는 12 월에 참가토록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과 홍삼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하여 진안인삼의 브랜드화와 내수시장 육성, 수출 확대 등으로 전국 최고의 인삼 군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한방약초센터 조성으로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 일원에 부 지 4,000평, 건물 652평 규모로 총 20 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한방약초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사업설 명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설계용역 및 조례제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중 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중에 완공 및 개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안은 청정 산간 고랭지역으로 전 국 최대 인삼 생산지이며, 양질의 약 초생산 최적지로서 한방약초센터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연계하여 종합 농산물 유통센터로 조성함으로 써 진안군 농특산물 성가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수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수출은 190만불을 목표로 정하고 농특산물 시장운영은 11월까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5동,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1개소, 농특 산물 직거래행사 16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삼을 비롯한 수 출 주력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해외시 장 개척과 수출상담회 개최, 농특산 물 시장운영과 해외시장 동향 및 정 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을 내 실있게 추진하여 UR 및 WTO체제의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 소 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군 시행 4개지구 80㏊, 농업기반공사 시행 1 개지구 75㏊등 총 5개지구 155㏊로 45억5,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군 시행 1개소 31㏊, 농업기반공사 시행 1개소 35㏊로 총 2개지구 66㏊로 3억4,200 만원이 투자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 5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1개지구 10㏊로 1 억5,500만원, 가을착수 사업이 1개지구 16㏊로 1억1,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가을착수 사업은 11월 착공하여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기 반정비 하여 밭 작물의 생산성 향상 과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입니다. 2개지구 2㎞로 사업비는 2억8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대상 지구를 3월말까지 확정 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 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개보수 17개 지구, 지표수 개발 22개 지구, 대형관정 개발 9개 지구, 양수장 보수 2개지구, 용.배수 로 시설 37개지구로 총 23억9,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대상지 선정 및 사업착공은 4월까 지 하고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하여 농지의 수리 안전답화로 안정적 인 용수공급과 농업생산성이 증대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확대개발 산지개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수몰로 인한 대 체농지 조성 차원에서 도에서 진안군 에만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금년도 총 50㏊에 도비 1억 1,500만원, 군비 1억,1500만원, 자부담 2억3천만원 등 4억6천만원이 투자됩 니다. 대상지 선정은 2월까지, 사업착수 는 3월중에 하여 12월중에 완료하므 로써 특용작물 재배 적지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용담, 상전, 정천면을 대 상으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보조 10억7백만원, 융자 8천만 원 등 총 10억8,700만원이 투자됩니다. 면별 대상사업은 3월중에 확정하고 적기에 설계 및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농촌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으로 농촌 정주의 욕 고취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99년부터 진안읍 연장리 1078번지 일원에 국.도비 22억6백만원, 군비 34 억5,200만원, 융자 8억8,300만원 등 총 사업비 6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제2농공단지 부지 145,812㎡를 조성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공단지 지구 지정 고시와 주민설명회 개최, 행자 부의 지방채 승인, 토지수용을 위한 성실협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결을 마쳤고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 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지토공은 6월까지, 용수 시설은 8월까지, 조경공사는 11월까 지, 전반적인 공사 등은 12월에 완료 토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 알선입니다. 대상자는 일반 25명, 농특 10명등 총 35명으로 4,390만4천원을 지원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농업인 자녀 등 15세이상 65세 미만 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학원 수강 료 및 수당을 지급하여 자격증을 취 득함으로써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수강신청 홍보 및 신청서 접수와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결정 및 학원수 강생 위탁을 끝마쳤고 2월부터 수강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관리 및 교육기관 점검 등을 통해 내실있는 취업알선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역특산과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 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추진으로 웅비하며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 농정을 열어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 인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 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면서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축산 행 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심으로 2001년도 각종 사업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 를 빌어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지난해처럼 애정어린 마음으로 산림축산 업무에 많은 지도 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 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기구 및 사무분장 과 2001년도 주요업무 군정결산 그리 고 산림축산과의 기본방향을 보고올 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임업분야 2개담당과 공원분야 1개담당, 축산분야 등 총 4 개 담당이며, 직원은 임업직 11명과 축산직 4명, 청원경찰 4명 등 총 24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산림조성 담당은 과의 기획업무와 조림, 산지전용, 산림통계 등 산림조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산림경영담당은 산림보호단속, 산불, 임도시설, 육림사업 등 산림보호 업 무가 주 업무이며, 공원담당은 마이 산 도립공원 관리와 입장료 징수, 시 설물 관리 등 공원내 입장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은 축산단지 조성과 가축 방역, 조사료 생산, 내수면 보호와 축산농가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입 니다. 