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원문희 의원 발언
문희
원문희부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주 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 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원문희 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는 생략 하고 220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이라 한다면 우리과 에서는 제6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2년 연속 벚꽃 만개 시기와 일치시켜 마 이산과 어울어진 명실상부한 진안군 의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 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진안홍삼배 프로씨름 올스타전을 개최 텔레비젼 생방송을 하므로써 진안군의 참모습 을 전국에 알려 진안군민으로서의 자 긍심과 군의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지역 개발이 여러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 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아쉬웠던 점으로는 각종 사업이 사고·명시이월이 저희 과에서 너무 많았다는 점이라고 하겠 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화관광과 기본 운영방향은 군민 모두 함께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녹수청산 진안관광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종합 체육공원 조성과 삶의 풍요로움이 조 화된 전원주택문화 건설에 두고 11 개 역점시책에 대하여 총력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제7회 마이산 벚꽃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이산 벚꽃축제는 군민이 함께하는 향토문화 축제로서 역점을 두고 진안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6회동안 했던 경험을 살 려 보다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마이문화제입니다. 금년도 마이문화제는 진안군민의 문화예술적 정서를 찾아 군민의 문화 적 자긍심을 함양하고 군민이 공감 하는 행사계획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현재 활동중 인 군내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높 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정승 육성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존하고 있는 금척무, 좌도 농악, 매사냥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 술의 진흥에 노력하고 금척무의 체계 적 전승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지정 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좌도농악에 대해서는 맥을 잇는데 요람이 될 수 있는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대회 참여를 통한 진안좌도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를 갖 도록하고 저변확대는 물론 대중화에 도 힘쓰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의 수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정기공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 주도의 공연을 지양하고 예술단 즉 봉사단체 등에서 주관해서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주민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향에 맞는 공연물 을 선정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활동은 진안문화원의 여 성문화강좌외 10여 종목의 문화사업과 향토사료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공 공도서관에는 도서자료 구입비를, 향 교에는 일일 향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내에 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백과 발행입니다. 진안백과 발행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기초자료조사, 수집, 집필 등 전체적으로 90%정도에 달하고 있 습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과 분야별 원고 와 집필, 교정, 편입을 통해서 연말 까지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으 며, 또한 책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자료로 게재하고 정보 수요 공급에 기여함과 동시에 진안을 올바르게 전 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정 보유하고 있는 유형문화재는 26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 2건을 포함해서 7건의 사업에 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천황사외 6개소가 전통사 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령면 강정리 보흥사 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문화의 집은 구 군민회관을 이용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 문화체험 및 문화창조 활동공간으로 활용케하여 작년도 12월 20일 계약하여 금년도 6 월 개관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개관에 앞서 관계 조례나 운영방안 을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지어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구 진안 서초 등학교를 이용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 회화실, 도예실,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우수 전문예술인을 확보하 여 작품활동을 하도록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의 활 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 니다. 본 사업도 금년 6월말까지는 개관 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 전에 조례 등 행정절차를 밟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 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민속 박물관을 50억원을 투자 해서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9억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20 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국비보 조금 19억원과 군비 19억원을 확보하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에 앞서 이 사항에 대해 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 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인 력의 조언도 듣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문화원 신축입니다. 진안문화원은 구 용담댐 사업소 자 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연 면적 750평 규모로 금년에 착수하여 2003년도에 완공토록하여 군민의 문 화진흥 및 문화예술적 욕구에 부응토 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은 국비확보가 덜되 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180,000평에 2,784억1천만원 투자계획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8억7,300만원을 투자 했고 현재 상가 및 숙박시설의 토지 조성 사업은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동절기라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오수 처리시설비 18억원과 금년도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화장실, 교량 부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오수처리사업 비가 문화관광부의 사업비 투자계획 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변경한 후에 토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 송풍리와 안천 삼락리에 136,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농 림부의 농지분야 업무가 협의가 안되 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협의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와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은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납품 되면 거기에 따른 관광지 지정이라든 지 투자계획을 세워 국비를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 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6 년까지 쉼터 13개소와 주차장 5개소, 군락조림 등 다양하게 투자할 계획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담대교 부근에 휴게소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는 20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휴게소와 쉼터 4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위치를 확정할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와 가장 시급한 장소부터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 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 발사업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230,000평을 2005년도까지 개발계획 으로 현재까지 국비는 45억원을 투자 하여 오수처리시설과 주차장, 배수시 설 등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6월 22일 토지구획정리조 합이 설립되어 현재 부지정리사업은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복구비라든지, 하 천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가 늦어져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마 는 산림복구비도 예치가 되어 있고 하천복구도 서류를 제출해 놓았기 때 문에 앞으로는 적극 개발해서 금년 6 월에는 분양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우미 운영입니다. 