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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시균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6본회의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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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 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새해를 맞이하 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 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어느해와 다름없 이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1년도 보건행정 결산, 보건행정 기본방향,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장사무도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행정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성수, 마령보건지소 를 신축 완료하였고 능금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동향보 건소를 제외한 전 보건지소에 노인건 강실을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실시 한 진안건강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건 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청소년 금연캠프 실시로 흡연의 폐해를 학생들에게 깊 이 인식시켜 파급효과를 거양하게 되 었습니다. 또한, 연말에 평가한 방문보건사업 평가결과 도단위에서 1위를 했고 고 혈압 관리사업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진안군이 기관표창을 수상 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동향보건지소 신 축부지 선정 난항으로 착공이 지연되 었던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건행정의 기본방 향입니다. 군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모두가 건강한 살기좋은 진안건설을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등의 보건의 료 시설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시설 환 경 가꾸기 등 정감어린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입니다. 관내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23개의 보건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14개소는 이미 신축이 완료되 었으며, 신축대상은 보건지소 1개소 와 보건진료소 8개소 등 9개소가 남 아있으나 금년도에 동향보건지소와 능금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면 보 건진료소 7개소만 남게됩니다. 우선 사고이월사업인 동향보건지소 는 동향면 대량리 874-1번지인 면사 무소 부지내에 3월에 재착공해서 9월 중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능금보건진료소는 동향면 능금리 598-1번지내에 부지 234평에 건평 35평 규모의 건물을 4 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환경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진료소 등 청사 주변에 봉숭아와 맨드라미 등 우리꽃 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시설을 4계절 꽃피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 로서 4월중에 청사 진입로에는 부용화, 맨드라미 등을 심고 화단에는 봉숭아, 꽃잔디 등을 심겠으며, 담장에는 넝 쿨장비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항상 정 감어리게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증 진중에서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많은 유해물질 이 들어있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 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금연 5일교실 23회, 청소년 금연교실운영 18회, 직 장인 금연교실 2회 등을 실시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관내 소 외계층 3,103명을 대상으로 매년 1,000 명씩을 윤번제로 위암검사와 간암검 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해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서 3월까지 모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채혈을 한 후 보건소 기존 임상병리 시설을 이용해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올 바른 구강지식의 전달로 군민 구강건 강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실태조사 1회 와 치아 홈메우기 300명, 불소 양치 사업 4,000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 설치하여 시범사 업으로 운영하게 되는 진안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치과 의사가 주1회 출장하고 치과위생사는 주2회 출장해서 치아홈메우기 200명, 불소양치 및 잇솔질 지도 40회, 구강 보건교육 20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1,160만3천원과 도 비 2,221만3천원, 군비 5,183만1천원 등 총 8,564만7천원을 투입해서 저 소득층 755명에 대한 유방암, 위암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의료보호대상자 594명에 대한 자궁암, 위암,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와 초등 등학생 834명에 대한 아동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천하는 보건교육입니다.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여 군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하고자 성인병 예방교실 12회, 임산부 교육 12 회, 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성교육을 총 7개항목에 대한 6,28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입 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운동부족 등으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증가추세 에 있는바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생 활 습관으로 성인병 발생을 줄이고 자 집단교육 2회와 찾아가서 실시하 는 개별교육 34회 등 총 36회의 성인 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기관단 체와 연계해서 성인병 예방홍보 사업 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돌보기입니다.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 녀의 출산을 도와주며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을 사 전에 예방하고자 임산부 검진 55명, 영.유아 검진 1,210명, 영.유아에 대한 소아마비, B형간염 등 예방접종 4종 에 대한 3,07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건강 조사입니다. 용담댐 담수로 인한 잦은 안개와 낮은 기후 등 기상변화가 지역주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여 향후 진안군 보건사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북대 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의 자문을 받아 3월까지 댐주변 지역 주민 500명과 기타 지역주민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와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검진을 실 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까지 격년으로 3 회 실시하게되며, 4년후 건강조사 최 종 보고서가 완료될 시 우리군의 보 건사업 지표가 한단계 향상됨은 물론 전국적인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될 가 치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한 전염병 신고체계 확립 및 예방활동 전개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 방하고자 4월 15일부터 여름철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사, 약사, 양호 교사 등 질병모니터요원 70명을 조기 위탁하여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관광지,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에 대한 구충소독을 34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유 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등의 197개소에 대한 음용수 소독도 18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체계 확립입니다.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의 료 행위 등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의료 및 약사감시 2회, 마약류 지도단속 2회,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2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역주민 간흡충 무료 검사입니다. 