지난해 보람된 일은 조림사업은 285㏊에 954,000본은 조기 착수하여 건실한 묘목을 조기 운반하고 4월 10 일 이전에 적기 식재한바 95%의 높 은 활착으로 도단위 확인평가에서 98 년도에 이어 연속 4년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은바 있으며, 북부마이산 연인 의 길 주변에 군민들이 지정한 교목 류 257본과 화목류 1,476본을 3월 31 일 군, 읍.면 기관단체와 다수의 주민 이 참여 식재하여 군민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61,165㏊의 대면적임에도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 제로 운영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 하고 감시체제를 확행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함으로 1㏊이상의 산불피 해가 없음을 인정받아 도단위 확인평 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았으며, 임도시설은 신설임도 4㎞와 구조개량 임도 17㎞, 임도보수 11㎞를 산림피 해를 최소화한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개설됨을 인정받아 도단위 확인평가 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도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공중화장 실 1인 1담당제를 실시 깨끗한 관광 지를 조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최초로 5억5,800만원을 올린바 있습 니다.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산림축 산과에 설치하고 소와 젖소, 돼지 등 사육농가 2,260농가에 대한 31,810두에 대한 소독을 월 1회이상 철저히 실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대묘 조림을 적기에 식재는 했습니다마는 90일이상의 극 심한 가뭄으로 대묘수종 일부가 80% 정도로 활착이 저조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리기다 수종갱 신을 확대 경제림을 조성하고 임지와 임상에 맞는 육림작업을 실시 우량 림으로 육성하겠으며, 흑돼지 기반조 성을 위한 모돈입식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의 기본방향입니다. 비약의 2002년도에는 산을 경제적 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치있는 산림자 원으로 조성하고 청정 진안이미지를 제고하고 임업인과 축산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운 영방향은 산지의 이용체제를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고 산림소득원을 개발하겠으며,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 지를 조성하고 축산업의 사육기반 조 성과 가축방역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 획입니다. 금년에는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 림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 연생태계를 보전하겠으며, 환경친화 적인 산지개발로 자연환경을 보존하 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마이산 관광지를 조성하고 축산업의 사육기반 조성과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성과 육림사업중 조림사업은 지난 해에 경제수종 285㏊에 954,000본을 적기에 식재 95%의 활착율로 도단위 최우수 군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 다마는 금년에는 경제수 199㏊와 수 원함양 조림 30㏊ 등 총 241㏊에 762,000본을 국비와 지방비, 자력 등 8억1천만원을 들여 4월 10일까지 완 료계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예정지 를 조사하여 지장물 정리작업중에 있 습니다. 수종은 상수리와 잣나무 등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식재하겠으며, 철저한 묘목검사와 운반 등 단계별 계획에 의거 조기착수 4월 10일까지 완료하여 활착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마이산 내나무 심기 입니다. 금년은 6년째로 2㏊를 계획으로 각 급 기관단체와 향우 그리고 군 관내 주민이 다수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으 며, 수종은 교목류는 단풍나무와 왕 벚나무, 자귀나무 등으로 한정하고 화목류는 개나리와 철쭉류 등으로 접 수하겠습니다. 수목기증은 현물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뜻은 있으나 나무가 없는 분은 새마을지회 구좌를 통하여 접수 알선 구입하겠으며, 기증된 수목은 4월 5 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관내 기관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 남.북부 마이산에 식재, 아름답고 색깔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경관림 조성입 니다. 용담댐 주변 경관림 조성은 99년터 지난해까지 43㏊에 27,000본의 화목 류와 경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은 4년째로 국비 50%와 지방비 50%인 1억3천만원을 들여 10㏊에 4,000 본을 식재 계획으로 댐주변 이설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1월중에 예정지를 조사 산주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후 지장물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수종은 경제수와 화목류인 산수유와 산딸, 단풍나무 등 대묘를 4월 30일한 식재 이설도로변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숲 이 되도록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화단 풀베기입 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총 329㎞에 국도는 3회, 지 방도와 군도는 2회 풀베기를 6월 1일 부터 9월 14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읍. 면별로 일제히 착수 지정된 기간내 완료하여 깨끗한 가로변을 조성하겠 으며, 화단풀베기는 25개소 66,000㎡ 를 6월 1일부터 착수하여 9월 14일까 지 3회 실시 계획으로 도로변 풀베기 와 동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방범 대 등 읍.면단위 단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사역 실시토록 하겠으며, 본 작 업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항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전 특별한 안 전점검을 실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표고자목이 393농 가에 347만본이 있습니다. 94년부터 지난해까지 247동의 하우 스 시설을 지원 양질의 생표고를 생 산하였으며, 표고생산은 건표고 기준 43억5,4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 니다. 금년에는 국비 20%와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40%인 1억4,900만원 을 들여 20동의 하우스 시설을 설치 양질의 생표고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001년도 기 신청자 중에 서 현지확인 대상자를 확정 조기에 완료하여 금년부터 하우스 시설에서 생표고를 생산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수 조림입니다. 