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9일자로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 정에 의하여 3월 19일자로 전병기 의 원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 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 어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1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 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7일부터 4월 2 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7일 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 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 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 27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하기 위함이며, 3월 28일부터 4 월 2일까지 6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 자 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3월 27일부터 4 월 2일까지 7일동안이며, 출석대상자 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 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 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 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 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 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너무나 애로가 많습 니다. 특히 요즘 산불관계로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 과연 이토록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일정 속에서 가끔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하나가 전 지역주 민을 살릴 수 있다는 각오속에서 열 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 과징수 현황과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고 2001년 12월말 현재 체납 액 대책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군, 읍.면의 부과징수의 한계도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 금 면사무소에서 이륜차 및 책임보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면사무 소 평점에 넣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 느냐 하고 따지는데 지금 면사무소 에서 징수하는 인원이나 또 이 자체 가 이미 군으로 이관된 이상 면사무 소에서 책임을 지고 점수의 한계까지 들어가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 획입니다. 항상 이월사업으로 미진되는 이러 한 사례가 많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전 반에 대해서 묻겠고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사업 대상은 3천만원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유해조류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유해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근본 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 지난번에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 기가 미안하고 어려워서 말을 안했더 니 금년에는 전혀 예산조차도 상정되 지 않고 현재까지 업무보고에서나 각종 보고자료에 이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이나 많은 피해를 농민들에 게 주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자 잘 몰랐는지는 몰라도 군수님 께서 간부회의때 이 문제 가지고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보고 에서나 예산안에서도 전혀 찾아볼 길 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보다도 유해조류가 엄청나게 번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다른 해의 곱절 정 도 피해를 보리라고 예상되어 질문하 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찹쌀관계 입니다. 찹쌀재배 확대 및 고품질화 대책 으로 질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에도 답변을 듣지 않고 지역특산과장 님하고 부군수님께 당부를 했습니다. 충분히 타협을 해서 이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하라는 당부말씀을 했더니 질문을 안받아서 인지 지금까지 이렇 다 하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2001년도 찹쌀재배 현황 및 소득분 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 년도 금년도 찹쌀재배 계획 및 유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고품질화사업 추진현황 및 농가 지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전국적으 로 특산화된 쌀 소포장을 진열해 놓은 곳을 몇군데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 니다. 우리 진안찹쌀은 그렇게 좋은데도 상품화해서 진열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좋은 쌀을 판매하겠다 하 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찹쌀이 좋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도 전혀 어떻게 판로개척 을하고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는 이러한 실정으로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답변한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그저 우리군 에서는 해당이 없다, 또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어느 곳을 보나 행정에서 손을 안대 고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특산품화 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아 시고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사업 추진현황인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품목별 소 득사업 지원현황과 읍.면별 소득사업 예산 배분내력, 작목별 소득상황 분 석 및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UR협정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 관계도 우리가 이것을 판정한다면 이것만이라도 살려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머리를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하고 대책을 세워야하고 각종 소득사업도 지어놓은 걸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또 소득사업에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까지 우리가 좀 더 신경 을 써줘야 하지 무능한 농가에서 생 산해서 우두커니 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상당히 어렵더라, 본 의원이 집에서 닭을 길러봤습니다. 물론 고품질 농산물이라고 해서 유정란을 생산한 바가 있었습니다마 는 농가로서는 이것은 판매할 길이 상당히 막연해요.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득이 없으면 농협에서 는 손을 안대요. 어떻게든 다목적으로 협동이라는 이러한 체제로 돌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신경써 주신다면 농가들 이 현재같이 이토록 어려운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각 저수지에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외래어종이 상당히 많 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어 서 냇가에까지 잠식하는 이러한 처지 로 돌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거에 누차 김창기 의 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잠식함으로서 우리의 고장에서 크는 본래의 어종은 완전히 멸종위기에 있는 이러한 실 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담수어를 넣어준다고 하면 서 오래어종을 혼용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번식이 된 것 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 은 지금쯤 책임을 완전히 져야합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에 대 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냇가에 우리 고유의 어종은 멸종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서식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아름다운 강산이 