관내 금강유역과 섬진강유역 주민 들이 민물고기 생식으로 인한 간읍충 감염이 우려되는 실태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하천유역주민 400명 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발견시 전원 무료치료하여 간 디스토마 감염으로 인한 간질환을 조 기에 치료해 주고 민물고기 생식을 금지하도록 기생충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퇴행성 질환 방문서비 스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소 등 방문보건사업 요원 42명이 진 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선 고위험 가족을 찾아내어 등록관리 하면서 고 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 등에 대한 혈압측정과 뇨검사, 혈당검사 등을 해주면서 위험환자는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보건소 관리가 가능한 환자 는 식이요법 지도, 영향지도 등을 환 자 상태에 따라서 수시 방문하여 도 와주겠으며, 환자 스스로 자기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최대의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장애인 돌보기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31명과 거동불편자 91명등 총 122명 의 거동장애인을 돌봐주기 위해서 의 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을 이 루어 순회진료 12회와 중증환자 한방 치료 48회, 대중탕 목욕탕을 통한 건 강체크 12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돌보기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40명 등 총 69명 의 정신장애인을 돌봐주기 위해서 정 신보건교육을 4회 실시하고 그림그리 기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48회, 간질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4회 실시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 소를 위한 홍보를 중점 펼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치매환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설치된 보건소내 치매상담 센터를 활성화하고 치매환 자에 대한 정밀검사 의료체계를 완주 마음사랑병원, 전주의 노인복지병원 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치매환자 조기검진 12회와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1인당 연 10만원정도씩을 지원 해서 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 12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돌보기입니다. 관내에는 5,683명에 달하는 65세 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4회와 거동불편자 목욕사 업 등 위생관리 12회, 작년도 군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2개 보건지 소에 설치한 노인건강실을 연중 무료 개방해서 근육통, 관절통 등 노인성 질환을 가까운데서 치료토록 최대의 편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 사업 입니다. 관내 가정에서 투병중인 암환자 36 명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편성된 방 문 간호팀이 완치단계 환자는 연 4회 를 방문하고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해서 통증관리와 임종간호 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돌보 기 입니다. 관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100명의 소외계층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 진료 및 투약을 12회 실시하고 기생 충 예방약 투약을 하겠으며,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도 무료로 도와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목 욕사업, 두발관리 등 개인위생관리를 7회 실시하는 등 돌봐드리는데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체조 개발 및 보급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체조를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보급해서 건강장수와 삶 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관내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산하 보건요원 31명 을 대상으로 우선 노인체조를 연수케 하여 하반기부터 노인들에게 보급하 고 금년 10월중에 군민의 날 행사 장에서 노인들이 건강체조 경연대회 를 선보이도록 해서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 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도편 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업무보 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 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도 저희 지도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01년도 주요사업을 추진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2002 년도에는 전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더 욱 보완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진안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등 4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군정결 산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일을 하면서 벼 도 복 방지를 위해서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하고 산간유휴지에 씨 없는 감 재배단지를 26㏊ 조성했습니다. 또한,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농업 경영대학을 3개분야에 3,276명을 교 육시켰습니다. 생활개선 연합회 주축으로 마이골 응원단 도우미 운영을 했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해소 및 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132회에 걸 쳐 718대를 수리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사업 중앙평가 연구분 야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2백만원의 상금을 시상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WTO체제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와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에 부응 한 농업인의 양성, 쾌적하고 편안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 등 12개 항목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에 대 해서는 간단히 넘어가고 설명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WTO체제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고 객만족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지 도공무원 1인당 100고객 책임제를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최고 농업인과 전직 지도사를 협동지도사로 위촉해서 지 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우리군에 이앙기, 방제기 등 17,788대의 농기계 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대로 718대를 수리하고 940명을 교육시켰는데 금년 에도 3인 1조가 되어 3월부터 10월까 지 110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금 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3개분야 에 1,680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5 개작목에 380명 계획을 세우고 있습 니다. 작년도에는 3,276명과 370명 등 교 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오늘까지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우리군은 학교 학급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군보다도 영농 설계교육이 잘된다고 볼 수가 있습 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군들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품목 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돈과 한우를 합쳤을 때 한우농가는 참석했지만 양돈농가는 한우에 관심 이 없고 이런 경향들이 있고 작목에 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5개 작목을 군에 집합으로 해서 40명 내지 60명 으로 학급단위로 육성을 하고 읍.면 단위는 종합과목인 생활개선회랄지, 고추와 벼반은 면당 1일씩 해서 많은 인원을 모여서 돌아가면서 오늘까지 교육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환경농업 대학입 니다. 