관광도우미 운영은 관광 진안에서 느끼고 감동을 주는 진안관광의 여건 을 조성하고자 문화관광분야에 관심 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선 정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특산물의 홍 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사 업으로서 2월말까지 희망자를 조사하 여 전문교육 등 특강을 실시하여 6월 까지는 관광도우미를 선정하여 진안 의 관광자원과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 성 홍보 및 판매증대로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절기로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바로 재착공해서 금년내 마무리되어 군민 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체육행사입니다. 우리 진안군 체육회에 7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협회별로 활 동을 적극 지원해서 원만한 체육지원 과 군민의 체력 향상과 군민의 화합 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단체가 되도 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홍삼장사 씨름대회 개 최입니다. 홍삼장사 씨름대회는 금년도 저희 군에서 4월에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씨름연맹에서 결정되 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벚 꽃축제 기간 부분으로 유치해서 군민 의 화합과 진안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컵 국제 태권도 대회입니다. 계획은 금년도 9월정도로 잡고 있 습니다. 전라북도 태권도협회나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와 협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가있는 태권도 사범 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진안군을 세 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 건 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청소년 선도 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 소년 지도위원, 학부모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남부마이산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순 사업비는 20억원이고 토지매입 비가 1억원이 있어서 21억원이 되겠 습니다마는 주요시설로는 야영장, 체 육활동장, 생활관 등을 짓도록 하겠 습니다. 우리가 용역설계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의원님들께 확정되기 전에 보고 를 해서 유용한 야영장이 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월랑공원 주변이 나 월랑공원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활용 해서 건전하게 자라고 청소년의 정서 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4 년까지 3년동안 국고보조가 3년간 계 획이기 때문에 3년이 걸려야만 완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7,348대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면도로에 주차표 시를 했고 주차장이 3개소가 있고 주차 금지구역을 9개소에 3.5㎞를 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단속을 해서 과 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작년도에는 계도위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지능적이나 고질적인 사람만 과태료 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이 현재까지 매년 지 역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확충을 해주고 훼손된 것은 보완을 해 왔습 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 년도에는 훼손이나 망가진 것에 대해 서 우선적으로 연초에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관리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진장여객에 41대가 있고 진 안군 운행노선은 100개 노선이 되겠 습니다. 이중에서 39개 노선이 손실보상 노 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 이 되는데는 그때그때 버스가 운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운 행여건이 되면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정비 사업은 아직 중앙 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없으나 매년 내려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 획을 세워서 세군데로 해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및 마을표지 석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이나 마을표지석 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보 조를 일부밖에 주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자부담이 확보되어 건축을 희망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표지석도 도로변을 우 선해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 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질의는 사전에 의원님 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고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화담당 김명순입니다. 상하수도담당 안일열은 연가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원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 시는 꿈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곡 히 기원해 드립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입 니다. 보람된 일은 2000년 물수요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로 선 정이 되었고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이 착공되었고 5개지천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5개지천 사업비는 143억5,300만원 으로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준 사 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 산암정수장 국.도비 예산이 30억원중에 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깨끗한 식품 접객 업소 관리를 430개소에 대해서 관리 를 철저히 하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주식회사 진도 국토이용계획변 경 승인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서 고 등법원까지 가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북부 예술관 광단지에 차집관로와 연계한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착공이 지연되 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은 사양천 오 염하천 정화사업과 완벽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 역 및 수변구역 지정에 대하여 방안 강구와 용담호 낚시금지 구역이 지정 되어 있어 앞으로 올해 낚시금지 사 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철 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용담호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작 은 실천으로서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지켜나간다는 책임을 다하겠습 니다. 또한, 9대 역점시책으로 녹수청산 조성외 8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1급수 유지 및 청정 환경 보전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보전 에 대해서는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 가 저희 관내에 7개 지천이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 수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따른 가상 방재 훈련 등 수질감시 책임자를 지 정해서 감시 강화에 진력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 되겠습니다. 