천변을 가 도 아무것도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분포되고 있는 어종, 저만해도 몇 개 저수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저수지 어류 양어장 조성 및 치어방생 실적 은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외래어종 박멸대책 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임오년 새해 를 맞이해서 4년간을 의정을 결산하 고 오늘 제108회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군 발 전은 물론이고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노 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원문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 러분께서 그동안 의정을 통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기 전에 저희가 한결 같이 걱정을 해야되고 염려를 하고 또 뛰는 발로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세계적인 WTO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협상의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에 있어서 간단한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또 다시만날 그런 기회라도 이런 부분은 꼭 이루 어 져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지력증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에 대비 인삼농가에 대한 객 토사업 장려보조금 지원현황 및 금후 확대 시행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 문과 인삼재배와 관련한 타 시.군의 객토사업 시행 및 농가지원 현황 및 우수사례는 무엇인지, 행정 주관하에 객토 토원에 대한 사전심사 및 객토 원 지정 추진현황과 농가 객토지원 사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수도작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2004년 에 이미 홍수처럼 밀려오는 쌀에 2～ 3만원대의 수지가 맞지 않는 이러한 농사를 탈피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만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먼저 특히 우리나라의 인삼의 산지로서 전국에 긍지를 갖고 있는 진안이 앞서서 해 야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볼 때 우 리가 그간 다른 부분의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주변 정비 사업 등 많이 했는데 객토로서 인삼 에 대한 특수시책의 이런 지원책을 갖고 그간에도 물론 규모적으로 했습 니다. 안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넉넉 하게 줘서 확대방안을 강구를 해야만이 우리 진안군에 발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하천이든 가 서 보시면 몇 년 동안에 하천내 무성 잡목과 잡초로 홍수위시 하천 범람피 해가 발생하고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하천정비 계획과 근본 해 결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면 임오년에 수해피해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사전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시 현지답 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 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의 사업비가 계속 이 월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월이 되면 사업비가 달아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큰 58억원이라 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반기에 10억정도의 예 산만 반영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장마철을 피하고 뭐하고 하다보 면 늦게 8～9월이나 되면 또 사고이 월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추진에 대한 미흡이라 고 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 발전계획에 있어서 주민 의 토지보상을 수몰중에 한다, 이렇 게 말씀을 하시고 기공승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미 주민들이 다 동의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다 시 관광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못한다고 단기작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빨리 검토 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법 에 의한 우리 진안군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심사숙고한 문제입니다.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별대 책 위원장 책임을 지고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래에 마 치 금년 6월 30일 이전에 상수원 보 호구역 지정을 진안군이 안하면 전라 북도나 환경부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낭설이 오가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 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용담댐 사업계 획도 금년 12월 30일에 마감됨과 동 시에 또 금년에 사업발주가 시작이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문제도 아직 용역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수종말 처리시설 다 끝나고 용담댐 사업 끝 나면 서서히 시간을 갖고 과연 이렇 게 해도 늦은 것인가, 또 이렇게 하 면 법으로 어떤 제약을 받아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 이것을 법적 근 거에 의해서 우리 군민에게 주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 정대책 추진현황은 무엇이며 둘째, 용담댐 건설사업 공기가 2002년말 임 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내로 진안 군의 안을 전북도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상반기가 지나면 전북도와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인 직 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는 어디에 있는가, 네 번째, 이설도 로 개설과 용담호의 모든 사업이 완 공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완공 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한다면 본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난 4년동안에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 셔서 획기적인 진안군의 발전 또 군 민의 복지향상, 4년간 군정업무를 무사히 수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4년동안 의 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 도편달 해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대의회가 마지막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연 군정질문이라는 것을 통하여 민의가 얼마나 많이 전달되고 또 군 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어떤 일들 이 해결되고 안되었는지를 자성해 보 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틀이 요구 되는 시점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질문 답변은 지방자 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의정활동 사무로써 이는 곧 군민의 의사를 종합한 군민의 질문이며, 답 변 또한 여러분들이 의원에게 답변하 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으로서 법적효력과 공신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대 임기동안에 총 473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원활 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촉구한바 있으 나 답변한 내용중에서 군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실천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하는 경우가 무려 20여%인 100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 리는 것은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모 든 공직자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정 질문 답변이 시간만 면하고 보자는 의식을 버리고 의원은 평소에 주민들 의 생활현장을 돌아보고 폭넓은 대화 를 통한 질문내용과 개선 발전사례를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답변을 하는 집행부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군민과의 약속이라 생각을 하고 명확하면서도 군정이 발 