특용수 조림은 장기 임산물 소득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옻나무와 오갈 피, 두릅나무 등 9,7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에 옻나무와 가시오 갈피, 두릅, 산초나무 80,000본을 식 재 계획으로 대상지를 읍.면으로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묘목대의 60%를 군비로 보 조하고 40%는 식재자 부담으로 하겠 으며, 지원규모는 1인 0.5㏊이상 1㏊ 미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인삼 후작지나 폐경지와 산록부 등에 식재 소기의 성과가 나 타나도록 식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벌이나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 총 5,785㏊를 실시 임목생장을 촉진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육림간벌 140㏊와 어린나 무가꾸기 163㏊, 천연림보육 256㏊ 등 총 2,254㏊에 11억1,800만원을 들 여 11월 30일한 완료계획으로 사업별 로 대상지를 확정 작업은 산림조합의 임업기능인 작업단이 임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 실시로 임목생장을 촉진 시키고 육림간벌제를 이용 목재와 톱 밥 생산 등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 태계 보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는 61,165㏊의 넓은 면적에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이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산불진 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춘기 산불 방지대책 본부를 2 월 1일부터 운영코자 하였으나 금년 에는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오는 관계로 2월 15일부터 운영토록 하겠 으며, 2월 1일 이전에 무전기와 등짐 펌프 등 각종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장비를 점검하겠으며, 논, 밭두 렁 소각 등 산불 위험요인을 소각하 고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기 등 홍 보물을 설치하고 일간신문과 군정소 식지 등에 게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산불이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산지개발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임도개설은 지난해에는 신설 임도 4㎞와 구조개량임도 17㎞, 임도 보수 11㎞ 등을 12월 30일 이전에 완 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설임도 4㎞와 임도구조 개량 33㎞, 임도보수 7㎞ 등 총 44㎞ 에 12억1천만원을 들여 11월 30일까 지 완료계획으로 신설임도 4㎞는 지 난해에 이어 동향면 대량리 등 3개소 에 예정지를 확정 현재 현지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지측량과 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산주 동의와 산림훼손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후 3월중에 발주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백운면 신암리 4개마을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 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보조 10억4천만 원과 융자 4억1,600마원, 자담 2억 3,600만원 총 16억7,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보조 와 융자 등 3억6천만원을 들여 부지 조성과 녹색관광센터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는 보조사업으로 3억5,600만원을 들여 숯 가공공장 1 동과 저온자장고 2동 등을 시설하고 융자사업으로는 표고재배단지 조성과 장뇌 재배단지 조성과 주택개량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산촌마을 추진위원회에 보 조 결정하여 부지는 자부담으로 확보 하고 4월초에 발주하여 12월 15일한 완료하겠으며, 공사별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는 하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주차료와 입장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8%가 증가한 6억4백만원 을 수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 중화장실 8개소를 개소별로 공원직원 1인 1담당제를 실시 깨끗하게 관리 하고 미화원을 통한 주변 청소를 생 활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이 되도록 가꾸겠으며, 특히 월드컵 기 간중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한 통 역원을 배치하고 각종 시설을 조기에 정비 완료하겠으며, 친절과 관광수입 증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주차장 정비입니다. 남부주차장 정비는 남부주차장 2개 소와 북부주차장 2개소 등 총 4개소 에 32,000㎡로 소형차 602대와 대형 차 141대 등 총 743대를 동시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남부 1주차장 4,280㎡가 10년이전 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노후되고 쇄 굴이 많이 되어 주차에 어려움이 많 고 또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월 드컵 이전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주차 선을 정비 깨끗하고 편리한 주차장으 로 조성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남부 2주차장 주변 벚나무 가로수 보 호대를 설치 아름다운 벚꽃길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진안돼지의 특성화입니다. 진안돼지의 사육기반을 위하여 흑 돼지 모돈 보급은 2000년부터 지난해 까지 1,080두를 입주하고 돼지 자질 개량 사업은 94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두를 농가에 공급하여 진안산 돼지 품질보급화와 안정적인 사육기 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흑돼지 모돈지원 10농가에 200두를 지원하고 돼지 자질개량 사 업은 지원농가의 모돈 사육 두수에 비례하여 지원두수를 10두 이내로 차 등 지원토록 하여 다수의 양돈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모돈입식 대상농가를 3월초에 확정하여 6월 30일 이전 사업을 완료 하겠으며, 지원기준은 최근에 지원한 농가와 기 지원농가로서 10월 이후에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가축중 포유동물 인 한우와 돼지 등 31,000두와 가공 육 760,000두, 꿀벌 10,000본이 있습 니다. 금년에는 가축 전염병을 적기 예방 접종 실시로 가축 질병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는 탄저병과 기종저외 3종에 3,356두를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돼지는 일본뇌염외 1종에 10,690두를 상.하반기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는 2001년 12월 1일 청정화 선언을 선포한 후 예방접 종을 일체 하지 않으나 만일의 돼지 콜레라 질병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 여 1,800두 분의 예방접종약을 확보 냉장보관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분뇨의 자 원화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2001년도 농 림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축사면적 에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월중에 현지확인후 사업계획 을 확정 10월말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액비저장탱크 3개소는 우리군에서 처 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운영중 인 정읍시와 익산 왕궁등 선진지를 견한후 대상농가를 확정 11월 30일 한 완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6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