군하리에서 단양리까지 사양천 오 염하천 정화사업은 자연친화영 호안 정비와 퇴적오니 준설, 어도설치와 오수와 우수의 분리로 해서 총 19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사 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12월까지 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토지매입 관계 가 있는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금년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5개지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총 15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43억5,100 만원으로서 차질없이 동향, 부귀, 주 천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안천, 상전에 대해서는 기본 실시설계를 시 작해서 금년도 11월에 동향, 부귀, 주 천은 착공을 하고 2003년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 니다. 이 사항도 어려운 점은 토지매입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용담호 낚시금지 구역 지정 은 호소 만수위로부터 38㎢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선 적으로 낚시금지를 홍보 계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금지구역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수몰지역에 최소한 7개면에 1명씩이 라도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 법 낚시에 따른 1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 없도 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계별 수변지역 지정 대책에 대해 서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7일에 국회 본희의에 통과 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변구역 지정 은 1월부터 4월까지는 현장조사와 관 계기관의 심의가 7월에 있고 지정고 시는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기초조사를 3월까지는 마쳐야 되겠고 관계기관 협의 등 모든 제반사항은 6 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는 계획을 7월 까지 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하 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공무원 감시요원 조사반이 2명이 있어야 하 지만 지금 현재 없어서 인원이 부족 한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78개의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 이라는 이미지에 따라서 4종, 5종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 없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 지역에 서 위반된 사항은 8개소의 업소가 있 었습니다마는 주로 조치이행명령이라 든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 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 업소지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가 작년까지만 해도 용담댐 이설도로 로 인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 고 흙먼지가 발생하는 3월부터 5월까 지는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해서 비산 먼지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주로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매연 과 소음, 공기과잉률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총 7,348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에도 21대가 위반되어 개선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200대를 배출가스를 지도점검하고 무료점검을 300대 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 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218개소의 축산폐수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업소가 46개 업소이고 신 고대상이 17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점검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정기 지도점검과 병행해 서 계도를 실시하고 축산폐수로 인해 서 무단방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 과징수입니다. 시설물이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 해서 부과를 하는데 주로 주거용, 농 업용 창고, 축사, 농림지역에 있는 시 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경유자동차에만 국한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고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가 되겠 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반기는 4,208 건과 하반기에는 4,606건에 대해서 2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3월 10일까지 부과하고 9월 10일까지 하반기에 부 과해서 환경개선부과금을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청결운동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25개소가 있고 일반 음식점에 276개소의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시범화 장실과 자연발생유원지에 15개소의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 아서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는데 노력 하고 특히나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게 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때 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2002년부터 2004 년까지는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마 는 올해도 유원지별로 매표행위는 중 단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 으로 편익시설이나 일용인부 사역,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지역에 찾아오시 는 분들한테 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립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 12월 13일부터 가동이 되어 있고 총 매립 용량은 270,000㎥가 되겠습니다마는 1일 17 톤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를 1일 100톤정 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 지는 이상이 없고 주민들이 그 지역 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님비현상으로서 지역주 민과 철저히 협의와 타협을 해서 의 원님들의 협조아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600톤의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취.정수장 시설이나 취수, 배수, 송수관로 시설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사항에 90%정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수장 부대공사와 상 수도 송수 시험을 5월에 해서 차질없 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암 정수장 시설공사인데 산암에 1,500톤 시설공사를 농업진흥 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해서 취.정수 장 시설과 배수로, 송수로 시설에 대 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어렵습니다마 는 정수장 부지조성 까지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진안읍 운산리 와 안천면 노성리, 마령면 계남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4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월이나 6월까지는 측량, 설계를 발주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령정수장 침전혼화지 설치공사입 니다. 당초에 침전혼화지 공사가 마령 정 수장에는 없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지역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침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이 시설 자체가 89년도에 시설되어 많이 노후 화 되었습니다. 탁도기준이 2001년도부터는 1NTU 이었지만 0.5NTU로 지정이 된바가 있고 작년에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 이 없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정수장 일제점검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세균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일제점 검을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 질없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49개소에서 223개 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간이급수가 당초에 새마을 도급방식으로 했기 때 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4개소에 5억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급수 관로 라든가 배수지 보수, 간이 여과시설 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봄에는 추경에 또 본예산만큼 계상이 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 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면 지방상수도 확장공 사 입니다. 