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 여와 자성을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질 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의 발전과 진안사랑을 위 한 질문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민선2기의 군수 입후보시 군민과의 공약사업이 있었 다면 몇 건이나 공약을 하셨고 추진 은 어떻게 하셨는가, 몇 건이나 군정 에 반영이 되었고 또 미 반영된 사업 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군수께 서 4년동안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보 람있고 자랑할 만하고 성공했다고 자 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 한 10여가 지만 소개해 주시고 성공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에 어떻게 기여 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 기에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 로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민자유치 사업이나 태권도 공원 유치, 경주마 목장 유치, 체육고 등학교 유치의 실패 등 당초 전원일 기 옆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가 문화원으로 이름 이 바뀌면서 관산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 군정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재임기간중 잘못되거나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사업 대여섯가 지만 소개를 해주시고 그 이유가 어 디에 있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임기내에 추진하지 못한 공약사업이 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내 용입니다마는 진안, 무주, 장수를 관 할하는 국립농산물 검사소의 신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마는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장수나 무주에서는 부 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우리군 에다가 유치를 해달라고 로비를 하는 것 까지도 소문이 나있습니다. 몇 년전에 농산물 경매장이나 또 장계 가축 위생 시험소가 진안군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장수쪽에 유 치를 한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또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 안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군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남은 임기동안 또 선거가 있는 기간 동안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공 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진안사랑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의회 의원님과 임수진 군수 님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저 자신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직분을 다한 것인지, 해내고 해내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회고해 보는 계 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의미와 근본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중지를 모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참여민주주의 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이제 지방자치 10년이 넘었 습니다.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대 다수 주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선진 자치시대를 열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 와 의회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군정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선진 자치시대를 이 룩하고 군민의 복지가 향상되어 살고 싶어하는 진안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연차사업으로 읍. 면 소도읍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개 발과 균형있는 투자가 되지 않아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 한 용역내용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알고 싶으며, 용역사업 이후 읍.면별 사업현황 및 예산 투자 내 용을 설명 주시기 바라면서 금후 소 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과 완료시 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권 관광개발과 관련하 여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죽도와 천반산 지역을 연계 한 죽도권 관광개발 사업을 연차적으 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개발현황과 금후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주시기 바 랍니다. 99년도 4월에 문화관광과하고 환경 보호과, 산림축산과로 일괄적으로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축산과에서는 등산로 개설을 기 실천하였고 나머지는 아마 계획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도 폭포지에 어도롤 만들어 주 십사 하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마 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도가 흐 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만이 물 이 정화가 됩니다. 1급수니 2급수니 해도 이 어도가 서로 왕래하지 아니하면 1급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발생 상황을 저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하의 뉴라운 드에 대비한 행정의 대응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이제 올해 12월이면 WTO의 농산 물 세계무역 자유화 협상이 진척되고 2004년부터 미곡까지 포함한 전체 농 산물이 무역자유화 시대가 열림에 따 라 농산경쟁력이 약한 우리지역의 농 축산 농가가 막대한 피해와 함께 이 에 따른 소득 체감으로 그 고통이 심 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WTO 협약 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농업환경이 변 화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또는 앞으로 WTO에 대비하여 경쟁 력있는 농업 소득작목 개발 현황과 이에 대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 지 설명 주시고 앞으로 농가 지도사 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3대 진안군의회 마지막 군 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 동을 되돌아보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반성 하며 진안군의 내일은 더욱 잘살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건설하고자 우리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 리에 섰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UR협정이다, WTO 타결이다, 자유무역 협정이다 해서 숨가쁘게 다가오는 국제 압력하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농민에게 고 통을 전가하는 위정자에 대한 불신은 골이 깊어가고만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 농민의 문제는 단순 히 경제의 논리만으로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된다는 그런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앞에 지방자 치단체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농민이 살 길은 농산 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특화작 목 개발과 유통망 확충을 위해서 농 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동반자로 서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행사 대비 대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지역특산과 업무의 특성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축제행사를 국가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대외 홍보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벚꽃축제와 연계한 월드컵 축제시 청정 진안 관광지 홍보계획과 관광유원지 정비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진안군의 구상과 농특산물 홍보 와 판촉활동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는 축제행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외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기 위한 세 심한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질 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쌀 생산정책 은 정부가 고품질 생산을 명분으로 미곡 감소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현 황 및 2002년도 계획과 추진현황, 소 비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 구구식으로 포장만하고 있지 않나 우 려가 되는데 소비처 확보대책에 대해 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못자리용 상토용 취토 장 확보와 농가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농민들은 이른 봄부터 못자 리용 상토 구입을 위해서 고민이 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상토원을 두고도 원거 리에서 고가로 반입된 상토가격이 들 쑥날쑥하고 질 또한 엉망입니다. 