금년도는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농업대학을 72명이 입학을 해서 19명이 중간에 제적당하 고 5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4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100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과 생활협동조합 등을 견학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환경 실천꾼들 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은 우리군에 526명이 있 고 2002년도 신규자 28명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농정심의위원회를 마쳤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이들에 대한 영 농 분석 등을 추진해서 차질없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에는 4-H, 4-H연맹 등 4개회 1,410명과 과수, 더덕, 인삼 등 품목별 단체 8개회 69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H회는 자연보호 활 동 등 농촌지도자회는 환경실천 다짐 대회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는 친환 경농업 실천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 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건강관리실은 금년도에 7개소에 사 업을 국비 1개소와 군비로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상은 4월까지 지역을 선정 하고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도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축과 건강관리 기구는 5 월에서 10월사이에 설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부엌, 목욕실 설치, 화장 실 개선 등 32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1호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농가 선정중에 있 습니다. 3월까지 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4월 부터 유형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일감마련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먼저 농촌여성 일 감갖기를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소에 2억1천만원을 들여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개 소로서 3일동안 농업 가공기술 습득 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은 기능성 장류, 한과제 조 및 산채류 건조, 장아찌류 가공 등 제품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화 사업으로서는 작년도에 1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통수예품중에서 채반 이랄지, 복조리, 왕골 등의 수공예품 을 생산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호 박, 대마 등을 생산했습니다. 밤호박은 전주 중앙성당에 약 2,000㎏ 을 판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싸리비를 이용한 산죽대 랄지 수공예품과 농작물 재배로서 역 시 두릅이나 밤호박 등을 재배하도록 해서 노인들이 일감이 없이 회관에서 쉬는 것 보다는 소일거리라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 은 우리군은 생활개선회가 11개회에 550명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6개과 정에 66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 성자질교육을 5개과정에 691명을 실 시했고 마이골 도우미 운영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여성 전통음식·문화 체험활동을 40명, 전문기능인 양성반 을 4개반에 80명을 육성하고 마이골 응원단 도우미는 작년도 80명에서 올 해는 200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개발교육 장비 설치입 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 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우리지역 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제품 을 개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돼지고기라면 수제햄이랄지, 소세지, 베이컨, 표고, 더덕, 수삼에 대한 분말, 스넥, 칩 등 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향토·대중음식 개 발 보급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우리군 고유 향토요리를 개발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로만든 요리 개 발 보급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 로는 우리군 향토음식 연구회 및 요 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 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 식 개발로 동충하초를 이용한 삼계탕, 더덕비빔밥은 작년도에 개발되었습니 다마는 금년도에 특허 출원 등을 하 겠습니다. 또한,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쌀요리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기능성 쌀스프 등 20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문 연구기관과 공 동 연구를 하거나 농촌 생활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요리 보급을 위한 전시 및 시 식회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리농법 및 쌀 생 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에 오리농법을 위한 쌀 생산을 4.2㏊를 했습니다마 는 금년에는 25㏊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농가 교육을 3월까지 완료하 고 농자재 공동구입 및 시설물 설치 를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생육단계별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색깔있는 진안 쌀 확대보급 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찹쌀을 약 450㏊, 흑미를 150㏊, 향미 300㏊ 등 900㏊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쌀과 흑미 등 생산이 15%가 되어서 우리가 정부수매를 하 는데 많은 이점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까지 조성을 하면 약2%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우량종자를 공 급하고 여기에는 보급종이나 원종장 산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육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우리종자 확보 를 위한 채종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꿈의 쌀 향미, 찰 벼 등 원종을 재배해서 2003년도 종 자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 토양 환경개 선 사업, 친환경 저투입 실증사업, 토 양정밀검정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토 양검정 개선 및 친환경 저투입 실증 포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밀토양검정 2000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전산 화 처리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에 대한 기술교육도 72명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입 니다. 이것은 조성면적이 자운영, 호밀 등 44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7월, 8 월까지 계획을 하고 종자파종은 9월,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라운드를 대비한 지역농 업 개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 는 지역농업 개발은 읍.면단위로 실 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교 육이랄지 일반 지도는 저희들이 전담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을별 교육이랄지, 좌담회, 홈페이지 개설 등을 하고 농 가 경영 및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직불제, 시범사업, 농업인력과 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벤처 지원 등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마을 작목 에 알맞는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23 회 9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고추냉이 가공공장은 금년도에 건물신축 120평과 기계설비 22종 등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공공장 대상자 선정과 타당성 조사, 고추냉 이 튜브 가공공장 신축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터널재배 작형 개선입 니다. 금년도에 5㏊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700㏊의 고추를 재 배하고 있지만 터널면적이 적어서 역병, 탄저병과 단당 소득이 뒤떨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전부터 하고싶 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 되어 금년도에 5㏊에 대해서 터널재 배를 실시해서 앞으로 계속 2006년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논 작부체계 개선사업입 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의 면적 축소가 전국적으로 요망되는 때인만큼 작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5㏊에 대한 시범단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찰옥수수와 채소재배의 작형을 가지 고 농업진흥청과 연계해서 우수 품종 을 확보하고 선진지 비교 견학 등을 4월에 실시하고 생육단계별 평가회 등을 마쳐서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작 형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류에 대한 고품질 생산입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743㏊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 없는 감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금년도에 조성계획은 7㏊입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면적이 26㏊입니다. 운장산 주변에 금년에도 7㏊를 조 성해서 씨 없는 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육성하겠습니다. 