지금 현재 안천에다 1일 600톤 시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의 광 역상수도 차원에서 30억원을 투자해 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연장 15㎞가 되겠습니다마는 용담 에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용담, 안천 등 점진적으로 광역화를 추진 하는데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마 무리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노후관 교체공사입 니다. 작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누수탐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16개소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 니다. 그것을 연간 돈으로 따지니까 1억5 천만원 정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2억원 을 투자해서 16개소를 우선 누수 방지하고 앞으로 누수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철저히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진안군은 총 연장 32㎞가 되겠습니 다마는 금년도까지 25.5㎞를 해서 총 예산이 6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 다마는 현재까지 25.5㎞에 55억7,800 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정도를 4억8,400 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 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 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 조를 해주셔서 작년도 11월 30일 착 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2월말이나 3월초에 기공식 에 대해서 제반절차를 충분히 밟아 2002년 12월이나 2003년 6월까지 6개 월동안은 시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최 대한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는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진력을 다하 겠습니다. 용담댐 5개지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2월 1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사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때문에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모범 우수업 소 만들기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 4 개소가 되겠습니다. 접객업 연합조합을 통해서 위생점 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 작을 했습니다. 4월에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와 상수도 요 금 감면을 실시해서 진안을 찾아오 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이라 는 것을 보여주도록 진력을 다하겠습 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저받침 이라든가 화장실 등 여러 가지 환경 개선에 작년도에 실시한바가 있습니 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330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 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식단 실천운동으로 수준높은 고 객 서비스 향상에 진력을 하고 접객 업소 친절 결의대회를 금년도 2월중 에, 월드컵이 5월에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결의대회도 하고 위생교육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 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입 니다. 지금 현재 361개소의 부정불량식품 관련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슈퍼가 61 개소로서 문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마는 금년도에도 과대광고라든가, 소비자를 위한 군민 다소비식품의 수 거 검사에 진력을 다해서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관계는 1일 45톤을 액상부식으로 처리하고 있습 니다마는 이 사항도 수질관리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 해서는 100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농가는 50농가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 반입이라 든가 축산폐수 위탁 계약농가에 대해 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위탁처 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기계 정비부분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해서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주변 환경정비도 아울러 혐오시설인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 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날로 다양해 지 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금강수 계특별법, 쓰레기 위생매립장 협의사 항, 하수종말처리장 5개 사업 추진, 정수장 시설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 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저 희들이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좋은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 하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 앞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주요업무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자치지원담당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박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본 담당관실로 전입해 온 성진수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성진수 주사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2001년도 8월 20 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모두 4명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신설부서이고 인원도 적은만큼 어 려움도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전담부서가 신설되 어국정 100대 과제인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계기의 마 련과 시범지역 2개소 용담면과 백운 면을 선정할 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 되겠으며, 아 쉬웠던 일로는 읍.면기능 전환의 초 기단계로 주민이나 공직자들의 주민 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 었던 점입니다. 이에따른 개선과 발전방향으로 자 치센터 전환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전국 시범지역인 우수지역 견학을 실 시하여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며,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문화, 복지, 여가기능 활성 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와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적 역 할 수행에 목적을 두었으며, 사업개 요로서 기간은 3월부터 연중이 되겠 으며, 대상은 용담면과 백운면이 되 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3천만원으로 개소당 1,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인터넷방, 주민사랑방, 스포츠댄스, 헬스 등을 겸비한 체력단련실과 영 화, 음악감상이 가능한 문화사랑방 등이 되겠으며, 운영주체는 면 주민 자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의식향상 프로그 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실과소 사업과 연계하 여 운영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 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생활 문화수준 향상 기여와 지역특성 에 맞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개발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면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주 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 7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