이곳 저곳 상토원을 발굴하다보니 산림훼손이다, 뭐다 해서 제재당하고 더러는 산주와의 불협화음이 비일비 재한 현실입니다. 각 읍.면에 적정수요의 상토원을 확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시장 장옥이 설치된 읍.면중 대 부분의 5일시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 으며, 시장 장옥 역시 5～60년대에 건축된 낡은 장옥으로서 주변 민관이 험상하여 보는이 마다 인상을 찌뿌리 게 함으로써 하루속히 개선책이 나와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해당지역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종합적인 검토와 효 율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쾌적한 상 권 형성을 위한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 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발주공사의 준공사례를 분석하고 대상사업장에 대한 부실 시공여부 조사와 2001년도 이후 부실 시공업체의 제재조치 사례가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의약품 및 전염병 예방약품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 수급계획과 2001년도 이후의 전염병 발생 및 예 방활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의있 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안 군민과 관내 공직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바라 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대 의회 마지막 군 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또한 진솔 한 답변을 듣는 이 자리를 맞아 숙연 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될 때 열 한분이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열정을 갖고 출 발하였습니다마는 두분의 유고로 아 홉분이 남아서 3대의회 의정을 마무 리하는 오늘 김빠진 모습으로도 비쳐 집니다마는 시작했던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그순간 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으로 빚어지기 바랍니다. 의원과 공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우리 속담처럼 전국적인 선거 열풍의 시기이다 보니 입지자들의 강 력한 도전에 현역들의 마음도 솔직히 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주어 진 직무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4대 의회 입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3대 의회로 영 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 해 마지않습니다. 4년여 동안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건전한 진안군정이 수행되 었고 의정 또한 군민의 대표 기관으 로서 인정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자연환경의 파괴에서 오는 생태계 의 변화로 내수면 관리가 심각한 수 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안타 까운 심정으로 질문에 임했습니다. 왜 이지경이 되도록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했으며, 무분별한 관리로 기인된 향후 관리계획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수면 보호 관리자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권자의 교육이나 불법 어로 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종어의 고갈방지 대책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역시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진안 돼지고기의 특성화로 맛은 물론 이고 홍보 또한 잘되어 있는 돼지고 기의 참 맛을 아는 식도락가들에게까 지도 진안 돼지고기의 명성은 대단히 높게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진안 돼지가 수요에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외지 돼지가 같이 도 축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설이 항간에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대단위 양 돈단지를 조성하는데 까지는 관계 공 무원들의 피말리는 고통과 시행착오 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의 명시 이월과 두 번의 사고이월이라는 고통 을 감래해 가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시행에 문제점 등으로 요즘까지 정상 적인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우 돼지가 입식되어 사육이 시작 된 듯 합니다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 리면서 성수 양돈단지 사업 진행상황 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현황 및 참여 조합원 상황 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사업 진행 방향 및 향후 사육 사업계획을 소상 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돈사 및 부대시설의 이용실 태와 문제점 등이 많이 도출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과 재무과 소관 으로서 답변부서의 핑퐁행정으로 본 의원은 솔직히 어리둥절 했습니다. 이시간 전까지만 해도 업무를 서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업자도급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포화상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특히 우리지역의 특성상 새마을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도급 물량이 적다보니 소규모 사업에도 강 한 집착으로 행정이나 업체끼리의 불 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이라도 업자들이 거의 전 사업장에 걸쳐서 계약을 시 행해서 직접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자 입찰 방식에 서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지역업체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 을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준공이후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보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업자와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들에게 3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완벽시 공이 아니면 절대 사업을 할 수 없도 록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진안 로타 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차 정비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반대에 부 딪쳐 보류했다가 집요하게 예산을 확 보하여 봄이 열리자마자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주변 정비사업이 로타리 정비사업인지 화 단설치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군민과 주행차량 운전자들의 혼란 과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낄 것이 불 보듯 훤한데 사업을 강행 이유가 어 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 는 바입니다. 