10여일 전에 일본 바이어가 우리군 에 고추냉이 관계로 다녀갔는데 제가 우리군 곶감에 씨가 없다고 하니까 바이어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느 냐, 일본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다, 씨가 없다면 일본에 수출 길을 열어보겠다고 해서 샘플을 일본에 지 금 한박스 보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안정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우리군에 약 15㏊의 산머루가 있습 니다. 금년도에 약 8㏊를 조성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 는 지금 현재 머루 가공공장이 신축 되어 약 4,000ℓ의 머루주가 숙성단 계에 있습니다. 이것의 숙성이 끝나는대로 지금 단 계에서는 월드컵이랄지, 부산 아시안 게임때 홍보하도록 하고 우리군의 명 산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더덕생산 실증재배 입니다. 약 1㏊의 시범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3~6년근 더덕을 10년이상 재배해서 약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산초나 오미자, 옻나무, 인진쑥 등 32㏊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역특산과나 산림 축산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는 농가들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교육, 견학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해서 우 리군이 진안 약령시에 대비한 약초생 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입 니다. 농가 확대보급이 가능한 신품종 느 타리 버섯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 도에 27평 이상되는 2동을 건축해서 균상면적은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3월까지 선정하고 재배 사에 대한 신축 및 소요기자재 설치 는 7월까지 완료하고 신품종 버섯 시험생산은 9월중에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 재배입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을 위 한 재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 평의 재배사를 건축해서 사업계획 수 립 등 농가선정은 3월까지, 재배사에 대한 시설보완은 6월까지, 시험재배 는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버섯 생력화 액체 종균 이용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섯은 분말상태 인 것을 액체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액체종균 생산을 하면 좋은 점이 노동력 절감과 안정생산을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농가선정 및 계 획을 수립하고 종균 시험생산은 7월 에 하겠습니다. 종균배양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으로 작 년까지 30,000병을 공급했는데 금년 에는 약 2.5배인 72,000병을 공급해서 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흑돼지 모돈 생산농장 육성 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안의 흑돼지가 명산화 되고 있지만 흑돼지 고유의 품질이 퇴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흑돼 지 모돈농장을 2억원을 투자해서 추 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평 돈사를 짓고 생산돈을 60두 확보함으로써 1년에 600두의 새끼를 확보해서 그중에서 우량하고 품종이 좋은 200두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용 재래 닭 사육입니다. 육용 재래 닭 사육은 1개소에 1억원 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부귀면에 설치가 된 사 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기를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만수 규모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연구소와 연계해서 우량종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입니다. 흑염소 사육 시범은 우리군에 흑염 소가 많이 있지만 역시 품종이 근친 교배로 인해서 퇴화되는 단계이기 때 문에 경상도쪽에 우수한 흑염소를 우리군에 들여와 흑염소의 품질을 높 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화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9농가 교육은 300농가가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원격화상교육 시스템을 이 용한 현장애로 기술 등을 40회 실시 하고 농가경영 컨설팅을 활용한 거점 농가 육성에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차 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중점 관 리해서 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 확대 추진케 하고 최신 정보를 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30여 직원들은 2001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더욱 보완해서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건설을 위해서 새 소득 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장시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 서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협조와 아 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보 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 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끝내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 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환경보호과 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건강과 또 며칠있으면 설 연휴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복하시기를 기원하 면서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 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 위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중 실제 토지, 건물을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자 또한, 청결유 지 조치명령 대상행위로서는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 또는 토지, 건물에 쓰레기 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은 1 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 을 유지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조치명령 미 이행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환경부 예규 제204호에 의해서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전라북도 준칙안이 되겠습 니다.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일반페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청결유지의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 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 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 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 위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1(청결유지 이행) ①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 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 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 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보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60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 한 조례 제21조 규정의 불합리한 청 결유지 조항을 앞으로 청결유지 책무 자의 범위,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그리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 또한, 조치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부 과 처분에 대한 세분화 규정을 폐기 물 관리법 제6조, 제7조에 맞게 개정 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기 획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 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 이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공직 자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속고유의 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진안을 찾는 우리 군 민들에게는 진안사랑과 애향심을 심 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은 물론 군 수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 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 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06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