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 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면 전라대학 유치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군수 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 이런 여러 가지 지난한 점은 있지만 그 문제점이 해 소가 되어 2003년에는 신입생을 유치 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불과 그 시간이 20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로 인해 서 환경영향평가가 미진한 점을 들어 서 현재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제2차 부지를 진안읍 쪽으로 물색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 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군수님과 실장 님의 답변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는 어느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할 지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원문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 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곡리 산에 부지를 마련 한 이유는 익산-장수간 도로가 그쪽 으로 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떨어진 지역이 사실상 전라대학으로 선정된 부지가 되어서 떨어지는 지역은 그린 구역에서 제척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 로 생각되는데 그게 지상으로 통과되 면 그것이 공원구역에 저촉 사유가 생겨나는데 터널로 되기 때문에 공원 구역 변경 사유가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지를 물색하게 되겠는데 그 래서 부귀 두남리나 군상리 공동묘지, 교육청 부지, 월랑체육공원 체육고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리한 지역은 월랑 체육공원 있는데 체육고 부지로 선정 했던 그 곳이 제일 유리한 부지인데 그곳도 토공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기 조합장이나 김귀곤 이사장이 지난한 의견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제3의 지역으로 다시 물색 하는 중에 있는데 제3의 지역으로 물 색할 경우에 진안읍 군상, 군하리 지 역 도시계획지구로 된 지구는 국토이 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상 부지가 선정되면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할 수 있는데 군상, 군하리 도시 계획 외 지구가 선정되면 사실상 국 토이용계획 변경 등 시일이 많이 걸 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 지역 군상, 군하리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 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군상, 군하리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군상, 군하리로 선정이 되면 그 기 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 씀해 주신 그 사항하고 별다른 사항 이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달 전만 해도 군 의 정활동을 보좌한 제가 의원님들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게 되니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 분께서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 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 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서 군정을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 조용한 가운데 우리군이 날이 갈수록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 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 컵 행사와 관련한 진안군 자체 축제 행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한 우리 군에서는 사 실상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축제행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 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에 보고회를 통해서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서간의 추진체제를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군내 기관, 단체, 학교 학생, 일반 군민 등 각계각층의 2만여명이 참여해 주신 바로 월드컵 꽃길조성 동전모으기에 그동안 1,330여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3월 18일 전북대학교 총장님을 비롯 한 도 임석관, 우리군의 기관단체장 을 모시고 군단위 월드컵 준비사항 및 지원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기관단체의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 니다. 더 나아가 우선 공직자나 기관단체 원이 먼저 솔선 참여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군, 읍.면직원은 물 론 기관단체원들로 하여금 방문토록 하여 월드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로 붐을 조성하는데 진력해 왔습 니다. 또한, 오늘로 D-60일에 즈음한 월 드컵 붐 조성과 더불어서 성공적 개 최를 위해서 3월 30일에는 전주 경 기장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에도 120여명의 단체원 및 군민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꽃길 만들기 범 국민적 동전모으기 성금으로 앞으로 우리군 전 지역의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 라 꽃씨를 심고 가꾸어서 앞으로 밝 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기간내에 외국인 및 국내.외 외래객이 우리고장을 찾아오 실때 팩키지 관광 코스를 지정해서 인삼, 표고 등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안내토록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 질서, 청결 3대 군민의 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월드컵 지정장소로 잠정적으로 지정된 14개 소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택시 등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말이라 도 최소한 외국어로 할 수 있도록 교 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청결과 질서유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D-50일, D-30일 D-10일에 즈음한 군 단위 종합적인 보고회를 개최해서 앞 으로 월드컵 붐 조성과 더불어서 4월 중순에 있을 마이산 벚꽃축제에 시범 이 될 수 있는 군 행사를 시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그동안 우리군 이 월드컵 붐 조성과 친절, 질서, 청 결의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계획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수록되어 있습 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참고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치루어 지는 각종 행사내용과 행사비용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은 15만 내.