예산액과 기대효과에 대한 집행부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결빙기의 접촉사고 다발지역에 공간마다 화단 을 조성하여 더 큰 사고가 예상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 대책 및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사업을 강 행해서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행하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사업이 지루한 답보상태를 벗어나 개발공사가 추진 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 에서 23만여평의 부지조성이 활발하 게 진행되기까지 어려움을 헤쳐가며 오늘에 이르게 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토지구 획 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여기저 기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조합내 전문인력 미배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실시설계 내용의 이견차이라든가, 지구내 하천 면적증가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 이외 에도 10여가지 이상의 해결하지 못하 고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 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 을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공사 추진상 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공정 및 업자의 문 제점이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민 자유치 추진 전반적인 방향과 송촌 마을 윗쪽 온천부지에 대하여 개발전 영농을 허락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향석 의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들에는 인삼밭을 꾸미고, 못자리며 농사준비에 한참 바쁜 영농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진안사랑운동과 군정발전사 업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착공을 서 둘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올해는 오는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인의 월드컵 축제가 우 리 도에서도 펼쳐지며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부산아시 안게임이 개최되는 해로써 국가적으 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바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 고장의 발전과 선진자치단체를 만들 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임 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여 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주민과 같이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우리 군에서 매년 치뤄지고 있는 군민축제 및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내 용과 행사비용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행사를 통하여 우리진안을 대 내외에 홍보하고 농특산품 판매나 사업체유 치, 관광객유치 등 성과를 거양한 사 례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타지역의 예를들면 대규모 주민축제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민 간사회단체나 민주도로 시행하고 행 정이나 기관단체에서는 예산이나 필 수 부분만을 지원하면서 행사가 성대 히 치뤄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앞으 로 우리 군에서도 개선 발전시켜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 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세 가 약화되고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로 인구유입책 또 한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002년도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설명시 진안사랑운동의 일환으 로 진안사람 진안살기운동을 추진하 여 전년도 대비 1,363명이 증된 것으 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1,363명의 증된 인원이 현재 진안에 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인지 답변 주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서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 중 에서 실제 진안에서 거주하는 군민과 미거주 군민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보 셨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의 진안 거주현황 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셨다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본청, 실과소, 읍.면 직원 의 진안거주 현황 및 진안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거나 우대 사례는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구유입대책으로 서 타도나 시.군에서 우리 군에 전입 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 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자치단체를 보면 전입해 오는 타 지역의 전입자에 대한 지원 과 직업알선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서는 2000년도 이후 타 지역에서 진 안거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문의를 해오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인구유입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면 그동안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8개 읍. 면에 각 100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 포상금이 어디에 쓰 여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혹시 체 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납하고 메꾸는 예산인지 설명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3월 현재 읍.면별 체 납지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도 설명 주시기 바라며, 과연 체납 액 없는 읍.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인 지 혹여 공직자들이 대납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 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리기다 소나무에 대 한 수종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부터 현 재까지 리기다 소나무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실적을 답변주시고 지역 여 건에 맞는 특용수 조림 및 농가소득 이 있다면 설명 주시기 바라며, 장 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관 광상품화 계획에 의한 수종갱신 사업 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에 대하여 주민자치 지원담당관께 질 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지역에서도 용담과 백운면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아 주 미흡한 편이며, 운영 또한 만족스 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 주민자치센 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설명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분석내용과 함께 앞 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을 위하여 효율적이면서 많은 주민이 동참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산머루 재배가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근 무주 군에서도 산머루주 브랜드화로 토속 주를 개발 유통 판매하여 농업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 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에서 는 뒷북만 치는 소득작목 개발과 농 가지도로 이제야 산머루 재배 및 가 공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내용으로써 2002년 도 현재 우리군 내에서 산머루 재배 및 농가 소득향상과 유통판매는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주시고 토속주 브랜드화 및 가공공장 유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 바라며, 지금 까지 산머루 재배농가와 가공공장 유 치 농가에 대하여 행정 및 금융지원 현황과 함께 인근 무주군의 산머루주 유통판매 현황 및 우리 군의 향후 경 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 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 치고 이제 군정 모든 사업들을 새봄 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건설과 질문에 있어서 정정을 하겠 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이 아니고 읍.면 준도시지역 용역사업으로 정정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