외 대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매년 10월 12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1년 을 기준으로 해서 4,300여만원이 소 요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주요내용은 전야제, 기 념식, 가장행렬 등 일반적인 행사와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마이문화제 행 사인 문화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내 자생단체 및 민 주도의 행사시행은 군민 화합 단결의 지를 결집시켜 나가기 위한 군민의 날 축제는 다른 문화축제와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서 볼 때 군민의 날 행사의 민간주도 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 며, 이중 마이문화제의 문화제 행사나 체육행사 등의 분야별 민 주도의 전 환의 방법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 구 검토분석 하고 관련부서와도 타당 성을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람 진안살기 추진은 전 년도인 2001년도 대비 1,363명이 증 가 했다는데 과연 1,363명의 증가된 인원이 진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기 보고된 1,363명의 인구 증가 숫 자는 2001년도 12월말 현재의 주민등 록상 인구 대비로 연간 증가한 인원 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허향석 의원님이 나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진안군으 로 되어 있는 군민이 과연 몇세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주여부의 확인은 의원님들 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센서스와 같이 전수조사시만 가능함을 먼저 이 해하여 주시고 현재 주민등록 일제정 리 기간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 지 설정해서 무단 전.출입, 위장전입, 출생미등록, 사망 등을 조사 정리하 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임직원의 진안거 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현재 우리 군내 임직원의 총 수는 1,41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 습니다. 이중 38.3%인 543명이 우리 군내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61.7%인 876 명은 출퇴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군 본청 실과소 및 읍.면직원의 진 안거주 현황 및 진안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대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 산하 직원수는 총 563명이 되겠 습니다. 이중 48.8%인 275명이 군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51.2%인 288명은 자녀교육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군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로 인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화가 현재 없기 때 문에 우리 군만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와 검토를 더욱 해서 진안 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등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거주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대책으로 우리군 에 전입 희망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타 지역에서 진 안거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문 의한 사람과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으로 귀농한 사람 과 상담한 내용을 보면 총 35명으로 귀농시 창업자금 지원에 방안 내용을 주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중 우리군에서는 5농가에 대해서 정착지원금으로 보조라든지, 융자지 원 등 4천여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도 2001년도에 들 어서는 국가경제의 호전으로 인해서 IMF를 벗어나면서 귀농희망자도 없 었고 귀농 국가 정책마저도 폐지되었 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군내에 오셔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 원과 지원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진안사람 진안 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을 위 해서 국.공유 재산의 임대로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주택자금의 우선 융자 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구유입 방안으 로는 정말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 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이 효율적이고 근본적 인 인구유입 방안은 우리군에 전입한 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농공단지의 조기추진으로 지역을 유치해서 지역민의 고용창출 은 물론이고 외지 고급인력을 유입하 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마이산 회봉온천, 송풍 관광단지를 조기에 마무리 한다면 외지인들이 찾 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 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등 각종 관련법 규를 정비해 나가는데 행정적인 절차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의원 님들께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하 시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애는 써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향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 니다마는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에 대해서 보면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 추진은 전년도 대비 1,363명이 증가 했다고 했는데 이 1,363명이 과연 진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으니 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진안군으 로 되어 있는 군민이 과연 몇세대나 되며,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점도 그리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 읍.면이 직원 실제 진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공직자분 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563명중 미거 주 즉, 출퇴근하는 공직자분들이 51% 로 나와있습니다. 과연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을 추 진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 어떻게 진 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기관에서는 모 르지만 그래도 본 군청 직접 이 운동 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것도 51%가 넘는 공직자분들이 출되근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전남에 있는 곡 성 같은 곳을 봤을 경우에 민선시대 가 들어서면서 역시 거기도 공직자분 들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 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 거 기는 기강을 확실히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두드러지게 그 군이 달라지는 모습 을 봤을 때 첫째는 시장이 활성화되 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도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 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부 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허향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향석 의원님께서 네 번째 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88명에 대한 군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 군내에 거주토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명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문제나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및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 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